[의정단상] 경기북도 설치, 반드시 필요하다

경기북도 설치 논의가 활발하다. 경기도에서 경기북부지역을 떼어 독립적인 광역자치단체로 분할하자는 주장의 논거는 누구나 공감하듯이 명확하다. 우선 균형발전의 관점이다. 경기도 전체 인구는 올해 11월 기준 1천350만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다. 남부지역에 전체인구의 70%가 집중돼 있고, 인구수가 적은 북부지역은 상대적으로 재정 기반과 인프라가 낙후돼 있다. 올해 경기 북부지역의 재정자립도는00A0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17개 광역지자체 중 16위고, 도로 보급률도 북부지역이 남부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경기북부의 낙후 원인은 많은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인구과밀억제구역, 그린벨트, 상수도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개발이 막힌 이유가 크다. 경기도와 같이 인구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도내 남부와 북부지역 간 개발 불균형이 두드러진 경우, 저개발지역의 소외와 주변화는 가속화된다. 해법은 분도(分道)를 통해 인구를 분산시키고, 행정구역을 재편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부와 북부 지역 간 개발격차를 완화하고 행정의 효율화 및 그에 따른 주민생활의 만족도와 편익을 높일 수 있다. 경기북도가 설치된다면 광역자치행정의 주체로서 독자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기반 인프라와 역량을 확충할 수 있다. 이미 경기도청 북부청사와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와 교육청, 소방재난본부와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등 주요 기관이 설치돼 있기에 추가 소요 예산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북도 설치는 인접 지자체와 생산적 경쟁이 촉진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낼 수 있고, 경기북부 상황에 맞는 지방교부세 등 맞춤형 정부 지원도 가능해진다. 경기북도 설치가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은 이뿐이 아니다. 경기북도는 남북교류협력의 중요한 거점으로 거듭날 수도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하면서 주변국간 종전선언 채택의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된다. 경기북도 설치로 남북화해평화시대를 여는 가교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경기북도 설치는 경기북부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신장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북부를 대표하는 도의원 숫자는 남부와 비교해 현저히 적다. 경기도 전체 지역구의원 129명 중 96명이 남부지역을 대표하는 반면, 33명만이 북부를 대표한다. 북부와 남부 간 지역이익이 달린 사안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북부의 이익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북부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도 설치로 단일 의회가 구성돼야 한다. 경기북도 설치 문제는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정치적 대표성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경기북부의 저개발, 저효율의 행정체제, 낮은 대표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경기북도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입법노력은 그동안 꾸준히 진행돼 왔다.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경기북도 설치 관련 3개 법률안이 제출된 것을 시작으로, 21대 국회에서도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2건이 제출돼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경기북도 설치는 무엇보다 경기 북부지역주민의 뜻이 중요하다.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사가 왜곡 없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정단상] 재난지원금에 은혜와 자비를 실어보자

코로나19가 예상보다 너무 오래간다. 언제 끝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으니 더 답답하다.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거라는 기대는 점점 무너져 간다. 이제 코로나 이후 변화된 일상에 적응해야 한다는 걸 모르지 않지만, 사실 마스크를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힌다. 어려운 현실이다.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인류의 잘못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무문별한 탐욕과 과다한 소비가 부른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이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의 배경을 이루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고통이 마치 형벌처럼 느껴진다. 이런 위기에서도 우리경제가, 우리생활이 버티고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고 신기하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4인 이상이 모일 수 없고, 수많은 업종의 업소가 영업제한을 받는 데 경제지표는 의외로 나쁘지가 않다. 수십조에 달하는 재난지원금을 풀어서일까?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들의 영업이 호조를 보여서일까? 상황이 안좋은대로 승승장구하는 업종들이 생겨나서일까? 구체적인 분석자료들이 나오고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지만, 결론은 하나다. 우리가 잘 버텨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할 일을 잘 해 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칭찬과 격려를 받을 자격이 있다.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 줄 때, 연대와 협력이 살아있고, 미래의 희망이 보인다. 국가차원에서 4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고, 지자체별로 별도의 지원책을 시행해 왔다. 많든 적든 재난지원금은 현실을 이겨내는 버팀목으로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특히 4차 지원금은 업종을 선별하는 대신 금액이 커져서 해당자들에게 큰 보탬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에서 소외된 분들이 있어 안타깝다. 종교인과 문화예술인 등이다. 딱히 어디에 속하는 업종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수입기준이 잘 드러나지도 않는 경우들이다. 종교인의 경우 특정모임 때문에 지탄을 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종교인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다양한 삶의 길을 간다. 종교인도 예술인도 특수한 집단이 아니라 우리 시민이고 이웃이고 친구이다. 종교도 예술도 직업이고, 삶이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생활비에 쪼달릴 수 있다. 국가가 나서지 못하더라도, 우리지역의 종교인이나 예술인 같은 분들이 고통받는 것을 지자체마저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재난지원금에 더 많은 은혜와 자비를 실어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아울러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국가지원 외 지자체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분야는 없는지,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박시선 여주시의회 의장

[의정단상] 지방자치 ‘성장에서 성숙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는 아프다. 해방 후 초대 헌법에 지방자치를 명문화 했으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당했고, 5ㆍ16 군사쿠데타 세력은 지방의회를 강제 해산시켰고 효력을 정지했다. 이후 권위적인 중앙집권시대가 30년 이상 지속됐다. 지난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 지방자치가 부활했으며 비로소 1991년 선거를 통해 지방의회가 구성됐다. 이렇듯 지방자치는 저절로, 쉽게 생겨난 것이 아니다. 올해는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사람으로 따지면 30세, 공자는 30세의 나이를 이립(而立) 이라고 했다. 스스로 책임지는 나이라는 뜻이다. 서른살을 맞은 지방자치, 이제 성장을 넘어 이제는 성숙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 갈수록 악화되는 지방 재정도 문제이지만 특히 중앙정치로부터 자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향식 정책 생산보다는 아래로 내려오는 관행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아픈 역사에 비해 지방자치제가 진전되고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최근 2020년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정부가 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0.1%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 고 평가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도 74.8%로 나타났다. 수치만 보더라도 지방자치의 필요성에 대다수 국민이 손을 들어준 셈이다. 현재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으로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위기와 불확실성이 이제 우리의 일상 이 되어버린 지금. 중앙과 긴밀히 대응하며 재난기본소득 지급,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검사, 착한 임대료 운동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발 빠른 대처를 통해 지역사회 안정화를 이끌어낸 점은 지방정부의 좋은 본보기라 할 것이다. 특히 화성시는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긴급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하며 이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모범사례로 인정받은 바 있다. 코로나19라는 위기가 어쩌면 국민에게 지방자치의 긍정적인 모습과 필요성을 체감할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이렇게 지방자치의 성숙과 지방정부의 존재감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12월7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며 중앙과 국회에서도 자치 분권을 향한 시대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다친 외상 후 상처를 우리는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지금 우리에겐 진정 어떤 가치가 필요할까.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 되살려야 할 가치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지역은 중앙보다 대안적일 수밖에 없다. 지역만이 가지는 고유성, 다양성을 바탕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 있는 정책이 내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행복을, 더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내 삶에 진짜 힘이 되는 지방자치, 성숙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믿는다. 원유민 화성시의회 의장

[의정단상] 제8대 전반기 안산시의장 임기를 마치며

이제 제8대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 하고, 후반기를 준비하는 시점이 됐다. 바둑의 복기라는 단어가 연상된다. 과거를 마무리 하기 위해 경험한 것을 인정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의 시간이 도래한 것이다. 지난 2018년 7월 출범한 제8대 전반기 안산시의회는 민의실현을 위해 다양한 변화에 도전했다. 시민을 대표하는 기구의 의장으로서 무게감을 가지고 추진했던 일은 의원연구단체 활성화였다. 의원들은 보다 전문성을 가지게 됐고, 연구활동을 통한 의미있는 결과물은 우리시의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됐다고 자부한다. 연구단체 적극장려는 연 6여개 활동을 촉발하였고 2008년 이래 가장 많은 활동으로 연구성과에 대한 외부의 호평도 이어졌다. 이와 함께 의원들의 열성적인 연구활동과 의정활동은 의회의 기본업무인 입법 부문에서도 나타났으며, 이는 안산시의회 256회부터 262회까지 평균 8여건의 의원발의 안건을 다룰 수 있었던 계기로 이어졌다. 특히 지난해 3월20일 제253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 12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접수됨으로써 최다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다수의 의원발의 안건은 의회 운영 및 청렴, 남북 교류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어, 양 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두 번째는 안산시의회 전면 생방송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본회의 중계에서 모든 상임위원회로 시스템을 확장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은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건 심의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의원들은 상임위원회 과정이 공개되면서 안건 심의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게 되고, 공무원들도 정책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게 되는 의정활동 환경이 조성됐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3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회 상임위원회가 수용하지 못하는 특정 사안에 대해 정책 대안 등을 마련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경제침체에 대비해 발빠르게 집행부와 공조하여 대응하는 등 전반기 많은 의정활동을 했다. 이제 2주 후가 되면 안산시의회 후반기가 시작된다. 전반기 의장으로서 열린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후반기 의장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 첫째로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해 집행부견제와 입법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는 코로나19의 전염확산 장기화로 세계가 모든 분야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 우리는 지역경제와 주민생활에 촉각을 세우고 골든타임에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주민을 위하고 그 뜻을 대변하는 것이 의원역할이라는 본분을 되새기며, 진실 된 마음으로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함께 펼쳐나가기를 희망한다. 이제 제8대 전반기 안산시의회를 마무리한다. 새로 구성된 후반기 의회는 시민들의 동의해주신 소중한 역할자로 보다 더 큰 열린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 김동규 안산시의회 의장

[의정단상] 21대 국회가 가야할 길

우리 곁에 봄이 왔는데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꽃길 한 번 걷지 못하고 보낸 것 같아 아쉬운 계절로 기억될 것 같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철저하게 대응해 준 정부와 위생 철칙을 스스로 잘 지켜 피해를 최소화시킨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린다. 코로나 19가 지나가더라도 곧 도래하게 될 경제적 코로나에 대한 위기대응이 남아있고, 위기대응에 대한 결정권을 진두지휘할 컨트롤 타워 구성이 이번 415 총선에서 결정됐다. 21대 국회의원선거 415총선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메시지는 뭘까?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사회적 영향은 무엇이며, 국민의 선거참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을 해 보았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재택근무와 젊은 층의 SNS을 통한 선거 정보 교환 등이 정치에 대한 관심도를 증폭시켰고, 사전투표는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을 중앙정부가 안정적으로 이끌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여당 180석 이상 의석을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든 배경이 됐다고 생각한다. 이번 415선거는 문재인 정부 지키기와 문재인 탄핵이라는 구도밖에 없었다. 그 사이에 구체적 정당 정책은 코로나 사태에 대한 불안감과 신천지에 대한 대응, 그리고 긴급재난기금 지원의 이슈에 가려 인물 검증보다는 정당 중심의 투표로 이어진 점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더 이상 동물국회가 아닌 일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하는 심리가 반영되었고. 그 결과를 표심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선거가 끝나고 우리 과천은 무엇이 남았는가? 과천은 태생부터 국가가 주도해온 계획도시였고, 현재도 3기 신도시 계획으로 보상과 대책 그리고 어떻게 도시를 계획해야 할지를 국토부와 LH가 주도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가용토지가 없는 과천시 입장에서는 마지막 노른자위 땅에 건설하는 3기 신도시 개발은 과천의 백년대계가 달려 있는 대규모 사업 중 하나이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지역일꾼이 매우 필요했다. 그런데도 더불어 민주당은 현직의원을 첫 번째로 컷오프 시킨 후, 의왕 과천지역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30대 중반의 여성 환경전문 변호사를 전략적으로 공천했고, 미래 통합당은 지방의회 시의원 경력이 다였던 30대 초반 후보로 낙점하려다가 지역 반발이 심해지자, 전 과천시장을 공천했다. 정당별로 공천 후유증이 이어졌고, 구태정치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때문인지 이번 선거는 각 후보가 당선되면 무슨 일을 하고 싶다는 정책보다는 진영으로 나눠 싸움만 하는 모습만 보여 줘 조금은 씁쓸했다. 이에 반해 투표장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일정거리를 유지하고, 위생 장갑을 끼고 소독제를 나눠주며 일사불란하게 투표가 이뤄졌다. 높은 투표 참여율과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 없이 축제같은 선거를 치러낸 높은 시민의식에 다시 한번 명품도시 과천과 품격있는 시민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99℃ 물은 끓는 물이 아니다.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남은 1℃의 중요성은 많고 적고, 크고 작음에 있지 않다. 지역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출마한 훌륭한 후보들이 많다는 것은 지역의 자산이다. 당선되신 분은 국회에서 시민들을 뛰어넘어 국민을 위해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고, 지역에 남아있는 분들은 또 지지자들과 더불어 지역 안에서 협업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는 갈등이 아니라 협업이며 소통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총선의 승패를 떠나 국회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며, 특히, 앞으로 다가올 국제적 경제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경제정치에 매진해 주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윤미현 과천시의회 의장

[의정단상] 빗물처럼 햇빛도 흘러라

이성수 영화 기생충을 관통하며 흐르는 중요한 상징은 물이다. 물의 흐름은 강렬하게 두 번 나타난다. 대저택을 빠져나와 반지하집으로 향하던 폭우 속에서, 잠시 멈춰선 기우는 계단 아래로 쏟아져 내리며 발목을 적시는 빗물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막을 길 없는 순류(順流)를 관조하는 그 체념에서, 영화가 드러내는 사회계층제의 냉엄한 현실이 가슴을 파고든다. 한편, 빗물에 잠긴 반지하집 화장실에서, 기정은 역류(逆流)하는 오물을 덮으며 변기 뚜껑에 주저앉아 담배에 불을 붙인다. 흐름을 거스르는 덧없는 반항으로 읽히는 이 장면에서 계층제 현실에 대한 아픈 자각은 관객의 마음에 못 박히며 박제된다. 기택 가족이 대저택에서 잠시 호사를 훔치다가 반지하집으로 추락해 원점으로 돌아온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빗물처럼 어쩔 도리 없는 자연의 이치다. 거역할 수 없는 중력은 흐르는 빗물을 반지하에 고이게 하며 계급사회의 단단한 기둥을 지탱한다. 잠깐이나마 아래에서 위로 역류하려던 기택 가족을, 중력은 절대 용서하지 않았다. 자연의 섭리는 침수라는 벌을 통해 너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반지하라고 기택 가족에게 가르친 것이다. 기택 가족이 저지른 일탈에 대한 대가치고는 좀 과하다 싶은 이 응징의 지점에서 영화는 무서운 냉정함으로 현실을 일깨운다. 더 잔인한 사실은, 행복이란 누군가의 불행을 거름 삼아 꽃핀다는 것이다. 폭우에 잠기는 반지하 덕분에 최고층 펜트하우스는 아늑할 수 있다. 침수된 반지하를 아랑곳하지 않고 갈수록 견고해지는 계층적 사회구조는 물리적 중력처럼 법칙으로 굳어진 사회적 중력 위에 우뚝 서 있다. 그런데 계급사회의 구조적 안정성을 담보하는 중력법칙은 하나가 더 있다. 1층은 100층이 없어도 상관없지만, 100층은 1층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 기층민(基層民)이 위태롭게 되면 기득권층도 온전치 못할 것이다. 빗물로 가득 찬 반지하집에서 기우는 산수경석(山水景石)이 중력을 거슬러 물 위로 떠오르는 환영(幻影)을 본다. 가라앉지 않고 떠오르는 돌덩이는 자본주의적 계층제를 향한 날카로운 경고다. 영화 막바지의 난장판 비극은 결국 기우가 가져간 산수경석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일상 속 여기저기 상존하는 자본주의적 계급의 무자비한 칼날에는 눈이 없다. 1층 100층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 해칠 수 있는 위험이라는 것이다. 나눔과 배려는 그 위험을 줄이며 안정과 안전을 보장하는 또 하나의 사회적 중력이다. 자본주의는 낭떠러지를 향해 질주하는 위험한 본성을 갖고 있다. 나눔과 배려는 공멸을 향한 그 폭주를 막는 브레이크이자, 1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따뜻한 이기주의의 다른 이름이다. 받기만 하고 줄 줄을 모르는 사해(死海)는 죽은 바다다. 다른 바다와 달리 물이 들어오는 입구만 있고 나가는 출구가 없기 때문이다. 흘러들어오는 물이 나갈 수 없으니 수증기로 증발되고 염분만이 축적되어 생명이 살 수 없는 것이다. 나눔과 배려는, 우리 사회가 사해가 되지 않도록 흐르는 물이다.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새삼 되새겨 본다. 더불어라는 말은 함께라는 의미 외에 그에 더하여라는 뜻도 품고 있다. 이타(利他)는 다시 이기(利己)로 돌아와 원래 있던 것들을 더 풍요롭게 한다. 영화관 밖으로 나와 올려다본 높은 빌딩은 하늘에 얼굴을 담근 채 햇살을 가득 머금고 있었다. 그 햇살이 아래층에도 골고루 퍼지기를, 빗물이 아래로 흐르듯 햇빛도 아래로 흐르기를 소망한다. 이성수 동두천시의회 의장

[의정단상] 코로나, 한국에서 잠재우고 있다

이번 2020년 경자년은 그 이전의 여느 일상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코로나19사태는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 앞에서 줄을 서거나,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는 등 생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비정상적인 형태로 지배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한번 화제가 된 영화도 있다. 컨테이젼(Contagion, 2011)이란 영화로, 영화 속 설정에서는 중국에서 감염병이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이 현재 발생한 코로나19와 비슷하여 더욱 이슈가 되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이란, 이탈리아, 미국과 유럽 전역까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사태가 확산일로를 거듭하는 상황 속에 우리나라는 방역 당국의 전방위적 검사 체계와 정부의 공세적 대응 등 한국의 공중보건의료시스템이 전 세계로부터 이목을 끌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3대 원칙을 지키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압도적으로 많은 검진횟수와 확진자의 감염경로 공개 등을 통해 폭발적인 감염을 방지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노력과 함께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대한 절박한 마음에서 승차 진료(코로나 드라이브 스루)라는 창의적이면서도 안전한 진료방식이 나왔다. 또한, 정부에서는 도시 봉쇄나 도로 폐쇄도 없이 코로나19를 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성숙한 시민의식은 괄목할 만하다. 의료 선진국인 유럽에서는 국민이 권고 사항을 무시하고 모임, 단체 활동 등으로 바이러스 확산 진화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주변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일례로, 지난 2월 대구에서는 신천지 대구교회 집단감염 이후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생필품 사재기 등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서로를 배려하는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마스크 양보 운동과 함께, 경기 악화로 비상에 걸린 자영업자 살리기 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했다.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도 마스크와 손 소독제, 식료품은 물론 성금을 대구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 맞춰 우리 양평군의회에서도 지난 3월 11일 대구농산물시상 상인회에 손 소독제를 기부하여 고통을 나누었다. 또한, 국민은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의 권고에 따라 콘서트 등 수많은 축제도 취소 또는 연기되었고, 거리의 대부분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할 정도로 위생 수칙도 철저히 지키고 있어 세계 각국으로부터 선진 시민의식을 인정받고 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은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앞세우고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값진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우리 양평군에는 수많은 자원봉사자가 앞다투어 면 마스크 제작에 참여해 전체 초등학교, 어린이집과 어르신들에게 4만 개 이상의 면 마스크를 만들어 나눠주고 있다. 양평군에 따르면 면 마스크를 제작하는 자원봉사자인 천군마마를 100명 모집하려 했으나, 350명 이상이 자원했다는 사실에 양평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뿌듯함을 넘어 가슴이 먹먹해지는 감동을 느낀다. 천군마마를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이 이 시대의 의병이자 영웅들이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분에게 응원의 말을 전하면서 우리 사회가 마주한 어려운 상황을 배려를 통해 극복하여 이전 일상으로의 회귀를 소망한다. 이정우 양평군의회 의장

[의정단상] 코로나의 역설

지난해 말 중국에서 우한 폐렴이 유행이라는 뉴스가 관심을 끌었다. 우한 페렴은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데노바이러스, 리노 바이러스와 함께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3대 바이러스의 일종이다. 코로나라는 이름은 이 바이러스의 입자표면이 왕관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실 2003년의 사스도 정식명칭은 SARS 코로나 바이러스였고, 메르스는 MERS 코로나 바이러스였으니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특별히 유별난 것은 아니다. 이번 바이러스는 지난해 발견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다. 현재까지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7종이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대부분 바이러스는 코, 인두, 목, 후두 등 상기도 부분에 작용한다. 이 경우 단순 감기가 된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관지와 폐 등 하기도 부분까지 침투해 폐렴을 일으킨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질병사하는 환자들의 직접적인 사인은 폐렴일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이 감염된 환자들은 무증상이나 경증에 주로 해당해 사망률은 거의 제로 수준이다. 이중 10% 정도가 하기도 부분에 감염되어 폐렴이 되며 사망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세에 흑사병 즉 페스트가 재앙이 된 적이 있다. 시체에 검은 반점과 기름을 남기는 흑사병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쥐벼룩에 의해 매개되 페스트균이 일으키는 전염병이었다. 페스트는 기원전 3세기경에도 있었으나, 11세기경 십자군 원정을 계기로 본격 유행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아는 그 공포의 흑사병은 1347년부터 약 3년간 유럽인구의 거의 3분의 1을 앗아간 전염병 사건을 말한다. 그 무서운 페스트도 증상의 정도가 다양해서 가벼운 증세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었다고 한다. 페스트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전염병이 인류를 무차별적으로 공포에 몰아넣었는데, 14세기 이래 전염병이 인류를 엄습한 것은 거의 200여 회나 된다고 한다. 역사는 인류가 끊임없이 질병과 감염의 위협을 이겨내 왔음을 말해주고 있다. 21세기 들어서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우리는 많은 감염병의 공격을 받아 왔지만, 이번만큼 심각하지는 않았었다.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에 이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상황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세계 곳곳이 빠른 확진 자 증가와 물건 사재기에 신음하며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공포나 혼란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정부에 대한 비난은 심리적 공포와 사회적 혼란만 키울 뿐이다. 냉정하게 극복할 방범과 시스템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질서를 유지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아가며 관리시스템을 안착해 가고 있다.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공포에 떨었지만, 곧 시스템을 가동하고, 일치단결하며,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였던 것이다.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우선 자신감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고, 다음은 사회제도적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중요한 일례가 기본소득제도이다. 필요성을 알면서도 정책과 제도로 세우기에는 관습적 저항과 인식적 간극이 컸다.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의 제도가 본격 논의되고 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 나름대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많은 위기 중 하나일 뿐이고, 언제 더 큰 위기가 올지 알 수 없다. 재난 기본소득은 일시적 위기타개책이지만, 이를 계기로 해서 기본소득의 항구적 시스템을 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 구상이 잘된 사례들을 참고하여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 위기는 힘들지만, 극복하기에 따라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한다. 보편적 기본소득 시대의 시작, 그 새로운 문을 우리가 지금 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의 역설이다. 유필선 여주시의회 의장

[의정단상] 코로나가 바꿔놓은 학교의 일상

매년 돌아오는 3월이지만 새 학기의 시작은 예년과는 매우 달라 보인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입학하는 어린 아이들부터 초ㆍ중ㆍ고 학생들까지 가슴 설레며 기다려왔던 3월이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안타깝게도 설렘과 희망보다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시작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개학일이 3차례 연기되면서 4월 개학이 현실이 됐다. 4월 개학은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 모두에게 학업 중단 그 이상의 충격과 불편함을 안겨주고 있다. 미디어에서는 일제히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이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추가 개학 연기에 대한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사실 4월 개학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일제강점기로부터 1961년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각 학년은 4월에 개학해서 다음 해 3월말에 종료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즉,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3월 학년제가 실시된 이후 59년 만의 일이다. 전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으로 학교와 교사들은 난생 처음 학생없는 3월을 맞이했다. 교사들은 아직 만나지도 못한 새학년 새반 아이들에게 전화를 하고,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가정 통신문을 공지한다. 학교 차원에서는 EBS 교육채널을 활용해 가정 학습을 하도록 유도하고 예습 과제를 내주는 등 조치도 취하고 있다. 의왕시도 개학 연기에 따른 교육 대책으로 의왕부곡중학교에서 우리집 온라인 학습방을 개설했다. 교사가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온라인 학습방을 개설해 학습 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 채널을 마련해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학교 뿐 아니라 휴원을 권고하는 교육부의 지침으로 문을 닫은 학원도 많아진 지금, 우리의 아이들은 가정에서 잘 교육되고 있는 것일까? 지역 맘카페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휴원하면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엄마들의 하소연이 넘쳐난다. 또한, 청소년들도 집에서 하루종일 갇혀있는 상황이 한달 넘게 지속되면서 PC방이나 노래방에 갔다가 코로나에 감염돼 보건 당국을 당혹하게 만들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개학이 연기되는 사태가 이번 한 번으로 그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2003년 사스와 2012년 메르스 이후 의학 전문가들은 또 다른 신종 전염병의 출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봄철마다 더욱 심해지는 미세먼지와 황사, 지진과 홍수 등의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빈도도 증가하는 추세로,불가항력적인 이유로 또 다른 4월 개학을 맞이할 가능성이 큰 오늘을 살고 있다.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휴업이 불가피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교육의 중단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각종 재난을 당할 때 휴업만이 능사인가를 다시 한번 따져보고 휴업을 하게 될 경우에도 아이들의 생활을 지도하고 가정에서 체계적으로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IT인프라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각 학교에서 교사 관리형 우리집 온라인 클래스를 적극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교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교사가 개설한 EBS 온라인 클래스, 에듀넷ㆍ티 클리어, 에듀넷 e-학습터, 위두랑, 클래스팅 등에서 온라인 학습과 개인별 과제를 수행하고 담당교사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학교별로 학년과 교과에 맞게 개별 학습과제와 자율탐구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온라인 학습 플랫폼과 콘텐츠를 활용해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교육이 당장 정규 수업을 대체할 정도의 수준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온라인을 통해 학생에게 제공되는 과목별 학습 자료의 양적인 차이와 질적인 수준, 온라인 수업에서 발생될 수 있는 집중력과 참여도 저하에 대한 대책이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부족한 과목의 수업자료를 확충하고 온라인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습 자료의 질을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의 온라인 학습 참여 및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교육계 전체가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학교 시스템 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9월 학기제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돼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가 학교도 다시 문을 열고 교정에 아이들이 웃고 떠들며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한다. 윤미근 의왕시의회 의장

[의정단상] ‘방역·경제’ 두 토끼를 잡아라

포천시의회는 애초 19일31일까지 13일간 예정됐던 임시회 일정을 19일26일까지 8일간으로 조정했다. 계획됐던 시정 질문과 주요 사업장 답사도 전면 취소하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도 최소의 일정으로 진행하는 등 국가적으로 겪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에 포천시가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코로나19 관련 추경 예산도 추경 효과를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코로나19는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ㆍ코ㆍ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된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한동안 급증하던 확진자수는 최근 급격히 줄어들고, 반면 완치자의 수는 확진자의 두 배 이상으로 느는 역 현상을 보이는 등 국가적인 재난 대처가 빛을 보고 있다. 특히, 포천시의 선제적 대응은 이런 재난 대응에 한 몫하고 있다. 지금까지 군 부대 장병 6명을 제외하고는 시민 감염 사례가 단 한 명도 없는 포천은 감염병으로부터 청정지역이다. 반면, 그동안 우리의 과도한 대응을 비웃으며 우리 국민 입국을 차단했던 유럽 등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세계보건기구(WHO)는 홍콩 독감(1968년), 신종 인플루엔자(200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세계적 전염병 대유행인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 전 세계 의료 전문가와 언론은 이번 코로나19사태에 대한 정부와 국민적 대응을 보며 극찬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 기술은 이미 세계적 수준이다. 특히, 사스, 신종 인플루엔자, 메르스 등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더욱 강해졌다. 코로나19는 진정 국면에 이어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다. 문제는 경제다. 지역경제의 불황을 넘어 국가적 경제 위기를 맞는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넘느냐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경제 대국을 이룬 나라다. IMF 때는 금 모으기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국민의 뛰어난 위기 극복 능력에 세계가 또 한 번 놀랐다. 국가 거시경제는 정부와 국회에 맡기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는 우리의 몫이다. 시의회가 집행부와 심도있는 논의를 걸쳐 이번 추경 예산안의 신속한 집행과 더불어 청정지역임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관광지ㆍ유원지마다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 활동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포천시 방역 체계는 탄탄하다. 마스크 대란도 없다. 식당마다 세정제가 모두 배치돼 있다. 철저한 방역 관리는 과도하리만큼 해야 하겠지만, 경제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진정 이후가 너무 걱정된다. 소상공인이나 영세기업들 대부분은 자기 자본 비율이 50%를 넘지 못한다. 따라서 매월 감당해야 할 몫은 코로나 19라고 예외가 될 수 없는 현실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미 전국적으로 임대료 깎아주기 등 소상공인 살리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되지 않는다. 시와 시의회 등 기관들이 앞장서서 본을 보여주고, 시민들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시행해야 한다. 지금이 그때다. 조용춘 포천시의장

[의정단상] 국외연수 개선 방향에 대한 제언

우리가 숭늉 마시듯이 서양인들은 커피를 마신다. 서유견문의 한 대목이다. 조선 최초의 미국 유학생 유길준은 미국인들이 마시는 커피가 신기했다. 새까만 물에 맛도 썼다. 숭늉을 마셨던 그에게 커피가 생소했던 것은 당연했다. 그래서 그는 서유견문에 서양탕국 커피에 대한 이야기도 써 넣었다. 서유견문이 세상에 나온 지 120년이 넘었다. 지금 우리는 그가 봤던 서양인들보다 훨씬 더 커피를 즐기는 민족이 됐다. 숭늉과 커피를 비교했던 구한말의 유길준이 상상도 하지 못했을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가 서유견문을 통해 전하려 했던 것은 서양의 대표적인 기호식품 커피를 통한 서양문화의 단면이 아니었을까. 청년 유길준의 진취적 성향은 남달랐다. 스승 박규수의 집에서 지구본을 접한 뒤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짐작하게 됐다. 그는 조선이 가진 취약성을 보완하려면 무엇보다 조선 바깥세상에 대한 정보를 기록으로 남기고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고전(古典)인 서유견문을 언급한 이유는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많은 세금을 들여가며 국외연수를 추진하는 이유는 유길준의 생각처럼 선진화된 외국의 시스템을 배워 지역발전에 과감히 접목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와중에 강행한 전국 기초(광역)의회의 국외연수가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시기에 이어 어김없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듯 국외연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많아 지방의회의 오랜 고민거리로 남아있다. 지난해 예천군의회 국외연수 중 일어난 사건으로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의회에 지침을 내려 혈세 낭비의 소지가 없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전국 지방의회는 정부의 권고안대로 규칙을 개정해 국외연수 심사를 의원이 아닌 외부 민간위원에게 맡겨 엄격하게 심사하고, 출장보고서의 내실도 크게 강화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비판적 언론보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국외연수가 여전히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진 외유(外遊)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국외연수가 의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의정활동으로 자리잡게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기초의회 의장으로서 오랜 기간 고민해 왔다. 우선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준비와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국외연수 장소와 시기가 확정되면 연수 국가의 정치, 사회, 교육제도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에 걸쳐 알아야 한다. 2회 이상의 연찬과 필요한 경우 개인별 연구도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원들은 방문하게 될 국가의 특성뿐만 아니라 연수기관의 정보를 파악하면서 연수목적을 머리에 명확하게 새길 수 있다. 둘째, 국외연수 중에는 사전에 실시한 연찬을 토대로 생생한 현장학습을 이어나가야 한다. 연수기관을 방문했을 때 시스템이나 특성이 사전정보와 일치하는지 살펴본 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관계자에게 즉시 물어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 여기에 우리 지역보다 앞서 있는 장점들이 눈에 띈다면 기억해 두고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가능성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귀국한 후에는 연수에서 보고 느낀 점을 의원의 생각을 더해 정책제안서를 작성한다. 제안서는 그동안 천편일률적이던 단순한 보고서 이상이어야 한다. 의원들은 연수기관 관계자와 나눴던 세세한 대화 내용과 그에 따른 의견을 적고,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하는지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이 같은 제안이 이상적이고 과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부정적인 국민정서를 뛰어넘으려면 콜럼버스적 대전환이 필요하다. 실제 사례도 있다. 지난해 6월 독일, 덴마크, 스웨덴 연수를 다녀온 서울 관악구의회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서는 무려 175페이지에 달한다. 보고서의 양도 놀랍지만 완성도도 상당하다. 연수에 참가한 의원들은 4개 분야, 19개의 정책 제안을 20페이지 분량으로 쏟아냈다. 이 결과보고서는 국외연수는 외유라는 선입견을 단번에 지워낼 정도로 질적으로 우수했다. 관악구의회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내 기초의회 최초로 본회의장에서 출장보고를 하도록 규정도 바꿨다. 획기적인 변화다. 지방의회 국외연수 논란이 꼬리를 물 때마다 지방의회 무용론도 재점화된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국외연수를 언제까지 이대로 놔둘 순 없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스스로 환골탈태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한다. 그리하여 전국 지방의회 모든 구성원들이 힘들여 쌓아올린 지방분권의 열망을 끝까지 이어나가야 한다. 개화기 내각에도 참여했던 유길준이 그토록 바랐던 것은 바로 이런 세상이었을지도 모른다. 이희창 양주시의회 의장

[의정단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하남시 초입에 들어서면 우뚝 솟아 있는 기둥 형태의 커다란 시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높이 105m의 이 시설은 하남 유니온타워로, 한강과 검단산을 비롯해 하남의 아름다운 경관을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고 지상에는 잔디광장과 산책로, 다목적체육관 등을 갖춘 공원이 조성돼 있다. 겉으로는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심속 여가공간으로 보이지만, 사실 지하에는 하수와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이 가동되고 있다. 높이 세워진 기둥은 악취를 재처리해 배출하는 굴뚝 역할을 한다. 하남 유니온파크ㆍ타워는 지난 2015년 국내 최초로 지하에 폐기물과 하수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한 신개념 환경기초시설이다. 3천3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된 이 시설은 그동안 혐오시설의 대명사로 여겨져 온 환경기초시설을 시민들이 찾아와 즐길 수 있는 친화적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아이들이 신나게 뛰노는 물놀이장이 문을 열고 넓은 잔디광장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며, 야외체육시설과 다목적 체육관도 갖춰 시민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하남시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하남유니온파크ㆍ타워는 전국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체, 외국에서도 끊임없이 벤치마킹이 이어지는 등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모범사례로 호평을 받고 있다. 또 해마다 수 십만 명의 방문객들이 유니온파크ㆍ타워를 찾고 있다. 그러나 이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비용을 놓고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송을 벌이고 있다. 시는 미사강변도시 등 택지개발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확충이 요구됨에 따라 이를 건립하면서 택지개발사업자인 LH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과 환경부의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설치부담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LH가 폐촉법에 환경기초시설 지하화에 대한 비용 근거가 없고, 지상에 설치된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비용도 인정할 수 없다며 우리시를 비롯한 도내 9개 지자체에 설치부담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남지역에서 택지개발사업을 벌여 막대한 이익을 취했음에도 개발사업자로서 당연히 부담해야 할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용의 반환을 요청하며 공공기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LH의 처사도 문제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지상 설치비용만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에 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환경기초시설의 지하 설치비가 과다하게 부과되고,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에 부담하도록 한 환경부 표준조례도 법령의 위임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하남유니온파크타워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었던 것은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온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하화해 악취나 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 반발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또 다양한 편익시설을 통해 주민기피시설이 주민친화시설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는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며 친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기존의 법과 제도가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기인하고 있다. 현행대로라면 각종 개발 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용을 모두 시민들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고, 시설의 지하화나 주민편익시설 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설치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이에 시의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이번 소송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지난달 발표했다. 이달 열리는 임시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시민사회에서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부당한 소송을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하남시는 교산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다. 비단 우리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둘러싼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법령 개정과 택지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하루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

[의정단상] 온전한 지방자치제도를 위해

1995년 4대 지방선거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제가 시작됐다. 지방자치제는 주민 스스로 의사와 책임에 의해 지방행정을 처리하는 주민자치와 국가에서 독립된 지방단체에서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단체자치가 결합된 의미이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민주주의의 성공으로 직결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는 완전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가 제도적 장치로서 도입되었을 수도 있다. 그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기 마련이다. 한국의 지방자치의 가장 큰 문제는 민주주의와 자치제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예로 지방의회 선거의 낮은 투표율로 알 수 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주민자치는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투표에서부터 시작이다. 민주주의의 실현은 지방자치이고,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지역사회의 주민의 참여에 달려 있으며, 그 시작은 바로 투표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지방자치라 함은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지역이기주의 현상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른바 님비현상이라 볼 수 있는데, 혐오시설로 불리는 쓰레기 매립장, 화장장, 장애자 시설 설립 등과 관련한 일들이 집단행동으로 인해 좌절되는 현상이 생긴다. 또한 지역간 혹은 소지역간에 이기심과 편가르기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불공정한 배분과 행정적 비용의 증대라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셋째로 우리나라에선 아직도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의 관료적 권위주의에 벗어나지 못해 자방자치의 본래의 목적을 실현시킬 수 없게 되고, 그로인해 지방정부의 창의적인 정책역량이 발현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사회에 팽배한 행정 불신 현상이다. 이것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많은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 먼저 불신감을 갖고 접근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간 공무원들의 행정운영이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해서 일수도 있다. 하지만 불신문제는 비단 행정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며, 우리 사회에 깔려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다 보니 주민참여율은 떨어지고 지방자치의 실현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서로 간에 믿지 못하는 불신사회, 사회 전체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서로 신뢰하면서 행정과 주민 모두가 공통의 이익을 창출해가는 협력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아울러 지방정부마다 자신에 맞는 지방자치 모형을 찾아내고 발전시키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와 주민 모두의 몫이다. 주민자치라 함은 링컨의 말과 같이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통치이자 행정이므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고, 주민의 욕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협조를 제고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방 주민 사이의 이해관계를 올바르게 조정하고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도모하는 것이 지방 자치의 목표이다. 지역 주민들 모두가 자신들의 이익을 바라보며 이기주의를 바탕으로 지방 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닌 서로 배려하고 올바른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지방 행정의 바람직한 실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집권적 권한의 지방이양과 더불어 지역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진지한 지방정부, 즉 지방이 스스로의 역량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와 책임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지방분권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지방 분권은 시대적 소명이다. 언젠가 우리의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것은 분명하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얻어 낼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다면 온전한 지방자치제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홍헌표 이천시의회 의장

[의정단상] 공공성이 확보된 평택로컬푸드재단 설립돼야

지난 4월 인구 50만을 넘어선 평택시는 전형적인 도농복합 도시다. 2017년 말 기준 경지면적 비율은 약 43.0%로 경기도에서 압도적인 1위다. 농업인구는 점진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화성시 다음으로 가장 많은 2만7천172명이다. 농업예산은 2012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는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892억9천2백만 원으로 평택시 총예산 1조 300억 원의 6.8% 수준이다. 이는 2012년 473억6천800만 원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된 규모다. 하지만 평택시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업인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농업정책이 실질적으로 중소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야만 하는 이유다. 이러한 현실에서 중소농업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해결책 중에 하나로 로컬푸드가 떠오르고 있다. 로컬푸드는 중소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그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장거리 이동과 여러 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다. 먼저 생산자인 농업인은 신선하고 품질이 좋은 여러 가지 품종을 소량으로 생산하여 제공하고 직접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그 만큼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자는 지역내에서 수확한 신선하고 저렴한 농산물을 만날 수 있다. 로컬푸드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평택시는 로컬푸드 사업을 연차별 계획수립을 통해 실행체계를 구체화 하였으나, 행정중심의 사업추진으로 사업의 연속성과 자생력 확보가 미흡했다.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평택시도 2020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평택로컬푸드 종합센터 건립 중에 있다. 평택로컬푸드 종합센터는 평택시 로컬푸드 시스템의 핵심 거점으로서 생산부터 가공, 판매, 물류, 소통을 총괄 기획하고 지원하며 운영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렇다면, 로컬푸드 종합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주체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운영주체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재단법인 설립이나 농업회사법인을 통한 민간위탁 등 여러 방안이 있다. 물론 각기 장단점이 있으나, 필자는 공공성 확보와 출범 초기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재단법인을 설립해 로컬푸드 종합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재단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공무원 인력 배치나 매년 재단법인 출연에 따른 시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만 안정적인 운영기반 구축과 정책적 지원이 용이하며 특히 영리목적이 아닌 공익을 우선시 함으로써 농업농촌 발전에 매우 유리한 면이 있다. 더 나아가 로컬푸드재단을 통해 로컬푸드 사업이 활성화되고 지역 내 먹거리 순환체계가 구축될 것이다. 지금처럼 수입농산물이 넘쳐나는 시대에 로컬푸드는 중소농업인에게는 경쟁력을, 소비자에게는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를 통해 서로 상생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는 자연스레 활기를 찾게 될 것이다. 앞으로 평택로컬푸드재단 설립을 통해 지역 여건이 반영된 평택형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바란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정조대왕에게 올린 농업, 농촌, 농민을 살리는 3농정책(三農政策)에 보면, 농업과 농민을 우대하지 않으면 농업과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국가 사회기반이 무너져 나라와 민족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는 견고한 국정운영의 철학을 역설하고 있다. 이는 농업과 농촌의 존립이 곧 국민의 삶과 연결된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담고 있다 할 것이다. 예로부터 농심(農心)은 천심(天心)이고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한 이유를 되새길 때다.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

[의정단상]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모색하는 슬로시티

따뜻한 겨울이 이어지고 있다. 겨울 축제를 계획했던 지자체들은 줄줄이 축제를 연기, 포기하고 있으며, 가까스로 진행했던 축제들도 애초 성공적인 운영과는 거리가 멀어 울상이다. 얼마 전 제주도는 기온이 24도까지 올라 반팔을 입은 관광객들의 모습이 TV를 통해 나오기도 했고 화천 산천어 축제는 축제 개장을 한 달 가까이 뒤로 연기해 놓고 있다. 이상 기온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아열대 지역인 베트남에 눈이 내리고 5개월여 간 계속되고 있는 호주 산불도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고온과 가뭄이 그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기상 이변에 더해 최근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봄철 황사를 넘어선 사계절을 가리지 않는 미세먼지는 시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은 물론, 산업계 전반에도 큰 영향을 끼쳐 국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심각성을 대하는 시민들의 자세나 공공기관의 자세는 그리 적극적이지 않다.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어도 규정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대부분이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는 청사 주변 도로를 공공기관 직원 차량 불법 주차장으로 만들고 있다. 차량 2부제 운영은 국가적 과제로 공공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 민간으로까지 이어져야 하는 과제임에도 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온난화로 인한 각종 기상이변의 기저에는 문명의 발달과 인간의 끊임없는 편리함 추구가 자리 잡고 있다. 조금의 불편도 감내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속성은 새로운 문명의 발달과 함께 파괴를 가져옴으로써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즈음에서 새로운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는 것이 슬로시티 운동이다. 인간 문명의 진정한 발전과 오래 갈 미래를 위해 자연과 전통문화를 잘 보호하면서 진짜 사람이 사는 따뜻한 사회,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슬로시티의 모토다. 느리게 먹고 느리게 살아가는 데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슬로시티 운동은 자연 생태계 보호와 슬로푸드 등을 골자로 이미 지구촌 곳곳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몇몇 지자체가 슬로시티 인증을 받고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알프스 마테호른에 오르려는 등산객들이 넘쳐나자 과감히 석유 자동차를 추방한 스위스의 체르마트, 산업 공생 도시를 만들어 낸 덴마크의 칼룬보르, 가로등을 거의 켜지 않아 밤하늘을 감상하기 좋은 이탈리아의 오르비에토 등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 인증을 받은 전남 신안군 증도와 담양군을 비롯해 최근 예산, 태안, 김해 등이 느림의 철학을 바탕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특히, 전남 담양과 경남 하동은 도시 전역이 슬로시티 인증을 받아 자연 생태계와 전통이 멋들어지게 어우러져 결코 인간의 행복이 문명과 이기에 있지 않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문명의 발달은 인간 사회를 각박하게 만들어 가고 있으며 자연 생태계마저 파괴하고 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인간의 존엄만이 아니라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자연과 공존하며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를 회복하는 데 있다.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삶의 생태계를 파괴시켜 가는 현실에서 슬로시티로의 전환은 우리 도시들이 반드시 지향해 나갈 비전이다. 이견행 군포시의회 의장

[의정단상] 더디가도 함께 가는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해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해 나간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지방자치가 지역주민에 의한 자치를 의미하지만 사실상 모든 주민이 직접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을 기초로 대의제도인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을 구성하게 된다.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의 대표인 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ㆍ폐, 예산의 심의ㆍ확정, 결산을 승인한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한다. 주민의 의견과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간접 참여를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한다. 그러나 주민의 의견은 다양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여론이 형성되기도 한다. 일부 시민은 큰 목소리로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나서기도 하고 대중 속에 자신의 생각을 묻기도 하며 서로 정반대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갈등을 빚기도 한다. 제7대에 이어 제8대 시의원으로 선출되고 전반기 의장직을 맡으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대립을 풀어나가고자 했다. 그동안 정책 담당자들은 당위성만 갖고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역효과와 역기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 그로 인해 공익과 사익, 사익과 사익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로 민원이 발생하고 갈등이 심화하곤 했다. 이제는 속도보다는 동의를 얻는 과정이 더욱 중요시될 시점이다. 정치인들만의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채택된 정책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점이 드러나고 갈등을 유발해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규제하고자 하는 사익과 얻고자 하는 공익이 충돌했을 때 정확한 계량화를 통해 분석하고 공론화해 시민에게서 답을 찾는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대안은 없는지 찾아보고 토론을 통해 서로의 견해차를 좁혀나가는 과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20년 경자년 광주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맨 앞에, 시민의 꿈을 맨 위에 두고 더디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공론화를 통한 상호 간의 이해를 높이는 의회상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시민이 의정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 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적극공개할 것이다. 시민이 변화를 바로 체감하게 될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들이 제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 변화될 제도에 대한 장ㆍ단점을 인지하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민,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 공무원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면 풀리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는 설득과 토론을 통해 시민에게서 답을 찾는 과정이 중요해 질 것이며, 모든 갈등은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면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정치인은 갈등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코디네이터이다.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토론을 통한 대안을 찾아냄으로써 진정한 숙의 민주주의(熟議民主主義)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시민의 관심과 참여만이 성공한 민주주의에 한 발짝 다가서는 발걸음이 될 것이다. 박현철 광주시의장

[의정단상] 부족함이 있기에 더 나은 것을 채울 수 있다

새해가 밝아오면 누구나 희망과 꿈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10년을 맞은 의정생활을 지내다보니 매년 새해 이맘때면 올 한해 김포시가, 그리고 시민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빠졌을까? 찾게 되며 고민을 한다.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될 때면 집행기관은 야심차게 김포의 희망찬 큰 그림을 제시하고, 부서들은 앞을 다퉈 새로운 사업을 설명하며 한층 나아지는 행정을 위해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연말이 되고 한 해를 뒤돌아보며 사업결산을 하면 항상 아쉬움이 남기 때문이다. 329만평 5만7천호를 건설하는 김포한강신도시 택지조성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김포의 인구는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에 맞는 도로망 건설과 전구간 지하화로 개설한 도시철도가 개통되면서 기본적인 교통인프라가 구축됐다. 또한 문화 욕구에 맞게 지역별 도서관을 비롯한 문화공간, 시민 여가 공원 조성, 산업단지들이 추진되면서 제법 덩치를 키운 외형적인 면모를 일단 갖춘 모양새다. 하지만, 신흥 도시인 김포의 모습은 이제 성장과 발전 단계를 밟고 있어 도시화가 고도화된 인근 도시 여건에 비하면 갖춰야 할 것들이 많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가장 기본이 되는 교통문제부터 보면 주 교통역할을 하는 김포도시철도와 김포한강로를 제외하면 너무 부족한 터라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제기된 추가적인 철도노선 추진과 한정된 도로를 활용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방안을 시민사회와 공론화하며 최적의 안을 도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지역경제와 최고의 복지라 여겨지는 지역 일자리 제공 문제도 그렇다. 시민의 커다란 기대를 모았던 황해경제자유구역 김포지정이 실패하며 신산업 육성에 커다란 걸림돌을 만났다. 시 집행부서에서는 독자적인 개발을 제시하며 지역 첨단산업 육성 의지를 내비치고는 있지만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경제성과 균형적인 재원배분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행정적 절차 외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개발 지구 학교문제 해결 또한 쉽지 않은 벽이다. 세대수 증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학교문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결정사항이 아니다 보니, 지속적인 신규학교 설치 건의와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며 애를 태우고 있어 고민이 깊다. 구도심 또한 산적한 과제들이 즐비하다. 길게는 100여년 전부터 김포의 중심생활권을 누렸던 구도심 재생을 위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주민중심의 개발사업 추진에 맞춰 시의회 또한 도시재생 연구단체 활동을 벌이며 다각적인 방안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해 당사자들과 공통분모를 마련하는 데는 앞으로도 많은 설득의 시간과 합의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듯 급격한 김포의 외형적 확장에 기존 생활 정주요건도 개선해 나가려다 보니 도시 발전에 따른 성장통이 만만치만은 않아 도시성장을 진작 이루고 세심한 부분까지 들여다보는 인근 지자체의 여유가 내심 부럽기는 하다. 그러나 평균연령 39세의 패기가 넘치는 도시답게 외형적 성장에 발맞춰 채워야 할 공간이 있고, 그 어느 곳 보다 알차게 채워보자는 시민 사회의 의지가 있으니 새해를 맞이하는 김포의 희망은 어느 지방정부보다 밝다. 김포한강신도시 개발이 마무리되고 도시철도 이용이 시민 생활로 다가와 제법 살기 괜찮은 도시가 되기까지 젊은 김포는 시민의 희망을 실현하며 부족함을 매워왔다. 이제는 제법 살기 괜찮은 도시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부러움을 받는 도시로 발돋움 할 때다. 청출어람(靑出於藍)이라 했던가? 잘 가꿔진 도시가 해왔던 교통, 문화, 교육, 복지, 산업 인프라 구축에 대한 우수 행정 모델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시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삼아 볼만 하다. 부족함이 있기에 더 나은 것들을 채울 수 있듯이 잘된 것들을 스스럼없이 받아들여 우리 모두의 고민을 담아 한발 앞서는 지방정부로 만들어 가야 한다. 부지런한 쥐가 알곡을 차곡차곡 모으듯 김포가 갖지 못한 것들, 시민이 부족하고 빠져 있다 말씀하시는 것들을 찾아 알차게 채워 넣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

[의정단상] ‘핫 플레이스’로 거듭나는 안양예술공원

안양예술공원이 안양의 관광명소였던 것을 넘어 세계의 사랑을 받는 핫 플레이스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유튜브 1억200만뷰를 보유한 태국 인기 락밴드(ABnormal)가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고 유명배우(Bella Ranee)가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 SNS 등을 통해 퍼지면서 외국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태국 스타커플의 웨딩촬영, 유명스타들의 콘텐츠 촬영지로도 각광받고 있으며 중국 단체관광객도 안양예술공원을 찾기 시작했다. 이에 맞춰 우리시는 안양예술공원팀 신설, 스마트폰 카메라기능을 연계한 인공지능 이미지매칭 사업 추진, AR(증강현실)ㆍVR(가상현실)콘텐츠 서비스 용역 착수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장소로 탈바꿈하기 위한 발 빠른 대처를 하고 있다. 이러한 호재와 더불어 지난 10월17일부터 12월15일까지 개최된 제6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6th Anyang Public Art Project, 이하 APAP)는 안양을 명실상부한 공공예술의 메카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초여름 100만 인파가 방문할 정도로 수도권의 대표적인 피서지였던 안양유원지의 명성을 되찾으려면 다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난제들이 남아있다. 가장 우선시되는 문제라 하면 역시 교통일 것이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늘 교통문제가 따라다니기 마련이고, 이는 안양예술공원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다. 볼거리ㆍ먹거리를 위해 차를 가지고 올라가기에 왕복 2차선은 한없이 좁고 주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보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보고 먹고 위한 이동 자체가 어렵다면 방문 자체를 기피할 수밖에 없기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불가피할 것이다. 지난 11월 브라질의 생태도시로 유명한 꾸리치바시에 해외연수를 다녀온 바 있다. 다양한 것을 보고 배우고 왔지만, 그 중 인상적이었던 것이 바로 차 없는 거리였다. 차 없는 거리는 시내 상업 지역의 자동차 도로 여섯 블록의 도로를 막아 차가 다닐 수 없는 거리로 만든 곳이다. 처음에는 상인들의 반대가 심했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지고 상권이 더욱 발전하게 되자 차 없는 거리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까지 있었다고 한다. 지역별로 주변 환경과 여건이 다르다 보니 해외의 우수사례를 그대로 도입할 수는 없겠지만,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차 없는 거리와 같은 우수사례 역시 고려해 볼 가치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예술품의 꾸준한 관리와 콘텐츠의 개발 역시 안양예술공원 부흥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급변하는 도시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예술의 가치는 매우 중요해 지고 있다. 이러한 공공예술은 지역주민이 예술을 통해 소통교감함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 그러나 예술품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전시행정, 예산낭비라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기 십상이니 예술품 관리에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콘텐츠 또한 마찬가지다. 예술작품이기에 관람으로 그치는 단조로운 콘텐츠만을 고집한다면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지루함을 주기 십상이다. 참여와 소통, 변화를 통하여 즐거움을 주어 다시 오고 싶은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 모든 고민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다. 하지만,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밟아나간다면 못할 것도 없을 것이다. 지금은 안양예술공원 명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때이다. 갑작스런 관심과 사랑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 했다. 형편이 좋을 때 더욱 힘을 더하여 도약의 시기로 삼아, 안양예술공원이 세계 속에서 안양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핫플레이스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김선화 안양시의회 의장

[의정단상] 광명시민의 진정한 힘을 보여줍시다

구로차량기지 이전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늦은 감은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말도 있다. 광명시민의 슬기로운 힘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의 본질을 님비 현상으로 비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환경파괴, 지역단절 등의 구로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구로구 고위 정치인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역 민원 문제를 국가 정책 사업으로 포장해 진행하였다. 현재 운영 주체인 코레일이 구로차량기지에 문제가 있어 규모를 늘리거나 개선할 것을 요구한 것도 아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이 국가에 주는 공익이 무엇인지 국토교통부에 여러 번 질문 하였지만 대답을 듣지 못했다. 구로차량기지 25만9천504㎡(7만8천500평) 중 15만8천677㎡(4만8천평)만 이전하고 9만4천214㎡(2만8천500평)은 존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결국 차량 정비청소검사수선 등 작업이 이루어질 장소와 열차를 운전하는 승무원의 휴식공간만 이전을 하는 것이다. 즉 차량을 점검 또는 수선하며 발생하는 먼지, 유기용제 등 폐기물과 소음진동만을 광명시로 가지고 오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1조 1천억 세금이 투입되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2005년 수도권발전종합대책에 구로구민의 민원으로 구로차량기지이전 사업이 포함되어 이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게 됐다. 당시 건설교통부는 광명KTX 인근부지를 최적지로 선정했으나 광명시의 반대 입장에 따라 부적격 결론을 내렸다. 그 후 국토교통부는 2009년 5월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관이 노온사동 이전 제안을 정식으로 광명시에 요구하여 다시 구로차량기지이전사업을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광명시는 차량기지 지하화와 종합운동장을 건설을 요구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그후 우리 시에서는 지역 정치인들이 차량기지 이전을 지하철 유치로 포장하면서 이를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으로 인하여 차량기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시민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중, 올 3월에 국토교통부가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제시한 타당서재조사 보고서를 보고나서야 비로소 본선이 아닌 지선임을 알게 됐다. 구로 차량기지이전을 광명에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간단하다. 광명시민 삶의 질이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소음, 진동, 분진과 광명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광명시의 지형의 중심에는 도덕산, 구름산이 자리잡아 광명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곳이다. 특히 도덕산은 남쪽 끝자락에서 옛 선인들이 도와 덕을 나누었다고 하여 도덕산이라고 불릴 만큼 광명의 정신문화를 상징하고 있는 곳인데 구로차량기지가 이전되면 이러한 도덕산 끝자락이 완전히 잘려나가게 된다. 또한 도덕산에서 구름산을 지나 가학산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둘레길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를 사람으로 비교하면 오른쪽 폐에 엄지손가락 정도의 구멍이 생겨 평생 호흡을 잘 못하게 되는 격이다. 그리고 이전하려는 차량기지는 전원주택지인 밤일마을 앞까지 사업구간이 확대되어 지역 주민들이 거주지에서 20m내외로 차량기지와 맞닿게 되어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게 된다. 가장 염려되는 것은 약 200m 거리에 있는 노온정수장의 안전이다. 노온정수장은 광명시민들과 인천시민들을 포함 약 72만 명에게 물을 공급하는데 이곳에 혹시 모를 오염물이 날아들거나 스며들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구로차량기지는 급격한 도시화로 서울시 인구가 증가되면서 서울시의 기피시설물이 됐다. 기피시설은 말 그대로 기피하는 것으로 경기도민 또한 기피하는 것이 당연하다. 서울시 기피시설을 경기도로 이전할 때 국가가 이를 국책사업으로 포장하여 소통 없이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자체 간의 사전협의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제도 및 상설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조미수 광명시의회 의장

[의정단상] 파주시민과 함께 한 2019년, 함께 할 2020년

시작에 앞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막고자 소중하게 기른 돼지들을 한꺼번에 살처분 및 수매라는 어려운 결단을 하면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축산농가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새해를 맞이하는 설렘이 교차하는 12월, 제7대 파주시의회가 개원한지 어느덧 1년 5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2019년 파주는 한반도 평화수도의 중심, 남북평화교류의 중심으로 한걸음 나아가는 뜻깊은 한해였다고 평가하고 싶다. 파주시의회는 지난해 8월31일 분단 65년 만에 임시 개방된 탄현면 오두산 통일전망대 주변 철책선 앞에서 파주가 남북평화협력시대의 중심임을 천명한 파주평화선언문을 발표하였고, 올해 5월에는 군 당국과 오두산 철책탐방로 개방을 위한 협약 체결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오두산 철책탐방로 개방 협약식은 민ㆍ관ㆍ군이 상호 적극 협력하여 평화의 도시로 한발자국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며, 아울러 개방을 위한 세부계획을 세워 철책개방관광을 연계 추진 중이다. 파주의 또다른 평화관광포인트로써 손색이 없어 국내외 방문객으로부터 각광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 지난 8월 10일에는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과 철거 GP를 넘나들어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파주 DMZ 평화의 길이 개방됐다. 한반도 분단과 아픔의 상징이었던 GOP 이북 DMZ는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되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경기도 접경지역 최초 통일동산 일원이 통일동산 관광 특구로 지정되었고, 통일경제특구 조성 및 평화경제특구법 통과를 위해서도 시민들과 함께 파주시의회는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 9월17일에는 파주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판정이 나왔고 연이은 발생으로 지난 10월 19일 관내 모든 돼지의 수매 및 살처분 작업을 완료했다. 파주시의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파주시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경기도, 경기도의회 등에 보냈고, 파주시와 김포시, 연천군의회에서 ASF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피해농가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보상과 생계안정대책을 수립 및 재입식을 보장하고 폐업 시에는 현실화된 보상과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현 제도와 법령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대해 살처분 비용 등 전액 국비 지원과 살처분의 경우도 해당 가축전염병 발생 전 5일간 도매시장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으로 지원해 달라는 의견서를 같이 제출했다. 가족처럼 소중하게 키운 돼지를 ASF 재난으로 인해 갑자기 살처분하는 아픔을 격은 돼지 농가들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 정부는 이들의 아픔을 살펴보고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2019년 한해 파주는 다양한 변화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의회 또한 시민들의 삶에 위로가 되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진력했다. 지금껏 파주시의회가 잘 유지되고 원활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의 근본은 시민이다. 지금까지 시의회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다가오는 2020년 파주시의회에서는 14명 의원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시민들은 물론 사회, 유관 단체들과 힘을 모아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 나간다는 각오를 엄숙하게 다짐 한다.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