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국도45호선 ‘누더기 도로’ 땅 파이고 갈라져... 안전 위협

용인특례시 국도 45호선 일부 구간에서 도로 파임 현상(포트홀)이 심각해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1일 오후 2시께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국도45호선 일대. 용인 구간은 총 23.51㎞로 상하행 2차선 11.3㎞, 상하행 4차선 12.21㎞ 등이다. 2001년 개통된 이 구간은 제한속도가 시속 80㎞, 양방향 이동 차량은 하루 평균 3만여대다. 이런 가운데 용인 남북을 횡단하는 해당 도로에서 크고 작은 포트홀이 잇따라 발견됐다. 땅이 갈라지고 내려앉아 마치 누더기 도로를 연상케 했다. 육안으로 확인해도 깊게 파인 포트홀로 인해 일부 차량은 급제동하거나 방향을 억지로 틀면서 주변 차량과 충돌할 뻔한 아슬아슬한 상황도 연출됐다. 그런데도 관리당국은 ‘땜질식’ 긴급복구마저 하지 않고 방치해 운전자들의 불만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 도로로 매일 출퇴근한다는 김인섭씨(43·안성시)는 “1㎞가 넘게 이어지는 도로에 포트홀만 한 가득이다. 한번은 야간 운행 중 깊게 파인 포트홀을 보지 못해 타이어가 찢어지는 사고까지 경험했다”며 “도로 상태가 이렇게 최악인데도 관리당국은 왜 긴급 보수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포트홀로 인해) 핸들이 틀어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박을 뻔한 차량들도 쉽게 목격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도로포장 전문가들은 “포트홀 현상으로 인해 운전자들이 자칫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연결된다”며 “땜질식 처방이라 할지라도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긴급 보수 공사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당 구역을 담당하는 수원국토관리사무소는 해빙기가 지나면 포트홀이 발생한 주변 곳곳에 덧씌우기 작업 등 보수공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용인지역 일대 포트홀의 심각성은 이미 알고 있다. 한파로 인해 온전한 상태로 복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즉각적인 복구가 어려운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파가 끝나는 2월 말 또는 3월 초 보수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다.

화성 송산그린시티 오피스텔 3개월 입주 지연

화성 송산그린시티 내 한 오피스텔 입주 예정일이 3개월여 늦어지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 지연과 공사 부실 등의 이유로 건설사 측에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해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다. 31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라움건설은 새솔동 일원 1천865.1㎡에 오피스텔인 ‘라움퍼스트타워’를 건설키로 하고 지난 2020년 9월 착공했다. 라움퍼스트타워는 연면적 1만330.23㎡ 규모(지하 2층, 지상 6층)의 근린생활시설(16호) 및 오피스텔(48호) 등이다. 라움건설은 지난해 8월부터 오피스텔 분양을 시작해 12명이 분양 받았다. 분양가는 5억2천380여만원으로 계약금 10% 납입 후 입주 시 잔금 90%를 치르는 방식이다. 계약서상 입주 예정일은 지난해 10월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예정 기간 3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 라움건설은 지난해 12월27일 시에 사용승인 허가를 접수했지만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 이에 오피스텔 분양자 11명(1명 사망)은 변호사를 선임해 건설사 측에 계약해지 소송을 위한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라움건설이 분양계약서상 ‘입주 지정 기간 개시일 기준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입주지정 기간을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움건설은 지난 6일 분양자들에게 사과문을 발송하면서 1월31일~3월31을 입주 기간으로 통보했다. 이마저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입주 예정자 A씨는 “입주가 3개월여나 지연되면서 분양자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면서 “계약서 내용조차 이행하지 못하는 회사를 믿을 수 없다. 계약해지를 위해 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라움건설 관계자는 “자금이 부족해 마무리 공사가 늦어지면서 입주가 지연됐다”며 “입주 예정자들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입주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라움퍼스트타워는 준공 승인을 위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아직 승인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예정일도 정해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포천시, 솥다리 저수지 9년째 흉물로 방치

“흉물로 변한 시설을 왜 안 치우는지 모르겠습니다.” 30일 오후 2시10분께 포천시 소홀읍 초가팔리. 이곳에서 만난 주민 A씨(60)가 마을 중간에 있는 일명 솥다리 저수지를 가리키며 고개를 저었다. 실제로 이날 해당 저수지 곳곳에는 낚시터 좌대와 빛 가림용 텐트로 사용됐던 헝겊 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부려져 있었고, 다른 한켠에는 방갈로로 이용됐던 폐시설물 등도 눈에 띄었다.       포천시 한 낚시터가 운영 허가 연장 문제를 놓고 마찰이 빚어지며 해당 장소가 9년째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시에 따르면 평균수심 3.5m, 둑 길이 291m인 이곳 저수지는 지난 1945년 축조됐으며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말까지 민간에 낚시터로 허가돼 운영됐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 2015년 해당 장소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이유로 낚시터 허가 연장을 중단했다. 그러나 이후 9년 동안 해당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고 그 사이 수차례 낚시터 연장 허가는 불허되며 무방비로 방치된 상황이다.  그동안 수차례 허가 연장을 신청한 박모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사용 허가를 받아 영업해 왔으나 시는 2015년 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해 놓고 실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시가 공원 조성 사업도 진행하지 않으면 낚시터 허가도 내주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런 갈등 속에 해당 장소를 운동코스를 이용 중인 주민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이주천 초가팔리 이장(71)은 “스산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저수지를 누가 찾겠냐”며 “낚시터 주변이 하루라도 빨리 정비돼 둘레길이나 운동코스 등으로 이용할 수 있기를 주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박씨가 허가를 몇 차례 신청한 건 사실이나 실제 계약하지 않아 사용 허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2015년 공원 조성이 예정돼 허가 연장을 중단했다. 2014년 허가 만료 이후 인근 주민들로부터 정비를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용인 호수마을주공3단지, 겨울 되면 결로 ‘곰팡이’와 동거

“이 추운 날씨에 창문 열어놓고 생활하라고요? 난방비는요?” 한파 속에서 용인특례시 기흥구 동백동 호수마을주공 3단지 일부 입주민들이 매년 ‘결로 현상’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결로는 실내외 온도차로 내부 벽이나 천장, 창문 등에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으로, 심할 경우 곰팡이가 생겨 피부염이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입주민 등에 따르면 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입주민은 해마다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4년 전 이곳에 입주한 A씨(83)는 겨울철마다 결로에 따른 곰팡이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다.  이날 찾은 A씨 집안 곳곳은 곰팡이로 가득 차있어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다. 창문은 물론 벽면에는 결로 탓에 바닥에 물까지 고인 상태다.  베란다와 창문 틀마다 곰팡이가 슬어있다. 박스 안에 넣어둔 여름 옷과 침구류마저 곰팡이가 피어 바깥에 내다 버린 일도 부지기수다. A씨는 “아파트 살면서 이런 문제가 내게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 결로로 인해 베란다, 창문 틀에 생긴 곰팡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차상위계층(잠재적 빈곤계층)이라 당장 보수 공사할 돈도 없다.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생활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입주민 60대 B씨 또한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관리소는 이 추운 날씨에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라고만 한다”며 “날씨도 춥고, 난방비도 대폭 인상된 시점에 하루 종일 (창문) 열어놓고 생활하면 난방비 폭탄 제대로 맞으라는 말 밖에 더 되느냐”라고 울분을 토했다.   전문가들은 결로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시공상 단열 처리 미흡과 부적합한 단열재 및 창호재 사용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몇 건설사가 비용과 기간을 줄이기 위해 단열재 마감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LH 경기본부 관계자는 "겨울철 실내외 큰 온도 차이, 그리고 실내 습기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다. 특히 발코니는 비단열 구간이기 때문에 결로 방지에 유용한 생활 습관 세대 관리 방안 등 결로가 생긴 입주민께 안내하고 있다”며 “해당 아파트를 즉시 방문해 입주민들과 현장에서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설밑 AI 날벼락”… 화성 양계농장 ‘망연자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대에 포함된 화성지역 양계농장들이 그 어느 해보다 혹독한 설밑을 보내고 있다. 19일 오전 11시께 화성시 향남읍 B양계농장. 한창 닭 울음소리가 들려야 할 1천200여평 규모의 농장이 텅 빈 채 한산하다 못해 싸늘한 모습이었다. 양계장 입구에 내걸린 ‘방역상 출입제한’, ‘속도서행’ 등이라고 적힌 안내판만이 바람에 날릴 뿐이었다. 이곳에선 지난해 11월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사육 중이던 닭 2만4천여마리를 전부 살처분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11일 농장에서 7~8㎞ 떨어진 평택시 포승읍의 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방역대(3~10㎞)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B농장은 다시 닭을 사육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살처분으로 손해를 본 2억여원을 갚기 위해선 하루빨리 닭을 사육해야 하지만 방역대에 포함되면서 손을 놓은 채 허송세월만 하고 있는 셈이다. 농장 관리인 A씨는 “설 대목인데도 아무런 수익도 거두지 못하고 있으니 착잡하다”며 “매년 AI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만 올해는 살처분에 방역대 포함까지 겹치면서 유난히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화성시 장안면 H양계장 상황도 비슷했다. 이곳 또한 8.2㎞ 떨어진 평택 농장에 AI가 발생해 방역대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농장은 사육 중인 닭 2만여마리를 살처분하지 않았지만 안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농장주 C씨는 입구에 설치된 차량소독기 점검은 물론 사육장 내외부 소독, 닭 상태 살피기 등으로 분주한 모습이었다. 설 연휴도 반납한 채 양계장에 붙어 있어야 하는 신세가 됐다. C씨는 “매일 200만~300만원씩 사료값을 들여 애지중지 키워온 닭들을 한순간에 잃을 순 없다”며 “명절 휴식은커녕 가족들과 단절한 채 방역과 소독에 신경써야 한다.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화성시도 긴급 예방조치에 나서는 등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시는 지난 12일부터 방역대에 포함된 관내 가금농가 22곳 57만마리에 대한 이동 제한 및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20일까지 관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인원 29명을 투입해 농가별 AI 전담 관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경기도내 가금농장에서 AI가 발생한 경우는 11건이다. 올해 들어선 모두 4건이 발생했다.

부천시 수개월째 철거 지연... 범죄 사각지대 전락

“밤이면 불빛 하나 없는 흉흉한 폐허 건물 앞으로 혼자 다니기 무섭습니다.” 부천시 심곡동 가로주택 정비사업지 인근 주민들은 밤만 되면 불안하다. 이주는 완료됐지만 철거가 진행되지 않아 방치된 상태여서 야간에는 범죄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어서다. 17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중동 1-1구역 등 10곳과 괴안 1-6구역(동신아파트) 등 21곳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소사본동 229-12 외 13필지 로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비롯해 100여곳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사업에 나섰다. 소규모 재건축사업도 송내동 598-3번지 해바라기연립 등 30곳에서 진행되고 있어 모두 150여곳에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최근 어려워진 경제 상황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 또는 조합원 간 갈등, 일반 분양자와의 분쟁 등으로 사업이 멈추면서 건물이 방치되고 있는 점이다. 철거하지 못한 건물은 폐허가 되다시피 하고 범죄 사각지대 우려도 제기돼 주민들은 밤이면 무서워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심곡동 한 A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지의 경우 빌라 4동은 이주가 끝나고 공실인 상태지만 철거가 수개월째 미뤄지면서 폐허로 방치돼 있으며 담벼락은 금이 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이고 동별 사이 나대지에는 쓰레기더미 등이 쌓여 있다. 빌라 출입구는 임시방편으로 안내문 부착과 테이프 끈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출입할 수 있고 건물 사이의 대지에는 폐가구와 장판, 이불, 버려진 가전제품, 페인트통 등 각종 쓰레기가 널려 있었다. 인근 주민 A씨(45)는 “밤에 아이와 함께 지나가다 고양이나 유기견 등이 튀어나와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야간에는 무서워 아이들에게 아예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조합 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지체되면서 철거작업이 미뤄지고 있다. 우범지대 전락 우려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재산권 침해 등 사적 영역이어서 임의로 조처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안전을 위해 해당 조합에 관리 강화를 요청했고 담당 경찰서에도 방범순찰 강화 등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평택시 비좁은 ‘농기계 도로’… 트랙터 통행 오히려 방해

“명색이 농기계 도로라면서 트랙터도 다니지 못하고 경운기 다니기에도 좁습니다.” 농업인 김천태씨(57)가 평택 기남방송사거리 인근 농기계 도로에 설치된 금속제 U형 볼라드를 보며 이처럼 토로했다. 평택시 청룡동 농민들이 안전하기 다닐 수 있도록 본선 도로 옆에 이륜차와 농기계 등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로가 되레 농기계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15일 평택시와 농업인 등에 따르면 시는 2018년 12월 비전동과 죽백동, 청룡동 등과 안성시 원곡면을 잇는 구 국도45호선(만세로) 확장 공사를 준공했다. 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가 구간을 나눠 진행했으며 공사 결과 확장 만세로 약 3㎞ 구간이 기존 2차로에서 4~6차로로 확장됐다. 평택 청룡교부터 청룡사거리까지 전답과 인접한 1㎞ 구간은 농기계와 이륜차 등이 다닐 수 있도록 너비 U형 볼라드가 세워졌다. 이를 두고 농업인들은 오히려 U형 볼라드가 세워져 경운기를 제외하면 농기계가 다닐 수 없다며 현재 설치된 금속제 볼라드를 시선 유도봉으로 교체하거나 없앨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운기 등은 더 이상 사용하는 농가가 적고 파종기나 파쇄기 등을 탑재한 트랙터는 차체가 커 다닐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임흥락 전국농민총연맹 평택농민회장은 “트랙터 부착형 작업장비가 설치돼 있으면 트랙터 차체 폭보다 넓어지기 때문에 농기계 도로를 다닐 수 없다”며 “도로를 넓힌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농업인들이 통행에 불편을 느낀다면 장애물을 걷어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농기계 전용도로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다. 해당 구간은 도로 확장 당시 보행자와 자전거, 이륜차 등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성한 도로”라며 “U형 볼라드가 없다면 차량 침범 시 인명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제거하는 방안은 경찰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남양주 화도초교, 가파른 경사 등하굣길 ‘위험천만

“화도초교를 졸업하면 힘이 세져요. 매일 등산을 해서요.” 11일 오전 9시께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한 화도초교. 정문으로 올라가는 210여m 왕복 2차선 이면도로는 아래쪽에서 보면 위쪽 도로가 아예 보이지 않을 만큼 경사가 매우 심했다. 어른에게도 가파른 경사여서 이 도로를 이용해 방학특강 수업을 하러 가는 학생들은 안전대를 잡고 캐노피(Canopy:하늘을 가리는 시설) 통학로를 올라갔다. 10여분 동안 스키장 활강 코스에서나 볼 법한 오르막길을 올라가자 학교 정문이 모습을 드러냈다. 오르막길에 잠시 정차 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출발하니 헛바퀴를 돌기도 했다. 실제로 마을에서 경사가 심하기로 유명한 해당 도로를 경사도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10도로 확인됐다. 경사 10도는 다소 가파른 수준으로 이태원 참사 당시 골목길 경사도와 같다. 이 학교 3학년 박시은양(가명·10)은 “경사가 가팔라 학교를 갈 때 너무 힘든다”며 “책가방이 무거울 때는 뒤로 넘어갈 것 같아 무섭기도 하다”고 힘든 등하굣길을 설명했다. 학부모 김정연씨(가명·37)는 “평소에도 등교할 때 아이가 넘어질까 봐 노심초사한다”며 “특히 비가 내리거나 눈이 올 때면 염화칼슘이 뿌려졌는지 확인까지 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화도초교 등굣길 경사가 너무 심해 학생들이 위험천만하게 통학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화도초교에 따르면 2010년 3월 설립된 해당 학교에는 학생 1천7명(남 500명, 여 507명)이 다니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의 학생이 걸어서 등교하고 있다. 다만 다리를 다치는 등 걸어서 등교가 불가능할 경우 학교 측에 진단서를 제출하면 통행허가를 받아 정문까지 차량을 타고 등교할 수 있다. 아이들의 안전이 관련된 만큼 통학버스 등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학교 측은 비좁은 도로 상황 등을 이유로 3월 개학해도 통학버스 운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등교할 때 통행 중인 캐노피 시설을 더욱 확장할 계획”이라며 “현장 점검을 통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시 옥길동 택시승강장 전무… 주민 불편

부천시 옥길동 주민들이 지역에 택시승강장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 9일 부천시와 옥길동 주민 등에 따르면 지역 내 택시승강장은 90여곳이지만 옥길동에는 단 한 곳도 없다. 이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진입을 꺼리고 있어 주민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옥길동 일대 택시승강장이 설치되지 않은 것은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 과정에서 택시승강장이 대중교통시설이 아니어서 교통영향평가 항목에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민 A씨(53)는 “택시를 타기 위해 수십분을 기다려도 택시가 잡히지 않아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택시승강장은 단순히 승객이 택시를 기다리는 장소만이 아니라 택시가 승객을 기다리는 동안 주·정차 단속 불안 없이 대기하는 장소여서 꼭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시는 이 같은 옥길동 주민들의 불편에 대해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책 모색에 나서고 있다. 시는 별빛마루도서관 앞(옥길로 105)과 씨티프라자 자전거 보관소 앞(옥길로 121), 옥길자이 아파트 상가 앞(범안로 219번길 19) 등 3곳에 택시승강장 설치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해 소사경찰서와 1차 협의를 마쳤고 지난 4일 관계기관과 관계부서, 부천개인택시조합, 지역구 도·시의원 등과 2차 협의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옥길동 택시승강장을 조성하기 위해 3곳을 검토하고 있다. 이달 중 차량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베이형 승강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 공동주택, 공사 허술한데 ‘사전점검’... 입주예정자들 강력 반발

삼부토건㈜이 남양주시 진접읍에 공동주택을 건설 중인 가운데, 주차장 등 기반시설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사전점검을 실시해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8일 삼부토건㈜과 남양주시, 입주 예정자 등에 따르면 삼부토건 측은 지난 1일 공동주택인 ‘진접삼부르네상스더퍼스트’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사전 점검은 본래 지난해 12월16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화물연대 파업으로 공사가 일부 지연되면서 2주가량 연기됐다. 그러나 현장에는 조경 및 도로 포장도 되지 않은 메인 주차장, 마감도 제대로 되지 않은 외부 시설물, 버튼 없는 엘리베이터, 심지어 바닥에는 인분까지 그대로 방치돼 있는 등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실제로 지난 5일 본보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공사가 한창이었다. 즉, 2주 가량 기간이 늘어났는데도 이를 전혀 개선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남양주시와 시의회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주민들은 4개월가량 입주가 늦어진 데 따른 보상금과 추가 입주 지연이 불가피한 점을 토대로 보상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해당 현장은 지난 2021년 타워크레인 구조물 인상작업 중 근로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망하면서 공기가 연장됐다. 기존 입주일은 지난해 9월이었다. 입주 예정자 A씨는 “주택법에는 입주예정일 45일 전 사전점검해야 하는데 삼부토건이 벌금 부과를 회피하려 무리하게 점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현재 현장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보상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삼부토건 측에 정확한 현장 파악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의 목소리] 시흥 아파트 충전구역, 내연차량 ‘불법주차’ 극성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 전용 충전 주차시설을 이용하려 해도 내연기관 차량이 세워져 있어 민원을 제기하지만 그때뿐입니다.” 한모씨(52)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어야만 했다. 전날 오후 7시께 퇴근해 시흥시 정왕동 소재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전용구역에 들어섰지만 5대 사용이 가능한 충전구역이 꽉 차 있었기 때문이다. 확인결과 4대는 내연기관 차량이었다. 시흥지역 전기차 전용 충전 주차시설 일부에 내연기관 차량이 불법 주차하면서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단속의 한계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3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계도 기간을 거쳐 같은 해 5월부터 전기차 위법행위 단속에 나서고 있다. 법령 개정에 따라 공공시설은 총 주차 면수 5%, 공중시설은 50면 이상 주차장 및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신축 총 주차 면수 5%, 기존 총 주차 면수 2% 등으로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은 충전 방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충전시설 설치 의무기한은 공공시설은 내년 1월28일까지, 공중시설은 2024년 1월28까지, 공동주택은 2025년 1월28일까지다. 하지만 지난해 시흥지역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민원 신고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지난해 11월21일 현재 총 민원 건수가 1천895건으로 월별로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과태료 부과 건수도 470건으로 이 중 10월 100건, 11월 148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에 따르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면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기차를 충전하는 경우에도 급속 충전구역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거나 완속 충전구역에서 14시간 이상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모씨(48·여)는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고 법 개정에 따른 과도기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며 “시가 적극적으로 홍보부터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지만 아직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 불편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장의 목소리] 남양주 화도 주민들 “마을 옆에 동물장묘시설이 웬말”

남양주시 화도읍에 동물장묘시설 건립이 추진되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점차 늘면서 반려동물 화장터도 꼭 필요하지만 혐오시설이란 인식이 강해서다. 2일 남양주시와 화도읍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화도읍 차산리 일원 562㎡ 부지에 2층 규모의 건축물이 동물장묘업 등록을 위한 용도로 변경됐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457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작성하는 등 동물장묘시설 입지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탄원서를 통해 “우리 마을은 상수도특별보전지구1권역으로 팔당상수원이 인접했다. 허가 예정지 300m 반경 내 6가구와 공장 기숙사에 수십명이 상주 중”이라며 “동물장묘시설 불허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동물장묘업’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화장장(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 납골시설(동물 전용 봉안시설) 등에 해당하는 영업 행태로 동물장묘업을 등록하는 경우 동물화장시설 등은 건축물 용도가 묘지 관련 시설이어야 하며 동물 전용 장례식장은 장례시설이어야 한다. 특히 동물보호법 제33조에 따르면 동물장묘업 시설은 20가구 이상의 인구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해당 시설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으면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설치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동물장묘업 신청이 들어오면 타 부서와 협의 후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남양주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5만3천307마리이며 반려동물 화장장은 1곳이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현장의 목소리] 남양주 오남호수공원, ‘음악분수대’ 관리 엉망

남양주 명소인 오남호수공원에 대한 지자체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원 랜드마크인 음악분수대가 침몰 직전인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점검이 시급하다. 2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오남읍 오남호수는 지난 1985년에 조성된 길이 412m, 높이 30m, 저수용량 271만㎡ 규모에 600㏊의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던 저수지였다. 하지만 급격한 도시화로 농지면적이 줄면서 저수지로서의 기능이 쇠퇴하자 시는 예산 280여억원을 들여 오남저수지 공원화사업을 시행, 인근 주민을 위한 산책로를 조성하며 2008년 지역의 명소로 재탄생시켰다. 3.27㎞의 수변산책로와 전망덱, 음악분수 등이 조성된 오남호수공원은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에는 연간 2만여명이 찾았다. 그러나 남양주시가 관리에 손을 놓으면서 오남호수공원은 점점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2019년 7월부터 운영됐던 음악분수대는 지난 6월 부력체에 문제가 생겨 운영이 중단된 상황이지만 지금껏 방치되고 있다. 음악분수대는 오남저수지 관리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협약 체결로 예산 53억원을 들여 추진됐으며 저수지 수면 위로 길이 62m 규모의 잠수식 부력체와 노즐 152개, 조명 217개, 레이저시스템 등이 설치됐다. 오남호수공원 음악분수대는 기존 자리에서 이탈해 얼어붙은 호수 한가운데에 고장 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면서 음악분수대 일부는 물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있었다. 침몰 직전 모습이었다. 게다가 공원 곳곳에는 언제 치웠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각종 쓰레기가 담긴 봉투가 방치돼 있었으며 폐현수막 등도 눈에 묻힌 상태로 버려져 있었다. 특히 호수 위 종이컵 등 쓰레기들도 호수와 함께 얼어 있었다. 공원 조성 당시 장애인 등을 배려하지 않은 모습도 발견됐다. 공원 주차장에서 수변산책로로 진입하는 입구도 좁은 데다 계단밖에 없어 유모차나 휠체어 이용자들은 출입조차 할 수 없었다. 뒷길로 우회해 공원까지 가는 길도 있었지만 인도 위에는 치워지지 않은 눈과 얼음이 가득해 차도로밖에 통행할 수 없었다. 최성규씨(29·남양주시 오남읍)는 “잘 만들어 놓고 관리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며 “하루 빨리 정비해 예전 모습을 찾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시 관계자는 “고장 원인은 이미 파악했으나 호수가 얼어 있어 물속에 들어가지 못해 당장 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내년에 정비를 마친 뒤 정상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앞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현장의 목소리] 안양 ‘두루미하우스’ 총체적 부실… 새 건물서 물 줄줄

안양 명학마을 주민공동시설인 ‘두루미하우스’가 준공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은 새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지만 시는 ‘비가 많이 내려 생긴 일’이라는 입장이다. 15일 안양시에 따르면 명학마을은 2013년 재개발구역 해제 후 건물의 노후화 및 도시재생기반시설이 열악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2017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후 주민들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 2020년 국·도비 등 약 200억원을 들여 만안구 안양동 1287-2번지 일원에 주민공동시설인 두루미하우스와 청년행복주택 공사에 들어가 6월 준공됐다. 지하 1~2층에는 공영주차장, 1~3층에는 마을공방, 주민 커뮤니티시설 등이 마련됐다. 사업 시행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았다. 이런 가운데 두루미하우스 준공 후 ‘지하주차장 누수’, ‘건물 실내 빗물 유입’, ‘바닥 타일 줄눈 깨짐’, ‘지하주차장 차량 확인용 천장 센서 고장’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 실제 7, 8월 많은 비가 내리자 건물 2, 3층에 빗물이 쏟아져 상가 내부 등에 물이 새기 시작했다. 빗물이 한 사무실 바닥을 흥건히 적시기도 했다. 엘리베이터에도 빗물이 들어가면서 녹이 발생했다. 두루미하우스에는 아직까지 크고 작은 하자가 발생해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채진기 시의원은 “건물이 준공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한 건 이해가 안 된다”며 “하자가 발생해 주민 불편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여름 폭우가 내려 비가 새는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당시 하자가 발생했던 시점이 LH에서 다 짓고 난 뒤 인수인계를 받기 전이라 보수 계획을 받았다. 또 방수 하자보증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안양=김형표·박용규기자

[현장의 목소리] 광주 “계획상 주차장인데…어디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아닙니까. 전체 주차장 부지의 40%에 건물이 들어서면 그게 무슨 주차장인가요. 주차장 지정을 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광주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 편의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주차장)로 결정한 부지에 건축물이 들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주차장 부지로 결정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4년 주민제안을 통해 태전동 일원 부지 7만1천420㎡에 태전1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2018년 지형도면을 확정했다. 당시 시는 해당 지역에 공동주택(아파트)과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 공공청사, 종교시설 및 주차장 등을 설치토록 계획했다. 아울러 태전1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조례 등에 따라 노외주차장과 관리사무소,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시가 주차장 부지로 지정한 543㎡에 건축면적 108㎡ 규모로 단층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다. 경량철골구조의 해당 건축물의 용도는 관리사무용이지만 실제 해당 건축물에는 건설사 사무실과 뷰티용품점, 배달사무실 등이 입점해 있다. 특히 해당 건축물은 전체 부지의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8면에 불과해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 용도로 결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 A씨(광주시 태전동)는 “주변에는 제대로 된 주차장이 한 곳도 없다. 도시계획수립 당시에도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주차장 부지로 결정했을 텐데 주차장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모르긴 몰라도 주차장 부지 특성상 토지가는 저렴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시가 토지주의 배만 불려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인허가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실제 사용에 있어 문제가 있는지는 확인해 보겠다”며 “해당 부지가 주차장이라는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현장의 목소리] 평택 희곡리 주민 “통행위험·육교반대”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주민들이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을 놓고 반발하고 있다. 고속도로 건설로 단절되는 기존 도로를 잇고자 건설하는 교량과 부체도로(附替道路)가 만나는 교차로가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7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서부내륙고속도로는 평택과 전북 익산을 잇는 총연장 137.7㎞로 평택에선 13공구 2.72㎞, 14공구 11.18㎞ 등 13.9㎞ 노선이 공사 중이다. 시행사는 서부내륙고속도로㈜이고 14공구 시공사는 대보건설이다. 해당 고속도로 공구 중 기존 농어촌도로 등을 지나는 구간은 암거 또는 육교 등으로 잇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문제는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지점인 포승읍 희곡리 구간(14공구)에 들어서는 내기육교에서 인근 양계장으로 향하는 부체도로를 잇는 우회전 차로가 급격히 꺾이도록 설계됐다는 점이다. 해당 육교는 폭 6m의 왕복 2차로로 설계돼 양계장을 드나드는 화물트럭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면 우회전할 수 없어 위험하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내기육교는 평택 포승지구와 면도 101호선을 잇는 도로여서 트럭 등 대형차량이 자주 지나다니는 탓에 주민들은 양계장으로 향하는 진입로를 신설하거나 교차로를 폐쇄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광수씨(78·평택시 포승읍)는 “설계를 보면 유턴에 가깝게 회전해 들어가는 도로인데 닭을 싣는 5t 장축 트럭이 어떻게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꺾을 수 있으며,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느냐”며 “공익을 위해 고속도로로 동네가 양분되는 건 이해하지만, 기존 도로를 다니기 위험해지고 농사짓기도 어려워지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 현장 관계자는 “시공하는 입장에서 보기에도 도로 선형이 좋은 구조가 아니어서 우회전 차로 안쪽 국유지를 확보해 도로 폭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설계기준이 맞는지 설계사 측에 다시 문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안노연기자

[현장의 목소리] 남양주 보도정비에 인도 사라져… ‘목숨 건 통행’

“목숨 걸고 인도 옆을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28일 오전 10시께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고~오남장례식장 보도정비공사’ 현장. 이곳에서 만난 권정현씨(53·남양주시 진건읍)의 호소다. 왕복 4차선 도로 옆에 있는 인도를 모조리 뜯은 뒤 모래를 깔아놓았다. 300여m 공사구간 중 일부 구간은 모래조차 깔아놓지 않아 높이 4㎝가 넘는 맨홀 뚜껑이 그대로 돌출돼있어 한 주민이 걸려 넘어질뻔한 상황도 포착됐다. 특히 공사구간에는 버스정류장이 위치해 버스를 타려는 주민들은 맞은편으로 걸어가 횡단보도를 건너 돌아오거나, 심지어 중앙분리대를 뛰어 넘어 무단횡단까지 하고 있었다. 공사현장에는 포크레인 한 대가 공사 중이어서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물론 교통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권씨는 “시가 주민들을 위해 시공하는 보도정비공사가 되레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공사기간 중이라도 임시보도를 만드는 등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가 추진 중인 ‘진건고~오남장례식장 보도정비공사’로 인도가 사라지면서 이곳을 통행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미관 향상과 주민편의 증진 등을 위해 진건고교부터 오남장례식장까지 구간(1천300m)의 보도정비공사를 지난달 발주했다. 공사기간은 지난달 17일부터 내년 5월4일까지다. 아울러 이 구간은 진건과 오납을 왕래하는 도로로 평소 교통량이 많은 데다 다세대주택도 밀집돼 주민 통행도 잦다. 특히 인근에는 고교도 위치해 학생 안전도 위협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 관계자는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1~2차로 나눠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모래포설로 다진된 인도는 다음달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현장의 목소리] 첫삽도 못 떴는데…안양1번가 상인들 "청년공간 반대"

안양시가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안양1번가 청년공간’(이하 청년공간) 사업이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27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청년활동을 돕기 위해 사업비 약 34억원을 들여 안양1번가인 구 안양1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안양동 674-207)에 건축면적 239.07㎡,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청년공간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인근에는 경기도 지정문화재자료 100호인 서이면사무소가 있다. 시는 청년공간에 사무실, 공유주방, 방송실, 동아리실, 음악·댄스실, 오픈라운지 등을 갖춘다. 앞서 시는 2018년 청년공간 설치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2월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사 결과 ‘적정’ 판단을 받은 데 이어 6월에는 경기도 지정문화재자료 주변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경기도계약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착공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안양1번가 상인들이 청년공간 조성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경기도 지정문화재자료인 서이면사무소 문화재 규제로 오랜 기간 안양1번가의 발전이 침체됐는데 이곳 바로 옆에 청년공간이 조성되면 또 다른 규제에 묶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안양1번가 내 부족한 주차시설로 이곳을 찾는 이들이 없는 상황에서 주차장 조성 등 관련 대책 없이 청년공간을 만드는 건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안양1번가 번영회 관계자는 “안양1번가는 서이면사무소 문화재 규제와 부족한 주차시설로 오랜 기간 침체됐다”며 “현장에 필요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청년공간을 짓는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시는 청년공간이 지역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안양1번가 상인들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우선 상인들의 고충이 크다는 건 알고 있다. 하지만 현재 동안구에는 청년공간이 조성된 반면 만안구에는 청년공간이 없어 지역 차별이 제기되고 있다”며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안양=김형표·박용규기자

[현장의 목소리] 자재·인건비 높고·소비 부진… 파주 쌀 농가 ‘3중고’

파주RPC 쌀 수매현장 “농자재값 인상, 인건비 상승, 쌀소비 부진 등 3중고로 쌀 농가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매가라도 받고 싶습니다.” 23일 오전 8시30분께 파주시 탄현면 파주RPC(농협쌀공동조합법인) 앞. 이곳에선 파주RPC운영위원회가 지역 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올해 수매가를 결정하는 마지막 운영회의가 열렸다. 파주RTC운영위원회에는 북파주농협(32.98%), 탄현(16%), 신교하(14.02%), 파주(7.58%), 광탄(6.62%), 금촌(6.36%), 조리(6.31%), 월롱(5.26%), 천현(4.87%) 등이 참여했다. 파주지역 쌀 농업인 150여명은 이날 오전부터 ‘우리 쌀 농민들은 농협쌀 구매를 거부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파주RPC운영위원회를 압박했다. 농업인들은 지난해보다 500원 높은 7만5천원, 파주RPC는 6만5천원을 고수했다. 수차례 고성이 오간 끝에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참드림과 추청쌀 40㎏ 기준 7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해 수매가 7만4천500원보다 낮은 가격이다. 수매가 결정이 전해지자 농업인들의 얼굴에는 아쉬움이 짙게 배었다. 정기화 농업경영인 파주시연합회장은 “농업인 요구와는 차이가 있다”면서도 “파주 RPC의 어려운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동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매가 결정으로 파주RPC는 올해 지난해 2만8천t보다 6천t 적은 2만2천t을 수매할 예정이다. 문제는 파주 수매가가 인근 김포 6만3천원보다 높고 수매량도 많다는 점이다. 쌀소비 시장 선점을 위해 격돌이 불가피한데 높은 수매가와 쌀 수매량이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그동안 파주RPC는 판매 부진으로 적자 운영을 면치 못했다. 공개된 2015~2017년 3년 치는 130억원 적자였다. 이홍근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팀장은 “호주와 미국 등에 대한 수출을 강화해 지난해 쌀은 지난 10월 말 기준 모두 소진됐다. 내년에도 어렵지만 다양한 쌀 서비스 루트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현장의 목소리] 안양 도로 '건축후퇴선' 적치공간?...단속 난항

“마트가 쌓아둔 식자재들이 보행자도로를 침범해 차도로 걸을 수 밖에 없습니다.” 17일 오후 1시께 안양시 만안구 중앙시장 입구의 식자재마트 앞 거리. 이곳에서 만난 주민 A씨(58)는 이처럼 호소했다. 실제로 식자재마트 입구 ‘건축후퇴선’ 부분에 쌓아둔 식자재 일부가 보행로를 덮고 있었다. 주민들은 폭이 2m가 채 안되는 인도를 비좁게 지나 다녔다. 그는 “시장 입구인데다 버스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해당 마트 앞 인도에 있는 건축후퇴선이 식자재 등을 쌓아두는 장소로 악용되고 있어 주민들의 보행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건축후퇴선 부지는 사유지다. 시설의 개방감을 확보하거나 출입의 용이성 및 미관 향상이 고려돼야 한다. 이곳엔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과 이와 유사한 시설물 설치가 금지된다. 건축후퇴선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3~5m로 규정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영업편의를 위해 마음대로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공간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행자는 차도로 떠밀려 ‘위험한 도보’를 할 수밖에 없다. 단속도 쉽지 않다. 보행자 도로 등 인도 위에 쌓아둔 자재들은 단속 대상이지만 인도 안쪽 건축후퇴선의 경우 물건을 적치하더라도 별다른 규제를 할 수 없어서다. 안양시 만안구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보행자 도로가 좁아 민원이 많다. 하지만 사유지인 곳에 물건을 쌓아둔다 해서 단속할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단속에 애를 먹는 것도 사실”이라며 “현재 수시로 현장에 나가 마트 측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김형표·박용규기자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