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가산책] 박광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온라인대출중개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온라인대출 및 온라인대출중개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이 대부업을 할 수 있다. 또 온라인대출을 위한 플랫폼만 제공하는 사업자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해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의 대출거래 행위 및 이를 중개하는 업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핀테크 발달에 힘입어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등 온라인대출중개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어 허위정보를 이용한 부정 대출, 대규모 투기자본 유입에 따른 부동산 가격 급등 등에 대비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8-02-19 17:38

[정가산책] 주광덕, ‘김명수 전횡 방지법’ 발의 추진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열람·복사한 것과 관련, 이른바 ‘김명수 전횡 방지법’인 ‘형법 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물건을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내용을 알아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호가치가 더 큰 공무용 컴퓨터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율하고 있지 않다. 이에 ‘형법 개정안’은 공무소 문건 등을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공무원의 보관 물건을 압수할 경우 해당 공무원의 승낙을 받도록 규정했다. 주 의원은 “제왕적 대법원장으로부터 사법권력을 회수해 이를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정치 정금민 기자 2018-02-18 16:19

[정가산책] 김민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성범죄로 인해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경우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그 직원들이 직접 어린이집 등을 방문해 급식 및 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아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8-02-18 16:10

[정가산책] 민경욱, “‘지인능욕’ 처벌근거 마련”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16일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이나 유명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일명 ‘지인능욕’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인능욕’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의 사진이나 인터넷에서 습득한 일반인 사진, 연예인 사진 등을 음란물에 합성한 뒤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신종 성범죄로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지난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음란·성매매 정보 중점 모니터링’에서 적발한 사례 494건에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으며, 이 가운데 지인능욕·합성이 291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 같은 ‘지인능욕’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 및 명예훼손에 준하는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합성사진을 유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가해자들은 가벼운 생각으로 접근할지 모르지만,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릇된 성 인식 속에 발생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심각한 성범죄이자 인권침해 행위로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8-02-17 13:24

[정가산책] 윤종필,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 주기 5년→3년 단축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비례·성남 분당갑 당협위원장)은 14일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 및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고 공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인구구조가 급변하면서 기금운용 성과가 당시 예측했던 추계 수치와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만큼 연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 좀 더 세부적이고 정확한 전망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의원은 “재정수지 계산 단축을 통해 장래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사전에 연금보험료 부담 수준을 조정하거나 급여수준 등을 조정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8-02-14 22:01

[정가산책] 김경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게임 내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해킹프로그램(일명 게임핵)을 사용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게임핵의 배포 및 제작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게임핵 사용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게임핵 프로그램을 제작·유통하는 범죄 역시 조직적으로 발전, 이로 인한 범죄수익이 수억 원 대에 이르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게임핵 사용자에게도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게임핵 배포·제작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하게 했다. 김 의원은 “선량한 게임 유저를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 핵 프로그램 유포자 및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8-02-13 19:04

[정가산책] 김성원, ‘금융권 3진 아웃제’ 법안 제출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13일 공인회계사의 반복적 부실감사 및 보험·은행 등 금융권의 반복적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될 경우 처분 수위를 상향시키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등 6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인회계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6건이다. 현행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감사·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나 법을 위반한 경우에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대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는 수많은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어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공인회계사의 반복적 부실감사에 대해 필요적 업무정지, 자격취소의 대상으로 하고,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행하는 회계법인의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공인회계사에 대한 연수활동의 지도 및 감독은 금융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 현행 금융 관련 법들은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등이 불공정 영업행위를 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대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가 법을 위반해 1년에 3회 이상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인가·등록취소, 영업정지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이를 통해 금융권의 고질적인 반복적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금융회사의 반복적인 불건전영업행위 문제를 지적하고, ‘금융권 3진 아웃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들의 고질적인 불건전 영업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8-02-13 19:04

[정가산책] 이종걸 의원,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경찰 개혁을 위해 경찰대학의 학사학위 과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대학은 지난 1981년 개교 이래 경찰 초급 간부 요원을 양성하는 데 기여했으나 시대변화에 따라 학비 국비지원, 병역 혜택, 졸업 후 경위 임용 등이 특혜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순경 출신들의 90%가 대졸자이고 전국 35개 대학에 경찰관련 학과가 설치돼 일반대학에서도 우수한 경찰인력 수급이 가능해지면서 경찰대학의 설립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현재 운영 중인 학사과정을 폐지하고 치안대학원만을 존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경찰대학 폐지는 시대변화에 따라 특혜소지를 없애고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질 경찰인력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경찰 개혁 방안”이라며 “권력기관 구조개혁 과정에서 적극적인 내부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8-02-12 17:34

[정가산책] 백혜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어린이용 제품의 안정성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어린이제품으로 인해 어린이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정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의규정에 그친 탓에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안전성조사와 안전성조사 결과·수거명령의 공표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백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해 11월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연필깎이, 고무풍선 등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고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물품에서 위해성도 발견돼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우일 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8-02-12 17:25

[정가산책] 주광덕,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은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원을 변경하는 등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를 두고, 해당 추천위 위원을 10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추천위가 변호사 자격 취득자, 대법원장이 지명·위촉한 사람들로 주로 구성돼 민주적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추천위 위원 구성원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3인, 대법관회의 및 판사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각각 1명, 학식과 덕망이 있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2인을 포함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사법부가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헌법기관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데 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정치 정금민 기자 2018-02-09 12:48

[정가산책] 김영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정당 입장을 홍보하는 옥외광고물을 보장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현수막 등을 철거, 정당활동 침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또 지자체마다 법 적용 기준이 달라 정당의 입장에서는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개정안은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 홍보를 위해 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등은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정당이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것은 ‘정당법’에 따라 보장돼야 하지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과 충돌, 혼란을 빚어 왔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8-02-08 18:15

[정가산책] 신창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1시·군·구-1교육지원청’ 원칙을 명시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지방교육지원청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53개 시·군 및 자치구에 교육지원청이 없어 인근 지역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관할하고 있다. 이는 교육자치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자치법의 목적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지방교육지원청을 설치하게 돼 있는 조항을 고쳐 1시·군·구 1교육지원청 원칙을 명시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최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1시·군·구-1교육지원청 원칙에 공감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교육지원청이 없는 의왕, 과천, 화성, 구리, 양주, 하남시도 교육지원청이 신설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8-02-08 18:15

[정가산책] 함진규 “장기이식 관련 규정 정립해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인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장기이식에 관한 규정을 정립하는 내용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 중 하나로 장기 등의 이식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중앙의료원이 지난 2009년 법인화를 진행하면서 해당 업무를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함에 따라 법 개정 요구가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립중앙의료원 사업 중 질병본부로 이전돼 이뤄지지 않고 있는 장기이식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법령 체계 및 사업수행 체계에 맞춰 규정을 정비했다. 함 의원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등에서는 장기이식 관련 업무를 수행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으로서 질병관리본부를 명시하고 있다”며 “이에 현행 법령 체계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금민기자

정치 정금민 기자 2018-02-08 17:15

[정가산책] 백혜련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7일 형사사법기관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피의자가 될 경우 해당 상임위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상임위는 소관 기관의 국정감사, 법률안·예산안 심사 등 권한을 갖고 있어 해당 상임위원 등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경우 형사사법기관을 압박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나 행정안전위원회 등 법무부·검찰·경찰과 법원 등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상임위 소속 의원 또는 배우자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경우에 해당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백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의 ‘회피의무’ 등 규정이 국회법에도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외압 행사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8-02-07 19:34

[정가산책] 박광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중소기업의 우수인력을 육성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을 육성하고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등 첨단융복합기술 분야를 전공한 전문인력을 기업으로 유입할 필요가 있으나 국내 기업 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시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첨단융복합기술 인력양성과 고용창출,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 및 첨단융복합기술 분야 전공 학생의 창업지원 등을 위한 산학연계형 지원 근거를 담았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본력과 근로환경으로 첨단융복합기술 분야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첨단융복합기술 발전을 선도할 우수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산학연계형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8-02-07 19:17

[정가산책] 정병국, '푸드트럭상생법' 제출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은 7일 푸드트럭의 원활한 이동영업, 주변 상권과 상생, 행정편의 제공, 조세 감면, 자금 지원 대책 등을 골자로 하는 일명 푸드트럭상생법인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상생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푸드트럭 영업의 합법화를 위해 2014년 8월18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신고 영업이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여전히 법적근거가 미비해 무허가영업·비위생적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고, 전통시장 등 주변상권과의 마찰, 영업장소 사용허가 절차의 까다로움 등 여러 현실적 장애요인이 푸드트럭 업계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정 의원은 “2014년 정부가 푸드트럭 영업을 합법화했으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등 사후관리에는 소홀해 창업자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며 “별도의 제정안을 마련해 국가 및 지자체가 책임지고 푸드트럭 산업의 활성화 대책을 세우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8-02-07 18:46

[정가산책] 송영길, ‘한국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은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준을 정하게 함으로써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한국은행 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해 필요한 경우 해당 운영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운영기준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급결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급결제에 참가하는 금융기관이 다양해지면서 지급결제제도 운영방식이 복잡해지고 있음에도 제도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소재가 불명확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금융결제원을 설치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관리권한을 한국은행에 부여해 지급결제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금융결제원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8-02-06 18:15

[정가산책] 정병국, “암호통화 정의, 거래소 등록, 이용자보호 등 규정”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이 암호통화에 대한 정의와 거래소 등록, 이용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통화 광풍’으로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조차 하지 못한 채 규제에 나서면서 시장혼란이 심화되고, 블록체인 기술혁신마저 발목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안은 암호통화의 정의를 비롯, △암호통화취급업의 등록 △암호통화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거래소보안의무 △암호통화이용자 피해보상계약 △시세조종행위금지 △자금세탁행위금지 등 규정 등을 담았다. 정 의원은 ”암호통화는 새로운 기술발전의 산물로 평가되기 때문에, 기존법의 틀로 규율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제정안이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통화 시장의 혁신을 촉진하는데 일조하는 한편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8-02-06 18:15

[정가산책] 유은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고양병)은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국가와 수련병원 등의 책무·수련규칙·수련환경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련병원 등에서 지도전문의에 의한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 피해 전공의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폭력예방 및 대응지침의 작성·배포, 지도전문의의 지정 취소 등의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관련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의료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병원 내부의 폐쇄성, 도제식 수련, 낮은 제재가능성 등으로 적절한 대처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8-02-06 18:15

[정가산책] 김영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최근 발생한 제천·밀양화재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부실한 자체 소방점검을 예방하기 위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그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 부실점검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관리업자에게 점검을 의뢰하도록 하고 관계인 등의 점검 시 소방공무원 1인이 참여해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다시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해 요식행위가 있을 수 없도록 자체 소방점검 내실화를 통해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8-02-0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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