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가산책] 송영길, 국민 보호를 위한 ‘의료사고 배상법’ 제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은 1일 의료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일명 의료사고 배상법인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재 내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의무사항이 아닌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및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로 바꿔, 의료사고 피해로부터 국민들이 보다 잘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이다. 현재 내국인 환자 진료 의료기관과는 달리,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돼 있는 상황으로, 오히려 외국인에 비해 우리 국민들이 의료사고로부터 제대로 배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 피해자보호 및 구제수단 확보를 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타 전문직종은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돼 있는 반면, 의사 등 의료기관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 의료사고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수단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영국, 미국(일부 주), 프랑스 등 선진 각국들은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을 의무로 제도화하고 있어, 의료서비스 강국인 우리의 의료사고배상 시스템 구축도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송영길 의원은 “의료사고 자체를 줄여나가는 것과 함께 의료사고 피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의료기관의 배상책임보험 의무화를 통해 환자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료하는 의사들도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행위 자체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돼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8-07-01 18:25

[정가산책] 권칠승 "난민제도 악용사례 근절"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시키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일명 난민신청 남용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7일 안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난민인정 신청 남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백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거짓 서류 제출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 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유 없이 다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이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 의원은 “정황을 꼼꼼히 따져 ‘진짜 난민’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야 박해받는 난민들을 앞으로도 포용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편견도 불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8-07-01 15:24

[정가산책] 임이자 '지역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각종 질병 예방 사업의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는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고 성장기 어린이의 폐기능을 저하시키는 등 시민들에게 각종 건강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미세먼지차단 마스크 보급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인 토대가 없어 사업의 안정성 문제가 지적돼왔다. 개정안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질병의 예방을 보건소의 업무로 규정해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임 의원은 “국내 및 주변국의 산업단지 증가와 분진 발생이 많은 경유차량의 보급 확대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잦아지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피해를 방지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정치 정금민 기자 2018-07-01 15:15

[정가산책] 민경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광고 선전물에 대한 사전 유해성 심사를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물을 제작·배급하는 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 광고 및 선전물을 대상으로 한 유해성 여부 심사는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유해성 여부를 심사하는 대상의 폭을 광고 및 선전물로 확대하고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선전물은 배포·게시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민 의원은 “게임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에 대해 여과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청소년이 자극적인 게임물의 선전물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정치 정금민 기자 2018-06-28 17:09

[정가산책] 함진규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폐지를 수집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을 법제화 하는 내용의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해 사업을 하는 지자체, 사업자 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기술 및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하지만 폐지·고철 등을 수집하는 취약계층 등도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반면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대상에 폐지·고철 등을 수집하는 노인, 장애인 등을 포함해 보호 장구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함 의원은 “폐지를 수집하는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한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이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정치 정금민 기자 2018-06-27 18:58

[정가산책] 권칠승, 소방대원 폭행 처벌강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람 중 대원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이는 가중처벌을 해 소방대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금지 되어 있다. 소방대원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소방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형법상의 원리를 적용하여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소방대원을 상대로 폭행 및 협박을 행사한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소방대원분들의 위상을 더 높이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존재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8-06-27 18:08

[정가산책] 민경욱, "카시트 부가세 면제해 보급 확대"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26일 카시트에 부과되는 부가세를 면제해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자동차에 탑승하는 경우 카시트 장착과 좌석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카시트 착용률은 30%(2014년 기준)로, 독일 96%, 영국 95% 등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2015년 기준 카시트의 평균 가격이 47만 9천239원(육아정책연구소 조사)에 육박, 경제적 부담도 착용률이 낮은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 의원은 “정부는 카시트 의무 사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춰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8-06-26 17:33

[정가산책] 함진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분양주택 전부를 공급받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경우에 한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할 대상을 100호 이상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취득했거나 취득하려는 기업형임대사업자로 확대, 임대보증금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함 의원은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할 임대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정치 정금민 기자 2018-06-25 18:04

[정가산책] 김한정, 불법웹툰 실태조사 의무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 웹툰으로 인한 피해규모를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신(新)한류로 불리는 웹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했으며, 올해 국내 웹툰 시장 규모만 8천800억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가 월 2천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웹툰산업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피해규모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없다. 개정안은 만화ㆍ웹툰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문화콘텐츠 융성을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지적재산권 피해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보다 실효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8-06-25 18:04

[정가산책] 김성원, “선거사무원 수당 98만원→140만원으로”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투·개표참관인과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수당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식선거운동기간인 14일동안 받는 선거사무원의 수당을 현재 98만원에서 14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3만원인 선거운동원의 수당은 6만원이 된다. 올해 기준 임금인 7천530원을 8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용하면 2배에 가까운 수당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실비 4만 원(식비 2만 원, 일비 2만 원)을 더하면 선거운동원의 일급은 현재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선거운동원 수당은 1994년 3만 원으로 정해진 후 25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때문에 최저임금이 1994년 1천85 원에서 올해 7천530 원으로 7배 인상된 것에 비해 너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김 의원은 “1994년 이후 25년째 제자리걸음인 수당으로 선거운동원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며 “선거운동원들의 수당을 현실화함으로써 선거공영제의 원칙을 더욱 공고히하고 건전한 선거문화 확립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8-06-24 18:39

[정가산책] 박광온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의 지자체장직 인수인계 매뉴얼을 마련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자체의 장이 퇴직할 경우 소관 사무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장 당선인이 취임 전 지자체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인수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어 법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의 인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자체장의 직무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박 의원은 “업무 인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인력·공간 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지자체장 당선인의 업무 인수인계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지자체장 인수위 구성에 대한 법 규정을 통해 지자체장의 직무 인수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정치 정금민 기자 2018-06-24 16:55

[정가산책] 권칠승, "포스코 CEO승계카운슬 잠정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20일 포스코가 최고경영자(CEO) 승계 카운슬을 통해 차기 회장 후보군을 추천받고 압축하려는 것과 관련, “부실 경영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외이사들이 포스코의 혁신을 짊어져야 할 CEO를 선출하려고 한다”며 잠정중단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개혁의 대상이 돼야 할 이들이 혁신의 주체를 선출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기만이다”면서 “원칙도, 절차도, 투명성도 실종된 이 상황을 우리는 더 이상 수수방관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 선임된 정준양 회장은 사실상 파산상태로 부채비율 1천600%의 성진지오텍을 인수하는 등 위기를 자초했고, 박근혜 정부 때 선임된 권오준 회장은 최순실 게이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지난 10년 포스코를 거덜 낸 적폐세력들이 다시 또 포스코를 움켜쥐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포스코 카운슬은 지난 15일 차기 회장 후보군을 6명으로 압축했으나 이 과정에서 전임 회장들이 인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권 의원과 같은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포스코 미래 50년을 위한 3차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8-06-20 19:53

[정가산책] 권칠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이른바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계약갱신권 기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서촌 ‘궁중족발’을 운영하던 세입자가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건물주가 재계약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보증금 3천만 원·월세 297만 원을 보증금 1억 원·월세 1천2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권 의원은 “현행법은 계약기간 5년이 넘으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몇 배씩 올리거나 재계약을 거부해도 임차상인을 전혀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계약갱신권 기간 확대(5년→10년) ▲광역자치단체별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월차임 인상 상한선 제한 등이 담겼다. 권 의원은 “장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700만 자영업자들은 ‘쫓겨나지 않을 권리’가 곧 ‘생존할 권리’라고 외치고 있다”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의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8-06-19 19:00

[정가산책] 정성호, 헌법연구관 다양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학계 출신 비법조인에게 헌법연구관 문호를 넓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경우 법률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가기관이나 대학에서 5년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하거나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한 사람만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반면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력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법률학 이외 타 전공 박사 학위 소지자에게도 헌법연구관 임용 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의 경력을 3년으로 단축했다. 정 의원은 “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여러 전공 박사 학위 소지자에게 연구관 임용 기회를 줌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의 전문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8-03-12 21:45

[정가산책] 함진규, ‘도로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함진규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자율 주행 자동차’가 자동차전용도로 등을 주행할 수 있도록 차량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기술 중 하나인 ‘자율 주행 자동차는’ 이미 자동차 관리법 제2조 제1호의 3에 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스스로 운행 가능한 자동차로 정의돼 있다. 그러나 자율 주행 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해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등을 주행 가능한 차량의 범위에 ‘자율 주행 자동차’를 명시함으로써 자율 주행 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도록 규정했다. 함 의원은 “자율 주행 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법률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자동차 및 차량의 범위에 자율 주행 자동차를 명시하여 향후 상용화에 대비한 법 제도를 정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정치 정금민 기자 2018-03-11 19:12

[정가산책] 윤관석, 항공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항공기의 결항 및 지연 등의 상황을 신속히 안내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3일 오전 경기 서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에 미세먼지를 동반한 짙은 안개가 끼면서 성탄절 연휴 사흘 동안 인천국제공항 내 총 1천400여 편의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했다. 또 지난달 초 폭설·강풍으로 제주공항의 활주로가 폐쇄돼 결항 및 회항 사태가 속출했다. 이에 승객들은 공항 및 항공사가 지연·결항 사태에 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기상악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항공기의 결항, 회항 및 이륙?착륙 지연 등과 관련된 안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공항공사와 항공사가 제대로 된 매뉴얼을 갖추고 대응해 승객들의 불편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8-03-11 16:49

[정가산책] 박정,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직업 군인의 안정적인 복무를 위해 주거복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군인복지기금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군인복지기본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간주택전세금 대부를 제공하고 있다. 또 ‘군인복지기금법’은 군인복지기금 계정에 전세대부계정을 둬 군인의 주거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군인의 주거 지원을 전세 계약에만 한정해 지원하고 있어 월세, 자가 등의 주거 방식에 대한 지원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군인의 안정적 주거생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세자금 대부 외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해서도 대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국방을 책임지는 군인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8-03-07 19:03

[정가산책] 이언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있는 ‘미투(Me too)’ 물결과 관련,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조직 혹은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미투 운동이 확산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의 형량을 상향 조정하고 DNA 증거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경우 성폭력 피해에 대한 공소시효를 1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관행으로 치부된 범죄행위를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간음 등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8-03-07 19:03

[정가산책] 설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은 전국 산림의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는 내용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과 재원마련 방안, 공표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한 뒤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했다. 설 의원은 “그간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 등이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8-03-05 18:37

[정가산책] 백혜련, 지방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같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법정형 규정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법정형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법정형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지방보조금은 일명 ‘눈먼 돈’이라고 인식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부정수급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8-03-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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