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가산책] 심재철, “6세 미만 아동, 보호자 없이 방치되는 것 방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6세 미만의 아동이 보호자 없이 집이나 차량에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아동을 집이나 차량에 방치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보호자의 적절한 조치없이 방치될 경우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더 강화된 주의의무가 필요하다. 개정안은 건조물이나 차량에 6세 미만의 어린 아동이 보호자 없이 방치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최근 어린 아동들이 보호자 없이 방치돼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아동 보호를 위해 개선해야 할 법제도가 있다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8-07-12 17:08

[정가산책] 김병욱 의원, 문화재 관람료 카드결제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람료를 현금뿐만아니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관람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찰을 중심으로 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단체가 신용카드 등의 결제를 거부하고 있어, 신용카드 등의 결제를 요구하는 관람객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관람료 징수에 있어서,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결제가 가능한 시대에, 유독 문화재에 대해서만 카드결제가 안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서 관람객과 관리단체간의 갈등도 줄이면서, 문화재를 관람하는 관람객의 편의 증가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8-07-12 13:22

[정가산책] 정유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11일 고압가스 관련 시설의 안전 설비 성능 평가가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내년 11월부터 독성가스·고압가스시설에 설치되는 부품 및 안전설비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인증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등을 설립해 다양한 안전관리 R&D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규제가 적용되는 고압가스의 종류와 범위 및 독성가스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문화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추진 사업에 안전설비 인증업무를 추가해 안전 관리 사업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규제가 적용되는 독성가스를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 규정하는 등 적용 대상을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정금민 기자 2018-07-11 17:52

[정가산책] 홍철호, “인터넷 댓글·이메일 작성자 국적 표시 추진”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11일 인터넷 댓글 및 게시글이나 이메일 등을 작성할 때에 작성자의 국적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자우편과 인터넷 게시판의 부속 게시물인 게시글 및 댓글의 경우, 작성자가 인터넷에 접속한 장소의 국적이 표시되지 않아 타 이용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관련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인터넷이용자가 전자우편, 게시판의 게시글 및 댓글 등을 통해 정보를 유통할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국적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홍 의원은 “인터넷 공간도 글로벌화 됐기 때문에 인터넷이용자의 국적 표시를 통해 인터넷 정보공개에 대한 의무와 권리의 가치를 재정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8-07-11 17:52

[정가산책] 정성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은 범죄 신고자의 실질적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범죄 신고자가 고용주로부터 신고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해 범죄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범죄 신고자에게 범죄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가하는 자는 누구든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신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적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정 의원은 “2016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약 66%가 범죄 위험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나아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정치 정금민 기자 2018-07-11 17:17

[정가산책] 김정우, "어린이 실내 놀이 제공 영업소, 의무 소방시설 갖추도록"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은 10일 소방안전 관리 대상을 대폭 확대해 화재 예방을 제고하는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개업하는 사업장에 대해 내부 마감재로 사용되는 모든 가연성 물질에 방염처리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음식점으로 개업하는 키즈 카페는 식품 영업 시설 면적이 일정 기준(100m²) 이하일 경우 소방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안정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어린이 놀이기구를 설치해 어린이에게 실내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소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키고,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갖추게 하도록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김 의원은 “키즈 카페는 스스로 대피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정치 정금민 기자 2018-07-10 18:36

[정가산책] 이언주, “무사증 제도 악용 난민, 신청 제한해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무분별한 난민 입국을 제한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무사증 제도를 통해 테러 지원국을 제외한 180개국 외국인에 한해 한 달간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광활성화’라는 무사증 제도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난민의 경우 무분별한 신청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에는 ▲무사증 제도 악용 입국 외국인 난민신청 불가 ▲난민인정 결정·이의신청기간 각각 2개월로 단축 ▲난민주거 시설 거주자가 난민주거시설 외 장소 이동 시 법무부 장관의 허가 필요 등을 담았다. 이 의원은 “최근 500여 명의 예멘 난민들이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는 경우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장기체류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난민 신청자는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정치 정금민 기자 2018-07-10 18:23

[정가산책] 민경욱,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사용량 등 제품에 표시”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10일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사용량 등을 제품에 표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 하여금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의 사용 현황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2012년부터 현행법이 시행되면서 원안위는 취급 업자로부터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의 취득·발생·보관·판매·처분 현황 등을 보고받도록 돼 있지만, 최근 라돈 침대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판매 이후 사용 현황에 대해서도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원안위로 하여금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 사용 현황에 대해 추적조사 실시 ▲문제가 발생해 수거 조치한 물품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투명하게 공개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와 수량 등 사용량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민 의원은 “라돈 침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 생활방사선 물질 안전 관리와 함께 생활 주변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8-07-10 18:14

[정가산책] 함진규, ‘수사기관 과잉수사 방지, 피의자 사생활 보호"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9일 수사기관의 과잉 수사를 방지해 피의자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피의자에 대한 과잉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범죄수사에 필요할 때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혐의 사실 입증을 위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 피의자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면서 압수 대상물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압수·수색이 가능한 대상의 범위를 해당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강화해 피의자의 주거와 사생활, 재산권의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했다. 함 의원은 “과도한 압수·수색을 제한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압수 대상물을 최소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8-07-09 17:28

[정가산책] 백혜련, "소방공사감리 독립성, 객관성 강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소방공사감리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동일하거나 친족관계 등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해 시공과 감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소방시설공사업 및 소방공사감리업 법인 대표자 역시 친족관계이면, 감리 업무수행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친족관계에 해당할 때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백 의원은 “법인의 대표자가 친족관계일 경우 동일한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규정해 감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금민기자

정치 정금민 기자 2018-07-09 17:28

[정가산책] 신창현 의원, 4대강사업 훈,포장 취소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ㆍ과천)은 4대강 사업 유공자에게 수여한 훈, 포장을 취소하기 위한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막대한 국고 손실과 생태계 파괴를 초래한 4대강 사업 유공자 1천152명(훈장119명, 포장 136명, 대통령 표창 351명, 국무총리 표창 546명)에게 훈장, 포장과 표창을 수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4대강 사업은 위법, 부당한 지시로 이뤄진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됐으나 시효가 만료돼 징계가 불가능한 만큼 훈, 포장 서훈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개정안은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수행으로 국고의 손실을 초래했거나 그 사업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훈, 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27조원의 국고를 낭비한 환경파괴 사업을 법이 정한 절차도 지키지 않고 부당하게 지시하고 협조한 공무원, 공기업 직원과 학자들에게 수여한 훈, 포장은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8-07-08 16:29

[정가산책] 윤관석, “제2, 제3 개성공단과 신도시 개발 위해 LH법 개정”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제2, 제3의 개성공단과 신도시 개발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LH는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을 위한 산업용지의 조성과 공급, 금강산 관광을 위한 호텔 건설,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 등 제한된 범위의 남북경협 사업만을 추진했다. 하지만,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해 LH가 수행할 수 있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탄력적 사업진행을 위한 제도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LH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남북경협을 위해 북한 내에서도 추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북한 내 산업, 공공, 복합시설 용지의 공급, 주택, 주거복지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은 “LH의 사업역량을 남북경협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비가역적인 북한 개방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며 “제2, 제3의 개성공단과 신도시 조성 등 북한 개발, 개방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8-07-08 16:26

[정가산책] 이학재, “건축주가 공사 중단할 때 지자체에 신고”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이 8일 건축주가 공사를 중단하거나 재개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이 범죄나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안전사고 위험도 크기 때문이다. 2016년 국토교통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공사 중단 건축물은 경기 52개 등 387개에 달한다. 개정안은 건축주가 공사를 일정기간 이상 중단하거나 또는 재개할 때, 이 사실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해 지자체가 초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사가 중단돼도 별도의 신고 조항이 없어, 해당 지자체가 공사 중단 여부를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며 “건축주의 신고를 통해 담당 공무원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과 원인, 재개 가능성 등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8-07-08 16:26

[정가산책] 이원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정비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노후화된 빈집 및 소규모 공동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적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빈집밀집구역에 대해 별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이 제한적인 탓에 용적률 상한 부여 조건인 연면적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건축기준 완화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용적률 상한 부여 조건으로 세대수 기준을 추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의원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을 연립주택까지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정치 정금민 기자 2018-07-05 17:04

[정가산책] 백재현 ‘주민등록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수록을 통해 본인 신원확인 기능을 한층 제고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주민등록증은 개인 식별 기능이 뛰어나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신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없는 탓에 수록된 사진의 장기 미교체로 인한 본인 식별 또는 신원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증을 10년마다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유효기간을 수록, 본인 신원 확인 기능을 강화하도록 개선했다. 백 의원은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어 장기 사용될 경우 훼손이 우려됐다”면서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유효기간을 정하고, 발급신청일 기준 70세 이상인 주민의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은 3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정치 정금민 기자 2018-07-04 17:20

[정가산책] 김성원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4일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과정에서 예산정책처의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임위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예산을 수반하는 안건에 대한 정부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안건이 비용을 수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수렴해 균형 잡힌 의견 청취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전문위원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안건에 대한 비용추계 내용을 검토·보고하도록 규정했으며,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듣도록 개선했다. 김 의원은 “상임위 상정 안건이 예산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정부의 의견 뿐 아니라 예산정책처의 의견 역시 균형 있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정금민 기자 2018-07-04 17:20

[정가산책] 홍철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접경 지역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경기도 등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접경 지역 신도시의 경우 해당 법적 근거가 미비, 대규모 교통수요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도 교통수요가 충분할 경우,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및 개선 계획을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대규모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등으로 교통수요가 충분한 접경 지역 도시의 광역 교통 개선책이 미비했다”며 “해당 시·군의 광역교통시설 지원 계획이 우선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8-07-03 19:43

[정가산책] 박광온 ‘정부법무공단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정부법무공단 근무 경험자의 비밀 누설 등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법무공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정부법무공단의 근무자나 근무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징역형에 비해 벌금형이 경미, 선택적 형벌이 가능할 경우 공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정부법무공단 근무 경험자의 비밀누설금지 의무위반 벌금액을 현행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4배가량 상향 조정,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을 맞추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다. 박 의원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징역형에 비해 벌금형이 경미해 불법성에 상응하는 합리적 처벌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정치 정금민 기자 2018-07-03 16:55

[정가산책] 이학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제출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은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 근로자에게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화학물질을 다루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하는 작업 시에만 안전사항을 사전에 제공하도록 돼 있을 뿐, 정작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전 안전·보건조치 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작업 도급 시, 수급인으로 하여금 작업 전 근로자에게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두텁게 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대처방법이 달라진다고 한다”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작업 전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8-07-02 17:20

[정가산책] 김민기 ‘체육인 복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복지 대책이 열악한 체육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체육인 복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을 통해 체육인을 육성하는 지도자와 선수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사업 등이 일부 규정돼 있지만 대부분 하위 규정에 위임돼 체계적으로 체육인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법안은 체육인 복지와 관련, ▲체육인 권익 보호를 위한 폭행 등 부당 행위 신고 및 상담시설 설치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지정 및 보상 규정 ▲우수 선수 장학금 지원 ▲은퇴 체육인 의료비·생계비 일부 지원 등을 마련토록 했다. 김 의원은 “훈련·경기 중 부상을 당한 젊은 선수들이 은퇴 후 구직활동 및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통합해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정치 정금민 기자 2018-07-0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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