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세 조종' 쌍방울 압수수색…李 수사로 연결되나

검찰이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쌍방울 그룹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23일 오전부터 서울 쌍방울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 측의 수상한 자금 흐름이 담긴 자료를 전달받고,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해 수사 중이었다. 지난 연말 친문단체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특정 기업에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쌍방울은 의심되는 기업 중 하나로 꼽히면서 논란이 됐다. 쌍방울 그룹은 지난 2020년 4월 45억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쌍방울 측이 조기상환한 전환사채는 지난해 6월 불상의 인물 5명에게 다시 매각됐고, 이들 5명은 매각 당일 전환청구권 행사로 최대 50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에 횡령 및 배임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매각 과정에서 시세 조종이나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었는지, 또 자금이 최종적으로 흘러간 곳이 어디인지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현)에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연말 법조윤리협의회와 서울 지역 세무서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으며, 의혹이 불거질 당시 이 의원의 변호인단 등을 불러 조사했다. 또 최근 이 의원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태형 변호사와 이번 의혹 제보자 등이 지난해 중순 만나 대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며, 법조계에선 이날 압수수색으로 이 의원에 대한 수사 역시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9월 만료된다. 다만 이 의원 본인과 쌍방울 그룹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또는 그 연관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변호사비를 다 지불했다’고 일축했고, 쌍방울 측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통해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장희준기자

노래방 금고 19개 털어버린 초등학생들, 경찰 수사 착수

초등학생을 비롯한 미성년자들이 노래방의 금고를 무더기로 털어버리는 절도 행각을 벌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10대 A군 등 2명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7일 오전 2시30분께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한 한 코인노래방에서 금고 19개와 음료수 자판기를 털어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수일 뒤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 등 2명을 붙잡아 임의동행했으며, CCTV 영상을 토대로 또 다른 피의자 3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사건 당일 A군 등은 코인노래방을 범행 대상으로 계획한 뒤 카운터에 있던 열쇠를 빼돌려 방 19곳에서 각각의 금고를 연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수법으로 음료수 자판기까지 열어 현금을 꺼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군 등은 모두 촉법소년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이란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본격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연령이 어린 점을 고려해 체포하지 않고 임의동행했다”며 “용의선상에 오른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살인 부른 개인정보 유출' 전국 행정 시스템에 첫 제동

중앙행정기관이 구축하고 전국 지자체가 공동 사용하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처분까지 내리는 최초의 사례가 나왔다. 신변보호 대상자의 가족이 살해당한 참극에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의혹(경기일보 2021년 12월15일자 1면)이 사실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수원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된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했다. 위원회 공식 출범 이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대규모 행정 시스템에 대한 처분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연말 살인범 이석준이 전 연인의 집을 찾아 모친을 살해한 이른바 ‘송파 신변보호자 가족 살인사건’의 배경에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검증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수원 권선구청에서 근무하던 40대 공무원 박모씨는 불법노점 단속을 위한 차적조회 권한을 악용, 최근 2년간 개인정보 1천101건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가 사용한 건 국토부가 운용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및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으로,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면 민원신청 대상이 아니더라도 차량번호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조합만으로도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해당 시스템에서 빼돌린 피해자의 주소를 흥신소에 팔았고 그 대가로 2만원을 챙겼다. 위원회 조사 결과, 수원시는 문제의 공무원에게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하면서 업무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보다 상위 수준의 접근 권한을 줬다. 또 인사발령으로 최소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4명에 대해서도 권한을 말소하지 않거나, 최근 3년간 접속기록을 점검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수원시에 부과된 과태료는 360만원으로 다소 적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징계가 권고된 공무원 박씨는 이미 파면 조치됐으며, 최근 1심에서 중형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위원회는 총괄적 관리·감독 책임을 가진 국토부에 대해서도 개선 권고를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 달리 정보 주체의 동의가 아닌 법적 근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만큼 보다 엄정한 기준과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이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물음표… 보호 중에도 늘어나는 범죄

범죄 피해 우려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는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폭행은 물론 성폭력이나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마저 막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가 이뤄지는 상태에서 접수된 신고는 7천861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변보호 중 사건 발생은 지난 2018년 667건에 머물렀지만 이듬해 850건, 2020년 1천102건을 기록한 뒤 2021년 들어 5천242건으로 폭증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현장 조치된 피의자 수만 해도 앞선 3년치를 합친 수보다 많은 4천274명에 달한다. 신변보호가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경찰은 신변보호의 명칭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바꾸고, 안전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범죄피해자의 위험 등급을 4단계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그러나 강력범죄를 원천 차단하진 못하고 있다. 지난 연말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로 발생한 ‘송파 신변보호자 가족 살인사건’이 대표적이다. 살인범 이석준은 전 연인의 집 주소를 알아내 모친을 살해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뜨렸다. 그는 전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다. 최근 경기도에서도 참극이 이어졌다. 이달 초 안산 지역의 한 빌라에 거주하던 40대 여성이 과거 교제한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것이다. 피해자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상태였으나 피의자와 같은 건물 내 다른 층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변보호 중 피해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당초 어떤 이유에서 안전조치를 신청했는지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협박이나 가정폭력, 상해·폭행 등 범죄가 주를 이루는 양상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성폭력이나 데이트폭력이 크게 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선 최근 4년간 안전조치 1만1천651건이 신청됐다. 그 사유로는 지난 2018년 협박이 526건(전체 1천958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 들어서는 성폭력이 1천231건(전체 4천385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2020년부터 집계한 데이트폭력 역시 지난해 731건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김도읍 의원은 “경찰로부터 신변을 보호받고 있는데도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을 무참히 살해하는 등의 참변이 되풀이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경찰도 안전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해왔지만, 범죄 증가를 막지 못하고 있다.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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