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정진상도 구속…검찰, 이 대표 개입 수사력 집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9일 구속됐다. 김용 민주연구 부원장에 이어 측근이 연달아 구속되면서 검찰의 칼날이 이 대표에게 쏠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끝에 이날 새벽 “증거 인멸 우려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실장은 또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을 대가로 민간업자 김 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밖에도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대장동 일당에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이익 210억원 상당을 얻게 한 혐의와 지난해 9월29일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해지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했다. 정 실장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검찰이 객관적 증거 없이 대장동 일당의 허위 진술로 죄를 만들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은 기소까지 최대 20일 동안 이 대표의 직·간접적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데 집중할 전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성남시나 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것이 성남시장을 지내던 이 대표의 묵인이나 지시를 통해 이뤄졌는지 가리는 것이 쟁점”이라며 “최측근 2명이 연달아 구속된 만큼 검찰이 이 대표를 올해 안에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수원특례시 인구↓ 재정압박 대책 시급

수원특례시가 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 압박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부서의 예산 전문성 강화 등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수원시정연구원이 발간한 ‘2022년 상반기 수원시 재정 현안 및 민선 7기 재정현황 분석’에 따르면 올해 시의 예산은 일반회계 2조5천717억원, 특별회계 3천57억원 등 총 2조8천774억원이다. 특히 일반회계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시의 재정자립도는 44.91%로 수원지역 인구(121만여명)와 비슷한 용인특례시, 고양특례시, 성남시 등 6개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46.92%)보다 2.7%p 낮다. 더욱이 도시 여건의 변화로 시의 재정 여건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 2015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시의 인구는 2018년 이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신생아는 지난 2012년 1만2천98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감소하는 만큼 인구 충격의 여파는 계속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저성장이 계속되고 국가재정 수지가 악화되면서 국가로부터 받는 재원의 증가폭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여기에 정부와의 재정 관계도 시의 곳간을 비좁게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 재정 구조는 지자체의 부족한 최소한의 재정을 정부가 채워주고 있는 방식이다. 수원시정연구원은 이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일례로 시의 지방세 충당 능력(일반회계 세출에서 지방세 차지 비율)은 37.57%로 6개 유사지자체(평균 39.54%) 중 4위다. 그러나 정부의 지방교부세 등 이전 재원 보전율은 18.49%로 5위로 6개 유사지자체 평균 26.95%보다 8.46%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는 고양특례시(지방세 충당 능력 6위, 이전 재원 보전율 2위)처럼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비중이 낮은 지자체는 정부 재정 보전을 많이 받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처럼 재정 압박이 현실화되면서 수원시정연구원은 시가 전수 조사를 통해 필요 없는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을 검토하는 등 재원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재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입의 정체 해소를 위해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민관이 합동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해 대규모 투자 재원의 부담을 줄이는 등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단순한 세출 구조의 변화는 주민 복리 증진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실·국 예산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 등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장기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민기자

경기남부보훈지청,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경기남부보훈지청(지청장 박용주)이 제83회 순국선열의 날(11월17일)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개최된 이날 기념식에는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해 경기도 보훈단체장 및 회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선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계기 정부포상으로 대통령 표창에 추서된 독립운동가 고(故) 김명수 선생과 고(故) 조병렬 선생의 유족에게 표창이 전수됐다. 독립운동가 김명수 선생은 1940년 11월23일 부산제2공립상업학교 4학년 재학 중 ‘경남학도 전력증강 국방경기대회’에서 부정심판으로 일본인 학교가 우승하자 이에 항거하다 체포돼 고초를 겪었으며, 독립운동가 조병렬 선생은 1920년 7월경 대동단의 포고문과 경고문을 들고 전라남도 일대에서 군자금을 모집한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에 추서됐다. 박용주 지청장은 “나라를 위해 청춘과 목숨을 바치신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국선열의 날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그분들의 얼과 위훈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한수진기자

“수원특례시 도로 확장… 20년 유지한 생계 터 침해”

“두번씩이나 카센터 땅을 뺏기게 될 위기에 놓여 생계가 막막함에도 수원시는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수원특례시가 장안구 이목동의 한 도로를 확장할 예정인 가운데 수용 대상에 놓인 한 카센터 업주가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다. 16일 수원특례시와 관련 토지 대장 등에 따르면 시는 14억원을 들여 지난 2018년 2월부터 길이 205m, 폭 6~8m의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이목동 835번지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기존 도로의 폭은 차량 한 대만이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인 2~3m이기에 내년 말까지 이를 확장,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대지 면적 347㎡의 인근 한 카센터 일부(73㎡)가 도로에 편입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수용될 면적은 현재 해당 카센터 업주 A씨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다. 시의 계획상 나란히 6면으로 돼 있는 주차장이 가로로 짤리기 때문에 사실상 손님들이 차량을 댈 수 있는 곳은 아예 없어지는 셈이다. A씨가 토지 수용 시 카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고 호소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그가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는 또 있다. A씨는 지난 2001년부터 국내 모 대기업과 가맹점 계약을 맺고 카센터를 운영했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해당 카센터의 일부 토지(69㎡)가 이목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녹지로 수용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해당 대기업의 가맹점 조건 중 하나인 대지 면적 396㎡ 이상(현 347㎡)에 들어맞지 않은 것이다. 좁아진 면적으로 실적이 악화된 A씨는 시설 개선 등으로 계약을 겨우 유지하다가 결국 지난해 10월 가맹점 재계약에 실패, 일반 카센터가 됐다. 대기업 명칭이 사라지자 손님 50%가 감소하는 등 경영난을 겪은 상황에서 이제는 시의 도로 건설 사업으로 이를 아예 운영할 수 없게 되는 등 벼랑 끝에 몰리자 생존권 보장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약 45년 동안 자동차 정비로 살아오다가 한순간에 모든 게 사라질 위기에 처하니 눈앞이 캄캄하다”며 “보상금이 문제가 아니다. 카센터의 가장 중요한 시설 중 하나인 주차장이 사라지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며 수용 대상 변경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로를 개설 및 확장할 때에는 사업 계획 양옆 부지를 확보해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그의 땅이 수용될 예정”이라며 “지난달 A씨가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한 만큼 그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A씨가 보다 나은 환경에 놓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민기자

“수원 영흥공원 맹꽁이 서식지 위협” 민원 빗발...동탄인덕원선 수직구 변경 쏠린 눈

정부가 이른바 ‘동탄인덕원선’ 수직구를 영흥공원 내에 조성하기로 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는 가운데 착공지점 주변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가 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지역 환경단체가 정밀 조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어서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수원특례시, 수원환경운동센터,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 한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공단은 지난해 4월부터 2026년까지 과천시~수원특례시~화성시 등 38.9㎞를 잇는 총 2조8천137억원 규모의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중 수원특례시 등을 관통하는 구간은 길이 3.8㎞의 9공구 지하터널이다. 지하이기에 자재 투입과 환기 기능을 맡는 수직구가 건설돼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토부와 공단이 착공지점을 영통구 영흥공원 내로 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어린이 통학로 안전 위협 등을 이유로 위치 변경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공단이 지난해 10월 계획했던 첫 삽을 뜨지 못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해당 수직구 착공지점 인근에서 맹꽁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주민 제보가 시와 수원환경운동센터 등에 접수됐다. 애초 이곳에 살던 맹꽁이를 영흥공원 민간특례사업자(㈜천년수원)가 지난 2020년 사업 과정에서 장안구 만석공원으로 옮겼으나 늦가을부터 땅속에서 동면에 들어가는 등 맹꽁이 특성 탓에 해당 생물이 아직 영흥공원에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시는 주민 제보를 통해 지난 7월부터 석 달 동안 사후환경조사를 거쳐 맹꽁이 유생(올챙이) 163개체, 아성체(유생과 성체의 중간단계) 18개체 등을 이곳에서 발견했다. 이에 따라 9공구 수직구 공사에 변수가 생겼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14조)상 사업부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발견되면 시행자는 대체 서식지를 만드는 등 보호 조치를 선행해야 공사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공단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후 사업 계획이 승인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수직구 위치 변경을 검토한다는 계획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수원환경운동센터는 조만간 한강유역환경청에 정밀 조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홍은화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국장은 “맹꽁이는 환경부가 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있어 개체 보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수직구 위치가 맹꽁이 서식지로 확인될 경우 정부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맹꽁이 보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은 접수 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정민기자·오민주수습기자

아주대의료원, 의료 인공지능 분야 미래 비전 논의한 심포지엄 개최

미래 의학을 전망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아주대학교 의료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사업단(단장 우현구)은 지난 8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AI in Future Medicine 2022'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 연구자와 산업계 전문가 10명과 의료 인공지능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산업계 현황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로 100여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은 박형주 아주대 석좌교수의 '방대한 데이터에서 의미 읽어내기'를 기조강연으로 시작됐다. 첫 세션에서는 'AI in Diagnostics(진단)'을 주제로 이세훈 성균관의대 교수, 정규환 교수(성균관대 삼성융합의과학원), 허재성 아주의대 교수의 발표가 진행됐다. 두 번째는 'AI in Future Medicine(미래의학)’을 주제로 박철기 서울의대 교수, 최진욱 아주의대 교수, 김남국 울산의대 교수가 발표를 이어갔다. 마지막 세센에서는 'AI in Therapeutics(치료)'을 주제로 권성훈 교수(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송상옥 스탠다임 연구소장, 윤길중 몰팩바이오 대표가 산업계 최신 동향을 소개했다. 우현구 사업단장은 “다가올 미래 의료 인공지능 분야의 역할과 전망에 여러 분야 전문가로부터 최신 지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학생들에게 의료 인공지능 분야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양휘모기자

경기 화성시민 위한 학교체육관서 개인강습 ‘눈총’

시민들을 위해 개방된 학교시설에서 일부 단체들이 개인강습 등 영리활동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는 학교시설을 독점하다시피 사용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 1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5월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계획’을 각 학교에 배포했다. 해당 문서에는 학교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존 회원을 대상으로 동호회 차원에서 강사를 초빙해 강사비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생활체육 동호회들은 이 규정을 벗어난 개인 강습 등 영리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 병점동의 A 초등학교는 지난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B 배드민턴 동호회에 학교 체육관을 빌려줬다. B 동호회는 코치를 초빙해 개인 강습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습 비용은 동호회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개인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화성시 송동의 C 중학교 체육관을 이용하는 D 동호회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개인 레슨 등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선 학교들은 이 같은 영리활동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서도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A 초등학교 관계자는 “지침에 강사를 초빙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돼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정확한 규정이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B 동호회 관계자는 “관례처럼 해왔던 것이라 전혀 문제가 될지 몰랐다. 안 되는 걸 알았다면 개인 강습을 운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방식의 운영이 가능한 것은 해당 동호회들이 학교 체육관을 독점하다시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시설 대여는 관리 등의 문제로 1년 단위로 사용 단체를 추첨하고, 사용을 원하는 단체가 많을 경우 6개월마다 재추첨을 한다. 이처럼 긴 사용 기간 탓에 시설 독점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B 동호회의 경우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후 5시30분~9시30분과 일요일 오후 1시30분~5시 등 학생들의 하교 시간 이후 거의 모든 시간을 이용 중이다. D 동호회 역시 월수금 오후 6시30분~10시, 일요일 오후 2시~6시 등 많은 시간을 대여한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시설에서 영리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강습은 진행되면 안되지만 관련 규정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내년도 활성화 계획 수립에 이 같은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시민들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6개월이 넘는 시설 이용 계약에 대한 대책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내 초·중·고교 2천480여곳 중 체육관을 보유한 학교는 2천108곳으로, 이 중 동호회 등에 개방되고 있는 곳은 84%인 1천779곳이다. 한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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