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여파 도내 미신고 복지시설 급증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경기침체 여파로 실업자, 부랑인 등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중 일부는 신원이 확실치 않은 단체들이 노숙자나 부랑인들을 수용, 재활교육 등을 등한시 한채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양성화대책이 절실하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은 지난 92년 103개소에 달하던 것이 98년 158개소, 올들어서는 234개소로 배이상이 늘었다. 이들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인원은 모두 5천81명으로 이중 장애인이 41%인 2천102명으로 가장 많고 노인 26%인 1천323명, 정신질환자 10%인 521명, 아동 7%인 349명 등이 혼합 수용돼 있다. 시설규모는 30평이하가 64개소, 30평이상 170개소이고 수용인원은 40인 이하가 205개소, 41인이상이 29개소에 달하고 있다. 특히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중 195개소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고 있고 39개소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 시설 환경 등이 열악한 형편이다. 그러나 이들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중 신고를 희망하는 시설은 174개소이고 나머지 60개소는 양성화를 원치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봉사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는 이를 명목으로 범죄에 악용되는 소지가 있고 수용 환경이 이들을 재활시킬 수 있는 환경이 안돼 양성화를 통한 체계적인 재활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시설운영 환경이 열악해 이들을 양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일부가 양성화를 꺼리고 있어 현재 시설에 대한 실태를 조사중에 있다”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도내 각종 산업재해 사망 근로자 큰폭 증가

지난해 경기도내 각 사업장에서 각종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549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산업안전보건국이 경기도지역 산업재해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는 1만4천279명으로 전년도 1만2천140명에 비해 1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망자는 549명으로, 전년도 446명에 비해 103명이나 증가했다. 노동사무소별로 재해사망자를 보면 의정부 195명, 수원 133명,안산 92명순이었으며, 산업재해자는 수원이 3천699명으로 가장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총 손실액도 지난해 1조1천750억원으로 전년도 1조305억원에 비해 14% 늘었으며, 재해자에 지급되는 보상비도 지난해 2천350억원으로 전년도 2천61억원보다 14% 늘었다. 이에 따라 도내 사업장 종업원 1만명당 사망률을 나타내는 만인율은 3.02명, 전체 종업원 대비 총재해자를 나타내는 재해율은 0.78%를 기록했다. 민주노총 경기도지부 관계자는 “이번 자료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산업재해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 산업재해는 지역내 기업의 업종과 규모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용성기자 leeys@kgib.co.kr

환황해시대 항만,공항소식

<인천항 이용 대형선사 운항횟수 대폭 축소> 인천항을 이용하던 세계굴지의 대형 정기선사들이 이달들어 인천항 입항횟수를 대폭 축소키로 하면서 인천항 대외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특히 국제적으로 항만의 정기선 입출항 여부는 국제 해운시장에서 항만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인천항 정기선들의 잇딴 항로축소계획은 인천항 위상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월 3항차 일정으로 인천항에 입항하던 노르웨이의 기아벌크라인은 이달부터 인천항 입항회수를 2회로 줄이고 나머지 수도권지역 수출입물량을 부산과 광양항을 통해 운송키로 결정했다. 기아벌크라인은 펄프와 목재, 합판을 전문수송하는 선사로서 인천항에서 수출입화물을 선적, 하역하고 유럽과 미주, 호주 등 전세계항만을 기항하는 월드와이드서비스 운송업체이다. 기아벌크라인의 항로축소로 수도권 지역 펄프 수입업체와 목재, 합판 수출입업체들은 인천항에서 화물운송일정을 맞추지 못할 경우 육상과 해상운송을 통해 부산과 광양항을 통해 화물을 수출입해야 돼 막대한 물류비 부담을 안게됐다. 또 인천항 유일의 유럽정기직항로인 프랑스의 CMA-CMG라인도 이달부터 인천항 입항일정을 대폭 줄이기로 결정하고 주 1항차에서 월 2항차로 축소하는안과 인천항 기항일정을 제외시키는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다. CMA-CMG라인은 인천항에서 대우자동차의 유럽과 서남아시아쪽 컨테이너 수출물량을 전담 수송해 왔으나 대우자동차의 부도로 물량이 크게줄어 당분간 인천항 기항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CMA-CMG라인은 수도권 지역 수출입물량수송을 인천항에서 자체 선박을 이용, 부산과 광양항으로 옮긴뒤 유럽으로 운송한다는 대책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컨테이너물동량 수송량 세계 9위의 대형선사인 CMA-CMG라인의 인천항 항로축소는 국제해운시장에서 인천항의 경쟁력감소와 직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사들의 이같은 항로축소는 대우 부도여파에 따른 물량감소와 인천항의 비싼 항비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관련 선사 관계자들은 “3만t급 선박기준으로 인천항 이용시 부산항을 이용하는 것보다 무려 700백만원 이상 더 든다며 정기선들의 인천항 입항을 유도하기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범진기자 bjpaik@kgib.co.kr <인천공항공사 개항협력단 구성 각종 편의제공> 역사적인 인천국제공항 개항초기에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1천700여명의 개항협력단이 활동하면서 공항개항초기 운영미숙에 따른 여객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개항협력단을 운영, 여객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개항협력단은 순번제로 주 2∼3일씩 근무하면서 여객터미널과 교통센터에서 터미널 시설과 주차장 이용에 대한 안내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공항공사는 이들에게 교통비와 식비 등 최소 경비만을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모범 봉사자로 뽑힌 사람에게는 해외공항 견학의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공항공사관계자는 “외국공항에서도 개항초기 이용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자원봉사대가 운영됐다”며 “인천공항의 협력단은 개항후 1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가량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항만단신◇ ▲인천과 백령도를 오가는 여객선의 운항시간이 오는 8일부터 변경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경쟁항로인 백령항로의 운항시간을 선사별로 다르게 편성해 선사간 경쟁으로 인한 마찰을 줄이고 이용자들에게 선박이용의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키로 했다. 변경시간표는 진도운수(주)의 컨티넨탈호와 백령아일랜드호의 인천출항시간이 종전보다 30분 늦은 8시10분으로, 백령도 출항시간은 30분 빠른 오전 7시10분으로 각각 변경됐다. 또 온바다해운의 데모크라시2호 출항시간은 종전과 같은 인천 7시40분, 백령도 12시40분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시 중구 북성동 제1국제여객터미널내 편의시설 운영업체를 공개모집한다. 인천해양청은 6일 터미널내 물품보관소 573㎡와 매점 26.35㎡, 국제전화전용카드판매소 12㎡등 편의시설 운영업체 모집공고를 내고 오는 20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키로 했다. 입찰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고가 입찰이다. ▲북녘 못자리용 비닐보내기운동본부(공동대표 정광훈)는 6일 오전 10시 인천시 중구 항동 대호1창고 보세장치장에서 북한에 보내지는 북녁 못자리용 비닐출항식 및 통일기원제를 가졌다. 전국농민총연맹과 전국 49개 농민, 노동 시민단체가 모여 만든 운동본부는 이날 열악한 농업생산환경에 처해있는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 모금한 200m 비닐 8천여개(200t)의 못자리용 비닐을 북한에 보냈다. ▲인천항부두관리공사와 부두운영회사, 경인항운노조원 등 800여명은 오는 9일 오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1시간여에 걸쳐 인천항 대청소를 실시한다. 이번 대청소를 통해 항만사용자들은 지난 폭설로 더러워진 항만내 야적장과 도로에 쌓인 눈과 쓰레기 등을 모두 치우기로 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산관리과는 8일부터 9일까지 국립수산진흥원 청평내수면연구소에서 올해년도 내수면 양식기술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양식교육에서는 쏘가리, 자라, 해산어 담수양식기술과 환경친화적 순화여과식 양식교육등에 대한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백범진기자 bjpaik@kgib.co.kr ◇ 박만현(64) 인천항 도선사회장 인터뷰◇ “인천항 입항선박의 안전운항 확보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난 인천항 도선사회 정기총회에서 도선사회장에 취임한 박만현 도선사회장(64)은 외항선장과 해운회사의 중역, 대표 등 해운분야에서 얻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형 해난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안전사고 예방에 역점을 두고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업무목표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인천항 활성화를 위한 도선사의 역할은. ▲인천항 입항선박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하는 도선사는 무엇보다 현장경험을 통한 숙달된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수한 도선기술이란 상품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인천항 도선사회의 업무 목표는. ▲선박안전운항을 최우선목표로 하고 선박의 효율적이용, 사용자에게는 최대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도선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천항 외항에 중간도선기지 설립과 도선선의 대형화 등 효율적인 도선서비스 제공방안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도선사들과 함께 연구중입니다.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용자들과 협의해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 도선서비스 제공문제는. ▲현재는 인천항 도선사회가 평택항 입항선박에 대한 도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향후 평택항 입항선박과 물동량 증가상황을 보고 출장소 설립과 평택항 도선사회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주요경력 ▲한국해양대 14기 ▲대한해운공사 선장 ▲보양해운(주) 선장, 상무, 전무이사 ▲다라마린(주)대표 ▲한국도선사협회 부회장 ▲현 인천항 도선사회장 /백범진기자 bjpaik@kgib.co.kr ◇ 특별기고 ◇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리더십 국가이든 지자체이든 기업이든 한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다름아닌 리더십이다. 그렇다면 우리 해운·항만분야 모든 조직의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은 어떤 것일까. 21세기는 국가간 경제·무역·물류 등 모든 분야에서 중심화(hub) 경쟁이 치열하여 ‘선점과 차별화’의 달성여부가 국가와 기업의 존망을 좌우하는 세기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해운·항만분야 모든 조직의 리더에게는 일반기업조직의 리더들보다 더욱 더 강력하고 확고한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주변국과의 치열한 중심화 경쟁이란 비상상황에서 동북아의 물류중심기지를 선점하여 우리의 해운항만산업을 21세기 국가경제를 이끌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점에서 해운항만분야의 지도자들에 요구되는 리더십은. 첫째 동북아 물류중심국가건설에 있어 해운항만분야의 선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확고한 목적의식을 갖고 국정운영에 있어서 해운항만정책의 우선순위 필요성을 인식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둘째 글로벌한 안목을 바탕으로 미래예측력을 지녀야 한다. 해운·항만 분야가 글로벌 차원에서 경쟁이 전개되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있는 사람이 절실히 필요하다. 셋째 비전의 의미와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비전을 공유·공감하여 동참토록 해야 한다. 의미와 중요성이 없는 비전은 공허한 약속에 불과한 반면, 공유하는 비전이 곧 성공으로 가는길이기 때문이다. 넷째 비전을 실현할 구체적인 단계와 절차를 제시하고 구성원과 신뢰관계를 구축해야한다. “한국에는 계획만 있고 실천이 없다”는 외국의 비아냥을 일축하고 경쟁자들보다 한 발 앞서가기 위해서는 행동하는 추진력이 요구된다. 국내 신설항만인 평택항과 광양항 지자체의 리더가 고객유치를 통한 항만의 활성화와 소요항만시설의 적기 건설을 위해 강인한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타조직의 리더로부터 부러움과 시샘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과 관련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해운·항만분야 모든 조직의 리더들이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때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의 꿈은 그만큼 앞당겨 실현될 것이다. /길광수 박사 *주요약력 ▲서울대 물리대졸 ▲코리아쉬핑가제트 외신담당기자 ▲대통령 비서실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SOC반 자문위원 ▲한국외대 세계경영대학원 강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노동부장관 대우차 농성 산곡성당 방문

김호진 노동부장관은 4일 낮 12시 대우차 노조가 농성중인 인천 산곡성당을 방문, 대우차 구조조정과 관련해 노동부와 정부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과 경인노동청장 등은 대우차 해고자 가족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노조집행부의 농성천막 안에서 단병호 민주노총위원장·문성현 금속연맹위원장·김일섭 대우차위원장 등과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 김 장관은 이날 “해고자들은 이미 회사에서는 완전히 정리가 된 만큼 농성을 풀고 고용보험과 희망센터 등을 활용해 향후 생계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운영 주체는 회사경영진에 있는 만큼 노동부가 이를 간섭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김일섭 위원장은 “정부의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는 만큼 우리는 투쟁을 통해 생존권을 쟁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고자와 가족들은 대화를 끝내고 천막에서 나온 김 장관을 둘러싸고 ‘해결 대책도 없이 왜 왔냐’며 격렬히 항의, 김 장관은 20여분간 성당을 빠져 나가지 못하다가 노조집행부의 도움으로 겨우 성당을 빠져나왔다. 이에앞서 민주노총 노조원 등 1천여명은 지난 3일 오후 2시께 인천 산곡성당에서 정리해고 철폐 및 정권퇴진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비가 쏟아짐에따라 거리진출은 취소했으나,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2시40분께 집회를 마친 전학협 소속 대학생 등 100여명은 신촌로타리 전 차선을 점거하고 기습시위를 벌였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환황해권시대 공항 항만 소식

<평택항 입출항로 묘박지 공간협소 이용선박 불편> 평택항 이용선박들이 부두입항전 대기하는 장소인 묘박지와 선박들이 입출항때 이용하는 항로가 대형 해난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도선사회 인천지회(지회장 하식안)에 따르면 평택항 입출항로에 설치된 등부표의 간격이 일정치 않아 야간항해가 불가능한데다 선박이 부두입출항전 대기하는 묘박지 공간도 협소해 평택항 이용선박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인천항도선사회는 이에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평택항의 현안 문제점 및 개선안’을 제출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도선사회는 ‘평택항의 현안 문제점 및 개선안’을 통해 평택항 항계내에서 정박지 제3구역은 공간이 협소해 유일하게 한척의 선박만이 정박이 가능한 실정이라며 여유수면이 허용하는 범위를 확장고시해 3척이상의 선박이 정박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특히 제2구역은 LNG운반선 등 초대형 위험물 적재선이 이용하는 입출항 경로상에 지정돼 있어 이곳에 모래운반선 등이 정박해 있을 경우 대형 해난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7월 평택항 자동차부두 개장이후 자동차전용선의 입항이 늘어나면서 야간 입출항이 이뤄지고 있으나, 출입항로상에 설치된 등부표의 간격이 일정치 않아 야간에 소형선이나 장애물과의 식별이 곤란해 선박입출항에 장애요인이 많다고 주장했다. 도선사회는 이에따라 평택항 입출항로상에 등부표를 0.5마일 전후의 일정한 간격으로 조정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백범진기자 bjpaik@kgib.co.kr <평택항 정부 재정투자 가장 저조> 평택항이 해양수산부에서 평가한 A급 항구임에도 불구하고 항만에 대한 정부재정투자는 3개 국책항만 중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경기도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위탁한 ‘서해안권 발전전략 구상안’중 평택항에 대한 개발촉진 및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중간보고 결과 밝혀졌다. 보고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2001 항만개발 투자비 총 1조200억여원 가운데 부산신항 개발에 1천673억원이, 광양항 개발에 460억원, 평택항 개발에 416원이 투입됐다. 뿐만아니라 부산신항과 광양항이 2000년까지 정부로부터 6천730여억원, 1조438억여원의 항만건설 사업비를 각각 지원받았음에도, 사업기간이 이들 항만보다 길었던 평택항은 불과 3천828억여원만을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져 정부투자 3개 국책항만 가운데 평택항에 대한 예산배정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향후 평택항이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없는 일부 민간투자대상 사업을 정부 재정투자사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대만·일본의 경우 최근 7년간 GDP에서 항만에 투자하는 비중이 대만 0.248%, 일본 0.326%인데 비해 한국은 0.168%로 항만부분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인근 국가에 비해 현격히 저조한 상태여서 국가경쟁력에 뒤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kgib.co.kr <인천항과 평택항 영문 표기 변경> 개정된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인천항과 평택항의 영문 표기가 변경된다. 2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인천항의 영문 표기는 ‘Port of Inchon’에서 ‘Port of Incheon’으로, 평택(아산)항도 ‘Port of Pyongtaek-Asan’에서 ‘Port of Pyeongtaek-Asan’으로 각각 바뀐다. 인천해양청은 또 홈페이지 주소(http://portinchon.momaf.go.kr)도 개정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의,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도메인 변경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해양청 관계자는 “인천과 평택항의 공식 영문표기 변경을 외부에 알리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라며 “홈페이지내 영문표기는 이미 모두 바꿨다”고 말했다. /백범진기자 bjpaik@kgib.co.kr <인천시, 인천공항 개항 지원상황실 본격 가동>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인천시 상황실이 가동된다. 시는 인천국제공항이 다음달 29일 개항함에 따라 각종 도로와 환경 정비, 배후단지 조성 등의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박연수 기획관리실장 등 17명의 직원들로 ‘인천국제공항 개항지원상황실’을 구성, 오는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가동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상황실은 환경순찰기동처리반을 운영하면서 공항 주변을 정비하고 공항내 여객터미널에 관광안내소와 불편사항 신고센터 등을 설치, 내외국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게 된다. 또 배후단지 입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공항신도시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해 생활불편사항과 전입신고, 병무신고 등의 민원들을 처리해 주는 한편, 개항을 알릴 수 있는 퀴즈풀이와 퍼즐게임, 삼행시짓기 등의 이벤트를 인터넷을 통해 개최한다. 이와함께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의 인천시 경계지점과 영종도 백운산 등에 대형 입체광고판을 설치,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인천시를 세계인들에게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이날 최기선 시장과 이영환 시의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개항 지원상황실’ 개소식을 가졌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항만단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항을 이용하는 중국 소형선박의 무분별한 운항을 통제하기 위해 다음달 2일 항만교통정보센터에서 중국 소형선박 대리점과 도선사가 참석한 가운데 ‘중국 소형선박운항 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소형선박에 대한 인천항 안전 입출항 대책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다음달 2일 인천항 선거내와 월미도 연안부두 앞 해상에서 바다대청소를 실시키로 했다. 이날 바다대청소에는 인천해양청 직원과 행정선, 한국해양방제조합 청방선 등 10여척의 선박이 동원돼 각종 쓰레기를 수거한다. ◆ 인하대 황해권수송시스템 연구센터(소장 이재욱)는 지난 22일 인천송도비치호텔 12층 갤럭시홀에서 ‘인천시의 국제물류 거점화전략’에 대한 원탁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진형인박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가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설치 의의와 운영방안을, 박창호박사(인천발전연구원)가 인천시 환황해권 물류거점화를 위한 과제와 대책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인천시의 국제물류거점화를 위한 과제 검토와 대책, 공항 항만의 자유지역 설치의의와 운영방안, 국제물류단지 설치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과 추진방안 등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 특별기고 ◆지방경제와 지방분권 연초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상해 푸동지구를 방문함으로써 “상해쇼크”라는 용어가 우리사회에 등장했다. 이사건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북한이 개방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필자도 작년 가을 상해를 방문해 푸동지구를 방문했던 경험이 있으며, 사실은 김정일 위원장이 느꼈을 정도의 쇼크를 받았고 과연 상해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 주 요인이 무엇일까 곰곰히 생각하게 됐다. 그것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중국의 경제정책과 지방분권의 현실에 초점을 맞추게 됐다. 중국은 우선 지난 80년대 기술개발구(산업단지), 90년대 보세구, 2000년대 수출가공구를 지정 운영하면서 철저하게 지방정부에 모든 권한을 위임, 관리운영토록 했다. 이는 지방정부간 선의의 경쟁으로 이어졌고 보다 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펼쳐나가면서 이들 특구는 외국기업 유치와 경제활성화의 창구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중국은 더 나아가 지난 84년 항만관리권을 지방정부로 이관해 지방정부에 소속된 항무국이 항만을 관리, 운영해오고 있다. 중국은 항만-보세구-수출가공구(자유무역지역)-기술개발구가 연계되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중국경제를 세계경제의 선두자리에 올려놓는 확고한 기반을 다져놓았다. 반면, 우리나라는 재정경제부가 지정권한을 갖고 있는 관세자유지역과 산업자원부가 지정 및 관할하는 자유무역지역이 별도로 입법화되고 추진되면서 비슷한 제도를 서로 다른 부처가 추진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제도 모두 지방정부의 관리권 밖에 있다. 이처럼 지난 95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지방화는 지역경제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권한이 없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거의 상하이와 같은 시기에 개항됐고, 남동공단과 같은 대형 국가산업단지가 이미 중국보다 10년이나 앞서 조성됐다. 충분한 경쟁력도 확보하고 있고 거의 같은 시기에 신도시개발에 착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공항을 제외하고는 신항만, 관세자유지역 및 자유무역지역 등 모두 완료된 프로젝트가 없다는 점은 중앙정부 일방적 정책추진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비록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국책사업인 경우에도 중국처럼 지방정부를 앞장 세워서 후방에서 지원하는 형태를 띤다면 좀더 효율적인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본다. /최정철 인천발전연구원(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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