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뒤 이산가족 생존자 ‘0명’…인도주의 차원 접근해야

경기 지역 이산가족 신청자가 해마다 감소하는 상황에서 ‘시간이 없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주의적 관점이 절실하단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통일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경기도에서 누적 이산가족 신청자 수는 약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5월 2만1천561명으로 집계된 이산가족 신청자 수는 올해 5월 1만3천458명으로 8천103명 감소했고, 해마다 810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감소 인원은 2019년 639명, 2020년 910명, 2021년 961명, 2022년 1천41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이같이 이산가족 신청자가 줄어드는 원인으로는 ▲신청인의 건강 문제 ▲북한에 있는 가족의 생사 여부 미확인 ▲신청인 본인 사망 ▲시간 지체로 인한 가족 찾기 포기 등이 꼽히고 있다. 또 연령대별로는 올해 5월 기준 이산가족 신청자 중 70세 이상이 3만7천971명(85.4%)에 달했는데, 이를 경기도 수치에 대입하면 도내 이산가족 중 약 1만1천500명이 70세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6년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산가족 신청자 연령대 비율과 기대수명을 고려할 때 70세 이상 노인은 대부분 사망해 오는 2032년이면 이산가족 생존자는 ‘0명’이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 지난해 통일부에서 실시한 제3차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이산가족들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적 생사 확인’(65.8%)을 가장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정책으로 꼽았다. 더욱이 이산가족 10명 중 8명(82%)는 아직까지 북한에 있는 가족의 생사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이산가족 문제’는 정치적·군사적 관점에서 벗어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산가족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의 문제이며,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산가족 상봉, 서신 거래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남북한의 정치 지도자들이 만나 대화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1세대 이산가족은 고령화로 인해 매년 돌아가시기 때문에 앞으로 남겨진 시간은 단 5년”이라며 “분초를 다투는 인도주의적 문제인 만큼 정부는 정치적·군사적 문제와는 분명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많은 만큼 화상 상봉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론 남북 정부가 모두 이산가족 상봉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병규·노소연기자

[함께 토닥토닥] 장애·비장애, 희망 Job고… 자립 꿈 키워요

“10명 중 7명 이상이 장애인, 이들도 우리 회사의 대표 일꾼들입니다” 명함의 직함은 대표인데, 직원들을 부르는 호칭은 권위의식을 던진 ‘우리 아기’다.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등 대표의 사랑을 듬뿍 받은 직원들은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홀로 서기를 준비 중이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심 향상에 선봉장 역할을 맡은 양천후 ㈜디와이테크(전자제품 임가공업체·안산시 단원구 소재) 대표(47)와 그 직원들의 이야기다. 해당 업체는 직원 총 30명 중 22명이 발달(20명)·청각·지체(각 1명)장애인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표준사업장 인증 기준인 장애인 고용 30%를 훌쩍 뛰어넘는 대다수의 근로자가 장애인들이다. 애초 양 대표는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장애인의 채용에 앞장섰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같은 당시 회사의 내부 분위기라는 벽이 그를 가로막자 지난 2019년 6월 회사를 창업했다. 우여곡절도 많았다. 주변 사업장으로부터 ‘발달장애인들이 많아 불편하다’ 등의 수군거림이 귀에 들리자 표준사업장 인증 팻말을 내부에 걸어놓는 등 남몰래 속병을 앓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도 이제는 한때의 추억이 됐다. ‘일한 만큼 돈을 줘서 우리 아기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만들자’는 생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양 대표의 신념을 더욱 확고히 만들었다. 장애인에 대한 일부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사실상 일하는 시간 일부를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변경해 놓은 사례도 있다. 이러한 구조 탓에 장애인들은 온종일 사업장에 머무는 데도 정작 받는 금액은 적은 실정이다. 일할 곳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러한 곳에 다니는 장애인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양 대표는 오전 반, 오후 반, 종일 반으로 나눠 이들을 근무시키고 있다. 일에 쉽게 적응하는 직원들은 종일 반으로 편성, 정당한 대가를 주면서 자존감을 높여주고 있다. 지난해 초 입사한 임원택씨(22)가 대표적인 예다. 임씨는 “전에 있던 곳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 데다 일에 점점 재미를 느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직원들의 가족들과 수시로 통화하는 등 제2의 아버지를 역할을 자처한 양 대표는 이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양 대표는 “최근 어느 단체에 기부를 하는 등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와 같은 기업들이 많이 나와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정민기자

한전 경기본부·지역난방공사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업무협약 체결

한국전력 경기본부가 발달장애청소년에게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 지역난방공사 수원사업소 등 손을 맞잡았다. 한국전력 경기본부는 22일 지역난방공사 수원사업소, 에이블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관내 4개 특수학교와 함께 발달장애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에이블-잡(JOB)_Ready Go’ 지원사업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에이블-잡’ 지원사업은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해 직업 능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자립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원규모·분야를 확대해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한전 경기본부는 장애인으로 살아가는데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 현실적 해결방안, 진로문제, 직장에 대한 정보와 일상생활에서의 노하우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건행 한전 경기본부장은 “한전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는 ‘에이블-잡’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의 기회가 부족한 발달장애 학생들이 직업적 잠재능력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직업적응훈련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휘모기자

밤잠 설치는 동역교 터널 소음 ‘해법 찾기’

민선 8기 수원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광교 지역 소음 근원지인 동역교 터널에 대해 해법 찾기에 나섰다. 황경희·김영택 수원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위원은 23일 용인~서울 고속도로 동역교 터널(영통구 하동)의 인근에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광교63단지 래미안광교아파트 입주민들은 인수위에 ▲동역교 터널 차폐 ▲지하차도 입구 앞 방음벽 구간 터널화 ▲여수내교 개방구역 및 제연 시스템 구축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 ▲가변속도 표지판 설치 등을 요청했다. 지난 2009년 7월 개통한 해당 고속도로 탓에 자동차 운행 등 시끄러운 소리가 줄어들지 않아 경기주택도시공사는 4년 뒤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구간에 동역교 터널을 만들었다. 그러나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연기가 밖으로 빠지게 하기 위해 일부 구간(80여m)은 방음벽을 제외한 채 측면을 뚫어놓아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14년 수원특례시의 소음 측정 결과,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 68dB,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58dB 등 기준치를 충족, 개선책이 나올 여지마저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지난 4월 수원특례시뿐만 아니라 해당 고속도로의 관리 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경수고속도로㈜와의 회의에서도 화재 대응을 위해 완전 차폐(가려 막고 덮음)형 방음벽 설치는 어렵다는 관리 기관의 의견(경기일보 4월25일자 6면)이 나오면서 대책 마련이 요원한 상태다. 황경희 인수위 위원은 “소음피해로 인해 고통 받는 주민들 고충에 공감하고 이에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며 “교통편의를 위한 터널 소음이 주민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수고속도로㈜와 수시로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용인~서울 고속도로에는 하루 평균 3만2천270대 차량이 달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2011년부터 2천300여세대 아파트가 인근에 들어섰다. 이정민기자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협의체, 일정 조율도 ‘삐걱’

안전한 학교급식실 환경 조성을 위해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배치기준 협의체(경기일보 16일자 8면)가 협의 일정 조율에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학비노조·여성노조 등으로 결성된 학비연대와 함께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10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노사 양측은 ‘2주 이내에 1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명시하고, 부득이한 경우엔 상황에 따라 일정을 조율하도록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진행돼야 할 2차 협의는 결국 연기됐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두고 도교육청과 학비노조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학비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이 돌연 7월11일 이후로 협의 연기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1차 협의에서 도교육청은 어떠한 협의안도 제시하지 않는 불성실함을 보여줬고, 이날 진행하기로 했던 2차 협의도 납득이 안되는 이유를 들어 연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교육청은 내부 사정으로 23일은 이미 불가능해 노조 측 간사인 여성노동조합과 2차 협의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첫 회의를 열 때부터 이미 23일은 불가능하다고 수차례 말했었다”며 “그런데 학비노조에서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협의를 미룬 것처럼 발표해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비노조 측은 일정을 조율 중이라면 협의체에 참여하는 노조에 모두 알렸어야 했고,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최진선 학비노조 경기지부장은 “더이상 도교육청 실무진과는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임태희 신임 경기도교육감과 이주호 인수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며 “7월1일로 예정된 임태희 신임 경기도교육감의 출근 저지 투쟁을 비롯해 강력한 규탄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 등이 연구한 ‘학교 급식실 노동자 작업조건 실태 및 육체적 작업부하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51.4세인 학교 급식종사자의 육체적 작업능력은 41.5%로 비슷한 평균 연령대의 노동자보다 3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는 현재 급식실에서 1.23배의 인력이 충원돼야 업무 강도를 평균 수준으로 맞출 수 있다고 권고했다. 김정규기자

“입법 행정력 낭비” 반려견 ‘목줄 2m법’ 유명무실

정부가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반려동물 목줄 ‘길이 제한’ 제도가 단속 자체의 한계로 유명무실로 전락했단 지적이다. 더욱이 애초에 단속이 쉽지 않다는 사실이 예상됨에도 입법을 강행한 결과 현재 행정력까지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단 의견도 개진된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외출 시엔 목줄을 필수적으로 착용시켜야 하며, 리드줄은 2m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또 계도기간이 끝난 지난 4월부턴 위반 사항이 관할 당국에 적발되면 과태료(1차 20만원·2차 30만원·3차 이상 50만원)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 같은 ‘2m 규정’에 대해 단속 자체에 한계가 있단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규정을 어겼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도 시간이 걸리는 데다 현장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돼도 줄을 짧게 잡는 등의 방법으로 손쉽게 단속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당 제도가 시행되며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새어 나오는데, 일선 시군 공무원 입장에선 기존 동물 보호 업무에 더해 2m 단속에 대한 업무까지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일선 지자체에선 단속 인력 부족마저 호소하는 상황. 도내에서 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은 약 150명 남짓인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도 집계 결과, 지난해 한 해 동안 목줄 미착용·배변 처리 미숙 등으로 적발된 건수는 단 118건에 그쳤다. 산술적으로 한 해 동안 일선 지자체의 적발 건수는 약 3.8건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개물림 사고 방지 등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중요하나, 이는 법적으로 강제할 사안은 아니라고 조언한다. 이웅종 연암대 동물보호계열 교수는 “물론 성숙한 반려문화란 측면에서 목줄의 길이를 짧게 하면 개물림 사고 등을 미연해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반려인들의 의식의 문제를 법적으로 2m라고 규정해 규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단속 측면에서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도 진행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는 처벌의 목적도 있지만, 성숙한 반려문화를 위해 ‘이 정도는 지켜달라’는 일종의 선을 제시한 것”이라며 “일선 지자체의 부족한 인력 문제는 행안부와 논의를 통해 인력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정치경찰 되는 길" 경찰국에 반기 든 경찰, 이례적인 집단성명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담긴 ‘경찰국 신설’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일선 경찰들이 이례적으로 정부를 규탄하는 집단성명까지 냈다.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포장 속 정권 유지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비판이 담겼다. 22일 오후 2시께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선 70명 안팎의 일선 경찰들이 참여한 ‘현장경찰관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 지역 지구대에 근무하는 한 경위의 제안으로 마련됐으며, 전국 시도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단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격앙된 분위기 속 2시간 이상 이어진 토론에서 경찰들은 전날 행안부 자문위가 밝힌 권고안에 대해 날선 비판을 이어 갔다. 경찰권을 견제하겠다는 핑계로 경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길들이고 정치경찰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강도높은 지적까지 나왔다. 토론회 종료 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및 중앙경찰학교 직장협의회는 대표로 입장문을 냈다. 대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와 행안부 차관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진행한 권고안이 졸속으로 추진된 데 유감을 표하며, 논란이 되는 일부 단어를 바꾸고 순화한다고 해서 경찰 장악 의도가 감춰진다고 생각했다면 오판이라는 입장이 담겼다. 경찰들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면서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역시 경찰 복속 의도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인사 절차를 투명화 하겠다는 말도 결국 인사권 탈취일 뿐이며 감찰 및 징계 제도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이다. 일선의 움직임에 더불어 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역시 자문위 권고안에 대해 ‘정치권력의 경찰 통제를 의미한다’는 의견서를 내고 비판에 나섰다.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경찰수사심의위 관계자는 “고위직에 대한 인사권이나 감찰권, 징계권 부여도 결국 경찰을 국가권력에 예속하는 것”이라며 “(자문위 권고안은)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고, 모든 국가작용은 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유보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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