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언제부터 어떻게?"…연말정산 A to Z

새해와 함께 ‘13월의 월급’ 시즌이 돌아오면서 연말정산을 한층 쉽게 풀어봤다. 4일 국세청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먼저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는 날짜는 오는 15일이다. 근로자는 이날부터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보다 간편하게 연말정산에 참여하려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는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해 근로자들이 자료를 각각 내려받는 번거로움을 줄인 서비스를 말한다. 지난해 처음 도입, 올해는 작년보다 이용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일괄제공 신청을 확인하고 동의하면 된다. 만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확인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4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나와있다. 그 외에도 종합안내에는 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로 적용되는 개정 세법 등이 담겨 있다. 이를테면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40%에서 80%로 확대되고,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월세·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나는 내용 등이다. 또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이전 해(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했다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난임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상향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규제완화 희소식에… 경기도 부동산업계 ‘들썩’

#1. “규제 완화 발표, 얼어붙은 업계에 희소식” 성남시 분당지역의 부동산 업계가 들뜬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수개월째 부동산 거래 혹한기가 이어지면서 뚝 끊겼던 ‘상담’이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 및 부동산 규제 완화대책 발표 이후 점차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분당구 정자동에서 A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허금주 대표(54)는 “분당은 여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다주택자가 많은 편인데, 그들 사이에서도 다주택을 소유하기엔 취득세가 너무 높다는 볼멘소리가 있었다”며 “최근 정부 발표로 다주택자가 되길 희망하는 고객들의 거래량이 늘어날 것 같아 기대된다”고 말했다. #2. “드디어 경기도 전역에도 찾아온 호재” 성남과 마찬가지로 규제해제 지역으로 꼽힌 광명시 역시 모처럼의 분주함을 즐기는 중이다. 일직동에서 B부동산을 운영하는 이철수 대표(55)는 “사는 사람에게도 파는 사람에게도 세금 부분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매매를 전략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며 “규제완화 조치가 더 큰 효과를 얻으려면 조속히 금리가 안정돼야 한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자마자 경기도내 부동산계에 온기가 돌고 있다. 다만 잇따른 금리 인상의 여파를 완전히 벗어나진 못한 상태여서, ‘집값 잡기’에 대한 효과는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전국의 규제지역을 세 차례 해제하는 과정에서 과천, 성남(수정·분당), 하남, 광명과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남겨둔 바 있다. 이후 올 새해가 시작되고 전날(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 발표는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규제를 모두 푼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경기도에서도 그동안 규제를 받던 지역들이 전면 해제되면서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모든 과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셈이다. 이번 국토부 발표에 따라 경기도내에서도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지게 됐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한도가 늘어나며, 청약 재당첨 기한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역시 대폭 축소되면서, 해제 지역은 5~10년의 전매 제한과 2~3년의 실거주 의무에서도 풀려나게 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경기도내 주택시장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평가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이번 발표는 그동안 꼬여있던 주택시장을 조금씩 풀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게끔 하기 위한 조치”라며 “급격한 규제 해제에 대한 부작용 우려도 있지만 지금이 시장에 타격(변화)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선 ‘집값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은 “근본적 문제인 금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값은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 불확실성이 제거된 다음에야 (정부의) 여러 조치들이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외식이 두렵다”…경기도 자장면값 6천원 돌파

먹고 살기 팍팍해진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대, 김밥 등 서민의 주요 외식품목 가격이 1년새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기지역 기준, 국내 대표 외식품목 8개의 평균 가격이 같은 해 1월과 비교했을 때 최대 12.2%까지 뛴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서울은 13.8%까지 오른 상황이다. 경기도내에서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자장면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초 5천793원이었던 자장면 가격은 12월께 6천500원으로 12.2% 상승했다. 같은 기간 칼국수는 7천672원에서 8천552원으로 11.4%, 김밥은 2천752원에서 3천62원으로 11.2% 각각 올랐다. 삼겹살(200g 환산 기준)도 1만5천562원에서 1만6천911원(8.6%)으로 비싸졌다. 이밖에 ▲삼계탕 1만4천483원→1만5천724원(8.5%) ▲김치찌개 7천52원→7천610원(7.9%) ▲비빔밥 7천893원→8천328원(5.5%) ▲냉면 8천931원→9천345원(4.6%) 등 대부분의 주요외식 가격이 지난해 1월보다 높아졌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물가 상승률은 7.7%로 1992년(10.3%)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5.1%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3신년특집] 내일의 ‘희망 JOB기’ 고군분투

20대 취준생의 하루 ‘욜로(You Only Live Once)’와 ‘플렉스(Flex)’를 외치던 청년들 사이에서 이젠 무(無)지출이 유행이다. 말 그대로 지출액을 ‘0’에 가깝게 줄여 나가며 고물가 시대에서 살아남는 게 목적인데, 특히 취업 길에 막 뛰어든 청년들에게 인기가 높다. ‘무지출 챌린지’에 나선 청년들은 습관처럼 들렀던 커피숍 대신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며 커피믹스를 타 마신다. 또 인터넷 쇼핑몰 장바구니에 담아둔 새 옷 대신 중고 거래를 하고, 절약을 위한 ‘짠테크’ 방법과 노하우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서로를 응원하기도 한다. 나의 작은 한 걸음이 커다란 절약으로 이어지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오늘날. 새해에도 청년들의 힘찬 걸음이 시작된다. 편집자주 ■ 스물아홉, 꿈을 향해 달리는 김주은씨의 ‘호주머니 이야기’ 얼마 전 다니던 회사를 퇴사한 김주은씨(29·수원특례시)는 차가운 바람에 옷깃을 여미며 버스에 몸을 실었다. 자격증 시험을 공부하며 더 좋은 조건의 직장으로 이직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이직 준비에도 교재, 강의 비용, 자격증 시험 비용은 물론 고정 생활비가 매달 나가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줄어드는 통장 잔액에 하루 동안 ‘무지출 챌린지’에 도전하기로 했다. 이어폰으로 들리는 영어 라디오를 들으며 오늘 이슈는 어떤 내용인지, 들리지 않는 단어는 무엇인지 집중해서 생각하다 보니 금세 수원시청년지원센터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운영하는 ‘청년바람지대 공간’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대여 신청을 하고 무료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1층의 자유존은 별도의 대관신청 없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해 매일 카페나 독서실에 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애용하는 곳이다. 어느덧 점심시간. 가벼워진 주머니 사정에 매일 식당에서 밥을 사 먹기 부담스럽다며 주섬주섬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낸다. 요즘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 일명 ‘냉장고 파먹기’. 냉장고에 남아있던 야채들로 만든 볶음밥을 쓱쓱 비벼 끼니를 해결했다. 이후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들을 수 있는 강의 스케줄을 살펴본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정부에서 직업훈련이 필요한 이들에게 스스로 직업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다. 교육비로 취업이나 이직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배울 수 있 어 인기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교통비도 아끼고 운동도 할 겸 구불구불 골목길을 걸어간다. ‘캐시 워크 앱(100보당 1캐시를 주는 앱)’을 사용하면 주는 포인트를 모아 카페, 편의점 등 기프티콘을 구매하는 것도 쏠쏠한 재미다. 그가 오늘 쓴 지출은 편도 버스비 1천300원. 스물아홉, 아름다운 청춘 주은씨는 오늘도 걷는다. ■ 스터디 늘리고 자취방서 셀프 촬영까지...“불안감 이기는 건 노력뿐” 매일 오전 8시, ‘아준생’(아나운서 준비생) 최승호씨(27·하남시)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접속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새롭게 올라온 채용공고가 있는지 확인하고 마감일을 휴대폰에 적어둔 후 이내 신문을 펼쳐 든다. 2년째 아나운서를 준비 중인 그는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자 나태해지지 않으려 시사상식 스터디를 시작했다. 이미 실기, 토익, 한국어까지 다양한 스터디에 가입돼 있지만 흘러가는 시간에 마음이 조급해져 최근 스터디를 하나 더 늘린 것이다. 신문을 읽다 보니 어느덧 부쩍 흐른 시간에 그는 연습할 원고를 챙겨 아나운서 학원 스터디룸으로 향했다. 학원 스터디룸은 미리 예약만 해두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데다, 연습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장비까지 갖춰져 있어 가난한 아준생에게는 학원만큼 유용한 것이 없다. 뉴스 원고 리딩, 1분 스피치, 면접 연습까지 3시간을 알차게 사용했지만 ‘조금만 더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아쉬움은 늘 남는다. 이후엔 집으로 돌아와 영상 포트폴리오 촬영을 준비한다. 일반적으로 아나운서 지원 시 자기소개, 뉴스 원고 리딩 영상을 함께 제출하는데, 헤어, 메이크업, 의상 및 스튜디오 대여비까지 한 번 촬영하는 데만 10만원이 넘다 보니 영상 하나를 찍을 때마다 주저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그는 화장은 셀프로, 의상은 가장 잘 어울리는 옷 한 벌을 구매해 활용하고 있다. 스튜디오 대여 비용도 만만치 않아 이제는 스튜디오 대신 자취방에 삼각대를 설치하고 프롬프터 앱을 사용하는 ‘셀프촬영의 달인’이 됐다. 그러나 이렇게 부지런히 하루를 보내다가도 문득 불안한 현실에 잠식될 때가 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사람은 각자 자신만의 속도가 있다’는 말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곤 한다. 그는 “ 저만의 속도로 묵묵히 제 길을 걷다 보면 2023년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순간이 올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 청춘들 새해 희망...“올해엔 새로운 결실 맺길” 매일같이 어두운 경제 위기가 전망되며 취업 문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청년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며 희망찬 미래를 기다리고 있다. 온전한 자립까지 시간이 더 소요되고, 비용이 더 투입될지언정 ‘대한민국 청년’의 새해 기대감은 사그라들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 취업자 수는 감소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전국 취업자 수는 2천842만1천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62만6천명 증가했지만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5천여명 줄어 2년여 만에 전년 동월 대비 줄어드는 흐름이기 때문이다. 이때 자격증 등 시험 준비를 이유로 휴학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졸업자의 평균 졸업 소요 기간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연령이 높아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또 각종 소비 비용도 만만치 않은 탓에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온전히 취업 준비에만 전념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물가 따라 고공행진하는 학원비, 시험 응시료에 더 이상 졸라 맬 허리띠도 없다. 2021년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만 봐도 구직자의 월 평균 취업 준비 비용이 31만2천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취업의 ‘뫼비우스의 띠’가 아닐까.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 준비를 해야 하지만 취업 준비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보니 ‘취준준생’이라는 신조어가 생겼고, ‘욜로 하다 골로 간다’는 말이 하나의 밈(meme)이 된 것처럼 말이다. 마찬가지로 요즘 청년들의 ‘무지출 챌린지’가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 또한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수진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은 “무지출 챌린지는 소비를 줄인다는 경제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지만 핵심은 ‘도전’임을 내포한다”며 “청년들은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미세 행복을 추구하고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둔다”고 강조했다. 이은진기자·오민주수습기자

[2023신년특집] 위기를 기회로 바꾼 ‘옐로우하트’

코로나 쓴맛 내리고 단맛 찾았죠 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아친 12월 어느날 수원 북수동. 한적한 골목길 귀퉁이에 자리한 카페가 눈길을 끈다. 상호 ‘옐로우하트’처럼 가게 안팎이 온통 노란색이었다. 덕분에 알 수 없는 따뜻함을 느끼며 안으로 들어서자 평일임에도 곳곳에 앉아 있는 손님들로 시끌벅적했다. 주방 안에선 이 카페 주인인 남소라씨(35)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남씨가 카페 문을 처음 연 건 2020년 2월2일이다. 20200202. 숫자의 대칭을 맞추기 위해 일부러 선택한 날이었다. 약 4개월 전 지금의 가게 자리를 확정해 오픈까지 준비할 게 많았다. 우여곡절 끝에 카페 문을 열었지만, 불행하게도 코로나19 사태가 막 시작된 시기와 겹쳤다. 처음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새 카페를 찾는 손님들도 하나둘 늘기 시작했다. 20, 30대의 데이트 코스로 꼽히는 행궁동 근처라는 점도 손님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였다. 덕분에 매출도 올랐고, 가게 인지도도 오르는 등 여러모로 기분좋은 출발이었다. “(가게 오픈 당시)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 조심스러운 시기였는데, 그래도 입소문을 타고 손님들이 검색까지 해서 찾아주셨어요. 5, 6월까지는 정말 괜찮았죠. 그런데 그 이후 차츰 손님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코로나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결국 그해 10월11일부터 4인 이상 모임 금지가 실시됐죠. 12월에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는 그해 모임 인원을 2인까지 제한하기에 이른다. 이 때문에 카페에는 포장 손님만 드나들기 시작했다. 상권 특성상 매장 영업이 주를 이뤘기에 남씨의 가게는 손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다달이 떨어지던 매출은 어느새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남씨 홀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인건비 지출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월 100만~150만원가량 손해가 이어졌다. 그렇게 해를 넘겨 2021년 2월 초까지 상상조차 못했던 보릿고개는 계속됐다.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어떻게든 마이너스를 줄이려고 노력했죠.” ■ 위기를 기회로...경험과 아이디어로 승부를 매출이 줄고 수익은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이어지는 상황. 많은 자영업자들은 이때 무너진다. 대출을 받아 꾸역꾸역 가게문을 열어보지만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자연스레 폐업을 떠올리게 된다. 많은 자영업자가 코로나라는 큰 산을 넘지 못했고 무너졌다. 남씨도 그랬다. 포기가 가장 쉬운 방법 같아 보였다. 하지만 처음 가게를 오픈할 당시의 마음가짐을 떠올렸다. “버텨보자. 그래도 1년은 버텼으니까.” 그렇게 절망 대신 새로운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리모델링이었다. 바닥 공사를 새로 했고, 인테리어도 고쳤다. 작업 과정에서 냄새가 심해 평소에는 엄두도 내지 못하던 일들이었다. 어차피 거리두기 상황이었기에 손님들을 받을 수 없어 과감하게 투자하기로 했다. 덕분에 매장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 주말을 비롯해 휴일이면 손님들이 몰려들면서 차츰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수원시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젝트가 큰 도움이 됐다. “원래 창업 전에 김밥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매장 돌아가는 생리를 알고 있었죠. 처음 시작할 때도 장사가 안 될 때를 대비해 따로 현금을 마련해 놨어요. 최소 월세나 기본 유지비 몇달 치라도 갖고 있자는 생각이었죠. 오픈 초반에 벌어들인 수익까지 더해서 조금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 준비가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새로운 디저트 메뉴도 개발했다.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개그우먼 박나래가 만들어 화제가 됐던 음식이다. 행궁동에서 방송에 나온 디저트를 맛볼 수 있는 곳은 남씨의 카페가 유일했고, 입소문을 타면서 활기를 되찾았다. 지금은 근처 카페에서 비슷한 메뉴들이 생겨 해당 메뉴는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있지만, 생각지 못한 단골손님이 생긴 것에 만족했다. ■ 생존전략은 ‘나만의 경쟁력’ 아무리 힘들어도 남씨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둔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만약 회사에 얽매여 있었다면 할 수 없었을 일들, 또 홀로 자유로웠기에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있었다. 어느덧 오픈 3년째. 이제 제법 자리도 잡았고, 수익도 안정권으로 접어들었지만 주변에 더 크고 화려한 카페들이 생겨나는 게 불안할 때가 있다. 금리 인상, 세계적인 경제 침체 등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도 커피 전문점 개업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도내 커피전문점은 총 2만2천219개로 집계됐다. 2020년 1분기 1만8천69개에서 2년만에 4천150개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해 1분기에만 1천416개의 커피전문점이 개업했고, 폐업한 곳은 736곳에 불과해 전체적인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남씨는 카페를 차리고 싶다는 꿈을 이룬 지금이 행복하다. 회사에서 받던 월급보다 더 큰 돈을 벌면 더욱 좋지만, 설령 그렇게 벌지 못해도 상관 없다. 스스로 최소한의 생활비만 벌 수 있다면 만족한다. 임대료를 올려받지 않는 건물주도 감사할 따름이다. 그런 남씨에게 어쩌면 사치일지도 모르지만 작진 않지만, 그래도 이루고 싶은 목표가 하나 생겼다.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건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지금 운영하는 카페의 2호점을 내고 싶었어요. 이제껏 겪은 시행착오들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2호점이 아니어도 돼요. 식당이 될 수도 있고요. 제2의 창업을 도전해보고 싶어요. 처음 창업을 하시면 생각보다 수익이 크지 않아 실망할 수도 있어요. 예상보다 매출이 적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1년만 버텨보세요. 그 1년만 넘기면 사람들의 반응이 보여요. 장사가 안 된다고 꺾이면 안 됩니다.”

국토부, GTX 확충 속도 낸다

정부가 올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조기 구축하고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하는 등 민생을 위한 규제 완화를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도 업무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올해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혁신 실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등 5대 정책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교통 혁신 실현’을 위해 GTX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파주 운정과 화성 동탄을 연결하는 GTX-A노선에 대해 올해 하반기 시험운행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수서~동탄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께는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이 개통되며, 내후년 하반기에는 전 구간을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천대부터 남양주 마석을 잇는 GTX-B 노선은 내년 상반기에 재정 구간(용산~상봉)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한다. 양주 덕정부터 수원을 연결하는 GTX-C 노선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거쳐 올해 상반기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한다. GTX 연장과 D·E·F 등 추가 노선의 추진방안도 6월까지 수립한다. 이와 함께 고양특례시와 부천시를 잇는 대곡소사선을 오는 12월, 남양주 별내선을 내년 중으로 개통하는 등 수도권 광역철도도 확충된다. 수도권 광역버스도 하루 기준 203회 증차해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덜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분당·산본·중동·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추진 체계 등을 담은 특별법을 내달 발의할 예정이며, 남양주 왕숙·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는 부지 착공에 본격 돌입한다. 특히 국토부는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일선 지자체로 대폭 이양한다. 그간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는 30만㎡ 이하였지만, 100만㎡ 미만으로 3배 이상 커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상반기 안에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록 올해 민생과 국가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했지만, 올해 말 한 해를 뒤돌아 볼 땐 민생이 보다 든든해지고 경제는 단단해진 한 해로 기억될 수 있게 국토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부, 시설투자 세액공제↑… 경기도내 반도체 업계 ‘대환영’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삼성전자 등 경기도내 반도체 기업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에 따르면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기준 현행 8%에서 15%로 상향된다. 만약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1조원을 투자하면, 세금 감면액이 800억원에서 1천500억원까지 올라가는 것이다. 또 올해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해선 국가전략기술이 아니어도 10%의 추가 공제 혜택도 주어지는데, 이에 따라 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 대한 신규 사업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최고 2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현재 16%에서 25%로 상승하며, 투자 증가분을 포함하면 최고 세액공제율은 3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반도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와 함께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도 현행 제도대로 세계 최고 수준인 30~50%의 공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인 ‘임시투자세액공제’도 12년 만에 재도입된다. ‘임시공제’가 도입되면 일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재 1∼10%에서 3∼12%로 2%포인트씩 일괄 상향된다. 이 같은 정부의 세제 혜택 확대 발표에 도내 반도체 업계에선 기대감이 흐르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전국의 64%를 차지하는 ‘반도체 중추 기지’다. 도내 반도체 기업들이 창출한 부가가치만 해도 2021년 기준 72조1천억원(경기도 비중 82.8%)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전세계 ‘반도체 투자 전쟁’에 대응하는 한편 대기업의 대규모 제조 시설 투자의 추진 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경제 복합 위기가 심화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준 정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 역시 “나라 살림살이가 어렵지만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며 “한국을 대표하며 글로벌 선도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환영했다. 한편 정부는 1월 중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 통과 시 올해 1월1일 투자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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