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 한돈에 30만원… 치솟는 금값에 '돌 잔치 부담되네'

#1. 수원특례시 영통구에 거주하는 40대 A씨는 최근 조카의 첫번째 생일 선물로 줄 ‘돌 반지’를 찾다가 입이 떡 벌어졌다. 온라인상에서도 1개당 30만원을 호가하는 비용에 부담을 느껴서다. A씨는 “돌잔치 전에 당연하게 반지를 사려고 했더니, 생각보다 금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반지가 아닌 다른 선물을 사야할 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2. 화성시 한 귀금속 전문점에선 돌 반지 한 돈(3.75g)이 33만~37만8천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매장 관계자는 금 시세와 세공비를 포함하면 현금가로도 30만원보다 낮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매장의 B대표는 “4년 전만 해도 절반 수준인 17만원선이었는데 최근에는 반 돈(1.875g)이 그 정도 한다”며 “손님들도 ‘차라리 현금으로 20만원을 주자’고 나가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다.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나비효과로 금값이 치솟자 ‘돌 반지’조차 부담스러운 시대가 됐다. 9일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일 국제거래시세 기준 금 가격은 1천859.33달러로, 지난해 6월11일 1천871.71달러를 기록한 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국내거래시세 기준으로도 지난 2019년 1월께 약 18만8천500원을 기록했던 금 한 돈(3.75g) 가격이 4년 사이 32만5천500원으로, 13만7천원이나 올랐다. 일상에서 당장 금으로 된 반지를 주고 받는 ‘돌잔치’부터 타격이라는 반응이다. ‘가벼운 선물’치고는 전국 어디에서나 수십만원대를 훌쩍 넘어서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는 금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잇따른 금리 인상을 단행한 데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지속과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 장기화까지 덮치면서 대내외적으로 ‘현금’보다 ‘금’을 보유하려는 심리가 강해져서다. 실제 세계금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2023년 금 전망(Gold Outlook 2023)’ 자료를 보면 금은 경기 침체기나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일 때 ‘안전자산’으로써 그 비용이 더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 류진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실질금리 반락 및 침체, 크레딧 리스크 발생 등 가능성이 있다. 그 여파로 올해 국내 금 가격 또한 점진적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경기도내 살처분 업체, 불공정 대응 함께 뛴다

살처분 업체들이 ‘한국가축방역협회’(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가 살처분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발표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자(본보 2022년 12월6일자 1·3면) 민간 업체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8일 살처분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살처분 업체들은 사단법인 ‘한국가축방역협회’(가칭) 설립을 추진 중이다. 현재 경기도내 살처분 업체들이 협회 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타 시·도 업체들 역시 협회 설립에 긍정적으로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이 협회 설립에 나선 것은, 살처분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한 관행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조류독감(AI)과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이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살처분이 이뤄져야 해 모든 지자체들이 수의계약으로 살처분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특정 업체가 살처분 현장을 독점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공직사회와 살처분 업체 간 부적절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내 살처분 작업을 대부분 충청지역 업체들이 수주하고 있어 경기지역 업체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경기도 역시 살처분 현장에서 이 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 2021년 3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발표된 종합대책에는 살처분 업체 선정과 관련, 도내 업체와 우선 계약하도록 각 시·군에 권고하고, 생산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살처분 용역업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공무원들이 임의로 살처분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이 같은 도의 약속은 2년 가까이 지난 현재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지자체는 ‘용역업체 선정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도내 대부분의 현장을 충청지역 업체들이 독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가을 이후 발생한 도내 11건의 AI 살처분 작업 중 8건을 충청도 업체가 수주했고, 도내 기업은 단 3건에 그쳤다. 이 처럼 경기도가 종합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개선되는 것이 없자 살처분 업체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업체들은 협회를 통해 페이퍼컴퍼니 설립 방지를 위한 업체 자격 요건 강화와 살처분 관련 규정 교육, 적정 단가 산정 등이 이뤄지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한 행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내 한 살처분 업체 대표 A씨는 “그동안 경기도는 살처분 현장에서 불공정한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협회를 설립해 업계의 통일된 목소리를 전달하고 문제점에 대해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살처분 업체를 대표할 협회가 설립되면 도 입장에서도 일원화된 소통 창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업체들의 행보를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중견기업 지원은 줄고 규제는 늘고… 중소기업 ‘U턴’

매년 50여개의 중견기업이 ‘부족한 지원과 늘어난 규제’에 버티지 못하고 중소기업으로 ‘U턴’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 중견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2016~2020년 5년간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사례는 271건으로 집계됐다. 평균적으로 한 해에 약 55개의 기업이 ‘전진’ 대신 ‘후진’을 선택한 셈이다. 또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는 중견기업도 전체의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중소기업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조세지원 축소’(58%)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금융지원 축소’(15.4%), ‘공공조달시장 등 판로제한’(14.8%) 순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기준 국내 중견기업 5천480개 중 매출 1조원 이상 기업은 115개로 약 2%에 불과했던 반면, 매출 3천억원 미만인 ‘초기 형태의 중견기업’은 4천789개로 전체의 87.3%를 차지했다. 이는 국내 중견기업 대다수는 기반이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의 덫마저 걸려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중소기업계는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는 순간이 위기’라는 반응이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은 세제 혜택과 정책자금, 정부 조달, R&D 등 약 119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면 119개 중 98개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일례로 중견기업들은 중소기업 제품으로 지정된 상품에 대해선 중견기업들의 해당 업종에 대한 시장 참여가 제한되는 규제가 적용되기도 한다. 이에 중견기업계에선 현재 우리나라의 중견기업들은 지원은 줄고, 규제는 늘어난 중소기업일 뿐이라고 호소한다. 이에 이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 중견기업들이 국내에서 경영하기 위한 여건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며 “기업 규모로 나눠 지원을 달리하는 기존의 제도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고, 업종별 맞춤형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을 막 벗어나 중견기업 반열에 오른 ‘초기 형태의 중견기업’을 위한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안재환 인하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지만 국제사회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일정 기간 인정받은 것처럼 초기형 중견기업도 사회적 책임 측면에선 대기업에 준하는 요구를 하되, 회계 측면에선 세제·금융 혜택 등을 유예해주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막 오른 조합장선거… 쌀 수매가-비료·사료값 ‘핫이슈’

이제는 조합장이다. 경기도 농축수산협의 비전을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닦아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올해 막을 연다. 경기지역 180개 조합과 32만5천903명의 선거인이 3월8일을 바라보고 있다. 본보는 다가올 선거를 앞두고 조합별 쟁점과 격전 예상지, 개혁 과제 등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조합장선거는 지역 내 1차 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경제·사회·문화적 8지위를 각각 향상시키는 데 의의를 둔다. 2015년 이전까지는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이 저마다의 일정에 따라 선거를 열었지만 이후부터는 법(위탁선거법)에 따라 전국 동시 선거로 치러지고 있다. 투명한 선거를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31개 시·군의 이슈를 하나의 담론으로 공정하게 묶는 데 함께 한다. 과거보다 공공성을 크게 담보받는 시스템인 만큼 선출된 조합장이 ‘미래 농정’, ‘미래 조합’을 이끌기에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현재 31개 시·군에는 총 180개의 조합이 있으며, 모두 65일 뒤(1월2일 기준)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내 조합 수는 ▲농업협동조합(146개) ▲축산업협동조합(17개) ▲산림조합(16개) ▲수산업협동조합(1개) 순으로 많다. 앞서 2015년 제1회 조합장선거 당시 총 후보자가 487명, 2019년 제2회 조합장선거 당시 총 후보자가 489명이었음을 감안하면, 올해도 대략 500명에 달하는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율 무난하게 70%대 돌파 전망…단독 출마자 ‘눈길’ 선거 현황을 가장 빠르고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건 투표율이다. 제1~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경기지역 투표율은 73.6%에서 76.8%로 올랐다. 같은 기간 전국 투표율(각각 80.2%, 80.7%)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올해도 무난하게 70%대는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현재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여파로 농민들의 어깨가 무거워진 상황에서, 어려움을 풀어줄 후보에 눈길이 모인다.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확대되고 유권자(조합원)의 알 권리 요구도 커지면서 이번 제3회 선거 투표율은 얼마나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2회 선거를 기준으로 조합별 투표율을 보면 1위는 안양원예농협(95.9%)으로 분석됐다. 뒤이어 ▲양주축협(95.8%) ▲양주장흥축협(95.4%) ▲부천지구축협(95.2%) ▲용인축협(94.8%) 순이다. 반대로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곳은 고양 한국화훼농협(53.6%)이었으며 다음으로 양주산림조합(57.6%), 고양 지도농협(58.1%), 신김포농협(58.6%), 시흥농협(58.7%) 등이 하위 2~5위를 차지했다. 투표가 진행되지 않은 곳도 있다. 단독 출마해 무투표로 조합장이 정해진 곳들이다. 2019년 기준 농·축협 18명, 산림조합 10명 등 28명에 달했다. 전반적으로 ‘농협의 변화’를 원하는 여론이 강해질수록 ‘현직 조합장’이 교체되는 수가 많아지고, ‘무투표 당선’이 결정되는 수가 적어진다. 그만큼 경쟁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올해 무투표로 선출된 조합장 수만 봐도 도내 조합원들의 민심을 읽을 수 있다는 의미다. ■ ‘한편의 드라마’…초박빙·명승부 조합, 시선 집중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다가오며 최소 득표차나 최고 경쟁률 등 각종 ‘스토리’를 쏟아냈던 조합들은 어디가 있을까. 먼저 득표수 차이가 적어 ‘불꽃’이 격렬히 튀었던 조합들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 2015년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당시 연천농협 선거에선 임철진씨(66)와 김유훈씨(67)가 똑같이 545표씩을 얻었다. 또 임진농협 선거에서도 이일구씨(68)와 김인산씨(61)가 304표씩을 얻었다. 두 조합은 재검표를 거친 끝에 나이가 많은 김유훈 후보와 이일구 후보가 조합장이 됐다. 화성의 마도농협에선 단 1표차로 당락이 갈렸다. 그렇다면 출마자 숫자가 가장 많아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조합은 어딜까.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선 안양농협·금사농협·임진농협 등 무려 3개 조합에서 후보자가 각각 8명씩 나와 가장 많았다. 당시 선거에선 박선호씨(66)·이칠구씨(60)·이일구씨(68)가 8대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선됐다. 또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선 광주 초월농협 1곳에서 8명이 출마, 문태철 전 초월농협이사가 치열한 경쟁 끝에 조합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 쌀 수매가 폭락 ‘성난 농심’… 선거전 이슈 급부상 경기지역 조합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농협 조합장 선거는 쌀 수매가 폭락 등 농정 이슈들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산지 쌀값은 20㎏ 기준 4만725원으로 재작년 5만2천248원보다 24.9% 떨어졌다. 산지 쌀값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77년 이후 45년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합원들이 쌀값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여주는 지난해 쌀 수매가를 재작년과 동일하게 책정하기로 해 ‘그나마 다행’이란 기류가 흐르고 있다. 또 이천의 경우 5천원으로 소폭 인하해 ‘선방했다’는 분위기를 띠고 있다. 이곳 외 지역에서도 조합원들의 표심은 ‘자신의 소득 피해를 덜 보게 해 준 후보’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 다만 조합원들을 지나치게 의식해 수매가를 결정하면 조합 입장에선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 조합장 후보들은 당선 시 이 같은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는 것도 변수다. ■ 축협 조합장 선거, 치솟는 비료·사룟값 ‘뜨거운 감자’ 축협 조합장 선거에선 비료 및 사료값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비료값 상승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비료 원료인 요소(尿素)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망 불안으로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는 탓이 크다. 한국비료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요소 가격은 1t당 289달러에서 지난해 5월 말 기준 851달러로 194%나 치솟았다. 이와 함께 사료값 상승도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돈협회가 추정하는 생산비는 2020년 말에는 34만699원(116㎏ 기준)에서 사료비 증가분이 반영돼 지난해 7월 기준 45만8천835원으로 34.7% 올랐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의 표심은 어떤 조합장 후보가 치솟는 비료값과 사룟값 문제의 매듭을 풀 ‘비전’을 보여주느냐에 갈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각 지역 축협 후보들은 전 조합원 대상 한시적 사료·비료 가격 인하와 같은 공약을 전면에 내세워 조합원들의 이목을 끌 가능성이 있다. 다만 조합원들의 불만을 고려해 그동안 사료나 비료를 판매하는 지역축협들이 상승폭 만큼 올려서 팔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축협들의 재정 상황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 “시장 개방” 외치는 수협, “임업 직불” 주장하는 산림조합도 ‘뜨거운 감자’ 올해 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수협에선 ‘인력난 해소와 시장 개방’, 산림조합에선 ‘임업 직불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먼저 수협 조합장 선거에선 후보들 공약은 ‘어촌 활성화’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내적으로는 경기지역 어촌의 고질적 문제인 ‘인력난’이, 대외적으로는 정부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에 따른 시장 전면 개방 등이 화두다. 특히 어업은 3D 업종으로 꼽히다 보니 내국인 기피 현상이 심해 외국인 노동자를 구해야 하지만, 그간 코로나19로 외국인 인력 수급 자체가 원활하지 못했다. 정부도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 규모를 확대했지만, 현장에선 전혀 체감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때문에 도내 어촌계에선 새 조합장에게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바라는 목소리가 크다. 또 최근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으로 도내 어촌계에선 국내산 생선의 가격경쟁력 약화 등 불안이 커지는 상황. 이 때문에 공동행동 등 정부의 가입 추진을 저지할 수 있는 ‘강단’과 리더십이 있는 후보에게 표심이 모일 수 있다. 산림조합장 선거에선 1차 산업 중 가장 임금이 낮은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임업인들의 숙원이던 ‘임업직불제’가 통과돼 이들에게도 공적 보조금을 지급해 임가소득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단가 상향이나 대상 확대 등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 표심은 어떤 조합장이 이를 해결하는데 일조하는 공약을 발표하는지에 쏠릴 전망이다. ■4년 운명 가를 조합장 선거…본격 막 오른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해가 밝은 가운데 조합의 4년 운명을 가를 치열한 선거전이 본격 시작된다. 5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농협과 산림조합의 경우 해당 조합의 상임이사·직원 등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는 지난해 20일까지 사직을 마쳤다. 수협 조합장 출마 후보자는 오는 1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후보자 사직기한이 지나며 조합장 후보들의 윤곽도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이어 도 선관위는 2월17일부터 21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해, 26일 선거인명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작년 11월 기준 선거인 수(조합원 수)는 총 32만5천903명이다. 또 2월21일부터는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은 뒤, 23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어 3월8일 투개표가 이뤄진다. 한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는 3월21일부터 2027년 3월20일까지다. 경기지역의 선거 대상 조합 수는 180개(농·축협 163개, 수협 1개, 산림조합 16개)며, 선거권을 갖는 조합원은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180일 전(지난해 9월21일)까지 가입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불법 안고 새해 근무” 추가연장근로 종료에 경기도내 中企 ‘한숨’

“일감이 더 들어와도 일하지 못하게 하니, 영세 기업들은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올해부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종료되며 경기도내 영세 중소기업들이 한숨을 쉬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끝으로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사라졌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 2021년 7월 주 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2022년 말까지) 경감하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도입됐는데, 해당 제도로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일주일 8시간의 추가 연장 근로가 가능했었다. 하지만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해당 제도가 합의됐을 때와 달리 현 경제 상황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 현상’ 등으로 어렵고, 추가 연장근로제마저 사라지며 기업 운영 자체가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해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했지만, 국회 통과는 불발됐다. 이젠 현행법상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을 넘겨 연장 근로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때문에 당장 새해 첫 주부터 ‘불법의 위험’을 떠안고 근무하는 도내 영세 중소기업들은 한숨 일색이다. 경기도에서 금형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최명호씨(55·가명)도 올해부터 이 제도가 사라지며 빠듯한 납기일을 맞추지 못할까 걱정이 한 가득이다. 영세 제조업 특성 상 납품량 변동이 심한데, 제도 일몰로 유연한 대응 자체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는 “‘워라밸’도 좋고 복지도 다 좋지만, 일감이 더 생기면 일하지 못하게 막지는 말아야 할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이 같은 도내 중소기업인들의 ‘막막함’은 수치로도 드러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0월 5~29인 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내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는 기업 10곳 중 9곳(93.9%)이 해당 제도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사라질 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곳이 무려 85%에 달했고, ‘일감이 생겨도 더 일할 수 없어 영업이익 감소’ 등이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꼽힌 바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단속 등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1년’이란 자구책을 내놓은 상황이다. 다만 이 같은 정책이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 보니 노동시간 유연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고용노동부도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등을 토대로 경직적인 부분 개선을 위한 입법안을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헀다.

인천항만공사, ESG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종료

인천항만공사(IPA)는 지역 안의 환경 현안 해결과 환경 중소기업의 기술성장 지원을 위한 ‘ESG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을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IPA의 이번 지원사업은 롯데정밀화학㈜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다. 오픈이노베이션은 기업 혁신을 위해 필요 기술과 자원을 내·외부 간 공유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개방형 혁신전략 중 하나다. IPA 등은 인천항과 롯데정밀화학 인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의 업사이클링 방안을 제시할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평가를 통해 뽑힌 중소기업에게는 사업화자금 4천만원 및 제품 실증기회와 판로개척을 지원했다. 앞서 IPA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비 4천만원을 공동 조성했고, 지난해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씨케이유를 지원기업을 대상자로 뽑았다. 이 회사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인천항 및 롯데정밀화학 인천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비닐을 업사이클링해, 물류현장에서 사용하는 ‘친환경 수출용 파렛트’를 개발했다. 이 제품은 일반적인 파렛트에 비해 탄소배출 저감효과가 높은 한편, 시중 제품 대비 휨 강도가 약 47%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IPA는 조만간 인천항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친환경 수출용 파렛트’를 시범 사용하는 내용의 실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민 IPA ESG경영실장은 “ESG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은 공공기관과 대기업 간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한 IPA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도 ESG경영 확대를 위해 다앙한 방안을 마련할 것”고 했다. 이승훈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안낸다

정부가 설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설 민생안정 대책은 ▲생활편의 제공 ▲성수품 물가안정 ▲민생부담 경감 ▲안전대응 강화 등 총 4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정부는 대체 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21~24일)에 통행료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한다. 같은 기간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 개방해 귀성 차량에 대한 주차 편의도 제공한다. 특히 정부는 설 연휴 기간 수도권 지하철을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운영하고, 버스도 심야시간에 정상 운행시켜 대중교통 수송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교통 대책은 오는 18일 발표한다. 또 정부는 1월 이른 설에 맞춰 명절 성수품 수요가 늘어나며 물가 상승 우려가 있다고 보고, 16대 설 성수품 가격을 지난해 설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집중 관리한다. 이를 위해 20일까지 배추와 무, 사과, 소고기·돼지고기, 명태, 고등어 등 16대 설 성수품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0만8천t을 공급한다. 성수품 공급량은 농산물이 평시 대비 2.2배, 축산물 1.3배, 임산물 2.3배, 수산물 1.4배다. 아울러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안도 마련했다. 전기·가스요금 복지 할인 지원,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 등을 통해 취약계층 요금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약 340곳을 대상으로 1분기 전기요금을 1천186억원 추가 지원하고, 월 평균 사용량 323㎾h까지는 1년간 올해 요금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한다. 또 취약가구 가스요금 감면 폭도 확대되며, 올해 에너지 바우처 단가도 작년보다 인상(18만5천→19만5천원)된다. 추경호 부총리는 “정부는 설 연휴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해 국민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규

LH ‘국민 중심’으로 가까이…先광역교통대책 등 담아 조직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돌입했다. 사업량 비중이 큰 경기권을 남·북부로 분할해 역할을 강화(경기일보 1월3일자 8면)한 데 이어, 이번엔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사장 직속의 총괄 조직 신설에 나섰다. LH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LH (자체) 혁신방안’ 등을 반영,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본사 및 지역(지사)·사업본부(단) 부서장(1급)에 대한 승진 및 보임 인사도 함께 시행했다. 이번 LH의 조직개편은 국민 관점에서 ▲본연의 역할 완수 ▲실행력 있는 혁신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을 목표로 이뤄졌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국민주거혁신실’ 신설이다. LH는 층간소음 제로 아파트, 임대주택 품질개선, 선(先)교통-후(後)입주체계 실현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 사장 직속으로 국민주거혁신실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에 대한 수행 부서는 기존 고객품질혁신단을 격상시킨 ‘고객품질혁신처’와 신도시급 교통 전담을 수행하기 위해 신설된 ‘선교통계획처’가 각각 맡게 된다. 전반적으로 다양한 국민적 수요를 사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동시에 LH는 대국민 서비스를 중심으로 본부 직제 순서도를 조정했다. 그동안의 순서는 ‘공정경영→주거복지→국토도시→공공주택→지역균형→건설안전’이었는데, 앞으로는 ‘주거복지→국토도시→공공주택→지역균형→건설안전→공정경영’으로 변경되는 식이다. 또 LH는 조직 역량 결집을 위한 대대적인 인사도 실시했다. 청렴·공정 경영실현을 위해 인사시행 전 1·2급을 대상으로 ‘부동산 청렴도 검증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별도 인사 검증도 펼쳤다. 특히 주거복지기획처장 등 주요 8개 부서장은 내부 공모를 진행하기도 했다. 아울러 LH는 감사실장 및 선교통계획처장의 경우 개방형 직위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감사체계를 구축하고 선교통체계 확립을 위한 전문성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앞으로도 LH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며 품질 좋은 도시와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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