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그곳&] ‘밀크플레이션’ 속수무책...동네 커피숍·빵집 속탄다

#1. 개인 커피숍을 운영하는 임향미씨(54·수원)는 몇 달 전 원두값 상승으로 인해 음료 가격을 300~400원씩 올렸다. 그 여파로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보다 손님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 임씨의 고민이 추가됐다. 이번엔 우윳값이다. 임씨는 “한 번 가격을 올렸더니 손님이 확 줄었다. 이번에도 가격을 올리게 되면 손님이 더 줄어들까 걱정돼 연말까지는 버텨볼 생각이지만 내년엔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2. 경기남부지역의 한 전통시장 입구에서 제과점을 운영 중인 황선영 대표(56) 역시 빵 가격 인상을 고려 중이다. 베이킹 원재료값에 이어 우윳값까지 올라서다. 황 대표는 “빵은 당일에 만들어 당일에 소진해야 하는 제품인데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찾지 않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마진을 포기하고 버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치솟는 물가 상승 품목에 ‘우유’마저 탑승하자 유제품업계 등 경기지역 소상공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가 아닌 소규모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밀크플레이션’(밀크+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주요 유업계는 최근 우유 원유 가격 인상에 따라 연속적으로 가격을 조정, 17일부터 흰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 서울우유의 경우 평균 6%씩 우유 제품 값을 올린 상황이고, 이 외에도 ▲매일유업(평균 9%) ▲남양유업(평균 8%) ▲동원F&B(평균 5%) 등이 각각 값을 높였다. 이로 인해 우유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커피숍이나 제과점 등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볼멘소리가 샌다. 소규모 개인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가격을 올리기도, 유지하기도 난감한 진퇴양난의 기로에 놓인 셈이다. 비단 프랜차이즈 매장도 예외는 아니다. 국내 커피 매장 수 1위인 이디야커피 역시 다음달께 커피 및 베이커리 일부 제품의 가격을 높이기로 가닥을 잡았다. 4년 만의 인상이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유는 중요한 식재료 중 하나인데 우유 가격이 올라가면 카페, 빵집 등 소상공인들의 원가 부담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며 “원유 가격이 인상돼 커피·빵 가격이 오르면 우유의 수요는 계속 줄어들고 가격은 올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진기자

네이버, 언론사 기술솔루션 지원…CP매체 우선적용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언론사를 대상으로 미디어 플랫폼 운영에 대한 기술 솔루션 지원에 나선다. 네이버는 17일 '미디어 커넥트데이'를 열고 구독 중심 플랫폼으로 진화한 뉴스 서비스와 상생 가능한 기술 솔루션을 공개했다. 네이버는 트래픽 분산, 자연어 처리, 콘텐츠 자동화 기술을 비롯해 미디어 플랫폼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들을 축적해다. 앞으로 언론사에 개별 기술 단위와 데이터 등을 지원해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먼저 큐레이션 도구인 스마트콘텐츠스튜디오(SCS)에서 생성하는 큐레이션 콘텐츠를 언론사 사이트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방식의 뉴스 생산을 돕는 큐레이션 자동화 기술 '큐레이션 어시스턴스' ▲외국어, 한자 등을 한글로 변환하거나 음성 변화 기술 적용이 가능한 '트랜스폼 API' ▲악성댓글 탐지 기술 '클린봇' 등을 내년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또 뉴스 요약, 긍·부정 분석 등 실험이 가능하도록 콘텐츠 기반 기술을 공개할 계획이며 장애 감지 시 알림이 발송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과 통계 데이터 교차 분석이 가능하도록 분석 리포트도 지원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이같은 기술 솔루션을 현재 뉴스 콘텐츠 제휴를 맺고 있는 언론사에 우선 적용한 뒤 향후 매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네이버는 또 이날 '언론사 편집' 서비스 시작 이후 구독 중심 플랫폼으로 변모한 네이버 뉴스의 현황에 대해서도 공개됐다. 언론사 편집 서비스를 시작한 지 약 5년 만에 네이버뉴스 '구독' 서비스 이용자는 2644만명, 1인당 평균 구독 언론사는 7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00만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매체가 약 70%에 달할 정도로 '구독'이 네이버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더해 10월 기준 기자홈 구독수 역시 월 평균 30만명씩 증가하며 올해 5월 800만 명을 돌파했고, 연말까지는 구독수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뉴스 채널도 보다 확장된다. 지난해 7월 선보인 '심층기획' 코너에 주제별 기획 기사가 발행되고 있으며, 10월 기준 약 23만건의 다양한 기사가 소개됐다. 네이버 뉴스는 이후에도 언론사판, 개별 언론사홈 위클리 코너도 오픈을 준비 중이다. 유봉석 네이버 서비스운영총괄은 "파트너사들의 운영 방식, 인력 상황에 맞는 세분화된 형태의 기술,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언론사들과 동반 성장하겠다"라며 "급변하는 뉴스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보다 많은 이용자가 양질의 기사를 접하고, 언론사가 이용자와 적극 소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일보는 경기·인천지역에서 유일하게 국내 양대 포털 사이트의 콘텐츠 제휴사(CP)로 선정됐다. 네이버의 신기술 우선 적용에 힘 입어 더욱 깊이 있는 기사로 더 많은 독자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영준기자

LH 경기본부·성남시, 전국 최초 청년 특화형 ‘발달장애청년 자립지원주택’ 업무협약 체결

LH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권세연)는 발달장애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17일 성남시와 ‘발달장애청년 자립지원주택’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호·재활에서 자립생활·사회참여로 전환된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에 맞춰, 자립을 희망하는 지역 내 발달장애 청년들에게 안정된 주거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LH 경기본부와 성남시간 발달장애청년 자립지원주택은 전국 최초로 입주대상을 청년으로 특화해 추진돼 눈길을 끈다. 사생활이 보장되는 독립된 주거환경과 함께 신체·가사·사회활동 등 다양한 활동지원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함께 제공될 계획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LH는 우선 신축 매입임대주택 1개동, 8호를 성남시가 선정한 자립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청년에게 제공하게 된다. 해당 주택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반영한 BF(Barrier free) 주택이며, 시중 시세 대비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된다. 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자렌지 등 기본 가전제품을 구비해 발달장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권세연 LH 경기지역본부장은 “발달장애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거문제 해결이 절실하다”며 “성남시와 함께 하는 이번 협약이 발달장애 청년의 주거안정과 사회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올해도 "수험생 잡아라"…유통·식품업계 등 수험생 마케팅 '분주'

‘수능 특수’를 노리는 유통·문화·관광 등 업계가 올해도 수험생 마케팅을 선보이느라 분주하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번째 수학능력검정시험(수능)임에도 이태원 참사 등으로 분위기는 다소 조용한 편이다. 2023학년도 수능이 치러지기 하루 전날인 16일 CGV 수원점. 티켓 예매용 키오스크 화면에는 수능 이벤트 ‘작전명: 미션 1117’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CGV는 다음달 13일까지 약 한달간 해당 이벤트를 통해 2D 영화 7천원 관람 쿠폰, 매점 콤보 50%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대상은 수험표 및 학생증을 지참한 수험생·청소년이다. 삼성전자도 수능 프로모션을 열고 있다. 이날(16일)까지는 온라인 홍보를, 수능 당일(17일)부터는 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수험생을 맞이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수능 이벤트는 법정 생년월일이 2001년 11월1일~2004년 12월31일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갤럭시 Z 폴드4·플립4, S22 시리즈 등 특정 모델의 스마트폰을 구매한 경우 갤럭시 버즈2 프로를 증정하는 내용이다. 여행계도 활기를 띄긴 마찬가지다. 제주항공의 경우 수험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고3 할인 이벤트’에 동참했다. 제주항공은 탑승일 기준 내년 2월18일(성수기 제외)까지 수험생 본인과 동반자 1인에 한해 국내선 모든 노선 운임을 20% 할인한다. 여가 시장도 수험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롯데월드는 이달 17일부터 30일까지 종합이용권과 에이드 1잔을 포함한 패키지를 최대 48% 할인된 3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에버랜드 역시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평일 및 주말 이용권을 최대 52% 인하된 가격으로 즐기도록 했다. 대상자들은 방문 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를 지참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식품업계도 수능 응원 이벤트를 펼친다. 웅진식품은 공식 SNS에서 수험생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댓글을 남기는 참여자(20명 추첨)에게 아침햇살 340㎖을 제공한다.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이태원 참사로 사회적 분위기가 우울해져 인파가 몰리는 마케팅은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수능 마케팅이 아예 사라지긴 어렵다”며 “내년에는 유통업계와 소비자가 모두 웃을 수 있는 수능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진기자

이한준 LH 사장 "주택 270만호 건설…국민 신뢰 회복 위해 노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이 정부의 주택 270만호 공급 목표 달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사장은 14일 사내 게시판에 올린 취임사를 통해 ▲임기 내 주택 270만호 공급 목표 달성 ▲LH 본연의 역할 수행 ▲재무건전성 제고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지속가능한 LH 구축 등을 수행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별다른 취임식은 진행하지 않았다. 특히 이 사장은 층간소음 문제 해소, 커뮤니티 공간 확충 등 주거서비스를 향상해 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예방하고 소셜믹스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3기 신도시 건설·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저출산·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등에 대비한 도시·교통·주택공급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한준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개선할 부분은 과감하게 혁신해 보다 좋은 정책으로 국민들께 보답하자”며 “LH의 주인이자 고객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견마지로(犬馬之勞)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전달받은 이 사장은 공식 취임 행사 없이 곧바로 국회를 방문했다. 취임 후 공식적인 첫 번째 일정은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착공하는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착공식에 참석(15일)하고, 수도권 공공주택 현장을 찾아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것이다. 이연우기자

"성장잠재력 높은 기업 돕고 남북부 균형 발전해야"…한은 경기본부 '지역경제 세미나' 개최

경기도의 성장잠재력을 평가하고 남북간 균형발전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10일 라마다 프라자 수원 호텔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고양병)과 공동으로 ‘2022년 지역경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선 ‘경기도 성장잠재력 평가’와 ‘경기도 균형발전방안 모색’ 등 2개 세션에 걸쳐 경기도 지역경제의 현 상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각각의 세션에서 토론자로는 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황종률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 이상헌 고양시 기업경제인연합회장·윤양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단장 등이 나섰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경기도의 잠재성장률 추정 결과 발표와 변동 요인에 대한 분석, 종합평가 및 시사점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경기지역은 200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첨단기업도 다수 소재하고 있어 성장가능성이 높은 곳이지만, 성장속도는 둔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골자다. 한은 경기본부는 경기지역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 ‘TFP(총요소생산성)가 저하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생산성 향상에 집중하기 위해선 ▲성장잠재력 높은 기업 선별 지원 및 사회안전망 마련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확대 ▲ICT 서비스업 관련 벤처기업 투자 유치 ▲시장규제 합리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통한 기술 경쟁력 확충 등이 대안으로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정민 의원이 발표를 맡은 두 번째 세션에서는 경기 서북부지역을 신(新)산업의 거점으로 마련하고 미래산업 혁신을 이룩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특히 고양특례시 첨단융합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었다. 홍정민 의원은 “경기북부와 남부의 차이가 크고 인구로만 따져도 작년 기준 북부는 남부의 35%에 불과하다. 지역내총생산(GRDP)는 고작 21%에 달한다”며 “경기도 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부에 적용된 중첩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진기자

‘이태원 핼러윈 참사’ 여파…빼빼로데이에도 유통업계 ‘잠잠’

유통계 대목 ‘빼빼로 데이(11월11일)’가 다가왔지만 올해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영향으로 비교적 ‘조용한 마케팅’이 벌어지고 있다. 빼빼로 데이를 이틀 앞둔 지난 9일 저녁 수원역의 A주점. 올해 처음 장사를 시작한 이 매장은 손님을 모으기 위해 테이블마다 빼빼로를 하나씩 주는 이벤트를 계획했지만, 최근 벌어진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행사를 취소했다. A주점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애도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우리만 ‘기념일’이라는 듯한 즐거운 마케팅을 할 수가 없었다”며 “영업 피해는 보더라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수원 인계동에서도 약 5곳의 주점을 방문했지만, 빼빼로 데이 행사를 기획한 곳은 단 1곳도 존재하지 않았다. 성남 모란에 위치한 B주점 역시 테이블마다 소주 하나를 시키면 한 병을 더 주는 1+1 행사를 계획했지만, 사회적 애도 분위기가 지속돼 이를 취소했다. 매년 빼빼로 데이가 다가오면 이른바 ‘공격적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자극했던 편의점 업계도 올해는 잠잠한 분위기다. 예년까지는 홍보용 입간판과 판촉 매대 등을 진열해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을 해 새 제품을 출시하거나 경품 이벤트를 열어왔지만 이번은 다르다. CU·GS25·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3사는 사회적 애도 분위기를 고려해 빼빼로 데이 관련 행사를 전면 축소해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CU의 경우 점포 외부에 화려하게 빼빼로를 진열하기 보단 점포 내부에 진열하는 정도로 판촉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GS25는 각 점포 위주로 나레이터 모델 등이 포함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마케팅을 진행했지만 올해는 진행하지 않았다. 수원특례시 장안구에서 CU편의점을 운영하는 송영선씨(63)는 “국가 애도기간이 끝난 이후 내부 진열을 시작하라는 본사 권고가 있었다”며 “예년 같았으면 11월이 되자마자 특수를 앞두고 매장 내·외부에 화려하게 진열했을텐데 올해는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사회적 애도 분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올해 연말까지는 유통업계들은 화려하거나 시끌벅적하지 않은 소극적 마케팅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정규·이은진기자

[함께 토닥토닥] 연천 5사단 표범여단, 6년째 이웃사랑… 명 받았습니다!

“그간 지켜온 ‘이웃사랑’의 가치를 잊지 않고 노력해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군 부대가 되겠습니다” 연천군에는 6년째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는 ‘키다리 아저씨’ 같은 군 부대가 있다. 5사단 표범여단이 그 주인공. 강원 철원군 일대에서 유해발굴 작전에 투입되며 ‘중서부전선의 수호자’라 불리는 표범여단은 최전방 부대로 평상시엔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위해 힘쓰면서도,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표범여단 소속 간부들은 봉급 중 일부 금액을 연천군 신서면 일대 복지사업인 ‘오복주머니’를 통해 매달 기부하고 있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면사무소에 모여 반찬이나 보행기 등 어르신들이 꼭 필요한 물건을 사는 데 사용된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이 같은 선행은 어느새 6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소규모였던 참여 인원도 100여명까지 늘었다. 특히 이 지역에는 형편이 어려운 6·25전쟁 참전용사 어르신들도 많이 거주하는데, ‘후배’들의 도움을 받고 입가에 웃음꽃이 만연한 모습에 이들은 군인으로서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낀다. 이들의 선행이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2016년 당시 이미 지역사회와 꾸준히 교류해 왔던 표범여단은 ‘정기적으로 선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했다. 이에 대한 해답은 월급이 밀리지 않고 나온다는 군인의 ‘최대 장점’을 살려보자는 것이었다. 이들은 그렇게 적게는 1만원, 많게는 10만원까지 매달 기부하며 소외된 이웃의 믿음직스런 그늘막이 되고 있다. 금전적 지원 외에도 부대의 ‘선한 영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표범여단은 다양한 종류의 대민 지원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부족한 일손을 돕고 있다. 모내기부터 연탄 배달까지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 달려간다. 특히 재작년에는 연천군에 내린 기록적 폭우로 이 일대가 물에 잠긴 적이 있었는데, 당시 여단은 집 전체가 침수 피해를 입은 아흔 넘은 6·25 전쟁 참전용사 어르신이 다시 살 수 있게 집을 지어 주기도 했다. 이 같은 긍정적 영향력이 간부들과 장병들 사이에서 퍼졌기 때문일까. 표범여단에선 최근 그 흔한 악성 대민사고나 간부·병사 관련 사고도 없었다. 향후 표범여단의 꿈은 민군이 협력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간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부대 인근의 대광초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등 재능기부 활동도 재개할 예정이다. 이러한 선행을 인정 받은 표범여단은 지난 4월 경기북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착한 일터’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주현 5사단 표범여단장은 “표범여단은 국민의 군대 일원으로 언제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돼 있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군 부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집중취재] 최저임금·보험... 열심히 일해도, 기본권도 못 누린다

“일은 하고 있는데...하루하루가 불안함의 연속이죠.” 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이 급격히 성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급속도로 늘어난 배달노동자 등에 대해선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하는 등 제도적 보호장치도 점차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비교적 수가 적어 소외됐던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은 여전히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등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다. 9일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게시한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과 정책과제’ 보고서(2022년 10월17일)를 보면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실시한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실태조사에 응답한 1천23명의 답변을 토대로 작성됐다. 플랫폼 노동은 크게 지역기반형 플랫폼 노동과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으로 분류된다. 지역기반형 플랫폼 노동이란 흔히 알려진 배달과 택시, 퀵서비스 등의 노동을 뜻한다.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은 정보기술(IT) 개발자를 포함한 웹디자이너, 영상제작·편집, 단순한 클릭 작업 등을 의미한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온라인(앱 주문·노동 요청)과 오프라인(배달 등)을 통해 노동이 이뤄지는 지역기반형 플랫폼과 달리 웹기반형 플랫폼은 온라인상에서 일을 주문하고 작업자가 이를 받아 온라인에서 진행하게 된다. 이 때문에 노동이 노출되지 않고 일종의 외주와 유사하게 일이 처리된다. 또 프리랜서 성격이 짙어 보수나 계약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노동법이 아닌 민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노동법으로 근로자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법상 계약 관계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런 탓에 이들은 최저임금이나 사회보험 가입 등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은행 대출 등 사회·경제적 울타리에서도 외면받고 있다. 포스터, 웹디자인 등을 주로 하는 30대 여성 A씨는 “각종 포스터 등 디자인 같은 경우 공모전 방식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며칠 동안 작업을 해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보수는 결국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데, 작업 이후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할 땐 정말 허탈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만 앞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동영상 편집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30대 B씨는 “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해 은행에 갔는데 일을 하고 있는 데도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 결국 이자가 훨씬 높은 2금융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가끔은 ‘난 뭐 하는 사람이지라는 생각도 든다”고 토로했다. 한국고용정보원 조사 결과, 대출을 시도했던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자의 73.3%가 대출 시 소득증빙이나 재직증명 등 서류증빙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률은 25.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은 각각 50.0%, 69.6% 수준에 불과했다. 심지어 이마저도 현재 일자리가 아닌 이전 직장에서 가입하거나 지역가입 또는 가족을 통해 가입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법망 벗어난 플랫폼 노동자들... 제도적 안전장치 필요 전문가들은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법률상 임금구조자 지위를 부여하거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 마련의 기반이 되는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나 수치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9일 본보 취재 결과,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 파악은 통계청의 1인 자영업자 수치 등을 직업별로 구분하거나 경제활동 인구 표본 조사로 인한 추정치 파악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범주가 불명확한 탓에 조사 기관별 통계치도 천차만별이다. 경기도에서도 2020년 10월 플랫폼노동지원팀을 신설해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나, 도내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수 증가에 따른 이들의 권리와 사회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프랑스는 ‘피고용인’과 ‘자영업자’만을 구분하는 기존의 이분법적 노동 시장 체계에서 독립 근로자가 병가 및 해고 보호 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중간 범주’의 지위를 만들었다. 이후 이들에게 △직장 내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 △플랫폼이 책임지는 전문 교육을 받을 권리 △노동조합 구성, 집단행동을 취할 권리 등을 부여했다. 영국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보호 혜택을 강화했다. 영국은 노동법에 피고용자와 자영업자가 아닌 ‘중간 노동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권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기본 안전보건권, 국민최저임금, 근로시간 등의 기본적인 권리부터 병가, 출산 휴가, 출산 급여, 부당 해고에 대한 보호 등 노동자들의 권리까지 갖추고 있다. 이와 관련,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현재 노동법에서도 근로자 지위를 다투는 사안이 많아 웹기반 플랫폼 노동자들을 노동법에 적용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인다”라며 “노동법과 별개로 다양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종훈 법무법인 마당 변호사는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자의 증가로 자신들이 제공한 노동이나 결과물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사람들과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전통적 사업 영역과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이 분야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고려해 기존 계약법 및 관련 판례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달 18일부터 ‘플랫폼종사자 직종별 근무실태와 정책과제 연구’의 일환으로 ‘전국민 경제활동 현황 조사’와 ‘플랫폼종사자 근무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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