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 D-105] ③ 최대 규모 농협…'쌀값'이 핵심 쟁점

쌀 수매가 폭락 ‘성난 농심’… 선거전 이슈 ‘급부상’ 경기지역 조합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농협 조합장 선거는 쌀 수매가 폭락 등 농정 이슈들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2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농협은 도내 전체 조합 180개 중 133개(축협·인삼농협 등 제외)로 84%를 차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선 총 133명의 조합장이 선출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선거인 수(조합원 수)는 총 27만1천421명이다. 도내 농협 중 가장 선거인이 많은 곳은 평택의 안중농협(7천452명)이고, 파주의 월롱농협이 855명으로 선거인 수가 가장 적다. 그동안 농협 조합장에는 전·현직 조합장 및 이사, 전·현직 기초의회 의장 및 의원, 농민단체 임원 등이 각축전을 벌였다. 제1회 선거의 평균 경쟁률은 3.24대1이었고, 제2회 선거에선 3.0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 제1회 선거에선 수원농협의 염규종 후보가 3천235표로 전체 조합 중 가장 많은 득표를 차지해 당선된 바 있으며, 제2회 선거에선 신김포농협의 신선균 후보가 2천469표로 최다 득표 당선자였다. 이런 가운데 내년 치러질 농협 조합장 선거에선 ‘쌀 수매가’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산지 쌀값은 20㎏ 기준 4만725원으로 지난해 5만2천248원보다 24.9% 떨어졌다. 산지 쌀값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77년 이후 45년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합원들이 쌀값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여주는 올해 쌀 수매가를 작년과 동일하게 책정하기로 해 ‘그나마 다행’이란 기류가 흐르고 있다. 또 이천의 경우 5천원으로 소폭 인하해 ‘선방했다’는 분위기를 띠고 있다. 이곳 외 지역에서도 조합원들의 표심은 ‘자신의 소득 피해를 덜 보게 해 준 후보’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 다만 조합원들을 지나치게 의식해 수매가를 결정하면 조합 입장에선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 조합장 후보들은 당선 시 이 같은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는 것도 변수다. 도내 한 농협 관계자는 “출마를 고려하는 현직 농협 조합장들의 경우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해 조합원들의 원성을 들었던 곳들이 많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그동안 생산의욕 자체가 꺾였던 조합원들이 향후 자신의 쌀이 얼마나 값을 인정받을 수 있을 지에 따라 표심 향방이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규기자

중기중앙회 경기본부, ‘경기기업승계입법추진위’ 발족…"세제개편안 조속 처리돼야“

경기도 중소기업계가 원활한 기업 승계를 위해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22일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경기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경기 기업승계 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기업승계 입법추진위는 원활한 기업 승계를 위해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기 위해 조직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위원장인 추연옥 중소기업중앙회 경기회장을 비롯해 최경용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수석부회장, 서기만 경기벤처기업협회 회장, 추연옥 중소기업중앙회 경기회장, 이석한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회장 등 약 10명의 도내 중소기업인들이 참석했다. 그간 도내 중소기업들에선 70세 이상 중소기업 CEO가 2만명을 넘는 등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령화가 현실화되고 있어 승계를 통한 세대교체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 때문에 국회가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켜 존속 위험에 처해있는 중소기업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연옥 위원장은 “그간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등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조금씩 개선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중소기업 현장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정부도 기업승계 세제 개선 건의를 대폭 반영한 2022년도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업력이 100년 넘는 장수기업이 우리나라에선 7곳에 불과한 데 반해 일본은 3만3천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평균 업력이 11.4년으로 업력이 100년 이상인 장수기업은 7곳이었다. 이에 비해 일본의 100년 이상 장수기업은 3만3천76곳이었고, 미국은 1만9천497곳이었다. 김정규기자

[집중취재] 무인 매장 많고 결제방식 간소화에... 머니, 어디로 간 거니?

카카오 전산망 사태가 터진지 한달여 만에 케이뱅크, IBK기업은행, 우체국은행 등도 전산 장애를 겪으면서 온 나라가 멈춰섰다. 지갑 없이 가벼운 호주머니로 다니는 시대의 치명적 맹점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온라인 거래·결제 방식이 확대됨에 따라 현금 사용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폐·동전 같은 ‘화폐’는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돕는 점에서 공적거래의 주축으로 꼽히기도 하지만, 익명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하경제의 원흉으로 꼽히기도 한다. 오늘날 경기도 안의 화폐는 어디로 향하고 어디에 숨었을까. 현금 없는 사회에서 화폐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편집자주 버스를 탈 때도, 커피를 살 때도 현금이 거부 당한다. 신용·체크카드나 계좌이체 등 비현금지급수단을 통한 지출이 날로 증가하면서 경기도에서도 바야흐로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했다. 21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전국 가계 및 기업이 상품 및 서비스 구입 등을 위해 지출한 현금의 규모는 꾸준히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3년마다 현금사용행태 조사를 정례 실시하는데, 가장 최근인 2021년 기준 국내 가구당 월평균 현금지출액은 51만원으로 2018년(64만원)에 비해 13만원(△25.4%) 감소했다. 전체 지출액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1.6%로 신용·체크카드(58.3%)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경기도내 현금지출액 역시 전국 통계와 동일한 수준이다. 기업 역시 원재료 구입 등을 위한 현금 지출 비중이 떨어지고 있다. 기업의 월평균 현금지출액은 2018년에서 2021년까지 2천906만원에서 912만원으로 감소(△1천990만원 △68.5%)했다. 기업의 지급수단은 계좌이체 부분에서 큰 상승세(86.0%)를 보였다.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이처럼 현금 사용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결제방식이 간소화된 영향도 있고, 경제 불확실성에 따라 안전자산 확보를 위해 현금을 쓰지 않고 보유하려는 심리도 있다. 실제 가계(23.3%⟶31.4%)와 기업(222만원⟶470만원) 모두 비상시에 대비해 예비용 현금을 보유하는 비중 및 규모가 증가했다. 이와 함께 현금을 ‘쓰고 싶어도’ 쓸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현금은 1만원권의 경우 재화 및 서비스 구입, 사적이전지출, 종교기부금·친목회비로 쓰이고, 5만원권의 경우 경조금으로 쓰이는 편이다. 10·50·100·500원화는 방치 장수가 많아(약 40%) 말 그대로 ‘잠들어’ 있는 상태다. 교통수단도, 프랜차이즈 음식점 및 미용실도, 편의시설도 무인(無人)화와 함께 현금을 거부하는 곳이 늘면서 대부분의 현금이 ‘시장’에 나타나질 않는다. 비단 경기도 내 은행점포만 봐도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227개가 줄어들었을 정도다. 상당수가 이용률 저하로 출장소 전환했거나 공동점포로 운영하거나 철거됐다. 이에 따른 나비효과로, 경기도 내 화폐발행액은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2019년까지 1조1천950억2천만원(3분기 기준)이었던 금액이 3년 만에 1조13억4천700만원(2020년 3분기)까지 16.2% 낮아졌다. 한은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서 과거엔 없던 ‘현금결제 거부’가 증가하고 있다. 일부 사업장은 거래내역의 회계처리 누락 위험과 현금의 분실·도난 위험, 입출금 등 관리비용 부담을 이유로 현금결제를 제한하는 분위기”라며 “고(高)금리 시대에서 현금이 ‘안전자산’으로의 수요가 늘면서 비현금지급수단 이용이 증가하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화폐는 포용적 금융… 현금 가치·영역 지켜져야” 현금 사용 감소는 화폐 시장 축소와도 연결된다. 경기도 안에서 ‘현금’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고 지역 내에 ‘화폐’는 왜 유통돼야만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화폐는 *포용적 금융, 개인정보 보호 등 공적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전문가들은 비현금지급수단으로의 급격한 전환이 이뤄질 경우 추가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서라도 ‘현금’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현금 안 쓰니 전국 화폐 발행액도 ‘뚝’…경기도는 선방 실제로 현금 지출이 줄어듦에 따라 화폐발행액 역시 해마다 떨어지는 추세다. 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을 통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3분기’를 기준으로 화폐발행실태를 분석해봤다. 첫해(2017년) 전국 ‘화폐발행액’은 14조1천104억5천100만원에서 최근(2022년) 7조9천58억9천200만원으로 44% 감소했다. 화폐발행액이 줄어든다는 건 순유입 인구 감소와 같은 ‘경제규모 축소’를 의미한다. 한은 경기본부가 발행한 화폐 액수도 같은 기간 1조4천465억2천800만원에서 1조13억4천700만원까지 31% 떨어졌다. 전북본부 발행액이 12%, 경남본부 발행액이 11% 증가한 것과 비교했을 땐 다소 감소 폭이 큰 수준이지만, 부산본부(△59%)나 울산본부(△54%) 등 여타 12개 지역본부들에 비하면 그나마 ‘선방’한 성적이다. 반대로 말하면 전국적으로 화폐발행액수가 낮아지며 경제규모가 축소되고 있음에도, 16개 지역권 중 경기도는 3~4위 수준의 상위권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 경기도 內 화폐, 시장에 돌기보단 가계·기업의 ‘안전자산화’ 이어 ‘화폐환수액’을 봤다. 화폐환수액은 훼손, 오염 등으로 재발행하기 부적합한 화폐를 의미한다. 사람들의 ‘손때’가 많이 탈수록 환수액이 커지는 식이다. 2017년 3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 전국의 화폐환수액은 4조7천억원 수준에서 4조4천억원 수준으로 크게 줄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거래보다 온라인 거래가 주축을 이룬 영향이다. 현금을 만지는 이가 적은 만큼 손상된 화폐도 비교적 적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화폐발행액 대비 화폐환수액 비중(화폐환수율)이 낮았던 곳은 ▲경남(6년 평균 10.5%) ▲경기(15.3%) ▲강원(16.1%)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높았던 곳은 ▲제주(128.16%) ▲포항(101.5%) ▲목포(100%) 등이다. 시중에 공급된 화폐량에 비해 다시 돌아온 양이 낮다는 건 화폐가 어딘가에 묶여 있거나 외국 등으로 유출되고 있음을 뜻하며, 돌아온 양이 많다는 건 활발하게 유통 중임을 뜻한다. 즉 경기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경제규모 축소 폭이 덜한 상황에서, 그 돈이 시장 안에 돌지 않고 가계·기업 내에 ‘안전자산’으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된다. ■ 한은·은행권·유통계 등 ‘화폐 수급 동향’ 머리 모아 한국은행도 같은 궤의 인식을 품고 있다. 지난 10월엔 한국조폐공사, 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등 금융기관, 신세계·이마트 등 유통업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를 발족하고 최근 화폐 수급 동향을 공유하기도 했다. 당시 한은은 코로나19가 국내 화폐유통시스템에 미친 영향과 화폐유통시스템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때 협의회에선 “금융기관 점포 및 ATM 수의 감소폭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확대되는 가운데, 일부 현금결제 거부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현금접근성 및 현금사용선택권이 저하된다”며 “고령층, 저소득층 등 디지털 지급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제약 가능성이 증대됐다”는 의견이 오갔다. 아울러 국민의 일상적인 현금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발권당국인 한국은행을 비롯한 화폐유통시스템 참가기관들의 각별한 관심과 대응 노력이 긴요하다고 덧붙였다. ■ 화폐 유통, 양음 있지만 가치는 지키자…“경기북부 현금 접근성 높여야” 전문가들은 ‘얼어붙은 현금 사회’의 장단이 있다고 본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실물 현금도 결국엔 수요에 따라 발행된다. 현재 현금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발행액도 줄고, 필요성도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물 현금이 사라질 때의 이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돈의 흐름이나 거래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회계가 투명해질 수 있고 불법적인 문제가 사라질 수 있다”면서 “반면 지불 수단이 모두 스마트화될 때도 단점은 있다. 해킹 및 도용 문제는 물론 지난번 카카오 사태 당시 우리가 먹통이 됐듯이 손 놓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여전히 ‘현금만 쓸 수 있는’ 계층이 존재하고, 비현금지급수단이 확대되는 데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은 만큼 지역 안에서 현금이 갖는 현금만의 가치는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저소득자나 고령자 등의 계층이 현금의 주요 사용층이긴 하나 이 외에도 현금은 여전히 유용하게 사용된다”며 “사회 모든 부분을 현금으로 처리하기엔 어려움이 있겠지만, 온라인 결재 과정에서도 처리 비용이 드는 건 마찬가지다. 취약계층에겐 비현금지급수단 역시 ‘체감 비용’이 존재하는 만큼 현금만의 가치와 영역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경우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과 연계한 현금 인프라를 개선·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정환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병원이나 약국 등 생활 속 필수적인 공간에서 현금을 받지 않는다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를 보면 전자금융이 아무리 발전한다 한들, 통신망 장애가 생기면 현금 외엔 결제수단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ATM 축소 등 ‘현금 없는 사회’가 실현되면 현금유통망이 무너질 수 있는데, 기본적인 유통 인프라를 개선하면서 현금이 꾸준히 중요한 지급수단으로 유지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 교수는 “군사지역과 농촌 위주로 구성된 경기북부는 특히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노년층 등의 금융 지원을 위한 수도권 차원의 연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이연우·이은진기자 *포용적 금융: 금융 소외계층에게 금융 접근성을 높여 취약 가구 및 기업에 대한 기회를 확장하는 것

“반갑다! 월드컵”… 식당·유통가 웃음꽃

“홀 손님도, 배달 손님도 크게 늘어날 것 같아서 평소보다 많은 재료를 미리 주문해뒀어요!” 수원특례시 팔달구에서 치킨 매장을 운영하는 김승욱씨(38)는 21일 오후 들뜬 모습으로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다.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들이 전부 ‘황금 시간대’에 잡혀 그때마다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막이 오르면서 식당가, 유통가 등 경기지역 자영업자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월드컵인 데다가, 지난 월드컵에서도 한국 경기가 있을 때마다 영업점 매출이 2배가량 늘어서 기대감에 부푼 모습이다. 먼저 월드컵 특수를 겨냥한 치킨업계는 신메뉴를 선보이며 ‘손님 사냥’에 나섰다. 제너시스BBQ와 굽네치킨은 각각 ‘자메이카 소떡만나 치킨(이하 자소만)’과 ‘남해마늘 바사삭’을 출시하며 해당 광고들을 통해 축구팀을 응원했다. 편의점계에서도 CU의 경우 손흥민 선수를 모델로 내세우며 월드컵 마케팅 대열에 합류했다. CU는 ‘#GO쏘니 챌린지’를 통해 내년 초 토트넘의 빅매치를 관전할 수 있는 직관 투어 특전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개인 매장들은 연장 영업을 고지하거나, 거리응원전 대신 빔프로젝터 등을 통한 모니터응원전 등을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 영화업계도 가세했다. CGV는 5회 연속 전국 100여개 극장에서 월드컵 생중계를 진행하는 등 이색적인 이벤트로 고객 유치에 나선다. 경기 당일에는 테라 캔맥주를 판매하는 일부 극장에 한해 2캔을 주문하면 2캔을 더 주는 2+2 이벤트도 벌인다. CGV 관계자는 “월드컵은 전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즐기는 축제”라며 “승패와 관계 없이 축제를 즐기면서 새로운 응원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은진기자

경기도 성장잠재력 저하…"주요인은 ‘총요소생산성 저하’"

2000년 이후 경기도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는 주요인에 ‘총요소생산성(TFP) 저하’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경제조사팀 김현수·최유진 과장, 이서현 조사역 등이 작성한 ‘경기지역 성장잠재력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21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지역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전(2001~2008년) 연평균 6.9%에서 이후(2011~2019년) 4.9%로 떨어졌다. 잠재성장률 역시 2001~2005년 7.3%에서 지속적으로 하락(-3.8%포인트)해 2021~2022년 중에는 3% 중반 수준으로 추정된다. 업종별로 봤을 땐 제조업 및 기타 산업 대비, 서비스업의 잠재성장률이 큰 폭으로 감소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제조업의 경우 2001~2005년 8.6%에서 2021~2022년 5.0%로 3.6%포인트 하락에 그친 반면, 서비스업은 각각 7.9%에서 2.7%로 5.2%포인트 하락하며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보고서는 2000년 이후 경기지역의 잠재성장률 하락이 ‘총요소생산성 기여도 하락’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낮은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및 과도한 시장규제 등도 총요소생산성 기여도 하락을 촉진시켰다고 내다봤다. 보고서 작성자들은 “미래 성장잠재력 증진을 위해 생산성 향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제조업에 비해 잠재성장률이 크게 하락한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통해 균형 있는 지속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은 노동, 자본과 같은 물적 투입요소 외에 GDP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발전, 혁신, 효율성 등의 요인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연우기자

요소수 대책 ‘헛물’만 켰다

어떠한 사회문제가 발생하면 정부와 지자체는 각종 대책을 내놓지만, 적지 않은 대책들이 ‘헛구호’에 그친다. 1년 전 전국을 마비시켰던 ‘요소수 대란’. 화물차와 버스는 속절없이 발이 묶였고, 건설기계를 돌릴 수 없었던 공사 현장은 멈춰설 수밖에 없었다. 당시 정부와 지자체가 내놨던 대책들이 1년 후 얼마나 지켜졌는지 집중 점검했다. 편집자주 경기도가 지난해 벌어진 ‘요소수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했던 대책들이 1년이 지난 현재 ‘공염불’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1월 요소수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전담조직(TF)을 구성했다. 중국이 화학비료와 요소 생산에 필요한 석탄 및 천연가스 등의 가격 상승으로 요소 수출을 통제했고, 이후 국내에선 요소수가 부족해 산업 현장 등이 차질을 빚는 이른바 ‘대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당시 도는 TF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요소수 확보 방안을 마련해 건설·수송대란에 대처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요소와 같은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수입품목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본보 취재 결과, ‘요소수 대란’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도가 공언했던 요소 등 필수 품목 국산화 같은 장기적 대책은 전혀 추진되지 않았다. 당시 도는 요소수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기회의를 열겠다고 했지만 회의는 단 두 차례만 열린 뒤 지난해 연말을 기점으로 자취를 감췄다. 또 TF 운영은 흐지부지됐고, 현재는 그 어떤 부서에서도 요소 국산화를 위한 업무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문제는 경기도의 경우 건설 분야 등 지난해 요소수 대란 때 가장 피해가 막심했던 지자체였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건설기계 53만여대 중 17만7천여대가 요소수를 사용해야 하는 장비였는데, 이를 토대로 추산하면 경기도에선 약 3만6천대의 장비들이 요소수가 필요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였다. 이에 경기도가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또다시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요소 국산화 등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요소수의 경우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농업 등 일상 생활 전반에 사용되는 만큼 대외적 리스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일명 ‘요소 주권’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요소수 대란은 끝났지만, 아직도 요소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아직 근본적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경기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하는 대응책에 맞춰갈 수밖에 없어 독자적 행동은 어렵다”고 말했다. 요소 국산화 필수… 정부·지자체 지원 절실 수입국 다변화로 중국 의존도 감소했지만 필수 수입품목 국산화는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대외적 변수 ‘리스크’ 극복 안돼…수입 중단시 제2의 물류·수송대란 우려 요소수 생산업계 “세제 혜택 등 지원 확대” 지난해 국내 ‘요소수 대란’의 직접적 원인은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였다. 요소 생산 시 천연가스와 석탄을 사용하는 중국이 지난해 10월 이들 가격이 상승하자 요소의 대외 수출을 막아 버렸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당시 요소에 대한 중국 수입의존도가 약 80%로 압도적으로 높았던 우리나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내에는 요소 생산업체가 존재했다. 롯데정밀화학의 전신인 한국비료는 국내에서 요소를 생산했지만, 국내산 요소는 수입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은 탓에 지난 2011년을 끝으로 문을 닫았다. 요소 생산에는 어려운 기술이 필요하지 않지만, 문제는 요소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만들어 생산 과정까지 투입되는 비용을 감당할 만큼 수익성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롯데정밀화학이 요소 생산을 그만둔 이후 국내에는 외국에서 들여온 요소를 요소수로 가공하는 업체만 있을 뿐 생산하는 업체는 없다. ■ ‘수입국 다변화’에만 초점 맞춘 정부 정책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요소수 대란’ 당시 우리나라의 요소 수입 비중은 중국산 83%, 베트남산 11%, 카타르산 3%, 인도네시아산 1% 등이었다. 특히 당시 요소수를 생산하는 데 쓰이는 공업용 요소의 중국 의존도는 90%가 넘었다. 이에 정부는 한국무역협회나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수입국 다변화’, ‘필수 수입품목 국산화’ 등에 나선다고 공언했지만, 실질적으로 대책의 초점은 ‘수입국 다변화’에만 맞춰졌다. 실제로 ‘수입국 다변화’는 어느정도 실현됐다. 지난 3월 기준 요소의 중국 의존도는 42%로 감소했고, 베트남산 36%, 인도네시아 11% 등으로 수입국이 다양해졌다. 하지만 요소와 같은 ‘필수 수입품목 국산화’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중국 의존도만 낮아졌을 뿐 여전히 대외적 변수에 따른 ‘리스크’는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 요소 국산화, 왜 필요한가 요소는 차량용 요소수 외에도 비료를 만드는 데도 필수적으로 투입되는 물질이다. 특히 철강업과 시멘트업에서도 제조 공정 중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해 요소가 사용된다. 이같이 요소는 일상생활과 산업 전반에 꼭 필요한 물질로, 업계에 따르면 전국 기준 요소의 한 달 소비량은 약 7천t이며 요소수 소비량은 약 2만4천t에 달한다. 이 때문에 요소 국산화가 요원한 상황에서 또다시 대외적 변수에 따라 요소 수입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산업 전반에 미치는 타격은 불가피하다. 또 국내의 경우 화물차의 60% 이상이 요소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2의 물류대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국 노선버스 5만대 중 요소수가 들어가는 디젤 버스가 2만여대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제2의 수송대란’도 발생할 수 있다. ■ 요소 국산화 위해... 정부·지자체 지원 절실 요소수 생산 업계에선 대외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요소의 국내 생산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국내 생산이 종적을 감췄던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요소수 대란’이 벌어진 뒤 정부와 지자체에서 요소 등 필수 품목 국산화 대책이 제시됐지만, 당시 업계에선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국내산 요소가 가격경쟁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아무 인센티브도 없이 국산화에 나서겠다는 것은 결국 ‘공수표’에 그칠 것이란 예상 때문이었다. 1년 후 이들 업계의 예상은 현실이 됐다. 도내 한 요소수 생산업체 관계자는 “국내에서 요소가 생산돼도 수입품 가격에 맞출 수 없어 업계 입장에서 국내 요소는 장점이 없을 것”이라며 “호주 같은 나라에선 정부가 요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걸로 아는데 우리 정부도 요소 국산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시 요소수 대란 때는 수입국만 재조정하면 되는 문제라 요소 국내 생산은 주된 논의사항은 아니었다”며 “요소를 다시 국내에서 만들기 위해선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는 걸 인지하고 있지만,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위반 문제 등도 있어 당장 국내 생산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다빈수습기자

에너지公 경기본부, 겨울철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설명회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나을영)는 지난 1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공공건물 체질개선! 에너지 다이어트 설명회’를 열었다. 이 설명회는 동절기 에너지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것으로, 경기도 내 지자체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 공공부문 건물 에너지관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참여자들은 지난 9월30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에너지절약 및 효율화 대책’ 중에서 전 국민의 에너지절약 문화 정착을 위한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에너지절감 5대 실천강령의 이행 방법과 전 국민 자발적인 참여유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공공건물의 그린리모델링의 우수사례 발표와 건물 리모델링 기술개발 및 실증사례를 소개하는 강의 시간도 마련됐다. 나을영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 에너지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에너지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겨울철 에너지수급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서 “공공부문의 선도적이고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이행 조치들이 조기에 민간부문으로 확대되고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에너지절약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부문의 겨울철 에너지절감 5대 실천강령은 ▲건물 난방온도 17℃ 이하 제한 ▲겨울철 피크시간대(오전 9~10시, 오후 4~5시) 난방기 순차운휴(경기지역은 오전 9시~9시30분) ▲온풍기·전기히터 등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기념탑·분수대·교량 등 심야시간대 공공기관에 설치된 경관조명 소등 ▲실내조명은 업무시간 30%·비업무 및 전력피크 시간대 50% 이상 소등하도록 하는 등 내용이다. 이은진기자

방역장비 제조사 성삼, ‘멸균장비 평가’ 세미나 개최

디지털 멸균 방역장비 제조업체 ㈜성삼은 17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춘 ‘감염관리와 환경 멸균을 위한 AIHP 멸균장비 개발과 의료환경의 실용성평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지난 15일 성남시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열렸으며 방역·의료·국방·IT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미나의 주관사인 성삼은 코로나 시대에 특수방역분야는 외국 수입제품이 주류였던 방역장비 시장에 IT 융합기술을 접목한 국산화 멸균장비(이하, MUGYUN 장비)를 개발한 바 있다. 세미나의 발제자로는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의 이재희 교수, 가톨릭관동대학교 인천국제성모병원의 주혜전 감염관리팀장, 넷비젼 텔레콤의 전병천 전자공학박사가 나섰다. 이재희 교수는 MUGYUN 장비를 이용해 슈퍼박테리아 멸균 효과를 실험한 연구검증 및 평가결과에 대해 “임상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주혜전 팀장은 감염관리 및 환경멸균의 중요성을 발표했고, 전병천 전자공학박사는 소독기 원격제어 기능을 설명했다. 발표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직접 방역장비의 시운전해보고 장비의 성능을 체험했다. 성삼에 따르면 성삼의 MUGYUN 장비는 플라즈마를 이용한 활성이온화 멸균장비로서, 멸균효과가 검증됐다. 또한 IT 융합기술을 이용해 지능형 운영체계와 LMS, NMS, Mobile APP의 원격제어 체계로 무인화 방역 작업이 가능하다. 가장 큰 장점은 기존 의료방역시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고가 외국 수입장비보다 가격 면에서 절감된다는 게 성삼 측의 설명이다. 성삼의 남용일 대표이사는 “방역사업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국내외 정부기관과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우수한 제품 개발로 해외 수출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삼은 경기 성남과 용인에 본사·공장·연구소를 두고, 방역·통신·SOC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민현배기자

경중연, ‘2022년 경기중소기업인의 날’ 개최…모범기업인 표창 수여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가 경기지역 중소기업인들간의 교류를 강화하고,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중연)는 17일 수원특례시 팔달구에 위치한 라마다프라자 수원 호텔에서 ‘2022년 경기중소기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한식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순국 본보 사장·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내빈 20명과 도내 중소기업인 약 10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에선 지난 1년간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모범기업인들에 대한 수상이 이뤄졌다. ㈜케이에이티메탈, ㈜한길택메디칼 등 10개 기업 대표들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 받았고, 삼영에코마스터㈜ 등 10개 기업 대표들은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날 도내 중소기업인 총 65명이 모범 기업인 표창을 받으며 그간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힘써 온 공로를 인정 받았다. 이원해 경중연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2022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에 행사에 참여해준 경기도 중소기업인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날 영광스런 수상의 영예를 안은 모범기업인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경중연이 회원 기업들이 새로운 시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 행사에 앞서 경중연은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와 중소기업 수출 확대 방안, ICT R&D 혁신바우처 사업 등의 설명회도 진행했다. 한편 경중연은 지난 2008년 중소벤처기업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이후 도내 중소기업의 발전과 권익 대변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특히 경중연은 ‘현명한 혁신’과 ‘튼튼한 협력’이라는 추진 방향을 토대로 도내 중소기업들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를 위해 경중연은 정부사업 수탁 등을 통해 수출·마케팅·연구개발 등 분야에서 중소기업들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김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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