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나면 ‘물가 껑충’… 경기도 지난달 5% 올랐다

지난달 경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기록하며 고물가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전기·가스·수도 요금이 급등하며 전체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2일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월 경기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월 경기도 소비자물가지수는 110.04(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5.0% 올랐다. 이는 전월 상승률(4.9%)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치인데, 물가 상승 폭이 전월보다 확대된 것은 작년 6월 5.9%에서 7월 6.2%로 오른 이후 6개월 만이다. 특히 새해 첫 달 물가 상승세가 확대된 데에는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이 컸다.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1년 전과 비교해 27.9%나 급등했다. 이는 지난해 4·7·10월에 이어 올해 첫 달에도 전기요금 등이 인상된 여파로 풀이된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하는 요금 조정안을 발표했다. 작년 한 해를 통틀어 인상된 전기요금이 19.3원임을 고려하면 올해 1분기 인상 폭은 특히 가파른 수준이다. 이에 따라 1월 전기료는 전년 동월 대비 29.5% 뛰어올랐고, 도시가스는 1년 전보다 37.2% 상승했다. 전체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기·가스·수도의 기여도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1.35%포인트 오르면서 전체 품목 중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도내 공업제품 가격은 5.9% 상승했다. 이 중 가공식품은 10.2% 올랐는데, 특히 커피(18.9%), 빵(15.2%), 스낵과자(13.9%) 등이 많이 오른 영향이다. 또 석유류 가격은 3.7% 올랐으나 최근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상승 폭은 전월(6.4%)보다 둔화했다. 품목별로도 경유(15.0%)와 등유(36.2%)는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이어간 반면, 휘발유(-4.3%) 물가는 내렸다. 반면 농축수산물은 유일하게 0.4% 떨어졌다. 이 중 농산물(-1.6%)과 축산물(-1.0%)이 하락했지만 수산물의 경우 6.6% 오르며 내림 폭이 크지 않았다. 서비스는 전년 동월 대비 4.0% 올랐다. 이 중 집세는 같은 기간 1.8% 상승했다. 공공서비스는 0.9%, 개인서비스는 5.9% 올랐다. 개인서비스 가운데 외식 물가는 8.9%의 높은 상승세가 지속됐다.

2월 고지서에 4인 가구 전기료 1만1천원↑…"전기난방기구 사용 주의"

겨울철 난방비 폭등에 이어 전기료마저 대폭 인상될 예정이어서 가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이달 받는 관리비 고지서의 지난달 사용분 전기료는 4인 가구 평균(겨울철 월평균 사용량 304kWh) 기준으로 작년 동기 대비 1만1천20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4인 가족 평균 전기료가 4만5천350원에서 5만6천550원(약 24.7%↑)으로 증가하는 것인데, kWh당 전기료가 지난해 세 차례(4·7·10월)에 걸쳐 19.3원, 올해 1월 13.1원 오르며 총 32.4원 인상된 영향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월 사용량 297kWh)의 1월 사용분 전기료는 작년 2만5천660원에서 올해 3만2천170원으로 1년 새 월 부담액이 6천510원 늘어나게 된다. 작년 말 정부는 올해 1분기에 적용할 전기료를 인상하면서도 월 사용량 313kWh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요금을 동결했다. 다만 주택용 전기료는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누진제가 적용되는 만큼 급등한 난방비로 인해 가스난방 대신 전기장판, 스토브, 온풍기 등의 전기 난방기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전기료가 크게 오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소비전력이 높은 전기장판이나 스토브, 온풍기를 추가로 사용하면 일반 4인가구는 월 최대 17만6천원, 취약계층은 17만원까지 전기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 소비 전력이 1천967W에 달하는 온풍기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사용할 경우 월 사용량은 472kWh에 육박한다. 일반 4인가구와 취약 계층의 월평균 전력 사용량인 304kWh, 297kWh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다. 여기에다 누진제까지 적용된다면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전기료는 일반 4인가구의 경우 4만5천원에서 22만1천원으로, 취약 계층의 경우 2만6천원에서 19만6천원으로 폭등하게 된다. 한전 측은 “사용량이 누진 3단계에 진입하면 요금 부담액이 대폭 증가한다”며 “저효율 전기 난방기기의 사용을 자제하고, 합리적·효율적인 전기 사용을 실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인천시, 차상위계층 4만여가구 난방비 10만원씩 추가 지원

인천시의 난방비 지원에 차상위계층이 빠져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경기일보 1월30일자 1면) 시가 전체 차상위계층 4만여 가구에 대해서 10만원씩 추가 지원에 나선다. 2일 시에 따르면 최근 기초생활수급자와 복지시설에 난방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에 이어 차상위계층에도 선제적으로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정부의 차상위계층 지원과 별도로 4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인천형 기초생활수급자 15만432가구, 시비 지원 대상인 복지시설 등에 총 173억원의 난방비 지원을 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인천형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10만원씩 지원하는 등 난방비 특별 지원을 밝혔으나,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계층은 대상에서 누락하면서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았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충족한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바로 그 위의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계층’이다. 이들 대부분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하는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빠진다. 유정복 시장은 “강력한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뿐 아니라 차상위계층도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두텀고,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들이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수출 기업 역량 강화 위해 헌신"… 강성호 제7대 경기도수출기업협회 회장 취임

강성호 ㈜신한세라믹 대표이사가 경기도수출기업협회의 제7대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강 신임 회장은 경기도 수출기업의 역량 강화와 권익 증진을 약속했다. ㈔경기도수출기업협회는 1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경기도수출기업협회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이·취임식을 통해 2019년부터 회장을 역임해왔던 이대표 회장이 떠나고, 강성호 신임 회장이 협회를 이끄는 중책을 맡게 됐다. 이 자리에는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흥해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명예회장,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 등 내빈과 도내 수출기업인 약 10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대표 전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외 마케팅을 통한 수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심양면 노력을 해왔다”며 “새로운 회장으로 부임하는 강성호 신임 회장님의 많은 경험을 토대로 수출 기업인 모두가 글로벌 해외 마케팅에 선두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강성호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그동안 회원들의 아낌 없는 노력으로 협회가 오늘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특히 4년 간 협회를 이끌어 온 이대표 전 회장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우리 앞에 어려운 난관이 봉착하더라도 격려와 응원으로 지혜를 모은다면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 이를 위해 협회는 경기도와 수출 유관기관과 함께 역량을 모아 해외 진출 경험을 공유하고, 신규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수출기업협회는 도내 회원 수출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지난 2009년 설립됐다. 협회는 수출 증대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지원시책 정보제공, 해외마케팅 세미나 및 포럼 개최 등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새해 시작부터 수출 급감…월간 무역적자 '역대 최대'

국내 수출액이 최근 4개월째 마이너스 흐름을 맴돌고 있다. 새해 첫 달부터 462억7천만달러를 기록해 1년 전(554억6천만달러)보다 16.6% 떨어지더니, 월간 무역수지로는 ‘역대 최대’ 적자를 낸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1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국내 수출액은 462억7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 554억6천만달러보다 20%가량 감소했다. 수출은 국내 경제의 주력인 ‘반도체’의 업황 악화로 직격탄을 맞아 4개월째 감소세가 계속됐다. 다만 지난해 1월 수출이 역대 1월 최고 실적을 낸 데 따른 기저효과도 일부 영향을 끼쳤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의 경우 D램,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과 수요 감소로 작년 동월 대비 44.5% 급감했다. 반대로 1월 수입은 589억5천만달러로 작년 동월 대비 2.6% 줄었다. 이 가운데 수입액에서는 에너지 부문이 지난달 158억달러로 전체의 26.8%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마이너스 126억9천만달러로 월간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월간 기준으로 종전 적자 최대치인 작년 8월(94억3천만달러) 기록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 무역수지는 11개월째 적자 행진이 이어졌는데, 이 같은 지속 현상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5년 1월~1997년 5월 연속 적자 이후 25년여 만에 처음이다.

박동준 산업인력공단 경인본부장 “기업과 근로자 성장 도울 것”

한국산업인력공단(HRDK) 경인지역본부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지난해까지 ‘경기지사’ 체제로 운영하다가 올해부터 ‘경인지역본부’로 승격, 1천700만 경기도민과 인천광역시민의 평생능력 개발을 책임지게 됐다. 박동준 한국산업인력공단 초대 경인지역본부장(57)을 만나 공단 경인본부의 2023년도 비전을 들어봤다. 먼저 박동준 본부장은 “기관이 승격하자마자 본부장으로 부임하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최근 코로나19로 주춤했던 기업들이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직업능력을 키우고,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해 중소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해 갈 것”이라고 첫 마디를 뗐다. 일단 공단 경인본부가 추구하는 첫 번째 비전은 ‘안정적 성장’이다. 직업능력 및 평생교육능력 개발, 국가자격시험 시행, 외국인근로자 고용 지원,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내 기업 및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특히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 강화’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이때 능력개발전담주치의란 HRD(인적자원개발)전문가가 각 기업별 특성과 환경을 진단하고 맞춤형 직무훈련 서비스를 처방해 중소기업의 인적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박 본부장은 “우리 본부는 지난해 ‘중소기업인재혁신종합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해당 제도를 구축해 시범 운영했는데 현장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 올해부터는 이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전액 무상으로 ‘찾아가는 업무 의사’를 만날 수 있다.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필요한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에 추가 배치, 전국적으로 해당 제도가 크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음으로는 ‘편리한 시험장’인 DTC(디지털국가자격시험센터·Digital Testing Center)를 확대하고자 한다. DTC는 ‘일터’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국가자격시험’이 보다 가깝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말한다. 앞서 지난 2021년 7월엔 수원특례시 장안구에 전국 첫 DTC가 세워진 바 있다. 박 본부장은 “(DTC는) 우리 지역본부를 시작으로 전국 소속기관에서 벤치마킹해 현재는 8개의 시험센터가 추가 구축 및 신규 증설을 앞두고 있다”며 “경인지역본부는 이에 멈추지 않고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서류 자동 제출·심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응시자격 심사 업무를 효율화하는 등 선두적인 기관으로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도와 인천의 지리적 장점을 통해 지역별 상시 시험장 등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가자격시험장을 지역별로 보면 안성에는 중장비 시험장이, 의정부에는 조적·미장·건축 등 시험장이 있다. 도심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시험장은 외곽에 설치하고, 외곽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시험장은 도심에 설치하는 등 내용이다. 박 본부장은 “중장기적으로 지역 내 폐교와 같은 유휴시설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지자체나 교육당국과 협력해 DTC나 여타 상시 시험장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동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인지역본부장은 “국가 경쟁력 향상 기반의 중심축으로서 새로운 경제 국면으로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결과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인지역본부는 맞춤형 직업능력개발사업, 국가자격시험,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등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고질적인 인력 부족 및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기관임을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천700만 경기도민과 인천광역시민 여러분이 공단 경인지역본부를 언제나 적극적으로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지난해 ▲HRD 사업패키지 소개(실적율 261%) ▲고숙련·신기술훈련 지원(156%) ▲사업주훈련 사전 컨설팅(138.5%) ▲외국인 인력 고용 지원 시 입국초기 사업장 방문취업적응 지원(132%) 등 추진 사업에서 우수 성과를 냈다. 공단 경인본부에는 ‘인천지사’, ‘경기북부지사’, ‘경기동부지사’, ‘경기남부지사’, ‘경기서부지사’ 등 5개 지사가 소속돼 있다.

[死무실로 출근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매일 27건… 폭언>부당인사>따돌림 順

■ 死무실로 출근합니다 - 2023 직장 갑질 실태 하루 27건.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지난 한 해에만 365일 내내 평균 27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면 혹은 비대면의 근무 환경 속에서 일터의 ‘갑(甲)질’은 어떤 상태로 벌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현황 등을 살펴봤다. 31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괴롭힘 접수 현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 관련 법이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현재(지난해 12월 기준)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선 총 2만9천930건의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이 접수(중복신고 가능)됐다. 지청별로 봤을 때 접수 건은 경기지청이 속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4년간 총 8천19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청(6천779건) ▲부산청(3천99건) ▲대전청(2천135건) ▲광주청(1천794건) ▲대구청(1천537건) 순이었다. 피해자들이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의 상당수(1만124건·33.8%)는 ‘폭언’ 형태로 나타났다. 뒤이어 ‘부당인사’(4천140건·13.8%), ‘따돌림·험담’(3천279건·10.9%), ‘차별’(950건·3.1%), ‘감시’(794건·2.6%), ‘업무 미부여’(783건·2.6%), ‘폭행’(720건·2.4%) 등의 응답이 높았다. 연도별 총 신고 건수의 경우, 제도가 시작되고 꾸준히 매년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만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2019년 총 2천437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20년 7천398건으로 203.5% 폭증하더니, 2021년 1만110건까지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2022년에 총 9천997건으로 전년보단 일부 떨어졌다. 다만 이는 ‘직장 내 괴롭힘 현상 감소’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지난해 신고된 10건 중 6건 이상(3천569건·64.2%)이 현재 파악이 진행 중인 ‘분류 불가’ 사건이기 때문에, 아직 명확한 ‘감소세’라고 판단할 순 없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들어 재택 근무 등이 확대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왕따’ 등 새로운 형태의 괴롭힘이 등장하고 있으므로 ‘신종 괴롭힘’에 대한 꼼꼼한 분류도 요구된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여러 직장인들이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체계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신고를 못 한다. 실제 조사를 해보면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의 70% 이상이 ‘참거나 모른 척 하다가 퇴사한다’고 응답한다”며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비밀 보장 등이 잘 지켜질 것이라는 기대가 없어서 지금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로 직장 내에서 대면할 기회가 적어지면서 신고 건수도 변동이 있다. 격리자 수가 유독 많았던 2022년 1~4월처럼 특정 시기에는 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식이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괴롭힘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모두가 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ECO팀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死무실로 출근합니다] “코로나보다 무서워… 회사가 지옥”

최근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향해 안대성 원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 스스로 사퇴했다. 도는 원장이 위법·부당한 업무 지시로 근로기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전북소방본부에서도 간부 직원이 부하에게 폭언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말 그럴까.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괴롭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을까. 경기일보 K-ECO팀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일터 내 갑(甲)질’을 뜯어봤다. 편집자주 ■ 死무실로 출근합니다 - 2023 직장 갑질 실태 ① 코로나 시대, 신종 甲질 등장 #1. ‘그 날’도 경기도내 위치한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그의 귀에 “정신 나간 배신자” 소리가 꽂혔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채용된 신입 직원이었던 그는 기관장으로부터 “이력서 사진이 예뻐서 실물이 궁금했다. 얼굴 보고 뽑았으니 마스크를 벗어봐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억지로 ‘웃는 얼굴’을 보였다. 불행의 시작이었다. 그는 근무 내내 “예전에는 예쁘고 날씬했는데… 내가 결혼만 안 했으면 너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 “나랑 연애하자”, “더 어리고 예쁜 신입이 들어와서 질투 나겠네, 적당히 괴롭혀라” 등 발언을 들어야만 했다. 참다 못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자 기관장은 “제정신이 박히지 않은 배신자”라며 “너는 정신이상자다.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막말을 뱉었다. 결국 그는 사표를 냈다. #2. ‘그 날’ 대표는 전직원을 한자리에 불러모았다. 그 중 5명을 따로 앞세우더니 “뭘 잘못했는지 모두에게 자세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대표가 쪽지를 나눠줬다. 쪽지에는 해당 5명이 ‘권고사직’, ‘생산직 발령 및 급여 강등’, ‘6개월 감봉’, ‘무죄(대표이사, 전직원 10% 감봉)’ 중 어떠한 처분이 적절할지 개인 의견을 적어내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결과는 전직원들의 모바일메신저 단체채팅방에 띄우겠다고 공지했다. 대표는 “내가 죽게 되면 니네 5명을 먼저 다 죽이고 죽겠다”고 공공연히 말했다. #3. ‘그 날’ 퇴근을 마친 주말, 저녁 시간이었다. 상사가 술에 취해 모바일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개인적인 하소연을 올렸다.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해 아무도 즉답하지 않았다. 상사는 “대답을 왜 안 하냐”며 “보는 사람은 즉시 메시지를 남겨라”라고 하곤, 다음 출근날 “모두 나를 무시해 상사의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는다”고 소리를 지르며 윽박을 질렀다. 일터의 수많은 ‘그 날’마다 법은 늘 공평하면서, 불공평하다.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제도화된 지 3년이 지났지만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시작되며 갑(甲)질의 유형은 한층 다양해지는 중이다. 31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괴롭힘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9~2022년)간 직장 내 괴롭힘은 ‘폭언’(총 1만124건), ‘부당인사’(4천140건), ‘따돌림·험담’(3천279건), ‘차별’(950건), ‘감시’(794건) 등의 순으로 많다. 그런데 이 안에 속하지 못하고, 근로감독관이 유형을 어떻게 나눠야할지 모르는 ‘분류 불가’(8천842건)가 전체 2만9천930건의 28.3%에 달한다. 김영진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고용노동부에 수 차례에 걸쳐 상세 자료를 요구했지만, 노동부가 이를 세부적으로 구별하고 있지 않아 들여다 보기가 힘들었다”며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생긴 지 이미 3년이 넘었고, 갑질 유형도 다양해지는 만큼 데이터를 더 구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은 양태가 매우 다양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그 행위를 일률적으로 열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개별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행위 내용,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새로운 형태의 신고 역시 신중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K-ECO팀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해당 기사에 등장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공익단체(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실제 사례임을 밝힙니다.

김동연, 경기도 중소기업인 만나 “경제 역동성 위해 기업활동 최대한 지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새해 경기도내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가 정신과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가 도내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소통한 것은 약 4개월 만이다. 김동연 지사는 31일 수원 라마다프라자 호텔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등 경기지역 7개 중소기업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2023년 경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취임 직후 7월에는 도지사 초청 경기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9월에는 중견기업연합회 초청 간담회를 통해 기업인들과 소통하며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규제합리화 등 기업친화적 정책을 모색중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경기지역 7개 중소기업단체가 함께 신년인사회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는 김 지사 외에도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임종성 의원,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 등 내빈과 중소기업인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 및 참석자 소개, ‘다시 뛰는 중소기업, 더 큰 대한민국’ 영상 상영, 신년사, 타북 퍼포먼스 등 순서로 진행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제도 정착이 필요하며,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경기도가 다른 지자체 보다 더 빠르고 과감한 개혁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지금의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정치는 국가 번영과 국민을 위한 협치를 하고 노조는 일터에서 노사가 함꼐 대화를 하고, 경제는 우리 모두가 다시 일으켜 대한민국의 미래를 힘차게 밝혀나가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경제의 잠재력과 미래를 믿는다. 반드시 극복을 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경제를 만들겠다”며 “기업가 정신이 동전의 한 면이라면, 동전의 다른 면으로서 경기도는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기업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가지 힘든 허들을 활기차게 뛰어넘으시고 경기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주저 없이 말씀해달라. 여러분과 함께 한 팀으로 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 중단… 산단 中企 ‘SOS’

“매달 지원되는 교통비 5만원…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저희에겐 ‘고용 동아줄’이었는데 이젠 그마저 없어졌네요.” 산업단지 안 중소기업에 청년 근로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시행됐던 교통비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폐지, 현장에선 사업 재개를 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이하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이 사업은 교통이 열악한 산단 입주 중소기업에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씩 1년간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산단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15~34세의 청년(외국인 제외)으로, 버스·지하철·택시·주유비 등으로 사용한 내역에 대해 월 5만원 한도의 바우처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교통비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로 진행되다가 2021년 일몰될 예정이었지만, 청년 근로자들의 정책 호응도가 높아 2022년 국비 80%, 도비 20% 비율로 전환, 한시적(1년)으로 사업을 연장한 바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기준 안산·시흥·화성 등 19개 시군, 104개 산업단지에 해당 사업이 추진됐다. 2022년 한 해 혜택을 받은 기업 수만 누적 8만2천823개에 달한다. 청년 근로자 역시 53만4천227명이 혜택을 받았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총 지원 금액은 265억2천200만원(국비 212억2천200만원·도비 53억원), 그 중 258억600만원(97.3%)이 집행되며 사업도 순항을 탔다. 연간 실집행액을 시·군별로 보면 ▲안산(52억5천420만7천원) ▲시흥(39억8천980만원) ▲화성(37억1천487만4천원) 순으로 많았다. 이어 연간 지원 실적도 ▲안산(2만1천413개소·10만8천345명) ▲시흥(1만8천805개소·8만2천203명) ▲성남(1만2천666개소·7만5천918명) 등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처럼 기업과 청년근로자 모두를 만족시켰던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예산 문제’를 끝으로 결국 종료됐다. 경기도내 기업들은 다시금 해당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는 분위기다. 반월산업단지에서 자동차 기어를 제조하는 A기업 관계자는 “회사가 애매한 위치에 있어 교통비 지원을 받던 직원들이 특히 아쉬워하는 상황”이라며 “교통비가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의 지원이 생기면 청년층 고용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시화산업단지에 입주해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B기업 관계자 역시 “산업단지 특성상 출퇴근이 열악해 직원들에게 도움이 됐다”며 “직원 만족도가 높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도 고용 유지에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업계는 사업 재개를 희망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정부 지원 없이 해당 사업을 이어갈 여력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 효과가 좋은 것은 알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 국비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산단 무료 통근버스 등 유사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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