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정비 ‘본궤도’…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작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11월, 늦어도 연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24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는 30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마스터플랜 및 특별법 마련 관련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별법 발의 현황과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은 ▲정비기본방침 수립 ▲제도화방안 마련 등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국토부가 전체 신도시에 적용되는 정비기본방침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정비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정비기본방침에는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 창구로서 1기 신도시별 총괄기획가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1기 신도시의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구조 재편 방안과 광역교통·기반시설 확보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다. 제도화방안으로는 도시개발, 도시정비 등 현행 제도 분석에 기반한 한계점 및 새로운 제도 필요성을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 가능한 최적의 특별법안을 마련한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도 발표했다.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됐고, 그간 많은 지자체·전문가들이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특히,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지연, 보류 등의 원인이 돼, 결과적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 유발했다. 이에 국토부는 면제금액을 현행 초과이익 3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초과이익 기준 구간도 기존 2천만원 단위에서 7천만원 단위로 확대했다. 아울러 재건축 주택을 장기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로 감면한다. 10년 보유 1주택자의 경우 재건축 부담금이 4억원에서 1억5천800만원으로 감면율이 61%에 달하는 셈이다. 보유 기간에 따른 부담금 추가 감면은 ▲6년 이상 10% ▲7년 이상 20% ▲8년 이상 30% ▲9년 이상 40% ▲10년 이상 50% 등이다. 이은진기자

LH, 화성비봉 A3BL 공공분양 659세대 모집

LH는 지난 23일 화성비봉 A-3블록 공공분양주택 659호에 대한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모든 세대가 전용면적 59㎡형으로 건설되며 주택형별로 59A 506세대, 59B 153세대다. 이 중 555세대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유형으로, 104세대는 일반공급 유형으로 공급한다. 단, 주택형별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미달될 경우에는 남은 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한다. 공급가격은 호당 평균 2억7천만원으로 3.3㎡당 평균 1천만원 수준이다. 당첨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재당첨제한 10년, 전매제한 3년의 제한 사항이 적용되며, 거주의무기간은 없다. 공급일정은 ▲청약접수(10월5일~7일) ▲당첨자 발표(10월19일) ▲계약체결(12월 초) 등이다. 한편 화성비봉지구는 화성봉담지구에 이어 LH가 개발한 지구로서 화성의 서북쪽에 위치한다. 인근 북양, 팔탄, 노하, 발안 등 대·중소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해 직주근접 워라밸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해안 고속도로,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분당수인선(지하철) 등을 이용해 주변 도시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여건까지 잘 갖춰져 있으며, 지구 인근 어천역에는 인천발 KTX 노선 신설이 예정돼 있어 미래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연우기자

“중국 진출 노리는 K-농식품 수출기업 한 자리에”…aT 온라인 상담회 ‘성료’

경기도 농수산식품의 對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온라인 수출상담회에서 110만달러가 넘는 상담실적이 나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서울경기지역본부는 지난 28일 경기도와 함께 ‘2022년 경기도 농식품업체의 중국 수출개척을 위한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연 결과, 총 114만5천달러의 상담실적과 34만6천달러의 계약실적을 거뒀다고 29일 밝혔다. 이 상담회에는 K-Food 수출업체 14개사와 중국 바이어 13개사가 참여했다. aT는 온라인 상담 운영을 위해 수출업체와 바이어 간 수요 맞춤형 사전 매칭 및 1대 1 상담 주선, 품목 e카탈로그를 바이어에게 사전에 제공하는 등 상담회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이었다. 상담회에 앞서 지난 27일에 진행된 웨비나에서는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및 대중국 수출관심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신유통 채널 트렌드 및 식품시장 진출전략에 대한 전문가를 초청해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현장에서는 간장게장, 초콜릿을 비롯해 퓨레음료 등 각종 제품에 대한 상담이 진행됐다. 바이어들은 생막걸리 키트 및 최근 중국의 건강 중시 흐름에 맞춰 키토제닉 식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aT는 경기도 소재 농수산업체의 수출 증진을 위해 샘플 발송비 지원 등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오엽 aT 서울경기지역본부장은 “이번 상담회를 통해 경기도 농수산업체의 수출 경쟁력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와 협력해 우리 수출업체가 중국 시장에 대거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전세금, 국세보다 우선 변제…집주인 동의없이 체납세금 열람 가능해진다

앞으로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집주인의 체납으로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도 기존 전세금을 침해할 수 없게 된다. 또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집주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 확인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 등을 전세사기 방지방안 국세분야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이달 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전세금에 대해선 경매·공매 단계에서 적용하는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의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매·공매 때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하는 원칙을 두고 있다. 쉽게 말해 현재 사는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국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준다.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새로운 방식은 경매·공매시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즉, 전세금 먼저 돌려주고 국세를 받는다는 것이다. 당해세 우선 원칙에 예외를 두지만 저당권 등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임대인이 바뀔 경우 국세 우선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집주인의 미납국세에 대한 열람 권한도 강화한다. 국세의 경우 소재지 관할 세무서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단,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적용한다. 정부는 이런 개선사항을 담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내달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하고, 새 규정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은진기자

인구 100만 도시 생활상…청년·다문화 많은 수원, 교육 안정적인 고양

지난 1월 ‘특례시’라는 새 옷을 입은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 시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경기도 내 첫 번째 특례시로 출범한 수원·고양·용인시를 비롯해, 특례시에 근접한 주요 도시 성남시 등 총 4곳을 대상으로 일상을 들여다봤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도시별 인구, 문화·여가, 주거·교통, 고용 등 생활지표를 중심으로 했다. 28일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수도권 인구 100만 도시 생활지표 비교’ 자료를 요약하면 수원은 젊고 고양은 안정적이다. 또 용인은 푸르며 성남은 여유롭다. 먼저 수원시 지표를 자세히 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율(75.7%)과 청년층인구(15~29세) 비율(20.5%)이 4개 지자체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구도 9천934가구로 가장 많았다. 반면 합계출산율은 2017년 1.04명에서 2021년 0.77명으로 감소하며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는 ‘젊은 도시’ 수원마저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이어 고양시는 인구 구조를 비롯한 여러 지표상 수치가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보였다.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4개 시 중 가장 적어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았고, 노후준비 방법에 있어서도 ‘국민연금(84.4%)’, ‘퇴직급여(18.5%)’의 비율이 높아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준비돼 있었다. 용인시의 경우는 도시지역 면적 392천㎢ 대비 녹지지역 면적 341천㎢으로 전체 면적 중 상당 부분이 녹지(86.9%)로 이뤄졌다. 지역 내 가장 많은 대학교(7개)가 소재해 대학생 수(4만8천9명) 또한 1위였다. 한편으로는 노인 1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가 4.0개로 고양시 2.5개>수원시 2.4개>성남시 1.9개보다 많아 노년층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분위기였다. 마지막으로 성남시는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 비율이 23.3%로 4개 지역 중 가장 높았다. 이와 함께 금연,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건강생활 실천율’도 42.9%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단 지자체 전체 예산 중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 비율은 고양시(1.0%), 수원시·용인시(0.7%)에 비해 성남시(0.6%)가 낮았다. 전반적으로 4개 시 모두 사회복지를 위해 우선 지원해야 할 분야로는 ‘출산, 보육지원’을 꼽았다. 이어 ‘노인복지 사업확대’, ‘요구호 보호사업’, ‘장애인복지 확대’ 등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경인지방통계청 관계자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통계자료에 따라 일부는 기간이 서로 다를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참고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연우기자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낼 것"…국토부, 2027년까지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추진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오는 2027년까지 재건축 선도지구(시범지구)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단 이번주께 발표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감면안을 통해 서울 고가 재건축 단지보다 지방 및 1주택 장기 거주자의 감면폭을 크게 높인다는 구상이다. 그리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현행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산정 업무 일부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조성 30년을 넘긴 1기 신도시 5곳이 노후화 됨에 따라 재정비를 약속한 바 있다.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국토부가 정비기본방침을, 각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동시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8·16 부동산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계획이 일부 지적됐다는 듯한 발언이 나오면서 공약파기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원 장관은 인터뷰에서 “정부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속도전을 펼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국토부는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마스터플랜 밑그림을 위해 5개 1기 신도시별로 마스터플래너(MP·총괄기획자)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임기 5년 내 1기 신도시의 도시 특성을 따져 재정비 시범지구 내지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입주가 가장 빠른) 분당이 될 수도 있고, 일산·중동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각각의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달 말 발표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감면안은 적정 수준의 이익은 환수하되, 지방 재건축 단지와 1주택 장기 거주자 위주로 큰 폭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선 “현재 한국부동산원이 수행하는 조사·산정 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포함해 내년 중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내년까지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최근 약세를 보이는 주택시장에 대해선 “가격 하락기 초반으로, 아직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했다고 볼 순 없다”며 “수요도 실종됐다기 보다는 관망세가 두텁다고 보여진다”고 진단했다. 이연우기자

한은, “4분기 경기도 경제 하방 리스크 위험 크다…큰 위험요소는 無”

금리 상승과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가 이어지면서 올 4분기에도 경기도 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가계부채 상승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역시 4분기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지역경제 보고서(2022년 9월)’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경기도에서는 제조업 생산과 설비투자 및 수출이 전분기보다 소폭 감소했다. 다만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늘었고, 건설투자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품목별로 보면 제조업 생산에서 반도체는 파운드리 부문 호조에도 불구하고 PC 및 모바일 부문 수요 둔화로 감소했다. 디스플레이는 신규 스마트폰 출시에 따른 모바일용 패널 수요 확대가 있었으나, 국내 기업의 LCD 패널 생산 축소로 역시 줄었다. 반면 자동차는 반도체 공급차질 일부 완화와 친환경차 등 고부가가치 차종의 수요 확대 등으로 증가했고, 기계장비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중심으로 늘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늘었는데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외부활동 증가 등으로 숙박·음식점업에서 상승했다. 같은 이유로 도소매업은 오프라인 성장세가 지속됐으며, 온라인 성장세는 소폭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3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 대비 5.9% 오르며 2분기의 오름세를 이어갔다. 석유류 가격의 상승폭 축소에도 불구하고 농축산물 가격과 전기·가스·수도 가격의 상승폭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금리 인상과 대내외적 경기둔화 등의 여파로 경기지역 경제의 하방 리스크 압력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다만 반도체 제조용 장비 공급 증가와 고부가가치 차종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큰 위험요소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수진기자

LH-용인시 ‘주거·사회서비스 통합지원’ 업무협약 체결

LH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권세연)는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복지 저변 확대를 위해 28일 용인특례시와 ‘주거·사회서비스 통합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LH가 보유한 용인시 기흥구 중동 소재 매입임대상가 2호가 용인시 주거복지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무상 제공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인시는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LH에 도움을 요청했으며, LH가 매입임대상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함에 따라 도내 특례시 중 마지막으로 주거복지센터를 개설하게 됐다. 앞으로 용인시 주거복지센터는 LH 마이홈와 네트워크를 구축, 용인시 관내 임대주택 정보 뿐만 아니라 돌봄·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촘촘한 주거복지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또한 LH는 올해 수해처럼 주거위기에 처한 가정이 장시간 대기하지 않고 즉시 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LH의 매입임대주택을 용인시에 상시 제공하게 된다. 권세연 LH 경기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용인시민이 필요로 하는 주거·사회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용인형 주거복지 실현의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부터 수요자 맞춤형 주택제공까지 시민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임용근 전 미국 오리건주 상원의원…"나의 실패 경험 토대로 꿈과 소망 전할 것"

“저의 실패와 고난을 교훈 삼아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들에게 꿈과 소망, 용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민 1세대로서 고난과 실패를 극복하고 아메리칸드림을 몸소 이룬 임용근 전 미국 오리건주 상원의원(87)이 27일 본사를 방문했다. 이날 임 전 의원은 신항철 대표이사 회장과 이순국 사장과의 환담 자리에서 그의 굴곡진 ‘인생 스토리’를 들려줬다. 임 전 의원은 1935년 여주시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고등학생 시절부터 군부대 근처에서 미군들의 구두를 닦는 등 어렵게 학업을 이어갔다. 하지만 여주에서 소방대장으로 근무하던 아버지가 당시 ‘좌익’으로 몰렸고 연좌제 족쇄로 작은 마을에 머무르는 것조차 어려웠다. 그렇게 그는 미국행을 결심, 영어사전을 통째로 외우는 등 이민의 꿈을 키웠다. 이후 임 전 의원은 1966년 빈털터리 상태로 미국으로 떠났다. 그의 나의 31세 때였다. 상황이 좀 나아지리라 기대했지만 그곳에서 그의 삶 역시 고국 땅에 있을 때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는 청소, 페인트칠 등 온갖 허드렛일을 도맡으면서도 ‘성공’이라는 그만의 꿈을 간직하고 있었다. 성실함을 기반으로 오리건주에서 그의 입지를 굳혔고, 1980년에는 오리건주 한인상공회의소 초대 회장이 됐다. 미 아시안 시민권자협회 의장과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총회장 등을 거치면서 1992년에는 이민 1세대 최초로 오리건주 상원의원으로 선출됐다. 이후 오리건주 상·하원에서 5선 의원을 지냈다. 임 전 의원은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이달 말 자서전 ‘버려진 돌(Rejected Stone)’ 발간을 준비 중이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고 강조하던 그는 자신의 자서전을 통해 이민 사회에 앞으로 더욱 많은 한인 정치인들이 탄생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그는 “성공보다는 내가 겪었던 많은 실패와 고난을 포함한 시련을 전하고 싶다”면서 “이 책이 이민 사회에 밀알이 되고 한인 사회와 미국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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