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21%, 선거비용 보전 ‘0원’

6·1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지만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경기도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들이 선거비용 보전을 놓고 다시 한번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들은 공직선거법상 득표율 15% 이상이면 선거비용 전부를 보전받고, 10% 이상에서 15% 미만일 경우 선거비용 청구금액의 절반만 보전받는다. 경기지역에서는 경기도지사와 기초단체장으로 출마했던 후보 총 84명 중 18명(21.42%)이 선거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은 경우도 없었다. 경기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졌던 후보 6명 가운데 득표율 40% 후반대를 기록한 김동연 당선인과 김은혜 후보를 제외한 정의당 황순식, 기본소득당 서태성, 진보당 송영주, 무소속 강용석 후보 모두 득표율 1%를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보전받을 수 있는 선거 비용은 ‘0원’이다. 이와 함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78명 가운데 14명의 후보가 10% 미만의 득표율을 보여 돈만 쓰고 낙선의 고배를 마시게 됐다. 4명의 후보가 출마한 안산시장 선거에서는 안산 첫 연임시장에 도전했던 무소속 윤화섭 후보가 6.57%의 득표율을 기록, 책정 기준까지 3.43%p가 모자라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고양시장 선거에 나섰던 정의당 김혜련 후보도 2.99%의 득표율로 선거비용 보전 혜택 누리지 못했고, 3명의 후보와 성남시장직을 두고 대결을 벌였던 무소속 장지화 후보도 득표율이 1.15%에 그쳐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나치게 높은 선거비용 보전 책정기준이 여성과 청년의 정치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며 “선거비용 보전 책정기준을 대폭 낮추되, 인터넷을 활용한 정책 홍보로 평균적인 선거비용을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전방위 활약… 준비된 경기지사 ‘원팀’ 있었다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자 ‘1등 공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이자 격전지로 꼽힌 경기도지사 선거가 접전 끝에 막을 내렸다. 불과 0.15%p차,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당선인의 승리였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치열한 대결을 펼친 가운데 극적으로 판세를 뒤집으면서 당선됐다. 이러한 김 당선인의 승리에는 저마다 각 분야에서 쉴틈 없이 전력질주한 조력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숨어 있다. 김 당선인이 선거 기간 숱한 네거티브 공세를 극복하고 경기도를 수성하기까지 참모진의 ‘원팀 정신’이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 우후지실(雨後地實),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우선 경기도지사 공천을 두고 한 차례 맞붙었던 안민석(오산)·조정식 의원(시흥을)과 염태영 전 수원특례시장 등 3명의 경선 후보를 숨은 공신으로 꼽을 수 있다. 3인의 후보는 경선 패배 이후 곧장 선거대책위원회에 상임위원장직을 수락하며 김동연 후보에 힘을 보탰다. 5선 의원이자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저격수로 유명세를 떨쳤던 안민석 의원은 컨벤션 효과를 등에 업은 윤석열 정부에 맞서 중앙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여의도 정책통으로 불리는 조정식 의원은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경기지역 의원들의 결집을 이끌어냈다. 염태영 전 시장 역시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표세를 결집시키며 ‘원팀’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들은 개표 당시 김 당선인 선거 캠프에서 나란히 앉아 출구조사 방송을 함께 지켜보며 끝까지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 ‘이재명 사단’ 합류…원팀 구성에 박차 김 당선인의 캠프에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경기도지사와 대선 후보 당시 함께 했던 이른바 ‘이재명 사단’이 김 당선인 캠프에 대거 합류해 눈길을 끌었다. 대표적인 ‘이재명계’ 인사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양주)은 지난 대선에서 이 총괄선대위원장과 김 당선인의 단일화를 이끌어내는 숨은 가교 역할을 한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는 중요한 자리마다 김동연 후보의 옆을 지키며 선거 승리에 기여했다. 또 이 총괄선대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은 선대위에서 보좌 역할을 도맡아 전반적인 업무를 아울렀다. 김 전 대변인과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부터 이 총괄선대위원장과 함께한 민병선 전 경기도 보도특보는 대선 이후 김 당선인 캠프 종합상황본부에서 일하며 보이지 않는 그림자 역할을 자처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해 온 이석훈 전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를 비롯해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서남권 전 경기도 소통협치국장 등도 캠프에서 공공플랫폼추진단장, 대외협력단장 등으로 활동하며 중책을 담당했다. 또 이용호 전 경기도 신문팀장도 다채로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김동연 후보가 도민들과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메신저로 훌륭히 역할했다. ■ ‘우리는 하나’…든든한 조력자들 박정 도당 위원장은 김 당선인의 뒤늦은 합류에도 발빠르게 선대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하며 이번 선거 승리에서 지대한 공을 세웠다. 특보단장으로 지낸 중진의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로부터 임명장을 받고선, 지난 대선과 같이 기본적인 확인도 없는 임명장 남발이라며 김은혜 후보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탄희 의원은 법률지원단장에 나서 지방 선거가 마무리되기까지 법률 자문과 협의 과정에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 나번 후보자들의 지원을 위해 지난 2018년 창단된 ‘나벤져스’는 도민들과 접촉면을 늘려가는 점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단장 정춘숙 의원(용인병)은 활발한 활동으로 전방위적인 활동 범위를 보여주며 ‘나벤져스 신화’를 다시 한번 써내려갔다.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호소한 민병덕 의원(안양 동안갑)은 김은혜 후보의 허위재산 축소신고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과 관련해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등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동분서주한 숨은 공신으로 꼽힌다. 현직 시절 경기지역 언론계의 진보를 대표했던 홍용덕 전 한겨레 선임기자는 김 당선인 캠프 공보 특보로 나서 지역 내 진보 진영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앞장섰다. 무엇보다 김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로 불리는 김용진 비서실장은 선거를 앞두고 캠프에 전격 합류하면서 김 당선인의 러닝메이트로서 승리를 이끌었다. ■ 소매 걷어붙인 수원지역 의원들 이번 선거에서 어느 지역보다 김 당선인의 승리를 위해 똘똘 뭉친 곳은 단연 수원특례시였다.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은 선대위가 구성되자 저마다 한 축을 맡아 김 당선인에게 힘을 보탰다. 김승원 의원(수원갑)은 선대위 대변인을 맡아 고소·고발전에서 두드러진 활약세를 보였고,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종합상황본부장을 맡아 ‘원팀 유세’를 이끌며 김 후보의 주가를 한껏 높였다. 또한 백혜련 의원(수원정)은 수석대변인을 맡아 김 당선인의 소통창구가 돼 줬고,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는 상임고문단에는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알뜰한 운영을 책임졌다. 김현수기자

[선택 6·1_그는 누구인가] 다양한 국정 경험 살려... 경기교육에 ‘새바람’

■ 두자릿수 등수가 바꾼 인생 임태희는 1956년 12월1일 성남에서 태어나 중학교 때까지 이곳에서 성장했다. 성남 판교 태생인 임태희는 낙생초와 양영중을 나온 뒤 곧장 서울로 유학(遊學)을 떠났다. 서울 경동고에 입학한 후 탄탄한 체격과 운동 감각을 바탕으로 유도에 소질을 보였다. 그러나 입학 후 치른 첫 시험에서 반 46등이 적힌 성적표를 받아들며 충격을 받았다. 난생처음 두자릿수 등수를 받은 임태희는 이날부터 공부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했고, 잘 다니던 유도부를 그만두겠다고 선포(?)했다가 한동안 유도부 선배들에게 몽둥이찜질을 당해야 했다. 이후 임태희는 재수 끝에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 은행 입사 6개월 만에 공무원으로 변신 진로를 고민하던 임태희는 대학년 4학년 시절 자신의 실력을 확인해보기 위해 친구들을 따라 행정고시에 응시했다. 1차에 합격했지만, 시험 준비 대신 취직을 선택했다. 한 가족의 장남으로 하루빨리 집안 생계를 맡아야 한다는 책임감도 있었지만,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 글로벌한 경제 감각을 키워 일해보고 싶다는 꿈을 택했다. 꿈을 펼칠 일터로 금융권을 생각한 임태희는 그중에서도 외환은행이 꿈의 근사치에 가장 가까울 것으로 생각해 취직하게 됐다. 하지만 외화 부족으로 여행비 환전은 물론이고, 토플시험 응시료까지 심사를 거쳐 송금할 만큼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던 시절에 입사한 터라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컸고 경제적 약소국의 서러운 처지를 실감하게 됐다. 고민 끝에 은행 문을 나온 그는 행정고시 2차에 도전, 6개월간 조용한 시골집 뒷방에 들어가 책과 씨름을 한 끝에 합격했다. 그렇게 경제 일꾼을 꿈꾸던 샐러리맨은 6개월 만에 공무원이 되면서 인생 항로의 커다란 변화를 맞이했다. ■ 1년 반의 영국 생활과 ‘엄마 학교’ 재무부 사무관이 돼 일벌레로 살았던 임태희는 1996년 새로운 전기(轉機)를 맞았다. 2년 동안 영국 옥스퍼드대 객원연구원으로 떠나게 된 것이다. 새로운 길을 떠난 그는 자신의 가족과 함께 영국 생활을 만끽했다. 결혼 이후 12년 만에 찾아온 단꿈 같은 보너스였다. 보통 사람들은 정시에 출근하고, 어둑어둑해지면 퇴근하는 평범한 생활을 만끽했다. 하지만 그런 생활은 임태희에게는 꿈 같은 얘기일 뿐이었고, 그에게 허락된 행복은 2년을 넘지 않았다. 1997년 말 대한민국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도산하는 기업이 속출했고, 국가 경제는 곤두박질 쳤다. 국민은 깊은 좌절에 빠졌다. 6개월만 있으면 예정대로 귀국할 수 있었지만, 임태희는 “명색이 경제부처 공무원인데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야지. 책상 앞에 앉아 공부나 하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라는 말을 가족에게 꺼내고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 출사표 ‘국민을 위한 마음, 더 크게 쓰겠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임태희는 대통령 경제비서실에서 일했다. 그가 안게 된 현안은 은행권 구조조정. 말 그대로,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었다. 그는 이 당시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생각했다.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는 현실 속으로 파고드는 정치를 해야겠어’, ‘가만있으면 국장 승진하고 평탄하게 잘살 텐데 뭐하러 가시밭길을 가려 하느냐’고 말리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의 결심을 되돌릴 순 없었다. 이후 고향인 분당에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했다. 특별한 전략이나 거창한 슬로건 같은 건 없었고, ‘국민을 위한 마음, 더 크게 쓰겠습니다’가 전부였다. 이날을 기점으로 그는 제16·17·18대 국회의원에 내리 당선되게 된다. ■ 지기추상 대인춘풍 국회의원과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 실장, 한경대 총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에 이르기까지. 여러 보직을 거친 임태희는 지난 4월17일 수원특례시에서 경기도교육감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경기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말과 함께 지난 13년간 굳건히 지켜온 진보 교육감 시대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학생 인권조례로 인한 학교 교원의 불균형, 9시 등교 폐지 등 여러 화두를 던지며 획일적·편향적 교육정책을 과감 없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교육 정책의 뿌리가 되는 ‘HIGH’(하이)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이는 △High Tech(디지털 지능 DQ역량 강화) △Infinity(한계 파괴) △Glocal(언어로 국제교류) △Happy(행복은 교육부터) 등 4가지 단어를 줄인 말이다. 임태희는 경기도교육감으로서 이제 다섯 번째 공직을 수행하려 한다. 그는 나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다른 사람에게는 봄바람처럼 대하라는 ‘지기추상 대인춘풍(知己秋霜 對人春風)’을 인용해 “도교육감의 역할은 경기도 유권자와 학부모가 주신 ‘명령’이라며, 교육계 균형을 바로 잡을 것”을 천명했다. 학력 -성남 양영중 졸업 -서울 경동고 졸업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 -영국 옥스퍼드대 경영학과 객원연구원 -제24회 행정고시 경력 △ (전) 제16·17·18대 국회의원 △ (전) 고용노동부 장관 △ (전) 청와대 대통령 실장 △ (전) 국립한경대 총장 정민훈기자

경기도지사에 김동연 확실… 0.14%p차 초박빙 승부

6·1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피말리는 초접전 구도 끝에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0.14%p 차이로 앞서며 당선이 확실시됐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살펴보면 김동연 후보는 이날 오전 7시15분 기준 99.67%가 개표된 상황에서 281만8천77표(49.05%)를 얻어, 280만9천890표(48.91%)에 그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앞섰다. 앞서 지난 1일 출구조사에서 지상파 3사는 0.6%p 차이로 김은혜 후보가 이길 것으로 예측했으나, 김동연 후보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실제 개표가 시작된 이후 김은혜 후보가 줄곧 앞섰지만, 점점 득표율 차이가 좁혀지더니 이날 오전 5시32분께 김동연 후보가 처음으로 역전에 성공했다. 김동연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수장 자리는 이재명 전 도지사에 이어 민주당이 연이어 차지하게 됐다. 당선 확실 소식이 전해지자 김동연 후보는 “이번 승리는 김동연 개인의 승리가 아니다. 변화를 바라는 도민과 국민의 간절함과 열망이 어우러져서 승리를 만들었다”며 “앞으로 도정을 하면서 오로지 도와 도민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 국민과 도민께서 민주당 변화에 대한 씨앗을, 민주당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갖고, 저에게 이런 영광을 주신 것 같다”며 “앞으로 민주당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도, 그 씨앗으로도 제가 맡은 바를 다하겠다. 도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석패한 김은혜 후보는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함으로 승리하지 못했다”며 패배를 인정하고 “김동연 후보에게 축하 인사를 드린다. 도 발전에는 여야 없이, 윤석열 정부와 협치해 좋은 도정으로 도민께 보답해 드리길 부탁한다”고 했다. 임태환기자

[정국전망] 국민의힘 승리,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탄력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승리를 거두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국 안정’과 ‘정권 견제’의 대결로 윤 대통령 집권 초반 정국 분수령으로 여겨졌던 1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선에서 국민들은 ‘정국 안정’을 선택했다. 이번 선거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84일 만, 윤석열 정권 출범 기준으로 22일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여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0.73%p라는 역대 최소 격차로 힘겹게 당선돼 더불어민주당 조직력이 결집할 경우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교차했었다. 특히 대선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각각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선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선에 출마, ‘대선 연장전’ 성격도 드러내 여야가 명운을 걸다시피했다. “지방선거는 정권교체의 후반전”이라고 강조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한 치의 양보 없는 일전을 벌인 가운데, ‘소수 여당’ 국민의힘이 오후 7시30분에 발표된 지상파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광역단체장 기준 17곳에서 10곳을 이기는 것으로 예상된 반면 ‘거대 야당’ 민주당은 4곳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기를 포함해 3곳은 초경합으로 분석됐다. 국민의힘은 과반인 9곳 승리가 1차 목표, 두 자릿수 차지하면 승리라고 평가한 데 비해 민주당은 5~6곳 승리를 선방, 7곳 확보를 선전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이자 격전인 경기도지사의 경우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49.4%)와 민주당 김동연 후보(48.8%)가 불과 0.6%p차의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돼 당선인을 섣불리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4년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가 0.87%p(4만 3천157표)차로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에게 승리를 거둘 때처럼 최종 개표가 끝나야 당선인을 알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경기도는 단순히 광역단체장 1곳 확보 의미를 넘어 전체 선거의 승패를 규정할 수도 있는 핵심 승부처여서 여야가 총력을 기울였다. 여당은 이번 선거의 승리로 윤석열 정부의 강한 국정 드라이브 뿐만 아니라 여소야대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 등에서 강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에 패한 민주당은 지도부 총사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인 민주당은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구리)과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586 용퇴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데 이어 윤 위원장의 ‘어르신 폄하 발언’으로 비난을 자초했었다. 민주당은 20대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선의 패배로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문 진영과 친 이재명 그룹, 86그룹 등이 당권을 두고 사투를 벌일 것으로 관측되는 등 후유증이 심각할 전망이다. 김재민기자

[지선 이모저모]김포 투표 순조롭게 진행...대선과 비교해 한적

김포시 풍무동 제12투표소가 마련된 푸르지오아파트 UZ센터 지하 2층 실내체육관에는 유권자들이 줄을 서거나 북적거리는 모습은 없어 지난 대선과 대조. 유권자 안모씨(58)는 “선거구별로 후보들이 많아 혼란스러워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것 같다”고 토로. 사우동 제4투표소가 마련된 김포시민회관 실내체육관도 인적이 드물기는 마찬가지. 유권자 정모씨(35)는 “평소 아는 후보도 있고 해서 정당과 후보를 보고 투표했다”고 설명. 김포=양형찬기자 “내 투표소 확인하고 '헛걸음' 방지합시다” 수원특례시 권선구 구운동 제1투표소. 오전 10시25분께 투표소 잘못 찾아온 김모씨(72·여). 투표장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입구에서 투표참관인이 신상 확인하던 중 헛걸음한 사실을 알게 돼. 김씨는 원래 구운동 제3투표소로 가야 하지만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익숙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고 쓴웃음. 그는 "날도 덥고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헛걸음했다니 허무한 심정"이라며 "가야 하는 곳은 걸어서 10분 넘게 걸린다는 말에 힘이 쭉 빠진다"고 말하며 다른 투표장으로 서둘러 이동. 노소연기자 "투표 끝나고 박물관 가요" 수원특례시 장안구 송죽동 제4투표소. 오전 10시께 4살배기 어린 딸과 함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러 온 한지윤•한승만씨(33) 부부. 선거 덕분에 휴일이 생긴 만큼 딸과 함께 나들이 가기 위해 일찍 아침을 챙겨 먹고 투표소로 왔다고. 아빠 품에 안겨 투표소를 나온 아이는 "이제 박물관 가요"라며 잔뜩 신이 난 얼굴로 자랑하기도. '아빠 껌딱지' 소윤이는 내내 아빠 품에 안겨 박물관 팜플렛을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 이제 투표도 완료했으니 시흥, 인천에 있는 박물관에 갈 예정이라는 한씨 부부. 이들은 "투표할 때까지 고민이 많았다"며 "이제 고민을 끝냈으니 맘 편히 딸과 함께 놀러가야겠다"고 말해. 이은진기자 안산 80대 투표 후 나오다 계단서 넘어져 안산시 상록구에 거주하는 80대가 투표를 마치고 나오다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 1일 오전 10시께 안산산시 상록구 본오1동 본원초등학교에 마련된 제4투표소에서 80대(여성)가 투표를 마치고 나오던 중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무릎에 상처를 입고 현장서 응급치료. 거동이 불편해진 80대는 투표안내원이 자신의 차량으로 집에까지 모셔다 드린 것으로 확인. 주민들은 “어르신들은 거동도 어려운데 한표를 행사하기 위해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불편하실 수 밖에 없는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 안산=구재원기자

국무회의 추경안 의결... 전날 밤 국회 본회의 추경안 통과 후속 조치

정부는 30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데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추경안을 재가 했으며, 이에 따라 빠르면 이날 오후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최고 100만원의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된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여야간 일종의 협치를 통한, 하나의 합의를 통해 정해진 날짜에 통과시키는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일들이 자꾸 쌓임으로써 여야간 서로 신뢰도 쌓이고, 앞으로 더 중요하고 더 큰 국가적 어젠다를 여야가 합의해서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일종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한 이번 추경을 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은 종료하겠다며, “앞으로는 온전하고, 투명하고, 확실한 (손실) 보상 제도로 바뀐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인 지난 12일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추경안을 국회로 넘겼으며, 여야는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59조 4천억원보다 2조6천억 원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총 62조원 규모이며,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표심을 의식한 여야의 막판 극적인 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추경안은 21대 국회 전반기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를 1시간30분 가량 앞둔 시점에 아슬아슬하게 처리됐다. 추경안은 재석 252인 가운데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앞서 오전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돼 지원 대상이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정 손실보상의 경우는 대상이 기존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로 확대됐다.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확대되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20개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약 3만명에게 지급된다. 법인택시와 전세·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도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이 지급할 계획이다. 강해인·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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