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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남국 윤리감찰 긴급 지시...‘상임위 코인 거래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12일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화성병)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 대표가) 선출직 공직자이자 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손상 여부 등에 대한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전격적으로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것은 김 의원의 가상화폐 논란을 계속 방치할 경우 당의 도덕성에 더욱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민주당은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을 팀장으로 하고 경제 전문가인 이용우(고양정)·홍성국 의원, 변호사 출신 김한규 의원 등이 참여한 ‘김남국 코인’ 진상조사단이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진상조사단 활동과는 별도는 김 의원이 상임위 도중 가상화폐 거래를 한 것으로 잇따라 전해지면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받게 됨에 따라 이 지사가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가상화폐 거래를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보고 때도 법사위 전체회의 중에 코인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목감기로 인해 최고위원회의 등 모든 일정을 취소한 상태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12 14:55

전해철 “尹 대통령의 文 정부 코로나 방역 폄훼, 도 넘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안산 상록갑)은 12일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판과 폄훼는 도를 넘어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문제 삼은 중국인 입국과 관련해서는 당시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가 부재한 상황에서 전 세계가 대동소이하게 대응했고, 현지 우리 교민들과 기업에 대한 고려, 상호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단계적으로 조치한 것이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11일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11일) 윤 대통령이 코로나 중대본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지난 정부는 K방역이라며 자화자찬했지만, 정치방역으로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중국인 입국을 통제하지 않은 것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의원은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내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보건복지부, 질병청,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하는 중대본 체제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가동하고 지자체가 함께 대응하는 시스템 방역 체제를 구축했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그 결과, 높은 백신접종률을 기반으로 변이 확산에도 위중증률과 사망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면서 “무엇보다 정부를 믿고 경제적·심리적 고통을 감내해 주셨던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강조했다. 또 전 의원은 “유례없는 감염병 재난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방역과 생업 현장에서 그야말로 힘겨운 사투를 벌여왔다”면서 “이제 3년 4개월만에 대부분의 방역조치가 종료되고 소중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전 국가적 노력을 대통령이 나서서 폄훼하고, 왜곡된 발언으로 정쟁화해서는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5-12 14:01

배준영, ‘서해5도 해양문화·안보 탐방단’ 발대식 참석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12일 ‘서해 5도 해양문화·안보 탐방단’ 발대식에 참석, 학생 대표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프로그램 참가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서해 5도 지역을 방문·체험하는 것으로,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배 의원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신규 사업(전액 국비)이다. 이날 1기 대학생 약 50여명은 발대식을 마치고 곧바로 백령도로 출발했으며, 1박2일 일정으로 천안함 46용사 위령탑과 군부대 방문, 사곶천연비행장 정화활동, 항·포구 개발 현장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할 예정이다.  본 프로그램은 총 4개 기수 대학생 약 200여명으로 구성되며, 백령도와 연평도를 방문해 해양문화 체험과 해양정화활동, 군부대 방문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할 계획이다.  배 의원은 “백령도는 수억 년의 역사를 지닌 국가지질공원으로 선정된 곳이자 대한민국 국토 최서북단에 위치한 곳”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서해 5도 수호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해양문화·안보를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12 13:16

與, ‘김남국 코인게이트’ 규정…“민주당 불법 로비 문제로 번져”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을 ‘김남국 코인 게이트’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가 개인의 도덕성을 넘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불법 로비 문제로 번지고 있다며 전선을 확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면서 “날이 갈수록 그 충격이 더 커지고 있다. 일반 국민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불공정함과 파렴치함에 대해 청년세대가 느끼는 분노와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김 의원이 해명을 할 때마다 거짓말이 밝혀지고, 민주당에서 어디까지 연루됐을지 모를 로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강제수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민주당에서도 유체이탈식 제도개선이나 면죄부용 꼼수조사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즉시 의혹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국민들께 공개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량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90만 개로 60억원 이상의 가치를 지녔다고 한다”면서 “전 세계 30만 위믹스 코인 보유자 가운데 27위에 해당하는 큰손이었으며, 이 중에서 개인으로만 본다면 세계 7위의 보유자”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 의원은 이해충돌 의혹 중 하나였던 코인 과세 유예법안뿐만 아니라 코인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까지 발의에 참여했다”며 “‘김남국 코인게이트’에 대해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민주당 자체 진상조사가 아니라 검찰의 강제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상임위 도중에 버젓이 코인 투자를 했던 정황까지 나오는 지경”이라면서 “국민의 혈세를 받으며 의정활동을 하는 와중에 뒤로는 오로지 코인 생각밖엔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문표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 “법사위원회 회기 중에 1천600회의 소위 거래를 한 것이 나타났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느냐”고 질타하며 “코인을 팔고 사고, 그리고 이자까지 취득하고. 이건 고리대금업자다. 정상인이 아니다. 정신감정부터 해야 된다”고 비난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12 12:13

여야 의원 24명, 내일 ‘한일 축구 대항전’ 위해 방일

한국과 일본 국회의원들의 친선 축구경기가 오는 13일 일본 요코하마 닛산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12일 국회의원축구연맹에 따르면 ‘2023 한·일 국회의원 축구대항전’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24명이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송석준(이천)·배현진 의원 등 21명,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김승남 의원 등 2명,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함께한다. 일본 측에서는 자민당 소속 에토 세이시로 회장 등 총 23명이 참여, 한 치의 양보 없는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경기가 치뤄지는 닛산 스타디움은 2002년 한일 월드컵 결승전이 개최됐던 경기장이다. 이번 경기는 지난해 11월 일본 의원들이 ‘2002 한일 월드컵 20주년’을 기념해 우리나라를 방문, 한일 월드컵 개막식이 열린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친선경기를 한 것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한일 국회의원 축구경기는 경색된 양국 관계로 인해 4년 만에 열렸으며, 지난해 경기에서 한국이 5대 3으로 승리를 거뒀다.  정진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일의원 축구경기와 양국의원연맹 간담회를 위해 오늘 오후 방일길에 오른다”면서 “일 정계 지도자들을 만나고 ‘축구우정’을 나누면서 양국관계 훈풍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는 이번 경기에 대비한 연습경기 소식을 전하면서 “일본의원팀이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는 후문”이라며 “한일전 패배는 있을 수 없다. 꼭 이기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도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제 권유로 오늘 처음 나온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뛰어난 위치 선정 능력과 함께 슛 감각으로 페널티킥 데뷔골을 기록하기로 했다”면서 “한일 의원 간 축구시합 교류로 한일관계 정상화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고 밝혔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12 11:52

박광온 “尹 대통령의 ‘文 정부 이념적 정치방역’ 표현, 심각한 왜곡”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수원정)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방역정책에 대해 ‘이념적 정치방역’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 “매우 심각한 왜곡인데다 국민의 긍지를 부정하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정치방역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했다는 말을 결코 믿을 수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은 세계가 인정한 성공모델이고, 대한민국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성취이자 자부심”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엔데믹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 팬데믹은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험과 교훈으로 백신 치료제를 확보할 역량을 키우고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과 양극화의 여파도 풀어야 할 과제”라면서 “고금리와 고물가로 서민과 중산층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용이 빠른 속도로 뒷걸음질치면서 모든 청년들을 힘들게 하는 비상경제 상황이다. 전임 정부를 비난하는데 금쪽같은 시간을 쓸 때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성공하기 바란다. 성공하는 길은 국민을 편 가르는 것이 아니고 연결하고 통합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성과는 키우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는 것이 민생회복과 국민통합, 나아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윤 대통령과 국민 성공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12 11:11

여야 경기 국회의원 절반 이상 ‘대표발의 1호 법안’ 처리 못해

여야 경기 국회의원 중 절반 이상이 21대 국회 임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표발의 1호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각각의 상징성을 내세워 제출한 1호 법안이지만 남은 임기 1년 동안 처리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임기만료 폐기된다. 의원들의 처리 노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지만 일부는 여야 간 첨예한 입장차,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비수도권의 반대 등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경기일보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경기 의원들의 ‘대표발의 1호 법안’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54.2%인 32명의 1호 법안이 각 상임위원회에 장기 계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광온 원내대표(수원정)를 비롯해 27명이며, 국민의힘은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 등 5명이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가 지난 2020년 6월1일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은 21대 국회 1호 법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2021년 12월31일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진척이 없는 상태다.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은 2020년 6월10일 1호 법안으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으나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 장기 계류돼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올해 2월15일 완성도를 보완하고 명칭을 변경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2020년 6월10일 1호 법안으로 제출한 특별재생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를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한편 1호 법안이 처리된 의원 중 2명은 ‘철회’이고, 1명은 소관 상임위 ‘대안반영 폐기’됐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1호 법안인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철회한 뒤 5호 법안으로 다시 제출했고, 소병훈 의원(광주갑)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가 철회한 뒤 3호 법안으로 재제출했다.  박정 의원(파주을)의 1호 법안인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올해 2월17일 대안반영 폐기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처리됐지만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를 넘지 못해 계류 상태로 남아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12 05:00

민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김건희 여사 경찰에 고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낸 뒤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기계적으로 2012년 12월 7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시세조종 범의(犯意)가 끝났다고 봤다”며 “그러나 2013년 초 다시 주가가 오르는 등 권오수의 시세조종 범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이 사건에 대한 추가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또한 “권 전 회장은 2012~2013년에도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시세차익과 유동자금 확보를 위해 김건희를 포함한 지인들의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건희는 이러한 시세조종행위에 관여한 정황이 보이고, 권 전 회장과 특혜성 증권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건희는 2011년 12월 10일 권 전 회장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7억 5천만원에 매입할 때 같은 날 5억 원을 빌려주기도 했다”면서 “김건희는 자본시장법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재직한 바 있으며, 2013년 9월 말 기준으로 도이치모터스의 주요 주주로 등재되기도 했다”며 “김건희는 권 전 회장으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을 장외 매수했는데, 권 전 회장이 7개월 뒤 있었던 투자 유치를 몰랐을 리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또는 권 전 회장과의 특수한 관계에 비춰 김건희 역시 이러한 투자 유치에 대한 정보를 알고 거래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자본시장법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규정 위반 혐의 또한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5-11 18:37

이재명, 대장동 재판 첫날...“진실과 법원의 시간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11일 “국민들께서 잘 살펴보시겠지만 대장동 관련해 저는 단 한 푼의 이익도, 어떤 혜택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성남FC 의혹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것에 대해, “이제 조작과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진실과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한 “성남시민과 성남시가 5천500억원의 혜택을 가졌고, 성남FC의 노력으로 성남시 예산절감의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자신에 대한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 재판이 이날 시작된 것과 관련, 거듭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해당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으며,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11 17:38

[생생국회] 윤상현 “당 지도부, 국민·당원들 눈높이 어긋나는 언행 안돼”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4선, 인천 동·미추홀을)은 11일 “당 지도부가 국민들과 당원들의 눈높이에 어긋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의원(전 최고위원)에 대한 중앙윤리위의 징계 결정과 관련,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이 되는 날이자 3·8 전당대회를 치른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돼 당의 중진으로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어제 윤리위의 결정에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김 최고위원과 관련) 책임을 물으면서도 100% 당원투표로 선출된 최고위원에게 총선 출마를 위한 퇴로 정도는 남겨주길 바랐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최고위원 두 명의 유고가 있기까지 조기에 논란을 수습하지 못한 당내 리더십도 아쉽다”며 “이 때문에 불필요한 혼란과 내상만 남았다는 당원들의 지적이 뼈아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과제는 총선승리”라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당내 혼란을 수습하고 결속력을 강화해 전열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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