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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계묘국치’...자위대 군홧발 다시 한반도 더럽힐 수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11일 정부의 ‘제3자 변제’를 내용으로 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대해 “경술국치에 버금가는 2023년 계묘년 ‘계묘국치’ 아니겠느냐”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광장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이 주최한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 규탄 2차 범국민대회’에 참석, “강제동원 배상안은 일본에게는 최대의 승리이고 대한민국에게는 최대의 굴욕”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그는 “굴욕적 강제동원 배상안 뒤에는 바로 한일군수지원협정, 한미일 군사동맹이 기다리고 있다”면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핑계로 자위대의 군홧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군사·외교적 자율권이 제약된 상황에서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느냐”며 “그렇게 때문에 더더욱이 이번 강제동원 배상 협상안은 절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기가 막히는데 대통령은 귀가 막힌 것 같다. 피해자들의 상처에 다시 난도질을 하고 국민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대통령 부부 초청장 말고 일본이 양보한 것이 대체 단 한 개라도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무도한 이 정권은 국민에게, 그리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과 고통을 안겨주고서도 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며 “심지어 곳곳에서 아예 대놓고 친일파들이 커밍아웃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바로 친일 본색, 이것이 바로 그들의 진정한 내심이다”면서 “지금 당장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을 철회하고 국민과 피해자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3-11 19:28

與 “이재명, 이젠 정말 대표직 내려놔야”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 사망한 것에 대해 “이젠 정말 (대표직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의 주변 인물의 사망 사례가 “이번이 5명째”라면서 “대표님의 정치적 생명이 다섯 분의 생명보다 중하지는 않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죄가 없다면 대표직을 내려놓고 ‘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지시한 일이다. 내가 책임진다’ 말하고 죄가 없음을 밝히면 된다”면서 “그것이 당 대표다운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인은 평소 대표님에 대한 서운함을 표시해 왔다. 그리고 유서에도 ‘이제 그만 정치를 내려놓으시라’고 적었다”며 “그런데도 대표님은 ‘광기’, ‘미친 칼질’이라 표현하며 검찰을 향해 독설을 퍼부었다. 애써 고인에게서 고개를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그런 대표님을 지켜보는 유족들의 심정이 어떨지 생각해 봤느냐”면서 “조문을 위해 6시간이나 기다려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또 “대표님을 믿고 대표님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들”이라며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라와 국민을 책임지겠느냐”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지금 대표님께서 하고 계신 것은 결단코 ‘정치’가 아니다. 정치는 책임이 생명”이라면서 “이재명 대표님께 묻는다. 왜 정치를 하시나. 도대체 무엇을 위한 당 대표인가”라고 질타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3-11 12:00

민, “검, 당·정·대 완전 장악, 윤석열 검사왕국 완성” 비난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검찰의 당·정·대 완전 장악, 윤석열 검사 왕국이 완성됐다”고 비난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순신 사태’는 검사의 정권 완전 장악 상태에서 나온 하나의 사태일 뿐”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어 “대통령실 인사 추천 책임자는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이다. 1차 검증 담당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관할한다. 2차 검증을 하는 공직기강 비서관은 이시원 비서관이다. 모두 검사나 검찰 출신”이라며 “신원조회 담당 국가정보원에도 김남우 기조실장이 서울중앙지검 출신이고 파견 검사도 여럿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검사왕국의 면면은 화려하기 그지없다. ‘만사검통’이라는 말이 허장성세가 아니다”면서 “장관급만 권영세, 한동훈, 원희룡, 박민식 4명에 차관급은 법무부 이노공 차관을 필두로 8명에 이른다. 금융감독원장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민주평통 사무처장, 국무총리 비서실장까지. 검사 권능에 한계는 없다”고 성토했다.  또한 대책위은 “총선을 1년여 앞둔 현재, 검사들은 여당 국민의힘에도 주인으로서 서서히 자리 잡고 있다”며 “작년 12월 29일 신규 인선된 당협위원장만 김경진, 심재돈(인천 동·미추홀갑 당협위원장), 최기식(의왕·과천 당협위원장), 김진모 등 4명이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검사의 수는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한 집단이 당·정·대 정부 요직을 모두 장악한 사례는 박정희·전두환 쿠데타 군부세력 이후 윤석열 검찰세력이 처음일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당의 총력을 다해 윤석열 검찰왕국의 막무가내 행태를 저지하겠다. 민의를 받들어 대한민국에 군사독재 버금가는 검찰독재가 재림하는 것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3-11 11:22

강제징용 배상안 두고, 여야 충돌…“결단” vs “호구”

여야가 정부의 일본 강제징용 배상안을 두고 10일 공방을 나눴다. 국민의힘 김석기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치적인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내놓은 것은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대통령께서 16, 17일에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를 만난다고 한다”면서 “말뿐인 선언이 아니라 직접 일본을 방문해 경제안보 등에서 한일관계의 미래 청사진을 직접 제시하겠다는 의지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제 우리는 한일관계의 미래를 새롭게 써야 한다. 진정한 그 길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면서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선조들의 한 맺힌 역사를 현세대가 풀어주고 미래세대가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 막중한 책무를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굴종 외교에 분노하는데, 윤 정부는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인가”라면서 “대통령은 제3자의 배상안에 대해서 ‘굴종외교’라 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나”라고 비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사과는커녕 강제동원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일본 전범기업의 참여도 이끌어내지 못했다”면서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정부 배상안 발표 중 ‘징용공’, ‘배상’등 표현도 없애야 한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상안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국민의 상처를 헤집고 국가의 자존심을 짓밟는 ‘계묘늑약’이다”면서 “가해자 일본에 면죄부를 주며 배상 책임을 아무 관련 없는 우리 기업에서 떠넘기는 윤 정부의 친일 굴종 외교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발표 이후 일본의 무조치·무호응에서도 보듯, 일본은 어음도 줄 생각이 없는데 윤석열 정부가 알아서 현금다발을 안겨주며 또다시 굴욕을 자처하는 꼴이다. 굴종외교에 이은 호구외교다”라고 비난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지소미아 정상화’에 나선다고 한다”면서 “지소미아 종료 통보가 유예된 상황에서 이를 정상화한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이 조치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된 것임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의 이러한 일방적 방침은 또하나의 외교실패가 될 뿐이다”라고 힐난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3-10 16:42

민주 “비서실장 죽음으로 내몬 책임자 엄단…공수처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의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의 죽음을 두고 책임자 처벌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촉구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 검찰이 죽음으로 내몬 것은 아닌가”라면서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어 김 대변인은 “검찰은 고인에 대해 ‘수사 대상이 아니라서 접촉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다’고 하더니 ‘한차례만 조사했다’고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다”면서 “하지만 검찰이 고인을 상대로 집요하게 수사를 벌여온 것은 유가족과 지인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강압수사와 조작수사 말고는 달리 설명이 되지 않는 비극이다. 어떻게든 이 대표를 사냥하고야 말겠다는 광기에서 빚어진 참극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자복한 바가 있다. ‘수사 과정의 자살은 수사하는 사람들이 좀 세게 추궁하고 증거 수집도 막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아~ 이게 지금 수사 진행되는 거 말고도 또 내가 무슨 뭐 걸릴 게 있나 하는 불안감에 초조하고 이러다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 굿판을 벌이려는 시도도 중단돼야 한다”면서 “다행히 유서가 남아있다고 하니, 이를 보전하고 분석해서 누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책임자를 엄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공수처가 나서길 촉구한다. 검찰이 강압수사를 했다면 직권남용으로, 혹시 가혹행위가 있었다면 가혹행위로 수사 대상이 된다. 이럴 때 나서라고 공수처가 설치된 것이다”라고 전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3-10 15:28

국민의힘 “국민들 두려워, 이재명 대표가 비극 끝내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 측근의 죽음을 두고 이 대표와 민주당을 압박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주변에서는 끔찍한 죽음의 랠리가 공포영화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이 대표 주변에서 언제까지 죽음의 공포가 계속돼야 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무서운 비극을 끝내야 할 사람은 바로 이 대표다. 도대체 어떠한 말 못할 비밀이 그리 많기에 측근들이 세상을 뜨고 있는지, 오직 한 사람 그분이 입을 열 때다”면서 “국회 방탄 뒤에 당을 방패삼아 요새를 구축하고 있는 이 대표만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죽음을 막을 수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더 많은 사람이 죽기 전에 김만배, 김용, 정진상, 이화영은 진실의 입을 열어야 한다. 이 대표는 절대 진실을 말할 사람이 아니다. 한 사람 버티기로 5명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묻는다. 그동안 정의를 외쳤고 공정을 외쳤던 분들 아닌가. 이 끔찍한 연쇄 죽음 앞에 진상조사라도 하자고 외친 사람이 있었나”라고 질타했다. 성 의장은 “국회 앞에 국회 앞에 친 천막을 걷어치우고 끔찍한 죽음부터 막으시기 바란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시라. 범죄 혐의자 한 사람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일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씨(64)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3-10 09:36

여야, 20대 대선 1주년 소회 ‘상반’

여야는 9일 20대 대선 1주년을 맞아 상반된 소회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민 행복을 위해 전진하겠다”며 내년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다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이 고작 1년 만에 후진국이 됐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새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김기현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회의 시작전 “민생을 잘 챙기고 국민이 모두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마음으로 국민께 고개 숙여 인사를 했다. 배경판에는 ‘우리의 대답은 오직 민생입니다’라고 적었다.  김 대표는 “일년 전 오늘 위대한 우리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해주셨다”며 “그 뜻깊은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도 새로운 첫발을 내디뎠다. 국민의힘은 하나가 되고 한마음이 돼 국민행복을 위해 전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이번 지도부의 임무는 내년 총선의 압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면서 “내년 총선은 국민의힘의 미래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 나아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공정과 상식의 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을 위해 뛰어달라고 명령했다”면서 “하지만 거대 야당 민주당은 지난 1년간 ‘대선 불복’과 ‘범죄 피의자 방탄’에만 허송세월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에 대해 “선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이 고작 1년 만에 후진국이 됐다”고 혹평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공화국은 사라졌고, 검사들의 나라가 세워졌다. 검사들의 나라에서 민생과 경제는 안중에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역수지는 1년째 적자를 기록하면서 세계적인 흐름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며 “민생은 고금리, 고물가로 파탄 지경인데 윤석열 정부는 오직 초부자 감세와 노조 때리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정부는 올 겨울 난방비 폭탄에 에너지 물가지원금을 보편 지급한 지자체들에게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한다”며 “정부가 칭찬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회초리를 들겠다니, 참 한심하고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직격했다. 박 대변인은 “외교, 경제, 안보, 민생 등 모든 영역에서 위기가 커지고 있는데도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며 “고작 당선된 지 1년, 정권이 출범한 지 10개월이 지났을 뿐이지만 국민에게는 사건 사고로 점철된 지난 1년이 4년보다 길게 느껴진다”고 꼬집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3-09 18:44

與,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 움직임 본격화... 김학용·윤상현 주목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면서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김기현 새 당대표(4선, 울산 남을)가 영남인 관계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원내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분위기여서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자천타천 거론되는 김학용(안성)·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에게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주호영 원내대표의 임기는 다음달 8일까지다. 이에 다음달초에 치러질 원내대표 경선 후보군으로 현재 5명이 오르내린다.  4선의 김학용·윤상현 의원과 3선의 김태호(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박대출(경남 진주갑)·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 등으로, 수도권 2명, PK(부산·경남) 2명, TK(대구·경북) 1명이다.  이 중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의원으로 김학용·박대출·윤재옥 의원 등 3명이 꼽힌다. 이들은 모두 김기현 대표 선출로 끝난 전당대회 소회를 페이스북에 올리며 원내대표 출마를 암시했다.   김학용 의원은 “저는 김 대표와 18대 국회부터 인연을 맺어왔고, 김 대표가 원내수석일 때 제가 예결위 간사를, 정책위의장일 때는 제가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함께 하는 등 역정을 함께 해온 동지”라며 “김 대표가 앞으로의 난제들을 현명하게 풀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보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기현호’와 함께 발진한다”면서 “(원내대표 경선이 있는) 오는 4월과 (총선이 있는) 내년 4월을 향해”라고 썼다.  윤재옥 의원은 “새로운 지도부와 함께 총선 승리를 통한 완전한 정권교체를 위해 저 역시 필요한 역할을 찾아 당의 화합과 강한 여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피력했다.  당대표 경선에 나섰다가 컷오프된 윤상현 의원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김태호 의원은 주위에서 출마를 적극 권유, 주로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차기 원내대표의 최대 과제가 김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원내대표 선출이 전략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총선의 최대 승부처가 수도권이라는 점에서 수도권 의원에게 무게중심이 옮겨질 수 있다는 의미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대야당과의 협상력뿐만 아니라 대통령실과의 소통 능력도 주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김기현 대표가 PK여서 원내대표는 수도권에서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다”면서도 “의원들이 결국 ‘윤심’을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3-09 18:42

김기현 신임 당 대표 “내년 총선이 국운 가르는 분기점 될 것”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당대표는 9일 “이 순간부터 1분 1초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내년 총선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신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총선은 우리 국민의 힘의 미래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 나아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년 전 오늘 위대한 우리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해 주셨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도 한마음이 되어 국민 행복을 위해 전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반민생법, 반경제법 탓에 윤석열 정부의 민생이 군데군데 발목 잡히고 있지만, 마냥 국정을 망친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당장 시급한 과제인 노동개혁 문제부터 해결하고, 이어 연금개혁, 교육 개혁과 같은 국가적 과제도 차근차근 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예전에 민주당 쪽에서 내놨던 방안과 큰 틀을 같이 하는 것이고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며 “아픔과 상처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 한일 관계의 미래는 새롭게 쓰여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선 1년 만에 새 지도부가 출범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55%가 넘는 투표율에 53%라는 엄청난 득표를 한 것은 당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당·정, 대통령실이 하나가 되어서 성공한 국정을 이끌어 달라는 희망이 담긴 결과”라고 평가했다.

국회 이상우 기자 2023-03-09 11:02

이재명 “김기현 대표 당선 축하…민생에는 협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당 대표를 향해 “저와 민주당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당에는 여야가 있어도 국민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주시리라 믿는다“며 “잘하기 경쟁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구하는 데 머리를 맞대고, 민생경제 위기와 평화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이상우 기자 2023-03-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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