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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여야 충돌

여야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의료계의 갈등과 혼란을 불러왔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반대하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를 열거하며 “의료계가 두 쪽으로 갈라져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은 부작용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로 밀어붙인 거대 야당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얼마나 급했으면 간호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면서 앞뒤도 안 맞는 조항을 수정하지도 않고 그대로 통과시키기까지 했다”면서 “민주당이 의료계 갈라치기에 몰두한 나머지 간호법 처리에만 열을 올렸지 중요한 법안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도 지적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간호법의 재의요구 결정은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계 갈등을 유발하는 법률안에 대한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말로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처우개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껍데기 법안”이라며 “오로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를 갈라치기해서 46만 간호사의 표심을 얻고, 극단적 갈등의 책임은 정부여당에게 떠넘기겠다는 정치적 셈법만 남아있을 뿐”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 파기 정치”라며 맹비난했다.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다”며 “헛공약이나 공약 파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통령은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그런 객관적 사정이 전혀 없는데도 공약을 어기고, 국회가 처리한 간호법에 거부권 행사를 했다”며 “만약 공약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잘못된 공약을 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구체적 정황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은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양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간호법 제정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수원정)는 페이스북을 통해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거부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며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의원(하남)은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거부해야 될지도 모르는 날”이라고 비난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16 18:39

[생생국회] 김성원, ‘김남국 방지 패키지 3법’ 제출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16일 이른바 ‘김남국 방지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3법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공직자의 재산은닉,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직자등록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한편, 가상자산 취득, 양도에 관한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법은 부동산 및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주식 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재산등록 목록에 제외돼 있다.  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에 가상자산 소유 법인 및 단체를 포함하고,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대상에 가상자산 거래행위를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에 관한 재산사항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대규모 가상자산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발의한 것과 같은 이해충돌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을 재산신고와 이해충돌 기준에 포함해 고위공직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5일 당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에 임명됐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16 18:35

이재명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민주주의 파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 행사에 대해 “헛공약, 공약 파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에 대해 도전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안성시에서 열린 청년농업인 현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국민이 아시는 것처럼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다. 공약에 따라 여야는 상임위에서 이 간호법안을 처리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그런데 대통령은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전혀 없는데도 공약을 어기고 국회가 처리한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만약 공약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잘못된 공약을 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에게 구체적 정황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신뢰가 무너진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가 없다. 헌정 질서를 파기하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 파기 정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대통령은 공약 파기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국민에게 공약 파기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후 민주당의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거부권 행사 후 어떤 구체적 조치를 할지는 당 안에서 상의를 충분히 해서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하겠다”면서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5-16 16:58

한동훈 “김남국, 몰래 코인하다 걸린 게 왜 내 작품이라 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6일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이 몰래 코인하다 금융당국에 걸린 게 왜 제 작품이라고까지 하는지 참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가운데 기자들을 만나 “김 의원이 김어준 유튜브 같은 데 나와서 계속 (코인 논란을) 제 작품이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이 뭐만 있으면 저나 검찰 탓하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국민들이 익숙해졌을 것 같긴 하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어 “아무리 억지로 연관성을 찾아봐도 김 의원이 저한테 질의할 때 코인한 것 말고는 없는 것 같다”면서 “그것 가지고 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는 김 의원이 지난해 5월 9일 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코인 거래를 한 정황이 발견된 것을 빗댄 것이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이 이슈로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흘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면서 “국가기관이나 수사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얻어서 기사를 쓴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장관 취임 1주년 소회에 대한 질문에 “제가 하루하루 선의를 가지고 일하려고 노력했지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도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선의를 갖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최선을 다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일을 하겠다”고 거듭 피력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16 11:58

박광온 “尹집권 2년차 첫 결정, 간호법 거부권 행사 아니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수원정)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2년을 시작하는 첫 결정이 거부권 행사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선택이 국민통합의 길이 될지, 아니면 갈등과 분열의 길이 될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여당의 역할은 갈등 조정과 중재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약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 농민과 노동자에 이어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까지 국민을 가르고 사회 혼란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이라면 남은 4년을 견뎌야 하는 국민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희망을 갖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국무회의의 결과는 거부가 아닌 통합이어야 한다. 간호법 공포로 국민 신뢰를 얻고 국정 성공을 위한 통합의 길로 나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간호법 반대 이유로 내세운 내용들을 언급하며 “간호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과 완전히 동일하고, 간호법은 OECD의 33개국을 포함한 90여 개국에 존재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적어도 말은 되는 이유를 내세워야 하지 않느냐, 왜 이런 상식 이하의 거짓말까지 하면서 거부권으로만 몰아 가느냐”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통령에게 힘은 있을지 몰라도 상식과 논리, 정직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드러내는 반의회주의 선언이고,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이상우 기자 2023-05-16 10:07

윤재옥 “김남국 거짓말 걷어내야 실체에 다가갈 수 있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6일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깨끗한 정치를 위해 ‘코인게이트 진상규명 TF’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의 의혹이 지난 열흘간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에서 국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의혹의 실체를 알고 싶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지금까지 행한 수많은 거짓말과 횡설수설을 걷어내야 의혹의 실체에 한 걸음 이라도 다가설 수 있다”며 “TF가 하려는 일이 바로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를 이용해 김 의원의 거짓을 걷어내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는 특보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P2E 합법화를 주장했고,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은 얼마 전 P2E 합법화를 위한 로비가 국회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며 ““TF는 또한 가능하다면 ‘돈 버는 게임 로비 의혹’에도 접근해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의료계가 두 쪽으로 갈라져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혼란에 빠지게 된 데는 부작용이 뻔히 예상됨에도 의석 수로 밀어붙인 거대 야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포함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왜 (간호법을) 반대하겠느냐”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에 맞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중재해 보려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한 자도 못 고친다고 완강하게 거부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로지 국민 건강만을 생각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반성과 결자해지의 자세로 의료계를 통합하는 타협안을 만드는데 동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16 09:36

[생생국회] 정성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양주)은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조세를 감면하는 과세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8년 정성호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지난 60여년간 분단을 이유로 희생해 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의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공여구역주변지역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조세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법률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과세특례 기한은 5년 더 연장할 필요성이 절실해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성호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기한을 연장하면 실질적 혜택을 받는 기업이 생기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5-15 19:02

與, 공석 최고위원 다음달 9일 선출

국민의힘은 다음달 9일 태영호 의원의 최고위원직 사퇴에 따른 후임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15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선관위는 박성민 당 전략기획부총장이 간사을 맡았고, 배현진 의원 등 5인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배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다음달 9일, ARS와 결합한 온라인 방식으로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했다”면서 “오는 26일 등록 공고를 한 뒤 29∼30일 이틀간 출마 후보 등록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또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의 거액 코인 보유 논란을 겨냥, “입후보자들에 대한 사전 질문서를 당 지도부 선거에 처음 도입하기로 했다”며 “재산 형성을 묻는 항목 중 ‘가상자산을 보유했거나 보유했던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 지도부에 대한 엄격한 도덕성을 원하는 국민들의 바람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탁금은 4천만원으로, 자격심사 탈락 시 전액 반환하고, 예비경선(컷오프)에서 탈락 시 50%를 돌려준다. 자격심사는 오는 30∼31일 진행하고, 컷오프는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보가 5명을 넘을 경우 책임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실시하기로 했다. 새로 선출되는 최고위원 임기는 태 전 최고위원의 잔여 임기인 오는 2025년 3월까지다.   최고위원 보선과 관련, 주로 재선 의원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경기 송석준 의원(이천)을 비롯, 호남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서울 박성중 의원(서초을), 영남 김정재(여, 경북 포항북)·이만희(경북 영천·청도)·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 등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당내에서는 태 전 최고위원의 지역구가 서울 강남갑이었던 점을 감안, 후임은 영남 출신보다 수도권·호남 인사가 적합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제기된다.  또한 일부에서는 ‘설화’로 태 의원이 최고위원에서 물러난 점을 의식, 예비후보 간 ‘교통정리’가 이뤄져 경선 없이 사실상 추대 형식으로 후임이 선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15 18:34

김남국 ‘벼랑끝’… 국힘·비명계·정의 ‘의원직 사퇴’ 총공세

‘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에 대해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야 구분없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대표와의 ‘짬짜미 의혹’까지 제기하며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국회의원 대상 ‘코인 보유 전수 조사’를 거론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일각에서는 지도부의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선의 끝판왕, 김남국 의원에게서 뒤통수를 맞은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 만약 끝까지 버틴다면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재명 대표 본인이 권력형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과 법정을 오가는 신세인지라 김 의원에 대한 사퇴 요구를 주저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혹시 이 대표 자신도 김 의원 코치에 따라 코인 투기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조차 궁금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이 위원장을 맡고, 외부 전문가도 참여하는 ‘가상자산 TF’를 구성해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직접 규명하고, 법적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 의원에 대한 구체적 언급없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모아진 강력한 혁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자신에 대한 ‘코인 의혹’까지 언급한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보기에는 김기현 대표나 그 측근들이 좀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다. 그런 얘기하는 걸 보면”이라고 되받아쳤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안한 대로 여야 의원들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김 의원의 탈당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비판과 함께 의원직 사퇴까지 거론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탈당으로 진상조사 자체가 스톱되게 만들었고, 자정 능력이 없는 정당이 돼 버렸다”며 “매우 무책임한 탈당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원욱 의원(화성을)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조사 결과 사퇴 문제까지 이른다면 민주당 스스로가 윤리위에 제소하고 의원직 사퇴에 대한 결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집행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김 의원 코인 사태는 민주당에 대한 도덕적 파산 선고”라며 “민주당에 정치적 책임 의식이 일말이라도 남아 있다면 국회 차원의 징계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15 17:31

경기북부 활성화 ‘평화경제특구법안’, 법사위에 3개월째 계류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화경제특구법안)이 지난 2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경기일보 2월 20일자 2면)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3개월 째 계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안 내용에 대한 일부 법사위원들의 문제 제기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뒤 논의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을 대표발의한 경기 의원들과 통일부가 법사위원들과의 접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 통과까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여야 경기 의원들과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지난 2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외통위를 통과한 ‘평화경제특별구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2소위로 회부했다.  앞서 외통위를 통과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윤후덕 의원(파주갑)이 각각 제출한 ‘평화경제특구법안’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이 제출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외통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힌 법안임에도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박형수·정점식 의원은 “개발사업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박 의원은 “처벌 규정이 있는데 개발사업이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기웅 통일부 차관은 “현재 경제자유특구법이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등 개발사업의 정의 없이도 벌칙 조항을 두고 있는 유사 입법 사례가 많이 있다”면서 “이 자체가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 박정 의원측은 “박 의원이 법안심사2소위원장인 정점식 의원에게 (법안에 대해) 충분히 얘기를 했고 정 의원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면서 “(정 의원의 지적 내용이) 큰 문제가 아니어서 통일부도 수정안을 마련해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측도 “(박·정 의원이 지적한)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것 같다”며 큰 문제점이 아님을 시사했다.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에는 도내 민주당 권칠승(남양주병)·김승원 의원(수원갑)이 소속돼 있다. 통일경제특구법안이 법사위에 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첫 법안이 발의된 지난 2006년 이후 17년 만에 제정되는 것이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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