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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日 오염수 테러 공범 지적받지 않을까 걱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19일 “지금처럼 일본 눈치만 살피면서 검증 시늉만 하다가 우리 또한 오염수 테러·방사능 테러에 공범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에 대한 한국 시찰단 파견과 관련,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전 오염수 투기는 최악의 방사능 투기 테러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일부 국민들께서 대체 고교 수학여행 준비만큼도 준비를 못 하는 것 아니냐고 한탄한다”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민국 시찰단이 면죄부 도장만 찍어주고 오는 결과가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오늘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다. 국민 생명을 책임지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당당하게 일본에 철저한 원전 오염수 검증 협조를 요구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새겨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0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이 대표 등 지도부가 총출동한 가운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집회를 열 계획이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19 11:48

[생생국회] 최영희, 서경대 ‘명예 미용예술학 박사’ 학위 취득

내년 22대 총선에서 의정부 출마가 예상되는 국민의힘 최영희 국회의원(비례)은 서경대학교로부터 ‘명예 미용예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최 의원은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제20~23대 회장을 역임한 미용사 출신 1호 국회의원으로, 미용 예술계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학위를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범준 서경대 총장직무대행은 학위수여식에서 “최 의원은 50여 년간의 미용인생을 통해 늘상 미용인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 왔고, OMC 헤어월드 월드 챔피언 4연패· OMC 헤어월드대회의 유치 개최 등을 이뤄내며 세계 속에 한국 미용의 위상을 널리 드높인 공로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등원 이후로도 미용사법을 비롯한 입법활동에 매진하고, 각종 정책토론회와 세미나를 주최하며 미용계의 현안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답사를 통해 “서경대는 미용예술대학과 대학원 과정을 통해 많은 전문 미용인들을 배출하고 있는 명문대”라며 “서경대 가족 여러분과 미용 예술계 동료들의 지지가 부끄럽지 않도록 미용 예술계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서경대 미용예술대학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강점에 집중해 앞서가라>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그는 치열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며, “목표하는 바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라”고 당부하면서 “미용산업을 이끌어 나가고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미용예술 인재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18 16:08

민주 “尹대통령,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약속 안 지켜”

더불어민주당은 18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43주년을 맞은 오늘, 대통령실은 대한민국을 오월 정신 아래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분열시키고 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 방안을 ‘국면전환용 꼼수’이자,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 맹비난했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월 정신은 헌법정신 그 자체’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대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여야 모두의 공약인 만큼 망설일 이유가 없다. 내년 총선에 맞춰 ‘5·18 정신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자”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가 연합뉴스에게 “원포인트 개헌 제안은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말하자 민주당이 반응한 것이다. 이어 강 대변인은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 어떻게 국면전환용 꼼수인가?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자는 것이 국면전환용 꼼수가 되나?”면서 “5·18 정신을 모독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말 돌리지 말고 차라리 공약을 지키기 싫어서 야당을 공격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하라”라고 비난했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분명 ‘오월 정신은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후보 시절 광주를 찾아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약속했다. 하지만 아무런 실천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약속을 실천하자는 야당을 맹비난하고 있다. 애먼 야당 공격하지 말고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말하라”라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공약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말로만 5·18 정신을 말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응하시라.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오월 정신으로 하나가 되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5-18 11:51

국민의힘 “5·18 정신, 계승하고 훼손하는 일 없도록 하겠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8일 “5월 정신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사이자 자산이다. 그날의 값진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자유와 인권, 평화, 민주주의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앞서 열린 광주 현장최고위회의에서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셨던 민주영령님들의 인식과 명복을 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어느 누구나 5월 정신을 계승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우리 국민의 힘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우리 당의 진심이 훼손되거나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우리 당의 진정성이 광주와 호남 시민들의 가슴 속에 울림을 들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 대표는 “5월의 정신 앞에 정치가 있을 수 없다.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의 정치적 전유물로 여겨서도 안 될 것이다”면서 “이것은 민주 영령들의 희생을 오도하는 것이며, 광주와 호남 시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닐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는 이순신 장군님의 말씀이 있다”면서 “호남이 보다 살기 좋은 지역이 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주축으로 계속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챙겨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18 10:14

여야, ‘제명 요구’ vs ‘윤리위 제소’ ..김남국 코인 투기 논란 공수 대결

여야는 17일 무소속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의 거액 코인 투기 논란과 관련, 각각 ‘제명 요구’와 ‘윤리위 제소’로 공수 대결을 보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김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 “왜 지금까지 그렇게 끼고 돌았는지 무슨 은밀한 흑막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지난 8일 단독으로 제소했는데, 민주당은 이제야 늦장 제소를 결정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평가절하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김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에 부정적인 윤리특위 제소는 시간 끌기 작전”이라고 폄하하며, “도마뱀 몸통이 꼬리를 자르는지, 자르는 척으로 시간 끌기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도마뱀의 몸톰은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라고 주장했다.  최재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조국, 김남국을 거치면서 도덕성을 포기하고, 내로남불을 당연히 여기고, 양심마저 버리자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진 듯하다”며 “국회의원직을 코인 하나보다 가벼이 여긴 김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국민과 다른 동료 청년 정치인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했다. 당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자진 탈당한 만큼 후속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자 이재명 대표가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애초 당 자체 진상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윤리특위 제소 여부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국회의원은 엄중히 준수해야 할 공직자 규범이 있다”며 “상임위 활동 중 코인을 거래한 것은 김 의원이 인정한 만큼 그와 관련한 책임을 묻기 위해 윤리특위 제소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최측근인 김 의원에 대해 ‘윤리특위 제소’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지도부의 늑장 대응’이라는 평가가 비명(비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어느 때보다 당의 대응이 신속해야 했는데도 등 떠밀리듯 결정한 윤리특위 제소가 수세를 전환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느냐는 것이다.  비명계인 김종민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민이 보기에 정말 문제라고 생각되는 행위를 공당이 보호하고 감싸주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17 18:42

김학용 의원, ‘안성 공도~대덕간 확장공사 일정 차질’ 사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학용 국회의원(4선, 안성)은 17일 “금년 준공을 목표로 했던 공도~대덕간 확장공사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시민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시공사의 공사 포기로 연내 준공이 불가능해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야 경기 국회의원을 통틀어 지역 사업 차질에 대해 공식 사과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시선을 모은다.  그는 “기존 시공사가 자금 압박 등의 이유로 공사를 거부하고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서울국토관리청에 밝혔다고 한다”며 “시공사를 교체해서 나머지 공사를 추진해야 하나, 이제까지 공사량에 대한 산정과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예산은 있으나 절차상 공사를 연내 마무리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면서 “본의 아니게 시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돼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또한 “시민들의 불편과 원성을 잘 알고 있기에 참으로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하며 “관리당국인 서울국토관리청도 처음 겪는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한다. 시공사에 대한 패널티와 당국의 부실한 관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저히 따지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일단, 긴급한 구간 공사와 상하수도 공사는 여름철이 지나기 전에 마무리하고, 조속히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나머지 공사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17 16:39

[생생국회] 최춘식, 일명 ‘산림보전지불제법‘ 제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은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에게 ‘산림보전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일명 ‘산림보전지불제법’인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 상 산림청은 산림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서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등이 금지돼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들은 산림 경영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증진을 위해 산림보호구역 규제를 받고 있는 사유림 산주들에게 산림보전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가 시행되면,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 약 3만명이 지불금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산림보전지불금 지급 시 ha당 32만원(연간)의 지급단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최 의원은 “사유림이 산림보호구역으로 묶여 규제를 받아온 산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미비했다”며 “산림보전지불제가 시행돼 산주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고, 산림보호 활동도 더욱 촉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17 16:32

국회 정무위, 국회의원 전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결의안 채택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가상자산 정책 소관 상임위원회다. 결의안은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현황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기관인 인사혁신처에 자진신고 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한 취득·거래·상실에 관해 부패 방지 담당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로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의 코인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회의에서 “최근 국회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해 불법적 거래에 대한 의혹이 확대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어지는 상황이다”면서 결의안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5-17 13:03

김기현 “민주, ‘100억 코인 게이트’ 물타기 위해 장외투쟁 예고” 비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7일 “온갖 부정부패 비리혐의로 도덕 상실증에 걸린 민주당이 100억 코인 게이트를 물타기하려고 급기야 장외투쟁까지 예고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장외집회를 예고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써 세 번째 거리투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김남국 호위무사를 자처한 이재명 대표가 도덕성 파탄의 위기에 몰리자 이를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성을 잃어버린 것 같다”며 “무소불위의 막강한 의회권력을 가진 민주당이 틈만 나면 길바닥에 나가 정부를 향해 삿대질하고, 반일몰이 선전‧선동에만 열을 올린다”고 비난했다.  특히 “5천만 국민이 뒤통수를 맞았다고 여길 정도로 위선적인 ‘코인 게이트’는 ‘조국 사태’ 못지않은 충격과 배신감을 주고 있다”면서 “(김 의원은) 이 대표의 수행실장 출신으로 겉만 번지르르한 가짜 청년 정치인의 위선과 이중성만 해도 경악스러운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입법로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 대표, 김 의원을 위시해 송영길, 윤관석, 이성만, 노웅래, 윤미향, 기동민, 이수진(비례), 최강욱, 황운하 의원 등등에게 ‘범죄혐의자 보호센터’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국회를 그들의 소도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이미 탁해질 대로 탁해져 자정 기능을 상실한 지금의 민주당은 거의 해체 수준 직전까지 가지 않았나 싶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는 국민들의 거센 당 해체 요구에 직면하기 전에 오늘이라도 김남국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선언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17 11:57

민주, ‘코인 논란’ 김남국 국회 윤리특위 제소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코인 논란으로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을 국회 윤리특별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검찰이 김 의원 코인과 관련해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진상조사엔 한계가 있다”면서 “당 조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서 더는 지체하지 않고 윤리위에 제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자리를 함께한 김병기 사무부총장은 이번 제소가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의 지시로 결정된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다”라고 답했고, 진상조사단 활동에 대한 질문에는 “사실상 종료로 본다”라고 전했다. 코인 논란에 대한 당 지도부의 늑장 대응으로 민심이 돌아서면서 당이 위기에 빠졌다는 우려가 커지자, 김 의원을 제소하기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쇄신 의원총회를 열고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 간 의견이 나뉜다는 이유로 지도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당내에서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커졌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5-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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