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장관 출신 국회의원들 “윤 정부, 정치보복 중단하라” 규탄

더불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 등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국회의원들이 21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전 정부의 정책적 판단까지도 수사하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위기관리대응과 관련하여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는 일이 다반사가 됐다. 이는 우리 헌정사에서도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의원들은 “특별한 비위 사실이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북측 어민 송환 사건, 월성원전 가동중단 등을 문제 삼아, 전 정부의 장·차관급 공직자들이 줄줄이 소환됐다”면서 “실무 공직자까지 포함하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이들이 검찰과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으로,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최선을 다했던 일들이, 정권 교체 이후에는 마치 악의를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매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문 정부 국무위원으로서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국민을 위해 일한 것은 늘 자랑스러운 기억이었다”면서 “하지만 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서욱 전 장관의 일생이 부정당하고 명예가 실추되는 모습을 보며, 함께 일한 사람들로서 형언할 수 없는 비참함을 느낀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에서 이러한 무리한 수사와 부당한 정치보복을 하는 것이 과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만약 이러한 일이 지속된다면 누구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나서려 하지 않을 것이고, 윤 정부의 정책 추진과 위기대응 기능 또한 지극히 위축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의원들은 “윤 정권은 문 정부와 야당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 바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은 문 정부 국무위원 28명 명의로 작성됐고, 회견엔 전해철 의원을 비롯 권칠승(화성병), 도종환, 진선미, 한정애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민현배기자

이재명 '대장동 특검' 제안…"대통령·여당 수용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규명할 특검(특별검사)을 제안하며 여권의 수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 요청한다”며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수용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검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들을 총망라해야 한다”며 “대장동 개발 및 화천대유 실체 규명은 물론 결과적으로 비리 세력의 종잣돈을 지켜준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문제점과 의혹, 그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부친의 집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누나가 구입한 경위 같은 화천대유 자금흐름 진술이 갑자기 변경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 수사와 허위 진술 교사 의혹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이날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대선 자금을 정면 겨냥한 상황에서, 특검 카드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동시에 ‘사법 리스크’ 국면의 전환을 꾀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후보 시절에도 대장동 특검을 거론한 적이 있다. 국민의힘이 자신을 겨냥한 특검을 주장하자 당시 후보이던 윤석열 대통령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이 있다며 동시 특검을 하자고 역제안을 했다. 이 대표는 또 “정권이 바뀌고 검사들이 바뀌니, 관련자들 말이 바뀐다. (검찰이) 진실을 찾아 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주기 위해 진실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있다”며 “아무리 털어도 먼지조차 안 나오니 있지도 않은 ‘불법 대선자금’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한 개 받은 것도 없다”며 대선 자금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수진기자

[국감인물] 국민의힘 김학용(안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경기도 최다선인 김학용 의원(안성)이 4선의 관록으로 국감장을 이끌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공포탄과 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 등 위해성 기내 반입금지 물품 소지자가 국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해 비행기에 탑승한 사례가 올해만 4건이나 적발됐다고 지적하며, “이는 ‘항공 보안’에 구멍이 뚫린 상태”라고 질타했다. 그는 “기내 안전은 탑승객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단 한 건의 위해 물품 반입도 허용돼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감에서는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스카이72 사태에 대해 집중 지적했다. 스카이72는 현재 무단점유로 매년 천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공사는 후속 사업자를 선정하고도 사업 개시를 못해 매년 500억원 가까운 손해를 보고 있는데, 불법 점유로 판정될 경우 사업자 측의 부당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 특히 이번 스카이72 소송 등을 방치하면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계획된 사기극이 이어질 수 있다며 공사와 국토교통부가 적극 나설 것과 국토교통위 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앞서 그는 14일 경기도에 대한 국감에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경기도는 불공정, 부정 채용의 전형”이라면서 ‘열린 채용’의 문제점을 지적, 시선을 집중시켰다. 그는 “지난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노조 측이 작성한 이재명 낙하산 명단에 따르면, 성남시절 산하기관, 대선 캠프 출신 등이 93명”이라며 “이들 대부분은 이 지사가 2019년 실시한 ‘열린채용’을 통해 들어온 인사들로, 구체적 자격 요건을 두지 않는 바람에 이재명 측근을 위한 전용문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김재민기자

[국감인물] 김철민 의원, “GTX 플러스 사업 차질 없이 준비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날카롭고 논리적인 질의를 선보이면서 정책 국정감사의 최선봉에 서고 있다. 김 의원은 18일 열린 행안위의 경기도 국감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공약인 ‘수도권광역 급행철도(GTX) 플러스’가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힘줘 말했다. 특히 GTX-C 노선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차질 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GTX-C 노선의 확정된 내용을 보면 양주 덕정과 수원이 아래 위로 종점이고, 중간에 금정역에서 분기해서 상록수역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김 지사의 GTX 플러스 공약은 금정에서 안산을 거쳐 시흥까지 연장하고, 수원에서 화성, 오산, 평택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민의 발이 될 GTX 플러스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우선 여건이 되는 노선부터 빠르게 진행해 나가야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고, 지켜보는 도민 역시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도민을 위해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김 의원은 옛 경기도청 주변 공동화 대책과 관련된 질의도 펼쳐 큰 주목을 받았다. 그는 “지난 5월 도청이 광교로 이전한 후 옛 도청 인근 주민들이 도와 수원시에 공동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김 지사의 공약에 따라 이곳에 ‘사회혁신 복합단지’가 들어설 곳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주민과도 소통해 훌륭한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염태영 도 경제부지사는 “옛 도청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임태환기자

[뉴스초점] 경기도 국감 ‘李차대전’

여야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및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 등을 둘러싸고 2차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4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일합을 겨룬 여야는 이날 행안위 경기도 국감에 이어 경기남·북부경찰청 국감,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원지검 국감 등에서도 뜨거운 설전이 예상된다. 국토위 국감에서 이 대표와 윤 대통령 처가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행안위 국감에서도 신중론을 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도정 현안과 관련, 여야 의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경기도 및 경기남·북부경찰청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성남FC 의혹 등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파고들 전망이다. 성남FC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FC 구단주로 재직하면서 2016년 두산건설에서 55억여원의 광고 후원금을 받고, 대가로 두산그룹의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약 9천917㎡(3천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줬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에 집중할 모양새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16년 양평군 공흥리 2만2천411㎡를 공공개발에서 민영개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 가족회사인 ESI&D에 각종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행안위에 소속된 3명의 민주당 경기 의원들은 지역 현안과 관련, 정책 질의도 준비 중이다.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GTX-C 조기 개통, 지난 폭우 시 반월천 수문 관리, 세계정원 경기가든 공사장의 토사 유입 등을, 오영환 의원(의정부갑)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이전, 광역교통망 확충, 홍수 관리 정책 등을 각각 질의하고, 조응천 의원(남양주갑)은 경기도립병원 건립과 복합형 교통수단 도입 등을 주문할 예정이다. 행안위의 경기도 국감은 오전 10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남·북부경찰청 국감은 도청 국감 후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진행된다. 국감에는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9명, 기본소득당 1명 등 행안위 2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수원고검과 수원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이 국회 법사위에서 진행된다. 이 대표와 관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아태협 대북지원 의혹 등 첨예한 쟁점이 줄줄이 걸려 있어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현배·양휘모기자

[국감인물] 국민의힘 유의동(평택을)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 의원으로 차기 정무위원장 1순위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평택을)이 3선 경륜을 토대로 민생 정책국감의 진면목을 선보이고 있다. 유 의원은 특히 경제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 등을 고려한 경제정책과 온기가 있는 금융정책 등을 과감하게 주문하며 정책대안을 제시, 시선을 집중시킨다. 그는 1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대한 국감에서 “새 정부 들어 코로나 등으로 경제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새출발기금, 3년 상환유예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며 “금융에도 온기를 담아서, 원칙은 지키되 디테일을 통해 따스함을 담을 수 있다면 정책의 품격이 더해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지난 7일 금융위원회에 이어 이날 한국주택금융공사 국감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역점적으로 시작한 안심전환대출의 ‘4억원 이하 주택 기준’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그는 오늘 마감하기로 한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2주 연장한 점을 거론하며, “공급자의 현실적 필요만 담고, 수요자의 현실적 필요는 담지 못해서, 이 사업이 국민적 호응을 크게 얻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 의원은 온라인쇼핑몰에 판매 중인 마데카솔, 우루샷 등 ‘의약외품’이 ‘의약품’으로 오인되도록 표시 광고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의약외품을 ‘진짜 약’으로 오인하면서 불필요한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국감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검찰 등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의무고발요청제’에 대해 중기부의 뒷북 의무고발 사례를 제시하며, “기업 입장에선 ‘이중규제’·‘이중처벌’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재민기자

[경기도 국정감사 이모저모] ‘이재명 백현동’·‘김복환 국토부 부단장’ 발언 놓고 여야 신경전

○…국토위 양당 시작부터 언성 높여, 키워드는 ‘이재명 백현동 발언’ 경기도 국정감사 질의 시작부터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으로 여야 언성 높아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부지 개발 관련 질의에서 이재명 전 지사 발언이 허위라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기 때문.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위원(성남 분당을)은 도청 관련 국정감사라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언급,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항에는 발언을 자제하고 정책감사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요청. 서 의원은 수사나 재판에 관여의 뜻이 아닌 지난해 국토위 감사에서 허위발언에 대한 의정 차원에서 고소나 고발 검토하자는 의견이라고 반박. 이어 민주당 한준호 의원(고양을)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도 작년 내용으로 감사 요청이나 고발 사항 많다. 이런 식의 정쟁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 이후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 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과천) 등 시작부터 양당의 공방 이어져. ○…김복환 국토교통부 부단장 증인 발언에 여야 공방 ‘국토부 김복환 부단장님, 국감 피감기관으로 나오신 증인께서 국감법 내용도 모르십니까’ 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과천)은 경기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복환 부단장에게 법도 모르냐 지적.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김복환 부단장에게 “이재명 전 지사가 국토부가 안 해주면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데, 국토교통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습니까”라고 질문 던진 것과 관련, 김 부단장이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기 때문. 답변과 동시 김 의원은 “국민 여러분,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매각에 관해 성남시의 어떤 협박도 받은 바가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라고 말해.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 통해 반발하며 김복환 부단장 발언대로 불러 문제 지적.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재판 쟁점에 대해 질문 답변이 오고 가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 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기소된 사건에 대해 아무런 고민 없이 특정 국회의원 질문에 쉽게 답변하는 것은 공직자 자세는 물론 국감장에 임하는 태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질타. 김민기 위원장(용인을)은 증인들은 답변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마무리. 임태환기자

[경기도 국감]野, 윤석열 대통령 처가 소유 ‘양평 땅’ 특혜 의혹 놓고 공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땅과 관련된 특혜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야당 의원들은 양평 병산리 땅 산지전용허가와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부과액 산정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가며 공세를 펼쳤다. 14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고양을)은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양평 병산리 땅이 등록전환 된 과정에서의 위법 사항을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산지인 경우 형질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는다”며 “김건희 여사 일가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지목이 ‘산’으로 돼 있는 3개 필지는 이런 절차가 안 지켜졌다. 3개 필지 전부 2008년 1월에 등록전환 됐는데 아무리 찾아도 산지전용 허가 신고 내역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김 여사 일가가 임야를 수상하게 등록·전환하고 이를 다시 분할, 지목 변경을 통해 땅값을 올렸다”며 “양평군에 대한 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양평군수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한 내용이다”라며 “이 사안이 법규위반으로 특정할 만한 일인지 판단하지 못해 확인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장철민 의원은 지난 2016년 양평군 공흥리 개발을 공공개발에서 민영개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양평군과의 유착관계로 윤 대통령의 장모 가족회사가 특혜를 받은 정황이 발견됐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내용을 보니까 특혜성이 정말 명백해 보였다”며 “오히려 감사 결과를 보고 개발부담금과 관련해서 부족한 게 아닌가 싶었다. 추가적인 조치도 도에서 한 게 있냐”고 김 지사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개발부담금이 최초에 17억원 정도 공지됐다가 아예 0원이 됐다가, 지난해 양평군에서 1억8천원 정도만 부과해 납부된 상황”이라며 “최소한 7~8억원 정도의 개발부담금은 부과가 돼야 했다는 판단이 있어, 이에 대해 최소한 6억원 이상은 추가 징수가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된 도의 조치가 가능한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이 사업 자체가 도가 양평에 위임한 사무에 속하기 때문에 감사를 했는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김포을) 역시 윤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라는 도의 감사 결과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강력하게 제기했던 양평 공흥지구 관련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며 “쟁점은 도시 개발사업 인가 기간이 실효됐음에도 사업 기간 연장을 소급 적용한 점, 개발부담금 과소 부과,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다”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김 지사는 “수사 절차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사라기자

[국감인물]민주당 박상혁 의원, “지역화폐 국비 삭감 문제 심각”…김 지사 ‘공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김포을)이 특유의 꼼꼼함과 날카로움으로 지역화폐 국비 삭감과 관련한 문제점을 요목조목 지적하면서 연일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박상혁 의원은 정부의 지역화폐 관련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죽이기’라고 일갈하는 동시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 역시 노력할 것’이라는 답변을 이끌었다. 박 의원은 14일 수원특례시에 있는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가 서민을 보호하겠다고 말하면서 정작 본예산에선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며 “지역화폐는 도내 소상공인은 물론 도민들에게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총결제액 대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 가맹점 결제비율은 지역화폐 42%로 BC카드 14%의 3배에 달한다. 아울러 지역화폐 충전 사용자 중 지역 내 소비 비율 50% 이상 소비자 비중이 20.5% 증가하는 등 지역화폐 이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도민 2천명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관련 여론조사를 한 결과, 지역화폐 사용 의향을 묻는 질문에 81%(1천620명)가 긍정적으로 답을 하기도 했다. 다만 현행 혜택 축소 시 지역화폐 사용 의향 비율은 48%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박 의원은 “지역화폐 예산 삭감과 관련해 도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준다는 통계 자료가 많다. 실제 도내 전통시장 등을 가보더라도 한결같이 지역화폐의 장점을 말한다”며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앙정부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도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전해철 의원 “감사원 폭주 이유 밝혀야…제 기능 잃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안상 상록갑)은 14일 “서해공무원피격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행태는 정권에 기댄 감사원이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철저하게 제 기능을 상실하고 정치화되는지 확인시켜줬다”고 비판했다. 전해철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게시한 글을 통해 “해당 사건은 북한 수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군의 SI(특별취급정보)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고, 당시 국회의 관련 상임위에서도 월북이라고 판단할만하다는 등의 사유로 일단락된 사안이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그런데도) 감사원이 특별조사국 인력을 대거 투입하여 감사를 진행했고, 감사 내용을 언론에 흘리며 전직 대통령에게 무리한 서면조사를 요구했다”면서 “결국, 윤석열 정부에 의해 특정한 목적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사전에 기획된 감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월북을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수사 대상이 된다면, 윤석열 정부가 월북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증명할 수 없는 내용을 은폐라 규정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절차와 규정까지 무시하며 감사원이 폭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더 이상 국가시스템이 무너지고 법치가 훼손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감사원 감사의 위법성을 밝히기 위한 추가 조치는 물론 감사원 정상화와 개혁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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