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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년 정부가 대한민국 미래 결정할 권한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부정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배상, 지소미아, WTO 제소 취소 외에도 독도 영유권, 그리고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문제까지 테이블에 올랐다는 애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일본 관방장관은 이를 인정했는데, 우리 정부의 태도는 오락가락”이라며 “전체적으로 보건데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기 5년의 한정적인 정부가 마음대로 전쟁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국익에 항구적인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결정을 함부로 할 권한은 없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국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 외교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환 국가안보실장, 김태호 안보실 제1차장 등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해 강제동원 셀프 배상안 등 대일 굴욕 외교로 일관한 대통령실의 책임을 분명히 따져 묻겠다”며 “윤 대통령은 이번 참사에 대해 지금 이 순간에도 절규하는 피해자들과 분노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강제동원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바로잡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 이상우 기자 2023-03-20 10:13

국민의힘 “민주당 반일 거짓선동은 정치용 불쏘시개”

국민의힘은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07년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재정으로 징용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을 언급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하면 애국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 굴욕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를 두고 민주당의 거짓 선동과 편가르기가 금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망국적 야합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거리로 나가 대통령의 국익 행보에 비난을 퍼붓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며 “작금의 행태를 보면 민주당의 반일은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용 불쏘시개로 쓰는 소재거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당리당략적 반일 선동을 초월해서 미래를 위한 결단 경제와 안보를 위한 결단으로 국익 극대화를 위한 외교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일본도 과거보다 더 진전된 자세와 진정성을 가지고 침탈의 과거사를 청산하는 일에 책임감 있게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안에 대해서는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일축했다. 김 대표는 “4년 전에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완력을 행사해서 도입시켜놓은 현행 선거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면서도 “그 틈을 이용해서 느닷없이 의원 정수를 증원시키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헌법에서 국회의원의 수를 200명 내외라고 한 것은 200명 이상 299명 이하라는 의미”라며 “국회의원 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300명을 299명으로 줄이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의석 숫자의 힘만으로 교육위를 일방 소집해서 진행을 하려 하고, 양곡관리법 간호법 특허법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한다”며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였던 임대차 3법이라든지 공수처법이라든지 이런 법의 실패가 분명히 드러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회 이상우 기자 2023-03-20 09:45

여야, ‘한일 정상회담’ 결과 놓고 주말 내내 난타전

여야는 주말 내내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야당이 장외집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규탄하자, 여당은 “외교 문제까지 방탄 방패로 쓰냐”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와 야당을 향해 역공을 가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9일 “민생을 놓고 ‘잘하기 경쟁’ 하자던 이 대표가 12년 만의 한일정상회담을 폄훼하고 나선 것은 제1야당 대표로서 너무나 가볍고 무책임한 선동이 아닐 수 없다. 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여전히 구한말식 ‘죽창가’를 외치며 ‘수구 꼴통’ 같은 반일 선동질에 매달리고 있으니 그저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자위대 군홧발’ 운운하며 연일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과 대일 외교를 비난하고 있다”면서 “지역토착비리 범죄 혐의자가 갑자기 애국 투사로 보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죽창가’를 부른다고 지은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아 계셨다면 각종 ‘비리 종합선물세트’인 이 대표에 대해 어떻게 하셨을지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망국적 한일 정상회담 규탄 3차 범국민대회’에 참석, 윤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과 대일 외교를 강력 규탄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 정권이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다.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소미아의 원상복귀를 통해서 한일 군사협력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한반도가 전쟁의 화약고가 되지 않을까 두렵다”면서 “피해자의 상처를 헤집고 한반도를 진영대결의 중심으로 몰아넣는 이 굴욕적인 야합, 우리 주권자의 힘으로 반드시 막아내자”고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는 “국민은 제발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달라고 했고, 우리나라 대법원은 강제징용에 분명한 불법성이 있다고 판결했다”면서 “이 모든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일본의 입맛대로 모든 것을 갖다 바치는 외교를 하고 왔는데, 우리가 조공외교라고 하지 못할 이유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군인도 팔아먹고 시민들의 존엄도 팔아먹고 이 동북아시아의 평화도 팔아먹는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시작됐다. 함께 싸워나가자”고 외쳤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3-19 17:21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안 3개안’ 전원위 상정 전망... 난상토론 예상

내년 22대 총선에 적용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이 3가지로 좁혀져 국회 정기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소위원회(소위원회 조해진)를 통과했다. 개편안은 오는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가 구성되면, 27일부터 2주간 전원위원회가 열려 국회의원 전원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19일 정개특위에 따르면 정치관계법소위는 지난 17일 회의에서 국회 전원위에 상정할 3가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 담긴 3가지 개편안은 큰 틀에서 지난달 김진표 국회의장(수원무)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정개특위에 제출한 안과 유사하다.  3개의 개편안은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지역구 253명+비례대표 97명=350명)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253명+97명=350명)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300명, 도농복합선거구제 통해 지역구 감원, 비례대표 증원)이다.  참고로 지난 2019년 4+1 협의체(민주당·바른비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해 만든 21대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지역구 253명+비례대표 일부 30석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17석은 기존 병립형 유지)였다. 개편안 1안의 경우 지역구는 현행 소선거구제로 하고, 비례대표는 현행 준연동형에서 지역구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하는 병립형으로 바꾸는 안이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21대 준연동형으로 바뀌기 전까지 적용됐던 방식이다. 여기에 비례대표를 과거처럼 ‘전국구’로 선출하지 않고,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뽑는 권역별 방식을 추가했다.  2안은 현행 지역구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 준연동형 방식을 그대로 하면서 6개 권역별 선출 방식을 추가한 안이다. 3안은 지역구 3∼10인(대도시)을 뽑는 중대선거구제와 1명(농어촌 등)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각각 적용하는 복합선거구제로 하고, 비례대표는 현행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변경하는 안이다.  하지만 3가지 안 중 1안과 2안이 국회의원 정수(비례대표)를 50명 늘리는 것이어서 벌써부터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고, 3안 역시 중대선거구제로 바뀌는 대도시 의원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난상토론이 예상된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3-19 17:01

국힘 원내대표 선거도 ‘수도권 vs 영남’

국민의힘 차기 원내사령탑 선출이 다음 달 초로 가닥이 잡히면서 ‘수도권 대 영남’ 간 대결 구도로 흐르는 양상이다. 19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호영 현 원내대표의 임기가 당초 예정됐던 다음 달 7일 끝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임기를 감안, 주 원내대표의 임기를 4월 말까지 늦출 수 있다는 예상도 일부 있었으나 당초대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이는 김기현 새 당대표 체제와 발맞춰 원내 진용도 새롭게 구성, 거대 야당과 맞서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원내대표 경선 출마가 예상되는 주자는 4선의 김학용 의원(안성)과 3선의 박대출·윤재옥 의원 등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다.  김 의원은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함께 수도권 최다선으로, ‘수도권 원내대표론’를 강조한다. 김기현 당대표가 PK(부산·울산·경남) 출신인 점을 감안, 내년 4월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출신이 원내대표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경남 진주갑) 혹은 윤 의원(대구 달서을)이 원내대표가 될 경우 ‘영남당’ 이미지가 덧씌워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대상이다. 당내에서는 대표가 임명하는 정책위의장과 대통령실과의 소통 능력, 특히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변수로 보고 있다.   정책위의장의 경우 박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원내대표 경선은 김·윤 의원 간 2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심’과 관련, 윤 의원은 지난 대선 선대위에서의 역할(중앙선대본부 상황실장)을 내세우지만, 대선과 함께 치른 재선거에서 여의도에 다시 입성한 김 의원 측은 “현재 소통을 누가 더 잘 하느냐를 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3-19 15:58

[생생국회] 김선교 ‘취업제한 명령 위반 성범죄자’ 처벌 강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양평)은 취업제한 명령 위반 성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이를 위반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해당 아동·청소년 기관장에게는 과태료, 기관 폐쇄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지만, 정작 위반 행위자에게는 해임 외에는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지난 2019년 108명에서 2020년 79명, 2021년 67명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지난해 81명이 적발돼 다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개정안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해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3-19 15:38

[생생국회] 서정숙 ‘마약류 중독 치료연구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비례)은 지난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복지위 소속 같은 당 강기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전혜숙 의원과 함께 ‘마약류 중독 치료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국립법무병원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비롯한 9개 기관 및 협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마약류 중독 치료와 관련된 의료 전문가들과 현장 운동가들이 대거 참석해 현장에서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 의원 등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여야 의원들은 우리나라 마약류 중독 실태의 심각성과 국내 마약류 중독 치료 현장의 어려움과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에서 국립법무병원 조성남 원장, 인천참사랑병원 천영훈 원장, 세브란스병원 장진우 교수, 듀크대 이동현 전 교수, 카톨릭대 이승엽 교수, 인제대 장옥진 교수 등 마약중독에 대한 전문가들은 국내 마약류 중독 치료의 실태와 한계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마약중독을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국가적인 자원과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현재 연구되고 있는 다양한 치료약물과 치료법, 매뉴얼, 해외 연구동향 등을 소개하고, 마약중독 치료 및 연구를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미국의 국립약물남용연구소와 같은 전문적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우리 정부가 국내 마약류 중독 실태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마약류 중독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과 매뉴얼, 치료제 등이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3-17 16:52

주호영 “한일관계 정상화, 우리 경제에 새 기회·활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7일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 “한일관계 정상화는 복합위기에 놓인 우리 경제에 새 기회와 활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해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주는 백색국가 명단) 회복,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 등 한일정상회담의 경제적 성과를 거론하며 “지난 몇 년간 양국 사이에 세워졌던 불신과 불통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방일에 맞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발사한 건 한일, 나아가 한미일 군사협력의 필요성과 긴급함을 확인시켜준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미래를 위한 결단에 대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998년 10월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선언’, 한일공동선언을 포함해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화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적 사죄를 요구하는 일부 여론을 만족시키지는 못했지만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은 이 선언에 대한 재확인은 양국의 새로운 미래의 발판이라고 볼 수 있고, 크게 보면 사죄의 뜻이 포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당일 때도 반일 감정을 부추겨 선동하는 것밖에 하지 않더니, 야당이 돼서도 반일 감정을 더욱 더 선동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치적 손해를 예상하면서도 국민과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린 윤 대통령 선택에 대해선 역사가 제대로 평가해줄 것”이라며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정치적 계산만 하는 민주당에 대해 국민이 엄중한 심판을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3-17 11:24

이재명 “尹 정권, 일본 하수인 되는 길 선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17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결국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며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의 사죄나 반성은 전무했고, 우리 정부가 공언한 일본의 대응 조치는 언급조차 없었다”면서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그야말로 ‘항복식’ 같은 참담한 모습”이라면서 이같이 비난했다.  그는 이어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의 자존심과 피해자의 인권, 역사 정의를 전부 다 맞바꾼 것이라는 국민의 한탄이 틀려 보이지 않는다”며 “영업사원이 결국 나라를 판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조차 전혀 틀린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 “정부 배상안을 피해자가 공식 거부하고 국민은 반대하는데, 윤 대통령은 ‘구상권 청구가 없을 것’이라고 일본 눈치만 살폈다”면서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5년 이후에 국가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다른 사람이 된다. 그때 이 문제에 대한 확답을 누가 지금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또 그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 평화헌법 무력화 시도까지 용인하겠다는 태도에는 아연실색했다. 이쯤 되면 친일 논쟁을 넘어 숭일 논쟁이 벌어질 지경”이라며 “피해자를 제물 삼아 대한민국을 일본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망국적 야합에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고 주장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3-17 10:13

여야, 윤 대통령 방일 성과 기대... 뉘앙스 ‘대조’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1박2일간 방일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윤 대통령의 방일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나 뉘앙스는 대조를 보였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가장 가까운 이웃이면서도 멀게만 느껴졌던 한·일이 평화와 번영을 향한 미래의 문을 열어젖힌 것”이라면서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해, 평화의 밑거름을 뿌려둬야 후대에 공동 번영이라는 큰 수확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질곡의 세월을 이겨낸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눈물을 절대 잊지 않겠다”며 “한일 양국 정상이 만드는 미래를 위한 협력과 상생 위에 진정한 사죄와 용서란 꽃도 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한일정상회담이 실패하기를 바라듯 ‘죽창가’를 쏟아붓고 있다”면서 “오직 정치적 셈법으로 역사문제를 오남용하는 민주당은 미래에 대해 논할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12년 만의 단독 정상회담을 위한 방일이 지난 문재인 정권이 조장·방치한 최악의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일본 정부도 윤 대통령의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대승적 결단에 성의 있는 호응 조치로 화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이날 “오염수 배출 문제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우리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이 훼손되지 않도록 많은 성과를 얻어오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EV트렌드 코리아 2023’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우리 대통령 방일을 두고 국민들께서 걱정이 참 많다”고 우려를 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방일이 윤 대통령의 추억 여행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며 “더구나 과거사 문제 등 한·일 간 주요 현안을 결코 국내의 정치적 셈법으로 접근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방일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진전된 해법을 반드시 끌어내야 한다”면서 “역사의 무게, 우리 국민에 대한 책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을 대신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기본적 역할만큼은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3-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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