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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구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접경지역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3개월째 심사되지 못하고 발이 묶여 있던 ‘평화경제특구법안’(경기일보 5월 15일자 1면)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22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14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는 지난 24일 회의에서 평화경제특구법안을 통과시켰고, 본회의 앞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한 뒤 오후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사위는 당초 2월 23일 전체회의에서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평화경제특별구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개발사업 정의 규정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아 법안심사2소위로 회부했었다.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윤후덕 의원(파주갑)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 등 경기 의원 3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유사 법률안이 지난 2006 년 처음 발의된 이후 약 17년 만에 통과된 것이다. 법안은 남북 경제교류 협력의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 촉진을 기대하며,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서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담았다. 이날 본회의 제안설명은 해당 법안을 지난 2020년 6월1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외통위 소속 박정 의원이 했다. 박 의원은 “이 법은 제17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17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며 “본회의에 상정된 건 무려 17년만의 일”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법이 통과되면 약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라면서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25 18:48

송영길 “검찰 기획수사” vs 한동훈 “조사 잘 받으시라”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25일 ‘검로남불(검찰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기획수사’라며 검찰을 강력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조사를 잘 받으시면 될 것 같다”고 응수했다.  지난달 민주당을 탈당한 송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로남불, 윤석열 정권 검찰의 민낯’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정근, 강래구 등의 녹취파일은 편집, 짜집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일 굴욕외교로 무능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떨어지자 검찰이 구원투수로 나오는 정치적 기획수사였던 것”이라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계파를 따지지 말고 비겁한 정치 기획 수사에 단호히 맞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인천 남동을)·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갑)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검찰은 범죄 혐의를 수사해 증거가 있으면 기소하면 된다”며 “우리나라 헌법은 무죄 추정·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 현역 국회의원에게 도주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사받는 분이 여러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크게 제가 뭐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정한 시스템 안에서 잘 방어하시고 잘 말씀하시면 될 것 같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한 송 전 대표의 검찰에 대한 여러 비난에 대해서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고 반문하며 “(돈봉투 의혹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국민들께서 굉장히 큰 의혹을 갖고 엄중하게 보시는 내용 아닌가, 검찰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잘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경우에 대한 질문에는 “의원님들과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25 16:38

與 “野,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시 대통령 재의요구 요청”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원청기업의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손해배상 청구에 제한을 두는 것이 골자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파업조장법은 우리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히는 ‘대한민국 경제파괴법안’이라 할 수 있다”면서 “노조가 불법행위를 해도 손해배상조차 할 수 없게 되니 불법 파업과 불법 점거가 일상다반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 법은 정의롭지 못한 법이다. 민주노총 등 소수의 기득권과 특권만 강화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만약 이처럼 부작용과 폐해가 뻔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또다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참으로 저급한 정치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을 향해 “즉각 노란봉투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선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 중이었기 때문에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25 16:36

與 소상공인위원장에 홍철호 전 국회의원 임명

국민의힘은 25일 소상공인위원장에 홍철호 전 국회의원(김포을 당협위원장)을 임명했다. 재선(19·20대) 경력의 홍 전 의원은 전략기획부총장 등을 맡았었으며, (주)크레치코 회장을 역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홍보본부장과 상설위원회 위원장 14명을 임명했다.  홍보전략을 총괄할 홍보본부장에 ‘광고 전문가’인 송상헌 제일기획 국내비즈니스부문 광고팀장이 임명됐다. 송 신임 홍보본부장은 특히 내년 총선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는 제일기획에서 중국법인 주재원을 거쳐 KT와 삼성전자, S-Oil 등 브랜드 담당을 했다. 송 본부장은 홍보위원장을 겸한다.   국가안보위원장에는 직전 정책위의장을 지낸 재선의 성일종 의원, 북한인권 및 탈·납북자 위원장은 3선 하태경 의원, 법률자문위원장은 판사 출신 비례대표 전주혜 의원, 노동위원장은 한국노총 출신 초선 김형동 의원, 중소기업위원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간사 비례대표 한무경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또한 국민통합위원장은 재선의 이용호 의원, 약자와의 동행위원장은 비례대표 이용 의원이 맡았다.   아울러 인권위원장은 이창수 충남 천안병 당협위원장, 재정위원장은 중앙당 후원회 수석부회장인 강중구 산본제일병원 대표원장, 실버세대위원장은 이춘식 전 의원, 통일위원장은 정양석 전 의원, 중산층·서민경제위원장은 김선동 전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25 13:06

여야, 日원전 오염수 방류·시찰단 놓고 치열한 공방

여야는 2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시찰단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동·미추홀을)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오염수 시찰단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정치선동을 하고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도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으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던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때와 달라진 것은 정권이 바뀐 것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박 장관은 “시찰단이 중요한 설비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와 현장점검 내용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염수 문제에 있어서 거짓 괴담과 선동이 너무 심하다”며 “과거 광우병 논란 때처럼 철저하게 팩트를 제공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권 의원은 특히 “민주당은 장외집회를 열어 혹세무민하고 비과학적 괴담을 많이 유포했다”며 “일례로 오염수 시료를 채취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국제원자력기구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3차례나 채취를 했다. 이렇게 뻔히 팩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염수 시찰단 청문회와 원전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인천계양을)는 최고위 회의에서 “깜깜이 시찰은 당연히 일본 오염수 투기에 면죄부를 주게 된다.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국민 밥상 오염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금처럼 정부가 국민 생명 보호 책임을 외면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여당도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동참할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원내대표(수원정)도 “국회를 제외하고 전국 곳곳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공동대응이 잇따르고 있다”며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국회 검증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야가 공동으로 검증에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화성병)은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바란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없을 것이란 방침은 지킬 수 있는가”라며 정부여당을 몰아세웠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24 19:02

[생생국회] 안철수,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주택 활성화’ 정책토론회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성남분당갑)은 오는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주택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안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 서울주택도시공사 등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 방향을 제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선주 경기대 교수(한국주거환경학회 학술위원장)가 ‘건물분양주택(토지임대부)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제언’으로 주제발표를 하며, 부동산 분야 각계 전문가 등 6인의 토론이 이어질 계획이다.  이른바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방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집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내건 정책으로, 역세권 등에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안 의원 역시 대선후보 시절 주택공급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모색 토론회-고덕강일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사례를 중심으로’의 후속 행사이기도 하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24 18:49

이재명 “오염수 시찰단 청문회·투기 저지 결의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24일 “정부가 국민 생명 보호의 책임을 외면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시찰단에 대한 청문회와 원전 오염수 투기의 저지를 위한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회의에서 “(국민 걱정이 큰데) 정부의 오염수 시찰은 이미 예상했던 대로 빈손으로 끝날 것 같다. 출발 전부터 국민 불신을 자초했는데 현지에서도 철저하고 투명한 검증은 아예 뒷전이고 언론과 숨바꼭질만 하고 있다고 한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렇게까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이유가 없다. 결국 ‘오염수는 안전하다’라는 일본의 주장을 합리화해 주고 일본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정해진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원전 오염수 처리수는 하루에 10리터씩 마셔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는 자칭 전문가를 불러서 국민들 앞에서 얘기하게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과 정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런 깜깜이 시찰은 당연히 일본 오염수 특위에 면죄부를 주게 된다”면서 “일본은 시찰단 파견을 계기로 후쿠시마 등 8개 지역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국민 밥상 오염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다.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의 완전한 제거는 어렵다.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일본의 어떤 조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김기현 대표, 조태용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2021년 발의했던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의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2021년과 2023년 대체 뭐가 바뀌었나? 그때는 옳았는데 지금은 틀린 것인가? 현재 상태로 오염수 해양투기가 절대 불가하다는 점,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여당도 여당 대표도 정부의 조태용 안보실장도 이미 동의했던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5-24 11:37

한동훈 “대선때 국민은 불법집회 단호히 막는 정부 택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께서는 불법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불법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에서 후자를 선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 “합법 아닌 불법집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그것이 우리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약속이었고 지금 이 상황(불법집회)에 대한 대처로서 국민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2023년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합법적인 한에서는 최대한 보장하고 오히려 권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 장관은 또한 “법무부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수사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번에 불법집회 악습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지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서울 도심 ‘노숙 집회’를 계기로 불법 집회 및 시위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당정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 및 시위 개최 계획을 신고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24 11:28

여야 “노무현 정신 기억” 한목소리 내면서 견제구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이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엄수된 가운데 여야는 “노무현 정신을 기억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상대 진영을 향해 견제구를 날리는 ‘신경전’도 빼놓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념, 지역, 세대, 성별 등을 둘러싼 무수한 갈등 속에서 노 전 대통령이 보여준 ‘통합과 원칙의 가치’를 떠올려 본다”면서 “국민 통합과 상생의 가치를 가슴에 새기며 노 전 대통령의 발자취를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어 “특히나 국익에 반하는 가짜뉴스와 선전선동으로 국민 분열이 초래되고, 노 전 대통령이 강조한 참여민주주의마저 돈으로 오염된 상황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깊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안보 행보 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강도 높은 비판과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동시에 빗댄 것이다.  또한 그는 “노 전 대통령이 꿈꾸셨던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위해 청년의 희망을 짓밟거나 공정,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진짜 노무현’에게 다시 돌아간다”면서 “‘노무현 정신’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매일 실천하겠다. 국민과 손잡고 강물이 돼 바다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윤 대통령은 고 노 전 대통령의 영화를 보고  두 시간 동안 울었다고 한다. 그러나 제1야당과는 단 20분도 마주 앉아 대화한 적 없다”며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을 이루고자 한 노무현의 간절한 꿈은 기득권에 막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오히려 윤 대통령 개인에게 사유화된 법무부와 검찰, 감사원 등은 야당을 사냥하고 노조와 국민을 공격한다”면서 “‘불통 대통령’에게 위협받는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주장했다.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진영은 대립하고 내부는 확증편향에 분열증을 앓고 있다. 상호 존중과 대화는 실종돼 반목이 시대정신을 삼켜버렸다”며 “하지만 희망은 있다. 14년이 지난 지금도 노무현의 정신은 허둥거리는 우리에게 죽비가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의당 위선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는 지금,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고인의 말씀이 더욱 깊게 다가온다”고 지적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23 18:45

이재명, 윤리감찰 지시했지만 부천시의원 탈당…민주 “조사 계속”

‘동료 의원 성추행 의혹’을 받는 부천시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윤리감찰을 지시했지만 해당 의원이 탈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민주당은 23일 “(지난 22일) 이 대표는 부천시의원 건과 관련해 윤리감찰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부천시의회 A의원은 지난 9∼10일 전남에서 열린 합동 의정연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국민의힘 여성 의원 2명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기일보 취재 결과, 민주당 경기도당엔 지난 22일 A의원에 대한 징계청원이 접수됐고, 이후 윤리감찰 지시가 있었지만 이날 밤 A의원이 탈당신고서를 제출하고 탈당했다. 정당법에 따라 탈당신고서가 접수되면 탈당 효력이 발생한다. 도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조사 착수 과정에서, 징계절차 도중 탈당했기 때문에 엄중하게 사안을 보고 있다”면서 “탈당했지만 조사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는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탈당한 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간 복당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앞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지난 19일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A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건을 제출하고 전날 부천 원미경찰서에 그를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고발했다. 의원들은 A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의 가슴 쪽에 부침개를 던진 뒤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다른 의원의 목을 뒤에서 팔로 감싸는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5-2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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