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6.2지방선거 홍보 동영상이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한나라당은 케이블 인기 프로그램인 '남녀탐구생활'을 패러디한 '선거탐구생활'을 제작해 이 가운데 '선거탐구생활'여당편' 등을 당 누리집에 공개했다. 그러나 '여당' 편에서 여성을 뉴스와 정치 현실에 무관심한 인물로 묘사하며 "여자가 아는 것은 쥐뿔도 없어요", "드라마는 재방, 삼방도 보지만 뉴스는 절대 안 보는 여자" 등의 발언이 담아 문제시 되고 있다. '후보자' 편에서도 여성을 외모로만 후보자를 평가하고 지지하는 모습으로 그려 '여성 비하' 논란을 낳았다. 한나라당은 논란이 확대되자 해당 동영상을 당 누리집에서 삭제했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 심재옥 대변인은 18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은 여성의 인권과 정치 수준에 대해 '아는 것이 쥐뿔도 없어요'"라고 패러디하며, "대한민국 여성들에 대한 모욕과 차별에 대해 여성들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밝혔다. '2010 여성유권자희망연대'도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은 여성 유권자에게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하고, 선거 기간 공식 사과문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시 부평3선거구 시의원선거에 야권 단일후보로 출마한 국민참여당 강병수 예비후보가 지난 7일 선거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다.강 예비후보는 현재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인천 녹색연합 운영위원 등으로 일하고 있다.시민후보공모제에 응모, 당원경선투표를 통해 야권 단일후보로 결정된 강 예비후보는 이날 부평구 청천동 사무실에서 가진 개소식에서 풀뿌리 정치로의 도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한-아세안포럼(KAF회장 황우여)은 2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아세안 경제 협력 확대와, 한-아세안 간 국회의원의 협력 강화를 위해 아세안 10개국 주한 대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선 G-20 의장국으로서 높아진 한국의 정치경제적 위상을 통해 아세안과의 지속적 협력 증진, 아세안 회원국과의 의원외교 강화를 위한 가칭 한-아세안 의원회의의 설립, 아세안 의장국의 G-20 참석 등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토론이 이뤄졌다고 황우여 의원이 전했다.아세안은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고, 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의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풍부한 천연자원과 양질의 노동력, 정치경제적 안정, 시장개방의 확대로 선진국 및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주요 교역과 직접 투자 대상국으로 그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모든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20세 이상 성년이면 누구나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은 올해부터 성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신상정보 열람 제도 최초 실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열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도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으로 제한돼 있는 실정이다.
박순자 한나라당 최고위원(안산 단원을)은 24일 중앙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내에서 평균 하루에 41건의 강간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는 DNA 감정인력은 고작 35명 뿐이라며 하루 빨리 과학수사 전담인력기관을 양성설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이날 박 최고위원은 날로 흉포해지는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고 국민 불안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 고도로 숙련된 과학수사 인력 확보는 결코 미룰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박 최고위원은 지난 2008년을 기준으로 평균 하루에 41건, 평균 35분에 1명꼴로 강간범죄가 발생했다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강력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과학수사 인력은 1천83명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이어 박 최고위원은 성범죄 해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DNA 감정 인력은 고작 35명뿐이다며 성범죄대응 과학수사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지적했다.특히 박 최고위원은 성범죄 등 각종 흉악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빨리 과학수사인력전담기관을 양성설치하는 한편, 현재 행안부산하 과학수사연구소와 경찰로 이원화된 과학수사분석체계도 새롭게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화성시 31독립운동기념사업회(회장 김성회) 주관으로 독립운동가 차희식 선생 공훈선양 학술강연회가 24일 국회에서 국가보훈처, 광복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3월의 독립운동가인 차희식 선생은 화성 31독립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 31운동 당시 주곡리와 석포리 주민들의 선봉에 서서 독립 만세 시위를 주도했고, 이후 민족대표 33인과 함께 서대문형무소에서 9년 2개월간 복역했다. 김성회 의원(화성갑)은 이날 축사에서 우리 선조들은 과거 임진왜란병자호란 당시 충신과 열사에 대한 현창(顯彰)작업을 200년 이상 지속해 왔다며 구한말 독립투사들의 활동이 많았던 것은 우리 선조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충신과 열사 가문에 취한 예우가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차희식 선생의 유지와 3.1운동의 정신을 되살려 국민통합을 이룬다면 다가올 백 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것은 없다며 오늘의 행사가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23일 수원 장안에 박흥석 전 경기일보 편집국장을 비롯 수원 영통과 오산 등 수도권 5개지역에 대한 조직위원장 임명장을 수여했다.정몽준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박 전 편집국장과 고희선 전 의원(수원 영통)공형식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오산), 이병웅(서울 광진을)강석준(은평을) 등 조직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황천모 부대변인이 전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방선거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고 다른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보다 덜 중요하지 않다면서 선거라는 것은 계속되는 과정이니까 하나의 선거가 그 다음 선거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갖고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병국 사무총장(양평 가평)도 어렵게 경쟁을 뚫고 들어왔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지방선거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여러 가지 난맥상 속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지역인데 갈등구조를 뽑아내고 조직 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수여식에는 정 대표와 정 사무총장을 비롯해 한대수 제2사무부총장, 정양석 대표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각종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장기간 제한을 받아 왔던 개발제한구역 내 원주민들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대폭 확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대책으로 공익사업 대상지에 포함돼 강제 수용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하는 내용이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단기간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까지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해당 지역 내 장기간 토지를 보유하고 거주한 원주민들만이 해당된다.박 의원은 그린벨트 내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강제 수용당하면서도 매번 그에 대한 보상은 충분치 못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특히 최근 남양주 진건지구 등 보금자리주택지구가 계속해서 지정되고 기존 진행 중인 택지개발지구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피보다 진한 공천경쟁이 벌어지고 한편에선 형제간 양보(?)를 통한 선거 준비가 이뤄지면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한나라당 경기도당이 지난 22일 공천신청서 접수를 모두 마감한 결과, 용인시장과 연천군수 선거에 나선 특정후보자들에게 지역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용인시장에 도전한 이정문 전 시장과 이정기 한미 SMS㈜ 회장, 연천군수에 공천신청서를 낸 김규선 연천군새마을지회장이 주인공. 이 전 시장과 이 회장은 친형제간으로 지난 2002년부터 지역정치권에서 라이벌 아닌 라이벌로 비춰졌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5월 지방선거에서도 이 회장은 한나라당 경선에 나서려다 형과의 우애가 더 중요하다며 경선등록 마감 하루 전 등록을 포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선 현재까지 예비후보로 등록, 활발한 지역활동을 펼치는데다 공천신청서까지 접수한 상태이다. 더욱이 이 회장은 17대 대통령 후보경선 때 박근혜 후보 특보단장을 맡는 등 친박계 주자인 반면 형인 이 전 시장은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주도한 62 동지회 경기남부 모임을 이끌면서 친이계로 분류되고 있다, 반면 연천군수는 용인시장과 상반된 모습이다. 당초 김규배 현 군수의 출마 가능성으로 동생인 김 지회장과 한판 대결이 예상됐지만 김 군수가 재출마를 포기하면서 형제애를 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06년 김 지회장은 군수 출마를 준비하던 중 형과의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지역정가에선 이번 선거를 계기로 김 군수와 김 지회장이 힘을 합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지역 정가 관계자들은 선거판에서 피도 눈물도 없다는 격언 아닌 격언이 있다면서 형제들간의 대결이나 화해가 불러올 지역정치권 구도 변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김규태기자 kkt@ekgib.com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용인 수지)은 22일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월간 데이터 사용량이 월정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잔여분을 이월하는 등의 요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인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LGT를 제외한 SKT와 KT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월정액보다 현저하게 낮았다고 밝혔다.한 의원이 각 이동통신사의 스마트폰 요금체계를 분석한 결과 SKT 올인원 95 요금제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률은 11%, KT 프리미엄 요금제의 경우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영국 등 스마트폰 보급이 활성화된 나라들은 정액요금제에 가입하면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고, 음성과 데이터의 정액요금제를 분리해 신청하거나 음성통화를 이월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 의원이 전했다. 한 의원은 초과 사용량에 대해서는 요금을 부과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 사용량에 대해서는 이월도 해주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요금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