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돌 맞은 KLJC “지역언론 활성화가 균형발전 견인”

(사)한국지역언론클럽(KLJC)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29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KLJC 회원과 우동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 등 지방4대협의체 관계자,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 지역자치분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해법을 찾고 지역민과 소통해온 지역언론인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KLJC 창립 10주년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은혜 홍보수석이 대독한 축사에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이루고 지역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언론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류한호 지역신문발전위원장 등은 축사를 통해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KLJC 창립 10주년을 축하했다. 김 의장 등은 당초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한 국회 본회의가 같은 시간대에 열리는 바람에 직접 참석하지 못했다. 강병운 KLJC 회장은 10주년 기념사에서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 지역언론 활성화를 기치로 출범한 KLJC는 10년만에 명실상부한 지역언론인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4대 지방협의체 등과 연대해 앞으로도 지역발전이 곧 국가발전이라는 인식으로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중앙집권적 국정운영 방식이 본질적으로 개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이 소멸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수도권 독점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언론인에게 부여된 책무와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KLJC는 전국 44개 지역신문방송사 소속 기자 200여 명이 참여한 한국 최대의 지역언론인단체로 ▲지역언론 활성화 ▲국가균형발전 달성 ▲자치분권 실현을 내걸고 2012년 7월18일 창립했다. 민현배기자

유의동 의원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유의동(평택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해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나 에너지복지 사업 대부분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신청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복지 제도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한 에너지 빈곤층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엔 추가로 간이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부장관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장관이 관계기관 또는 에너지사용자에게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했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유의동 의원은 “현행법은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분석 등의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하도록 한다”면서 “하지만 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진석, 野에 ‘발목 잡기’ 비판…중진협의회 구성 요청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날 정 비대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연설을 시작했다. 집권 이후 여권 지지율의 부진과 여당의 내홍 등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어 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국정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에 대해 야당과 해당 언론을 동시에 비판했다. 민주당을 두고 “정권 교체라는 명백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국정 발목’, ‘망국적 입법 독재’, ‘대통령을 향한 마구잡이식 흠집 내기, 저주와 증오’ 등 표현까지 사용하며 맹비난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를 향해선 “대한민국 언론이 맞는지 묻고 싶다”며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전향적 태세 전환을 요구하면서 “지금의 민주당을 보시면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시겠나”라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이 두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부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과 야유가 터져 나왔다. 또, 정 비대위원장은 수도권 일극의 경제 체제에서 탈피해 지방 중심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자는 ‘새로운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구축’을 정부와 민주당에 제안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회 중진협의회’와 관련해선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하신 개헌과 선거법 개정, 국회 특권 내려놓기 등도 이 기구를 통해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빠른 구성을 요구했다. 정 비대위원장의 연설에 대해 민주당은 “남 탓으로 일관한 공허한 연설이었다”이라고 비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여당 자세는 찾아볼 수 없는 실망스러운 연설이었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김진표 의장, 김동연에 “경기도서 성공하면 대한민국서 성공”

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 국회의장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경기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진표 의장은 “경기도는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사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며 “농업, 축산, 금융 등 각종 산업이 있어 경기도에서 성공하면 대한민국 전체를 성공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김동연 지사의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가 넘치는 기획수도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지방선거 공약이 인상적이었다”며 “도민들에게 많은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도정을 펼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김 지사는 “의장님 말씀을 유념하고 더 나은 도를 만들겠다”며 “지역화폐 발행, 도시재생, GTX 조기 추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현안 문제에 대해 의장님과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화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이 함께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6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도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 등 의원들에게 “도의 여러 치열한 문제에 대해 힘을 보태달라”며 “당이 전폭 지지하고 협조한다면 반드시 도에서 국민에게 안심을 주고 당의 가치와 철학을 시현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다. 민현배기자

김승원 의원, “도이치모터스 공소시효 3달, 김건희 여사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소시효가 3달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후 기소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 의원은 28일 자신의 SNS에 ‘여러 의혹 밝혀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검찰은 당장 소환 조사 후 기소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소시효가 불과 3달밖에 남지 않았다. 사건 고발이 이뤄진지 2년 여가 지났음에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단 한점도 풀리지 않고 있다”라며 “성역없는 수사를 약속했던 검찰이 유독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침묵을 고집하며 수사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3년 간 주가조작 선수와 소통하며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한 점 ▲고가매수, 허위매수, 통정거래 등 전형적인 주가조작 수법들이 동원된 점 ▲7일 연속으로 18억원 넘는 도이치 주식을 사들인 적이 있는 점 ▲자신의 어머니가 내놓은 6만2천여주의 주식을 32초만에 전량 매수한 전적이 있는 점 ▲김 여사 명의 6개 증권 계좌에서 포착된 ‘수상한 거래내역’ 만 284건에 달하는 점 등을 제시하면서 김 여사가 이른바 ‘전주’로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정황은 차고도 넘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조작을 몰랐다’고 주장하던 전주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2007년의 판례를 언급하면서 2007년 판례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유사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시간만 끌다가 수사를 흐지부지 끝낼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 ‘법 집행에 예외, 혜택,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취임일성이 헛구호가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민현배기자

이재명 교섭단체 연설 “기본사회 30년 준비, 개헌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28일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출생부터 사망까지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미래와 노후의 불안이 사라져야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회, 재난이 닥쳐도 걱정 없는 사회가 가능해진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한다. 기본사회 정책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시혜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존속과 지속발전을 위한 필수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울경,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권의 메가시티 구상을 현실화하겠다”면서 “수도권 1극체제를 5극체제로 다변화하고 제주, 강원,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선 따로 말하지 않았다. 이 대표가 윤석열의 대통령의 영미 순방을 언급하자 여당 측에서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이 대표가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 논의와 한미통화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라고 말하자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다. 이 대표는 헌법 개정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 국무총리 국회추천제와 감사원 국회이관 같은 권한 분산도 과제”라면서 2024년 차기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도,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등 7개 공약이 여야의 공통공약이라면서 여야공통공약추진협의체 구성과 공통공약 공동추진을 다시 촉구했다. 민현배기자

여야 대립각 지속…입법 충돌에 ‘尹순방 논란’ 가속

여러 쟁점으로 대립각을 세운 여야의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이 끼어들면서 공방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충돌은 교섭단체대표 연설,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이번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빈손·비굴·막말’ 외교로 요약되는 ‘외교 참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순방 기간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계기로 공세 수위를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외교·안보라인 책임자 경질을 촉구하면서, 국회에서 현안보고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운영위원회 등을 긴급소집해 순방 논란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외교 활동을 폄훼하고 ‘억지 외교참사’ 프레임을 만들어내 국익에 반하는 정쟁을 거듭하고 있다고 방어하고 있다.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사적으로 한 이야기인데도 민주당이 순방 성과를 흠집 내는 데 이용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여야의 신경전은 정기국회 주요 입법 추진 및 예산안 심사에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7대 입법 과제를 조 단위 세금을 잡아먹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집권 후 민주노총 등 노조의 불법파업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했던 정부 기조에 맞춰, 야권의 노란봉투법 추진을 총력 저지할 계획이다. 양곡관리법의 경우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강제 매입하도록 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재정·소비자 부담만 키운다고 지적한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전날 지역구인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농업단체 임원들과 만나 ‘쌀값 파동’ 등 현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대신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반도체 산업지원법, 납품단가 연동제 등을 중점 법안으로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스토킹처벌법 등 상대적으로 정쟁 요소가 적은 민생 현안에서는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기초연금 확대법 등 7대 입법 과제를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그중 양곡관리법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서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감된 지역화폐·노인 일자리 예산 등 민주당 주도의 민생 예산도 복구한다는 계획이다. 김재민·민현배기자

[21대 국회 2년4개월간 분석] 국회 청원, 경인의원 소개 저조…57건 중 9건 불과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국회 청원 중 경기·인천 의원의 소개로 진행된 청원 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본보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제21대 국회 청원은 2020년 5월말부터 이달까지 약 2년 3개월간 총 97건이 접수됐고, 이 중 국민동의청원 40건, 의원소개청원 57건으로 집계됐다. 국회 청원은 30일 동안 5만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는 ‘국민동의’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의원소개’로 나뉜다. 의원소개 중 경인지역 의원 소개 건수는 총 9건으로 전체 의원 대비 16%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 2건을 기록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동구미추홀을)과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안양동안갑)·박정(파주을) 의원이 각각 1건을 청원 받았다. 송 의원은 학교폭력예방, 심 의원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 윤 의원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심사 기준 공개, 민 의원은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 박 의원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등의 청원을 소개했다. 청원은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넘겨지며, 소관위원회는 넘겨진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올려지거나(부의) 폐기된다. 본회의에서 청원이 채택되면 국회나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청원 97건은 본회의 불부의 10건, 철회 1건, 위원회계류 86건으로 나뉜다. 아직 채택된 건은 없다. 경인의원 소개청원 9건의 경우 본회의 불부의 3건, 위원회계류 6건이다. 불부의 건은 법안 반영, 청원 취지의 달성, 실현 불능, 타당성의 결여 등의 이유로 폐기된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박정)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청원(심상정)은 ‘취지 대안반영’, 4차 재난지원금 농수축산인 포함 지급 청원(송석준)은 ‘취지달성-예산정책반영’으로 처리되면서 불부의됐다. 다른 개정안으로 대체 가능하거나 정책에 이미 반영돼 굳이 본회의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경인 의원의 소개 청원은 지난 20대 53건과 비교해도 저조한 수치다. 20대 국회 청원은 총 207건이고, 이중 국민동의 7건을 제외하면 200건이 모두 의원소개다. 의원소개의 약 26%는 경인의원을 통해 나왔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청원은 법률안처럼 의안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채택이 쉽지 않다”면서 “20대부터 의원소개보다 의원실을 거치지 않은 국민동의청원도 등장해 민의를 담으려면 의원들의 더 많은 청원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의원 소개청원 저조 “직접 청원 통로… 홍보 강화해야” 국민들 잘 몰라… 청원인 진술권 보장 등으로 활성화 필요 의원소개청원의 감소는 비단 경인지역 의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21대 국회 들어 의원소개청원이 감소하면서 청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국회사무처 국회민원지원센터에 따르면 약 2년 4개월간 접수된 21대 국회청원 건수는 97건으로 20대 4년간 접수된 207건의 절반에 못 미쳤다. 연평균 21대 약 42건, 20대 약 52건으로 21대는 20대의 약 81% 수준을 보였다. 문제는 의원소개청원이 지난 대수보다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21대 의원소개 건수는 지난 2년 4개월간 57건, 20대는 4년간 200건을 기록했다. 연평균 21대 24건·20대 50건으로, 21대 청원이 20대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21대와 20대의 차이점이라면 국민동의청원제도의 도입 기간이다. 국민동의청원은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인 2020년 1월 처음 도입됐고 약 5개월간 7건이 접수됐다. 21대엔 약 2년 4개월간 40건 접수됐다. 연평균 17건이 접수된 셈이다. 이에 대해 국회민원지원센터 관계자는 “의원소개청원이 감소하게 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면서 “국민동의청원 증가와 상관관계는 없어 보인다. 다만, 국민께서 대통령실 국민 제안도 많이 이용하셔서 감소된 것 아닌가 추측한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국민들이 의원소개청원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의원소개 건수가 적다는 지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실(파주을) 관계자는 “국민동의청원은 외부로 공개돼 청원의 홍보 효과가 있고 이를 통한 여론전이 가능하다”면서 “반면 의원소개청원은 모르는 국민도 많고, 청원인들이 의원실을 찾아 자세하게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번거롭다해도 의원소개는 직접적인 청원 통로여서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동의청원이 도입되기 전 국회청원은 모두 의원소개로 이뤄졌다. 의원실을 통해 상정됐어도 본회의를 거쳐 채택되는 경우는 극소수였다. 20대 전체청원 207건 중 4건, 19대 227건 중 2건, 18대 272건 중 3건이 정책으로 채택됐다. 비슷한 개정안이 있거나 시행중인 정책이 있을 경우 또는 기간이 끝나 대부분 폐기됐다. 그래서 국민동의청원도 의안으로 채택돼 정책으로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은 국회청원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 발안이 더 많아지도록 심사 의무화, 청원인의 진술권 보장, 청원법 변경 등을 준비하고 있다. 심 의원실의 20대 의원소개청원은 총 5건으로 경인지역 의원 중 가장 많았다. 의원실 관계자는 “청원인들이 많아 찾아오신다. 그 과정이 번거롭다 해도 그게 민주주의다”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국토위 경기도 국감 하나 안하나...23일 최종 결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실시 여부가 오는 23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국토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국감계획서를 채택했으나 지방국감 일정은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여야 의원들이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국감 일정으로 잡고 있는 다음달 14일과 19일은 모두 ‘자료조사’로 일단 비워둔 상태다. 이날까지 지방국감 일정이 결정되지 못하는 것은 경기·서울·부산 등을 놓고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할지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북)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 간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위는 지난 2020년 경기와 서울·부산, 지난해에는 경기와 서울을 대상으로 지방국감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2020년과 지난해 각각 1반과 2반으로 나눠 같은날 경기와 서울에 대한 국감을 하는 ‘분반 국감’을 실시했었다. 올해에도 경기도 국감은 여당으로 바뀐 국민의힘이 강력 주장하는 모양새다. 전 경기도지사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를 겨냥,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 FC 후원금 의혹,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카 유용 의혹’ 등을 도마 위에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현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점을 감안, 전직 지사 관련 의혹들이 국감에서 이슈가 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편 이날 채택된 국토위 국감 일정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감이 다음달 4일 국토교통부 보다 먼저 실시되며, 국토부는 6일 국감이 진행된다. 7일과 11일 각각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감이 이어지고, 12일에는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감이 실시된다. 17일 인국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다. 국토위 경기도 의원은 민주당의 경우, 김민기 위원장(용인을)을 비롯, 김민철(의정부을)·김병욱(성남 분당을)·박상혁(김포을)·이소영(의왕 과천)·한준호(고양을)·홍기원 의원(평택갑) 등 7명, 국민의힘은 김선교(여주 양평)·김학용 의원(안성) 등 2명,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 등 총 10명이 소속돼 있다. 김재민기자

[뉴스초점] 균형발전에 맥 못추는 ‘수정법 개정’

수도권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에 대해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의 개정 노력이 물거품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수정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어서 도와 도내 의원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19일 경기일보가 여야 경인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수정법 개정안’ 처리 현황을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국민의힘 3명(김성원·송석준·배준영)과 더불어민주당 5명(소병훈·정성호·최종윤·박정·이용우) 등 총 8명이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중 도내 의원 7명 개정안은 대부분 지난해 6월14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이후 1년 넘게 전혀 진척이 없으며,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 개정안도 지난 4월25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이후 4개월여 동안 감감무소식이다. 도내 의원 법안 중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 개정안은 접경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며, 송석준 의원(이천) 개정안은 ‘상생협력지구’ 도입, 소병훈(광주갑)·정성호(양주)·최종윤 의원(하남) 개정안은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해 해당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박정 의원(파주을) 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에 접경지역 발전·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용우 의원(고양정) 개정안은 수도권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인천 배준영 의원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중 인천 강화와 옹진, 경기 가평과 연천 등 4개 군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 모두 국가균형발전을 앞세워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의원들의 반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특히 수도권과 지방을 연계해 상호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등에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자는 송석준 의원 개정안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와 강원, 충북, 충남 등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20대 대선을 통해 여야 정권이 바뀌고 21대 국회 후반기 국토위 의원들도 대부분 바뀐 가운데, 도와 도내 의원들이 향후 수정법 개정에 어떤 전략으로 임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21대 전반기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로 활약했던 송석준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과제 등을 정리하고 있으니까 조금 (수도권 정책 등)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이 발목 잡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난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 등 정치권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워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비수도권 의원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 규제 특례 등을 반영하는 데 선뜻 동의해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19일 현재 경기·인천 의원들이 대표발의해 상임위에 계류 중인 ‘수정법 개정안’ 중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 눈여겨볼 법안은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이 각각 제출한 개정안이다. 김 의원 법안은 수도권의 범위에서 접경지역을 제외시키는 것이지만 비수도권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균형발전 저해를 이유로 반대해 난항을 겪고 있다. 가평·연천과 인천 강화·옹진 등 4개 군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배 의원 법안에 대해서도 일부 정부 부처와 비수도권 지자체에서 국가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해 놓고 있다. 접경지역과 군 지역을 수도권에 제외하는 수정법 개정안이 이처럼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기북부를 경기도에서 분리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통과될지 의문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국회에 제출될 경우 행정안전위에서 논의를 하게 된다. 앞서 국민의힘 김성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이 각각 제출한 ‘경기북도 설치 법률안’도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에 계류돼 있다. 경기북도(혹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은 수정법 시행령에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시 주변 지역의 범위를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북부(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경기도에서 분리하면 수도권에 포함되지 않아 수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깔고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비수도권의 반대 여부가 관건이다. 또한 북부지역만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날 경우, 자연보전권역으로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동부지역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도는 정치권에 전달한 현안 건의에 수도권 권역 합리적 재조정을 담아 수정법 등 현행법에 대한 개선 방안도 제시하고 있으나, 일단 현행 제도 개선 방안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그 부분은 특별자치도 설치와는 별개”라며 “특별자치도 추진은 각종 규제 특례, 재정 특례를 특별법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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