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권경쟁 본격 출발… 김기현·안철수 선두 다투나

국민의힘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당권 경쟁이 2일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후보자들에 눈길이 쏠린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김기현·안철수(성남 분당갑) 후보는 오전 여의도 당사를 찾아 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 후보는 등록을 마친 뒤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한 첫 걸음을 디뎠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 대표로 저를 선택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취재진에게 “저는 윤힘(윤석열 대통령의 힘)이 되려고 나온 후보다. 현재까지 윤-안(윤석열-안철수) 연대로 여기까지 왔다”며 “경선 승리를 아닌 총선 승리를 위해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전했다. 이후 김 후보는 국회 의원회관을 돌며 보좌진들과 만났고, 안 후보는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과 공동 출정식을 가졌다. 정치권에선 이번 대표 경선은 김·안 두 후보가 선두 자리를 다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안 의원이 힘을 받는 상황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전국지표조사(1월 30일∼2월 1일·지지층 363명,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안 후보 34%, 김 후보 20% 집계됐고, 안, 김 두 후보의 격차는 14%포인트로 ±5.14%포인트인 오차범위 밖이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및 친윤계는 나 전 의원 불출마 등으로 인한 반감이 드러난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안 후보는 자신의 선전으로 인해 당내 강성 지지층의 결집을 자극할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다. 이 같은 판도는 10일 예비경선(컷오프) 결과에 따라 출렁일 수 있다. 컷오프는 본경선 출마자를 4명으로 줄이는데, 책임당원 100% 여론조사로 이뤄진다. 안 후보의 초반 상승세가 김 의원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어 대표 경선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이번 컷오프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본경선이 친윤 대 비윤의 계파 대결 등 세력 다툼이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안 후보는 본선행이 안정권이란 예상이 많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의 티켓을 누가 쥐느냐가 관심사다. 황교안 후보와 강신업 후보는 지지층을 굳게 다지고 있고, 윤상현 후보는 수도권에서 조경태 후보는 개혁 성향으로 안 의원의 이미지와 중복된다. 거기에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전 최고위원도 출마선언을 해 자리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역술인 ‘천공’ 국정 개입 의혹 상임위서 규명”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역술인이 개입했다는 항간의 의혹에 대해 해당 상임위에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역술인 천공의 관저 이전에 대한 개입 의혹이 무성했으나, 대통령실은 부인으로 일관해왔다”며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역술인 ‘천공’의 국정 개입을 낱낱이 밝히고 이를 방치하고 감춰온 대통령실 등 정부 관계자의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관련 의혹을 보도한 내용을 거론하며 “보도에 따르면 2022년 3월께 천공과 김용현 대통령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TF팀장, 현재 경호처장과 '윤핵관'으로 꼽히는 모 의원이 용산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고 한다”며 “안보 리스크를 가중시키고, 서울시민의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천문학적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한 배경에 역술인 천공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와 관련해서는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부담으로 하는 ‘PSO법’(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면 지하철 요금 인상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가 주도해 무임승차 적용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거나 출퇴근 시간대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보완적 방안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인구 문제, 먹고사는 걱정 없애는 것이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2일 “소득과 주거, 교육, 일자리 같은 민생 전반에 걸쳐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인구 위기가 온전하게 극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초저출생·인구위기 대책위원회’(초저출생 대책위) 출범식에 참석해 “인구는 대한민국의 내일 그리고 존속 여부가 달린 문제로, 민생대책과 인구대책은 동전의 양면 같은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1을 기록해 역대 최저라고 한다.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충격적인 수치”라며 “초저출생의 근본 원인은 결국 미래에 대한 절망이다. 먹고사는 문제가 걱정되고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먹고사는 걱정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고 핵심”이라며 “위원회의 슬로건인 ‘인구위기 대응이 곧 민생개혁’에 공감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저출생에 따른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띄운 ‘초저출생 대책위’는 의원 23명이 참여해 오는 8월까지 법안 등 정책을 구체화한 뒤 이를 내년 총선 공약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위원장을 맡은 김상희 의원(부천병)은 “윤석열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기존 정책의 부분적 개편에 불과하다”며 “있을 수 없는 정책 후퇴가 이뤄지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이 현재 저출생·인구 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역으로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눈을 부릅뜨고 윤석열 정부 정책을 잘 봐달라”고 당부했다.

여야, 일촉즉발 공방전 치열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하루 앞둔 1일 일촉즉발의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갔다. 특히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오는 4일 예정된 장외투쟁을 놓고 강도 높은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방북을 위해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300만달러를 송금했다는 의혹과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쌍끌이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전날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검찰의 신작소설’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대부분의 국민은 사실에 입각한 ‘이 대표의 범죄실록’으로 보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특히 “대선 패배자라 수사를 받는다는 이 대표의 탄압 코스프레와 달리 많은 국민은 작금의 사태를 보며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됐으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를 상상하며 한숨짓는다”면서 “나라가 통째로 각종 이권 카르텔 집단의 놀이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별도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4일 서울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투쟁에 전 당력을 쏟겠다는 것”이라면서 “진실은 선동으로 감춰지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은 4일 장외집회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한층 높였다. 특히 난방비 폭등으로 인한 민생 불안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 등을 고리로 파상공세를 펼쳤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난방비 폭탄뿐이 아니라 교통비, 전기요금, 가스요금까지 물가가 천정부지”라며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별다른 대책도 없이 1월 임시회 내내 사실상 정치 파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파주시가 전 가구에 20만원씩 난방비(긴급에너지 생활 안정지원금)를 지원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면서 “정부도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즉시 난방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특검) 추진도 본격화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갔고, ‘김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도 박홍근 원내대표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특검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했다.

여, 전대 ‘80만 당원’…‘오더 투표’ 통할까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2~3일 진행되는 가운데, 80만명에 달하는 당원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번 전대에 참여 가능한 책임당원은 지난해 말 기준 약 80만명으로, 이준석 전 대표를 선출한 지난 2021년 6월 전당대회 27만 5천여명에 비해 3배가량 늘어났다. 특히 수도권이 20%대에서 40%대로 증가했고, 20∼40대 청년층 비중도 20%대에서 30%대로 올랐다. 이는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층인 영남·보수와 다소 결이 다른 수도권·중도층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이들은 여론에 민감하고 이른바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의 ‘오더 투표’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의 표심이 전당대회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원내외 당협위원장에 대한 줄세우기 혹은 세 과시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이번 전당대회가 내년 22대 총선 1년 전에 치뤄진다는 점 때문에 공천을 받아야 하는 원내외 당협위원장 입장에서는 당대표 유력 주자에게 줄을 설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많다.  지역구 당원들에게 100% 확산시킬 수는 없지만 최대한 영향을 주기 위해 힘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당권주자 중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영향력은 김기현 의원이 우세하다. 지난달 28일 부천에서 개최한 대규모 ‘수도권 출정식’에서 보여준 것처럼 경기·인천 당협위원장들도 거의 대부분 김 의원에게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해 지난해 6·1 보궐선거를 앞두고 입당한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당내 조직에서 김 의원에게 밀리는 점을 감안, 대중적인 인지도를 앞세운다.  특히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후보 단일화로 승리를 거둔 점, 대통령직인수위원장 경력 등을 강조하며 당원 표심흡수에 주력하는 중이다.  두 의원은 이날 모두 TK(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한 가운데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정치를 위한 ‘더 플레이어’ 출판기념회를 갖고 당 대표 경선에 임하는 전의를 다졌다.

[생생국회] 최영희 ‘반영구화장두피 법안’ 제출

국민의힘 최영희 국회의원(비례)은 반영구화장두피업을 양성화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한 ‘반영구화장두피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반영구화장두피(SMP)란 바늘 등을 사용해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탈모 부위에 반영구화장을 해 모발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탈모에 관한 관심 증가와 반영구화장두피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내에서도 반영구화장두피를 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반영구화장두피 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며, 단지 판례에 따라 반영구화장두피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반영구화장두피 업무를 하는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으로 반영구화장두피를 받는 경우가 많아 반영구화장두피가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 의해 대부분 이뤄지고 있어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반영구화장두피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이에 법안은 ‘반영구화장두피법’을 새로 제정해 반영구화장두피 아티스트 면허와 업무범위, 반영구화장두피 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및 반영구화장두피 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반영구화장두피법’을 통해 반영구화장두피업을 양성화,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야, 이재명 대표·김건희 여사 겨냥 공방전 치열

여야는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이 대표가 검찰 소환을 ‘대선 패배 대가’라고 주장한 데 대해 “대선에 패배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성남시장을 할 때 본인이 저지른 것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문제 제기가 돼 관계자들이 모두 구속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고 한 건만 하더라도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딱 두 번 나가고 나서 ‘더 못 나가겠다’고 하다가, 한 번 더 나가면서 ‘이제 마지막이다. 대선에 져서 내가 핍박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국민이 바보가 아니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 장외투쟁하는 경우는 봐도, 개인 비리를 수사하지 말라고 장외투쟁하는 건 처음 본다”고 비꼬았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 등을 위해 북한에 800만달러를 전달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적과 통모해서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한 이재명-쌍방울 대북 불법송금 사건의 전모를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수사를 재차 촉구하면서 대여 공세 수위를 한층 올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증거가 명백해도 수사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서 “언제 조사할 것인지 검찰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히 김 여사가 대통령과 맞먹는 권력을 가졌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박 원내대표는 “공소시효가 끝나기만 기다리는 건지, 불소추 특권이 대통령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고 착각하거나 김 여사를 대통령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이 의구심을 가질 만하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윤 정부는 의혹의 당사자는 수사하지 않고 야당 최고위원과 대변인까지 고소, 고발로 겁박한다”면서 “김 여사가 대통령실의 역린이 확실해 보인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2명이라고 말하는 국민도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의정부갑)은 “내일(1일) 김 여사 의혹 진상조사 TF가 첫 회의를 한다”면서 “공정과 상식에 들어맞지 않는 검찰의 수사 때문에라도 특검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개헌 자문위, 전체회의 소집... 정치개혁 논의 속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 정치권이 선거제 개편 등 정치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0일 여야 국회의원 120여명이 참여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공식 출범한 데 이어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개헌 자문위)가 31일 2차 전체회의를 가졌다. 개헌자문위는 국회의장과 원내 교섭단체가 추천한 자문위원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이상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김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이 중진국이던 87년에 고친 헌법은 선진국인 오늘의 대한민국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번에야말로 개헌을 통해 국민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개헌 성공을 위해 선거제 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정개특위에 2월까지 복수안 확정을 요청하고, 3월에 전원위원회를 열어 숙의적 토론을 통해 다수가 합의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이끌어내겠다”며 “국회가 스스로 정한 기한을 지켜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별로 그동안 논의된 개헌 의제별 쟁점사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시민단체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 하는 등 정치제도 개선 논의에 가세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창당 방지 등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정치권과 정개특위가 정당 득표율과 전체 의석의 차이를 줄이자는 취지의 선거제도 개혁을 추동할 수 있도록,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생생국회] 김철민 의원, 선감학원 특별법 제정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상록을)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피해대책협의회와 공동으로 ‘선감학원사건 진상규명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선감학원은 일제가 불량소년 교화를 명분으로 1942년 경기도 안산 선감도에 설립한 아동강제수용시설로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약 4천700여명의 아동·청소년이 폭행과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을 겪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진실화해위원회는 선감학원사건을 ‘국가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지역사무실에서 선감학원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특별법 제정 등 지원책 마련을 논의하고, 그 후속 조치로 토론회를 준비해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진실화해위원회 김진희 조사팀장이 ‘진실화해위원회 선감학원 피해조사 경과와 결정내용’을, 경기도 선감학원대책팀 전탁건 팀장이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신고 현황과 활동 과제’를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경기도의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6),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상임활동가 등이 참여한다. 좌장은 민변 강신하 선감학원피해법률구조단장(변호사)이 맡는다. 김 의원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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