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장관, 수원시 방문 추석 연휴 폐기물 수거현장 점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4일 오전 염태영 수원시장과 함께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공동주택을 방문하여 재활용 폐기물 수거 현황을 점검했다. 환경부는 올해 추석 연휴기간 동안 명절 폐기물이 적체되지 않고 신속히 처리되도록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을 10월 7일까지 추진 중이다. 특히, 추석 선물 포장재 등으로 평소보다 많은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수거 일정을 조정하여 폐기물이 분산 배출되도록 하고, 공공선별장도 확대 운영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수원시는 특별관리대책에 따라 기동처리반을 구성하고, 10월 1일~2일을 제외한 추석연휴 기간 동안 페기물을 평상시와 다름없이 정상 수거처리하고 있다. 조 장관은 현장 작업자들과 함께 수거작업에 참여한 후, 재활용폐기물 급증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과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전달했다. 조 장관은 현장 작업자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묵묵하지만 매우 중요한 노력으로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하고 있다라고 격려했다. 또한, 환경부는 제품의 생산유통소비, 폐기물 배출재활용처리 등 자원순환 전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재활용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수거-선별업계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재활용시장 침체가 수거중단 등 국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수거현장에 함께 한 염태영 수원시장과 최근 화재 피해가 발생한 수원시 자원순환센터의 복구 방안 및 폐기물 응급수거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조 장관은 조속한 복구와 함께 복구 기간에도 임시보관장 등을 활용하여 수거지연 등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해인기자

국토위 경기도 국감에 경기 의원 대거 출격...현안 해결의 장 될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팀을 둘로 나눠 경기도와 서울시에 대해 모두 국정감사를 실시(경기일보 9월24일자 4면)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 국감을 실시하는 2반에 도내 의원들이 대거 배치돼 관심이 쏠린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2개 상임위(행안위국토위) 국감을 받게 된 점은 부담이지만 국토위 국감이 도내 SOC 사업 추진과 국비 확보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만큼 지역 현안 해결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국토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20일 경기도와 서울시에 대한 국감을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0명의 국토위원(더불어민주당 18명, 국민의힘 10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은 둘로 나뉠 예정이다. 우선 민주당은 25일 희망지역 및 지역구 등을 고려해 두 지자체에 9명씩을 배치했다.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재선, 남양주갑)을 비롯해 소병훈(재선, 광주갑)문정복(초선, 시흥갑)박상혁(초선, 김포을)홍기원 의원(초선, 평택갑) 등 경기 의원 5명은 전원 경기도 국감에 출격한다. 또한 국민의힘 소속인 송석준(재선, 이천)김은혜 의원(초선, 성남 분당갑)도 경기도 국감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4선, 고양갑) 역시 경기도 국감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국토위 소속 여야 경기 의원 전원이 도 국감에 등판하면 15명 중 절반 이상인 8명이 경기 의원으로 채워진다. 이 경우 경기도 국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대권 국감이 아닌, 도내 산적해 있는 교통주택 현안과 관련한 공론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특히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이 연말 고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야 경기 의원들이 수십 년 동안 경기도를 옥죄어 온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걷어내기 위해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시선이 모아진다. 수도권 규제 이슈가 제기될 경우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지역 정가에선 경기 의원들이 정파를 떠나 힘을 합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여야 경기 의원들은 각자 지역구에서 진행되고 있거나 추진 중인 SOC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의 협조를 촉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감에서 특정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질의가 나올 경우 앞으로 추진 과정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 국토위 국감을 잘 활용하면 경기도내 철도 등 SOC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문정복 의원은 제2경인선과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사업, 홍기원 의원은 GTX-C노선 남부권 연장의 당위성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박상혁 의원은 GTX-D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GTX-ABC 등 광역급행철도 건설을 추진 중이지만 서부권은 여전히 광역급행철도 수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지역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공직사회가 지쳐 있기 때문에 국감을 받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도 사실이라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경기도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우일 기자

북한, 우리국민 총격 후 시신 불태워…문 대통령 “용납 못해”

북한이 비무장한 우리 국민에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반인륜적 만행을 저질렀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결과와 정부 대책을 보고받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군에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앞서 국방부는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피살된 우리 국민은 전남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다. 국내 어선의 안전 조업 지도와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8급 공무원이었다. 그는 지난 21일 오전 소연평도 남쪽 2㎞ 해상에서 실종됐다. 신고 접수 직후 해양경찰과 해군함정, 해수부 선박, 항공기 등이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찾지 못했다. 군 첩보 분석 결과, 실종자는 자진 월북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가 사라진 다음 날 오후 3시 40분께 실종 지점으로부터 북서쪽 약 38㎞ 떨어진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 소속 선박에 월북 의사를 타진한 정황도 포착됐다. 그러나 같은 날 밤 9시40분께 상부 지시를 받은 북한 경비정이 출동해 바다 위에서 실종자에 총격을 가하고 시신에 기름을 뿌려 불태웠다. 북한의 이 같은 만행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일환이었다 하더라도, 북한군이 남측 비무장 민간인을 잔혹하게 사살한 만큼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기자

문 대통령 “‘한반도 종전선언’ 공식화…한반도 비극 끝낼 때”

-유엔총회 기조연설, 종전선언남북 생명공동체 역설 -유엔과 국제사회들의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의지 표명 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에서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질서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유엔과 국제사회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라며 한반도에 남아 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낼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평화를 보장하고 세계질서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미 비핵화 대화 및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고리로 북한을 대화의 장에 다시금 끌어내 멈춰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다시 확보하려는 의지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견인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방안으로 남북미 정상의 종전선언 가능성을 고려해왔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는 아직 미완성 상태이고, 희망 가득했던 변화도 중단돼 있다며 그러나 한국은 대화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북한을 향한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구성 제안도 이 과정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포함해 중국, 일본, 몽골, 한국 등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 다자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이후의 한반도 문제 역시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생각해주길 기대한다며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가 세계적인 현상이고 방역보건 분야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이를 고리로 한 북한 및 주변국과의 협력을 제안한 것이다. 강해인기자

이해찬 "한반도 평화 위한 거버넌스 구축 필요"...DMZ 포럼 특강

이해찬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이 18일 2020 DMZ 포럼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단체가 함께 협력하는 한반도 평화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해찬 이사장은 이날 평화운동 협력세션 영상 특별강연에서 한반도 평화의 큰 틀을 만들어가는 것은 한국과 북한, 미국, 중국 등 이해관계가 있는 각급 정부지만 동시에 지방정부와 시민단체, 경제단체, 전문가들의 역할도 매우 크고 중요하다. 정부가 큰 구조를 만들 때 그 구조를 실질적으로 채워나가고,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지방정부와 민간의 일이기 때문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평화운동 협력세션은 동북아평화경제협회와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이 공동주관하는 행사로 평화운동에 나서는 국내외 기관과 단체들은 세션에서 그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미래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해찬 이사장은 이날 강연에서 정부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참여를 특히 더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오늘 평화협력 세션에서 보듯 평화과정에서의 여성참여, 남북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미군기지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불편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들은 정부가 간과하기 쉬운 일들이다라며 다양한 민간단체가 참여할 때 그 범위가 넓어지고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어 이 같은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해찬 이사장은 동북아평화경제협회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다양한 단체와 연대하고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일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우리의 작은 발걸음이 한반도 평화 거버넌스 구축의 큰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한반도 평화의 날이 꼭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역설했다. 이광희 기자

정부,소상공인 간편결제 수수료 1%대로 완화

정부가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경영상권정보 등을 제공하고 간편 결제 확산을 통해 현재 2~4%인 결제수수료 부담을 1%대로 완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비경 중대본)에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전통시장상점 등 소상공인 일터의 디지털화를 빠르게 확산해 나가겠다며 2025년까지 온라인 배달 체계 등을 갖춘 디지털 전통시장 500개소, 로봇 등을 도입한 스마트 상점 10만개, 스마트공방 1만개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생태계 조성도 다각도로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중장년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실습 교육을 2025년까지 5만명 목표로 추진하고 상생협력기금(2023년까지 400억원)을 조성, 소상공인에 키오스크 및 디지털 결제 단말기 2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디지털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간편 결제 확산을 통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1%대로 완화 추진하며 사업장 디지털화, 스마트 장비 구입, 스마트 기술 이용 촉진 등을 위한 4천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및 2천억원 특례보증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방역당국,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조정 "논의 필요"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정 문제에 대해 정부 내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12일 밝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의 강도, 또 지속기간에 대해서는 이미 생활방역위원회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모았고, 또 추가로 수렴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 내에서,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내에서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애초 100명 이하를 목표로 삼고 수도권에 한해 방역 수위를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로 높였지만, 일일 신규 확진자는 여전히 두 자리 수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13일까지인 거리두기 2.5단계와 관련해 종료, 재연장과 함께 제3의 방안까지 열어놓고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3의 방안은 2.5단계 조치를 일부 완화해 계속 유지하면서 음식점과 카페 등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를 일부 풀어주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본은 전날 열린 생활방역위원회 회의 결과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토대로 13일 오후 회의에서 방역수위 조정 관련 내용을 최종 확정한 뒤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권 부본부장은 수도권 중심의 코로나19 현재 유행 상황이 올해 초 대구경북지역의 1차 대유행 당시보다 심각하다며 철저한 방역 준수를 당부했다. 권 부본부장은 지난 23월 대구경북의 유행과 비교해 이번 수도권 유행은 초기부터 더 심각한 상황임을 말씀드린 바 있고, (이후) 더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 같은 상황 진단 이유에 대해 인구 자체, 즉 모집단 자체가 수도권이 더 많고 교통량 등을 볼 때 다른 지역으로의 조용한 전파나 감염 확산이 용이하다는 측면이 있다며 또 하루 발생하는 환자 규모가 8월 중하순 이후로는 대구경북 당시의 유행보다 수도권 발생이 좀 더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감염경로의 불명 비율에서도 이번 수도권 유행이 더 나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부본부장은 지난 8월 하순 한때 400명대로 급증했던 확산세는 일단은 꺾인 것으로 판단한다며 어느 정도 감염 규모를 억제하면서 좀 느린 속도지만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이재명 ‘선별지급’ 비판에… 문 대통령 “불가피한 선택”

문재인 대통령은 7일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 판단하고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했다며 여러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ㆍ여당은 많은 논의 끝에 위기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업종과 계층과 대상에 우선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차 재난지원금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고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선별지급 방식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여러 이견이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정청의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방침을 수용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지사의 비판에 대해 청와대가 답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응을 자제했고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치하는 분이 여러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 지사가 주장한) 전국민 지급방식에 대해 청와대 역시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도 당정청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문 대통령 “이천, 연천,가평 등 도내 8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가”

문재인 대통령이 연천ㆍ가평군과 용인시 원삼면 등을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에 대한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재가했다. 이번 3차 특별재난지역 중 도내 지역은 이천시, 연천군, 가평군, 용인시 원삼면ㆍ백암면, 포천시 이동면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등 8곳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7일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성시에 이어 총 9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며,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또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면제 등도 주어진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선포하면서 피해 복구 계획도 조속히 확정하여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는 시간도 최대한 단축하겠다면서 하지만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크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국민께서도 어려움을 함께 나눠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번 주에 또다시 태풍이 예보되고 있어 매우 걱정된다. 응급복구를 최대한 서두르는 것과 함께 태풍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민께 위로와 함께, 함께 이겨내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당부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