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마약밀수’ 혐의로 호주에서 체포…직위해제

경기도청 소속 7급 공무원이 호주에서 마약 밀수 혐의로 체포돼 직위 해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사업소 소속 7급 공무원 A씨(57)는 지난달 8일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 마약 밀반입 혐의로 호주 국경수비대(ABF)에 체포됐다. A씨는 책과 가방 속에 코카인 2.5㎏을 숨겨 들여오다가 현재 호주 구치소에 구금 중이며, 도는 A씨를 직위 해제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4일 시드니 한국 영사관으로부터 해당 공무원이 마약 밀반입으로 체포된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았다”며 “A씨는 지난달 8일 시드니 공항에서 책과 가방 속에 코카인 2.5㎏을 숨겨 들여오다 국경수비대에 체포됐다고 보도된 57세 한국인 남성”이라고 설명했다. 호주 연방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도쿄에서 시드니행 항공편을 이용해 시드니 공항에 도착했다. 이후 국경수비대는 짐 수색을 통해 7억원 상당의 코카인을 발견했다. 그는 마약 밀반입 혐의로 체포된 뒤 기소됐으며 지난달 10일 법원에 출두했는데, 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형법에 따르면 마약 밀반입 혐의는 최대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 A씨가 속한 사업소 관계자는 “최근 시드니 영사관에서 도에 관련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손사라기자

[경기도 행감] 도의회 기재위, ‘북부 대변인실 폐지’ 반대 한목소리

경기도의회 양당이 경기 북부지역 홍보를 담당하는 대변인실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 조직개편안을 강하게 질타했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경자 의원(국민의힘·비례)은 8일 도의회에서 열린 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가 입법예고한 ‘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에 북부 대변인실(평화대변인실)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대변인실의 역할이 축소된다면 남부와 북부지역 소식이 도민에게 균등하게 전달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북부특별자치도까지 언급했는데, 대변인실을 없애는 조직개편안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2) 역시 “남부와 북부청의 홍보 관련 부서와 인력만 해도 큰 차이를 보인다. 남부 126명, 북부는 단 15명에 불과하다. 예산도 남부 대비 북부는 6.7% 수준”이라며 “북부지역 도민을 위해서라도 대변인실을 폐지해선 안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류인권 도 기획조정실장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며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학·임태환기자

경기도의회, 추경안 처리 또 불발되나…‘괴문자’ 논란에 양당 재차 대립

경기도의회가 양당 갈등으로 ‘민생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괴문자’ 시비가 불거지면서 추경안 심의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비공개인 추경안 처리 일정을 알리는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가 도의회 내부에 돌면서 국민의힘 측이 일정 파기를 선언한 것이다. 8일 도의회에 따르면 양당 대표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 등은 9일 오후 1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위원회를 열어 계수조정을 재개하기로 했다. 소위원회에서 합의되면 오는 10일 오전 9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같은 날 10시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 알림’이란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 처리 일정을 담은 문자메시지가 일부 기자 등에 보내졌고, 양당과 의사담당관에 문의 전화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의사담당관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며, 문자메시지 양식도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고양6)는 “양당 대표와 예결위 위원 6명가량만이 아는 추경안 처리 일정이 유출됐다. 경기도 정무수석(민주당 도의원 출신)도 일부 관련 내용을 언론에 언급했다”면서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해 일정을 취소하기로 했으며, 문자메시지 출처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황대호 수석대변인(수원3)은 “추경안 처리 일정이 의원들 사이에 알음알음 알려졌지만, 해당 문자 메시지와 민주당은 전혀 관련 없으며 출처 또한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9월 진행된 임시회와 지난달 21일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도와 도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4명씩 양분한 예결위에서 양당의 견해차로 안건 처리가 잇따라 불발됐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과 지역화폐 확대 발행, 난임부부 시술 지원,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저신용·저소득자의 대환대출 지원 등 민생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 임태환기자

[포천 가구산업을 묻다] 임계종·김종면 이사장 인터뷰

국내 가구시장이 코로나19로 급변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매장을 방문하기보다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구매 형태로 바뀌고 있어서다. 특히 시장 규모가 커지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 경기 북부의 포천가구산업은 이 같은 시대적 상황에도 꿋꿋하게 맞서며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포천 가구를 이끄는 양대산맥은 포천송우가구거리조합과 경기포천가구산업협동조합의 브랜드이자 대형매장인 마홀앤(MAHOL&)이다. 포천송우가구거리조합은 의정부에서 포천으로 들어오는 초입인 이동교리 축석검문소부터 송우리까지 4.6㎞ 구간에 걸쳐 있다. 이 거리 안에 가구매장 130여곳이 있다. 경기포천가구산업협동조합의 마홀앤은 전국 최초 가구유통·판매시설로 가구 원·부자재를 공동구매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현재 조합사 41곳에 회원 158명이 활동 중이다. 임계종 마홀앤 이사장과 김종면 포천송우가구거리조합 이사장을 만나 가구산업의 현주소와 활성화 방안 등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임계종 마홀앤 이사장 “디지털시대 맞춤 플랫폼 넓혀, 고품격 가구 제공 경쟁력 강화” Q 포천이 가구산업단지로 유명하다. 마홀앤(MAHOL&)은 어떤 의미인지. A 마홀앤은 전국 최초로 국비 지원 1호 사업으로 선정돼 100억원 가까운 지원을 받아 세워진 대규모 공동 가구 유통·판매시설 겸 물류센터 겸 브랜드다. 경기 북부지역 가구 제조업체의 가격경쟁력 확보 및 판로 개척 등을 위해 포천 소재 중소가구 제조업체와 판매점 모임인 경기포천가구산업협동조합이 나선 결과물이다. 발족 시기는 지난 2018년 4월이다. 경기포천가구산업협동조합 단지인 마홀앤은 침실·거실가구는 물론 주방·학생·원목가구, 인테리어 소품 등 다양한 제품을 소비자 직거래로 판매한다. 특히 조합에 소속된 업체들이 마홀앤의 이름 아래 공동상표와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을 통해 유통 및 제작단가를 낮춰 소비자 만족도가 높다. Q 가구 구매 트렌드도 바뀌고 있다. 마홀앤만의 전략은. A 디지털시대를 맞아 마홀앤도 플랫폼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마홀앤 닷컴의 플랫폼은 조합원들이 생산·판매하는 저렴하지만 품질 좋은 제품을 시간과 공간 등에 구애받지 않고 확인할 수 있다. 고객들은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 마홀앤의 1차 목표는 2024년까지 완전 자립이다. 지금은 시작 단계지만 마홀앤이 ‘아는 사람만 아는 국내 가구 생산·판매의 본산’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아는 가구산업의 메카’로 인식되도록 콘텐츠를 늘리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이 같은 일련의 변화에 따른 혜택은 구매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원자재 가격이나 물류비용, 전시장 운영비용 등을 낮춰 보다 좋은 품질의 다양한 가구를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어서다. 여기에 마홀앤의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더해 시공간을 초월하는 등 구매 과정에서의 절차나 복잡함 등을 해결할 수 있다. Q 경기 북부의 지리적 여건에도 마홀앤만의 강점은. A 포천에서 가구업에 종사하는 대표로 경기포천가구산업협동조합을 구성하고 마홀앤이란 자체 브랜드를 만들었다. 한자리에서 각기 다른 상호를 가진 업체의 모든 가구를 보고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했다. 교통도 편리해졌다. 구리~포천고속도로가 개통한 뒤 서울 도봉동 경계를 넘어 강남에서도 30~40분 내로 이곳에 도착한다. 양질의 제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다양한 제품이 전시돼 있어 발품을 팔지 않고 필요한 가구들을 살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그래도 소비자가 마홀앤이라는 브랜드를 믿고 사는 (제품에 대한) 신뢰를 으뜸으로 꼽을 수 있다. 여기에 매장을 구경하고 야외 덱(deck)에서 차 한잔하고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있다. 자연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화분에 나무도 심어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향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마련하고 전기차 충전도 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여기에 외관 페이팅을 통해 산뜻하고 정감있는 마홀앤 매장을 고객들이 찾도록 하겠다. 질 좋은 제품과 편안한 쉼이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겠다. Q 제품인증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특별한 이유는. A 가구는 특성상 소비자들이 직접 만져 가구 재질을 느끼고 애정을 갖는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를 맞아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는 만큼 상대적으로 온라인 구매 가구에 대한 품질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일상에 가장 밀접한 도구인 만큼 직접 써보면 품질을 알 수 있지만 선뜻 사기도 어려우니 신뢰를 쌓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이 같은 신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 또는 지자체가 인증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홀앤은 소품종 제작도 가능해 자체 연구개발(R&D)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독창적인 가구를 제공한다. 포천시와 경기도, 나아가 가구산업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의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소통의 자세를 당부한다. Q 마홀앤 중심의 소비자 친화적 전략 기틀은. A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과 포천시의 가구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지난 6월에는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 단일 업체로는 어려운 일들을 이뤄가며 도약을 위한 발판을 쌓아 가고 있다. 최근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아 성과공유형 R&D사업과 가구산업 전용 통합 유통 플랫폼 개발사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온라0인 중심 사업 내수 기반으로 가구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데다, 제조사 직접판매(B2C) 방식으로 생산과 판매, 유통 등이 결합하고 있다. 이렇듯 고객 맞춤형 가구 제작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달라지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자구책 중 하나다. 김종면 포천송우가구거리 조합 이사장 “고객 트렌드 발빠른 대처, 온·오프라인 유통망 혁신” Q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렵다. 가구시장은 어떤가. A 다른 업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은 삼중고로 어려운 실정이다. 환율이 높아지고 목재 등 원자재 값도 많이 올랐다. 여기에 부동산시장이 침체하면서 이사 수요도 줄었다. 가구 구매는 이사, 입주, 사무실, 인테리어 등 주거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현재 가구시장이 어렵다. 중소업체들의 한계점도 뚜렷하다. 대형 기업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접목한 매장을 늘리고 브랜드파워를 바탕으로 온라인 판매 루트를 활성화하고 있다. 반면 중소업체들로 구성된 가구단지나 거리, 조합 등은 외부 지원 및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변화를 따라가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다. Q 소비자의 가구 트렌드도 바뀔 텐데. A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은 다양하다. 이 같은 소비자의 성향에 맞도록 침대·소파 전문 회사가 만들어졌고 책상이나 의자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생겨난다. 포천송우가구거리 매장은 전문회사보다 종합전시매장으로 보면 된다. 그렇다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고객의 트렌드에 맞게 대기업보다 빠르고 튼튼한 가구를 제작·생산할 수 있는 구조다. 대부분 10년 이상 숙련된 인력으로 구성된 전문 가구업체여서 신뢰할 수 있다. 제품의 질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2030세대의 감성에 맞춰 감각적이고 심플한 디자인의 제품으로 이들의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Q 포천송우가구거리의 장점은 무엇인가. A 앞서 말했듯이 가구의 품질은 뛰어나면서도 가격은 저렴하다. 타 지역 가구단지들보다 저렴한 임대료와 고정비용, 짧은 배송거리에서 오는 비용 절감 등이 판매 단가에 그대로 반영돼 같은 물건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인터넷과 달리 제품을 생산한 뒤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품질 또한 나쁠 수 없다. 여러 업체가 밀집해 있는 만큼 구매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다. 가구 디자인도 세대에 맞게 빠르게 제작하고 있어 인터넷 등을 통한 구매가 가능한 점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지역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다. 구리~포천고속도로가 개설되면서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졌다. 서울 강남 송파와 잠실, 광장동 등지에서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30~40분밖에 안 걸린다. 아마 서울시내 복잡한 구간보다 시간이 더 짧을 거다. Q 포천송우가구거리 활성화 방안은. A 젊은 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모바일과 인터넷 시장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터넷 가구시장이 커지면서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채널을 통해 온라인 판매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를 통한 홍보지원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과거처럼 매장에 앉아 고객을 기다리는 시대는 지났다. 인터넷 쇼핑몰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이용해야 한다. 특히 회비를 모아 100만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경차와 고급 소파, 세라믹 식탁 등을 경품으로 내건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고객 만족도를 100% 이상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Q 좋은 가구 고르는 팁을 하나 준다면. A 고객이 원하는 가구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다. 예를 들면 제품의 재질, 크기, 내구성 등과 가용 예산을 말하면 된다. 그래야 판매원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판매원과의 대화를 통해 궁금한 점을 해결해야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만족하게 살 수도 있다. 소모성 가구는 5년 이내 바꾸지만 그렇지 않은 가구는 한 번 구매하면 10년 이상 사용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와 판매자 간에 의사소통이 잘돼야 질 좋은 가구를 구매할 수 있다. 포천송우가구거리 매장에는 아르바이트생이 없다. 가구에 대한 설명을 고객에게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 있게 말한다. 10년 이상 가구를 다룬 전문가들이 상담하고 판매하므로 소비자들은 전문성을 믿고 구매해도 된다. Q 김종면 이사장에게 가구란. A 내 인생이다. 이 분야에 몸담은 지 어느덧 35년이다. 지인 추천으로 가구 전문가를 만났고 그를 통해 하나하나 배워 지금까지 왔다. 지나 보니 내가 소질이 있더라. 그래선지 오늘날까지 내 인생에 한 번도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고 오직 가구만 바라보고 한눈팔지 않았다. 환갑을 지나 앞으로 10년은 더 할 것이다. 고객들이 만족하고 고맙다고 연락하거나 다른 이를 소개시켜줄 때면 보람을 느낀다. 포천송우가구거리를 많이 사랑해달라. 김창학기자/사진=윤원규기자

[경기도 행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열어보니 곰팡이 꾸러미” 질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진행하는 각종 먹거리 사업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도 농수산진흥원이 품질이 크게 떨어지는 농산물을 도민에게 보내는 등 방만 운영을 한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5)은 8일 열린 도 농수산진흥원에 대한 행감에서 “농수산진흥원이 저렴한 가격에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고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진행했지만, 정작 도민이 받아본 농산물에 곰팡이가 피는 등 관리 부실 문제가 심각했다”며 “이로 인해 농수산진흥원이 사과문까지 공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농수산진흥원에 대한 도민의 우려도 점점 커지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농수산진흥원이 고객 응대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면서 “과거와 달리 이제 농수산진흥원이 위탁이 아닌 직접 운영을 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갖고 도민을 위한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안대성 도 농수산진흥원장은 “농산물 관리에 미흡했던 것 같다. 농산물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앞으로는 품질 관리는 물론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촘촘하게 세우고, 농산물의 질도 높여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킨텍스 행감에선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화영 전 대표이사와 관련된 질의가 집중됐다. 이병길 의원(국민의힘·남양주7)은 이 전 대표이사 당시의 관사 이용 문제를 언급하며 “관사 사용이 이사회 검토도 거치지 않고 이뤄진 것도 문제지만, 이런 호화 생활을 한 경영진 마인드가 더 큰 문제”라며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나 생각해보니 무소불위의 대표이사가 있었기 때문인 듯하다. 뭐가 무서웠겠느냐”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김태희(안산2)·서현옥 의원(평택3)도 “대표이사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킨텍스가 어려움에 처했다. 이럴 때일수록 직원들이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승문 킨텍스 경영부사장은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과 국민께 부끄럽지 않은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답했다. 임태환·손사라기자

경기도 사무처장 개방형 전환 조례 공포 강행…도의회 추가 충돌 예상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을 일반직에서 개방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놓고 도의회 내부에 잡음이 불거진 가운데, 경기도가 관련 조례 공포를 강행하면서 추가 충돌이 예상된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공포했다. 그동안 일반직 2급 공무원이 맡아 온 도의회 사무처장 직위가 개방형으로 전환되면서 도의회는 관련 절차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 사무처장을 임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31일 입법예고된 개정 규칙안은 도의회 사무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을 개방형 직위로 바꾸는 내용으로 염종현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의 출마 공약 중 하나다. 실제 염 의장은 취임 이후 사무처장 개방형 전환과 관련된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왔다. 지난 2일 열린 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도의회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사무처장 개방형 전환이 의장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상의도 없이 추진한다는 이유에서다.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고양6)는 “도의회와 관련된 일들은 당연히 내부 소통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염 의장이 사무처장 개방형 전환과 관련해 일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항의할 것이다.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민주당은 사무처장 개방형 전환이 의회 혁신 방안이라고 맞섰다. 남종섭 민주당 대표(용인3)는 “의회 혁신을 위해서라도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다. 개방직 전환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지사 직속의 행정수석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도 함께 공포했다. 행정수석은 도지사 직속 2급 상당의 전문임기제 직위로 도정 주요 정책 기획과 정책 결정 등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도는 10일까지 서류를 접수한 뒤 면접 심사를 거쳐 21일께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다만 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모집 공고를 따로 하지 않을 예정이다. 도는 기획담당관에서 1명의 행정수석 후보자를 추천하면 절차에 따라 검증한 뒤 인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9일 임용한다는 방침이다. 임태환·김보람기자

[행감인물] 국힘 김현석 의원, “‘레드팀’ 유명무실 조직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과천)이 경기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유의 노련함과 날카로움을 발휘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김 의원은 8일 열린 행감에서 민선 8기 경기도가 도정 내부 비판과 대안 제시 등을 하고자 도입한 ‘레드팀’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그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임한 이후 도가 내부 쓴소리를 하는 역할의 레드팀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 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레드팀이 주요 안건으로 뽑은 것을 보면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과 ‘옛 경기도청 청사 활용 방안’ 등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기초자치단체가 주민과 함께 진행하는 회의에서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기에, 자칫 인력이 아깝다는 생각까지 든다. 도가 레드팀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도 레드팀은 김동연 지사가 ‘그동안의 관행을 깨는 접시 깨기 행정을 하자’는 취지로 신설한 조직이다. 무비판적으로 관계를 답습하는 행정은 버리고 도민의 입장에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자는 의미도 담고 있다. 지난달 관련 회의를 진행한 레드팀은 탄소중립 실천에 공직자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이유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첫 번째 안건으로 선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레드팀이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남는 일이 없도록 보다 신경 쓰고 좋은 안건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에 류인권 도 기획조정실장은 “레드팀에 속한 인원들은 자신의 업무도 수행하면서 일과 시간 이후 활동하고 있다.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지켜봐 준다면 도민을 위한 쓴소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 역시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임태환기자·서강준수습기자

[경기도 행감] “경기신보 5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 1위…민생경제 큰 역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5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격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나아가 경기신보는 최근 여주지점 신설도 높게 평가받으며, 지점 확대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도의회 경노위 소속 의원들은 8일 열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감에서 경기신보의 경영 성과가 탁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도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산하 공공기관과 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를 발표해 왔다. 심의위원회는 ‘가·나·다·라·마’로 평가등급을 나누는데, 경기신보는 올해 ‘나’ 등급을 획득하며 5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ESG 경영대상에서 ‘지방공기업 및 출자기관 우수기관’에 선정돼 윤리경영 성과를 인정받기도 했다. 이날 홍원길 의원(국민의힘·김포1)은 경기신보가 도내 일선 시·군의 출연금 확보와 예산 절감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고 칭찬한 뒤 “공공기관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이병길(국민의힘·남양주7),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10) 등은 “경기신보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목소리로 격려했다. 이와 함께 이날 행감에선 경기신보가 도민을 위해 지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규창 의원(국민의힘·여주2)은 최근 신설된 경기신보 여주지점에 대해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며 영업점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금리·고물가 현상 등으로 자금시장이 얼어붙은 만큼 경기신보가 적극적인 보증 지원을 펼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경기신보 영업점은 26곳으로, 영업점이 설치되지 않아 출장소로 운영 중인 시·군은 신설이 필요하다”며 “인구가 많은 시·군의 경우 추가 영업점 설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손사라기자

[이태원 핼러윈 대참사] 경기도 '불법 건축물' 전격 점검…이행강제금 의무화 추진

경기도가 ‘이태원 핼러윈 대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전격 점검에 나선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도내 불법 건축물은 4만9천613건으로 확인됐다. 무허가 건축물이 4만272건, 무단 용도변경 3천666건, 위법시공 492건, 조경 훼손 및 불법 가설건축물 등 기타 5천183건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이들 불법 건축물을 비롯해 도내 역세권 등 중심상업지역, 지역 대표 축제거리, 다중이용시설의 건축물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도는 31개 시·군별 단속반을 편성해 수원역 로데오거리,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 화성 병점 중심상가 등을 살필 예정이다. 특히 밀집지역 내에 건축선을 위반하거나 무단 증축한 건축물, 불법 적치물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이와 함께 도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의무화’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건축법상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수준이 권고하는 정도에 그쳐 개선율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지난 7일 국토교통부에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차례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을 건의했다. 또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1년에 400%까지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도 건의한 상태다. 앞서 지난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위반 건축물 일제점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11일 다중이용시설 점검 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한 뒤 점검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건축법 개정이 받아들여지도록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며 “매년 네 차례 실태조사를 벌여 불법 건축물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람기자

[주한미군 평택이전, 상생 해법은. 下] ‘평택지원법’ 4년후 끝나는데… 갈 길 먼 개발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이 완료되면서 이에 따른 보상으로 만들어진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의 효력이 4년 뒤 정지된다.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을 통해 지원돼야 할 평택시의 각종 개발사업들이 한시법에 따라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7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미군이전평택지원법)’은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면서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한시법이다. 이에 따라 종전 시가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받아왔던 각종 규제가 풀리면서 500㎡ 이상의 신규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됐고, 4년제 대학교의 이전·증설이 가능해졌다. 또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과 국제화계획지구 개발도 가능해졌다. 2026년까지는 상위법을 뛰어넘는 법이 생긴 셈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05년부터 미군이전평택지원법에 따른 86개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국비 4조4천943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8조9천796억원을 들여 15개의 ‘특별지원사업’과 2개의 ‘특별회계사업’, 69개의 ‘일반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협의된 이들 사업 중 20%가량에 달하는 16개 사업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특히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의 효력이 종료되는 2026년까지도 이들 중 5개 사업은 마무리되지 못할 전망이다. 4년 뒤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이 일몰되고 수도권 정비 계획법의 영향을 받게 되면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흔들리고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평택시와 지역 정치권의 전망이다. 먼저 평택 당진항 개발사업은 종전 2020년에서 2030년으로 사업 기간이 예정보다 10년이나 늘어났다. 이에 따라 평택항과 연계한 포승~평택간 산업철도 건설 사업도 2030년까지 사업 기간이 연장됐다. 평택호 관광단지 농악마을 조성 사업의 경우엔 사업 계획이 한 차례 변경되면서 종전 2018년에서 2028년까지 공기가 늘어나면서 2026년 이후엔 지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또 고덕국제신도시 조성은 현재 3단계 사업을 진행 중으로 2026년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사업의 1·2단계가 6년씩 늦어진 점을 고려했을 때 2026년까지 완료될 가능성은 낮다. 특히 시가 고덕국제신도시에 들어설 국제학교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중이므로,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이 없어진다면 국제학교의 신설 자체가 불투명해진다. 시의 36개 산업단지 조성 사업 역시 2026년에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늦어진다면 대기업 공장 등이 들어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지역사회에선 정부와 협의한 개발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법의 지속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미군의 주둔으로 수년간 주민 희생이 잇따랐기에 도시계획을 완성할 지속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군 이전에만 초점… 주둔 이후 발생문제 보상 ‘막막’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이 미군의 ‘이전’에만 초점을 맞춘 탓에 미군 주둔 이후 발생하는 문제를 보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평택 지역사회에선 법 개정 등을 통해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을 상시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이 제정될 당시 법률 유효기간은 2014년이었지만, 기간 내에 개발 사업 등을 마무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8년으로 연장했다. 이후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주한미군의 이주 여건이 충족되지 못하면서 2022년으로 연장한 뒤, 한 차례 더 개정해 2026년까지 연장한 상태다. 이같이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이 세 차례 연장됐지만, 평택의 지역이기주의와 특혜 논란이 더해져 더 이상의 효력 연장 등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16년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평택을)이 발의했던 연장안은 유효기간을 2018년에서 2025년까지 7년간 늘리는 안이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4년 연장으로 기간이 축소됐다.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은 오는 2026년에 효력이 정지되지만, 미군이 영속적으로 주둔하면서 평택지역 내 지원해야 하는 사업은 늘고 있다. 미군 측은 호텔·컨벤션센터, 평화수호관, 아메리칸빌리지 등 기반시설 조성 관련 13개 사업을 평택시에 요청했다. 시는 해당 사업들을 위해 6천4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미군의 계속 주둔으로 인해 기지 인근 도로의 개설 및 확·포장, 수도관 추가 매설·교체, 하수처리시설 확장 등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에도 추가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다. 특히 미군의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최근 기지 인근 주민의 소음, 진동 피해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상 방안도 필요하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590억원을 투입해 기지 인근 3천여가구에 이중창 등 방음사업을 벌여 사업비의 85% 이상을 소진했는데, 전액을 모두 집행할 경우 사업 자체가 종료된다. 이에 따라 추가 방음시설의 설치와 군용기 이착륙에 따른 진동피해 지원 등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이처럼 미군의 주둔 기한이 영속적인 만큼 주둔에 따른 피해 지원 등을 위해서라도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의 상시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은 “당초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은 기지 이전에 따른 피해보상 등을 담고자 만들어졌다”며 “미군 주둔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소음·교통·환경 피해대책과 구조를 개선하는 데 방향을 둔 상시법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제언 “평택·주한미군 상생 위해... 법 개정해야” 전문가들은 평택시와 주한미군의 진정한 상생을 위해선 미군 이전 이후의 평택시 상황을 반영해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평택시가 ‘한·미동맹의 상징’이 된 만큼 주민과 주한미군 모두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장정민 평택대 국제도시부동산학과 교수는 “실질적으로 주한미군이 모두 이전했기 때문에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의 기존 조항은 물론 후속 사업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선 법률전문가와 공무원, 언론, 시민단체 등 지역 대표성과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로 이뤄진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은 안보를 위해 많은 땅을 공여한 희생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지역이기주의로 볼 수 없다”며 “평택이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도시가 된 만큼 도로, 상하수도 등 필요한 인프라 지원을 검토하고 팽성지역 미개발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방안 등을 총체적으로 살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을 주한미군 주둔 기간에 따라 연장하거나, 상시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미군 주둔으로 파생되는 문제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은 곧 지역사회 복지이기 때문에 주둔 기간에 맞춰 특별법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미군 주둔에 따라 환경오염과 소음, 교육·생활 등 환경의 변화가 발생한다”며 “지역에서 유치 운동을 벌여 미군이 이전하게 된 것이 아닌 만큼 법의 기한을 연장해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국회의원(평택을)은 “정부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투 트랙(two track)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법률의 기한을 연장하는 등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을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이를 통해 평택시 중심의 특혜 논란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해영·김보람·안노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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