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38억9천만원·임태희 경기도교육감 47억4천만원 재산 신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각각 38억9천여만원과 47억4천여만원의 재산내역을 신고했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6·1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살펴보면 김 지사의 재산 신고액(7월1일 기준)은 38억9천110만7원이다. 김 지사 본인과 배우자 명의 아파트 등 건물 27억1천100만원, 예금 12억2천568만원 등이다. 앞서 김 지사는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5월14일) 때 40억5천354만원을 신고했는데 1억6천244만원 늘어났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은 선거후원금으로 재산이 일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의 경우 47억4천487만원을 신고해 종전 신고액 40억5천658만원보다 6억8천829만원이 늘었다. 이 중 5억4천913만원은 가액변동에 따른 것이다. 임 교육감은 이번에 신고한 시·도교육감 8명 증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재산을 신규 등록한 경기지역 23명의 기초단체장 중에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46억9천480만원으로 최다였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이 1억9천810만원으로 최소였다. 이 밖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14억5천372만의 재산내역을 신고했다. 경기도의원의 경우 김성수 의원(국민의힘·하남2)이 271억4천1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조희선 의원(국민의힘·비례) 97억1천641만원, 오준환 의원(국민의힘·고양7) 79억6천548만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이호동 의원(국민의힘·수원8)은 마이너스 8억8천210만원을 신고해 가장 적었다. 신병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는 “재산등록 및 공개는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지역사회에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등록 재산을 엄정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아동 인권 유린 ‘선감학원’ 암매장지서 유해 발굴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인권 유린이 자행된 ‘선감학원’ 암매장지에서 피해 아동의 것으로 보이는 치아와 단추가 다량 발견됐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안산시 단원구 선감도의 매장지에서 봉분 4기를 발굴한 결과, 당시 원생의 것으로 보이는 치아 20개 이상과 단추 4개를 발견했다고 29일 밝혔다. 생존한 피해자들이 이 단추를 직접 확인했고, 선감학원 수용 당시 입었던 원복에 달렸던 단추와 같아 보인다는 증언이 나왔다. 진실화해위는 유해에 대한 인류학적 감식을 통해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 사망 시점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유해 시굴 조사단장을 맡은 우종윤 한국선사문화연구원장은 “선감도는 토양이 산성인 데다 아동의 유해는 뼈가 삭는 속도가 빠르다”며 “매장 시점에서 40년이 넘게 지난 만큼 앞으로 본격적인 유해 발굴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지난 26일 선감도 유해 매장지에서 개토제(開土祭)를 열고 시굴(시범 발굴)에 들어갔다. 이곳은 지난 2020년 12월 진실화해위에 진실 규명을 신청한 피해 생존자 190명 중 다수가 암매장지로 지목한 곳이다. 이곳에는 유해 150여구가 묻힌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6년에는 나무뿌리에 엉켜 있는 아동 유골과 작은 고무신 한 켤레가 발견되기도 했다. 선감학원은 조선총독부가 1942년 ‘태평양전쟁 전사’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설립한 일종의 감화시설이다. 1982년까지 운영되며 부랑아 갱생·교육 등을 명분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강제로 연행해 격리 수용했다. 원생들은 강제노역에 동원되거나 폭력과 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 다수는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하거나 섬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진실화해위는 시굴 결과를 반영해 다음 달 진실 규명 결과를 발표하고 경기도에 전면적인 발굴을 권고할 계획이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발견된 치아와 관련해 정밀 감식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성별과 나이, 사망 시점 등을 조사하고 향후 도에도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진실화해위로부터 아직 공식적으로 전달 받은 내용은 없지만, 도 역시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경기언론인클럽 토론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다양한 설치·발전 모델 제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다양한 설치·발전 모델이 제시됐다. ㈔경기언론인클럽(이사장 배상록)은 29일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배상록 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 신선철 경기일보 명예회장, 이순국 경기일보 사장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먼저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 모델 제1안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전진기지화’와 제2안 ‘혁신과 자치분권 특구의 시범도시화’를 제안했다. 그는 “제1안과 관련해 DMZ(비무장지대)에 국제기구 유치, 국제평화도시 건설, 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독일의 국경위원회와 같은 DMZ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며 “또한 제2안을 위해서는 낙후지역인 접경지역에 정부가 약속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 도입, 미군 반환대상 공여구역 29개소 145㎢(4천375만평)의 국가 주도 개발 등이 담겨야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도 설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라며 “주민투표를 통해 가결 시에는 북도 신설을 추진하고 부결 시에는 경기특별자치도설치법을 제정해 북도 설치에 버금가는 효과를 높이는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허훈 대진대 교수를 좌장으로 안영훈 사단법인 생각연구소 대표, 이인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동두천1),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장석 도 북부특별자치도TF 과장 등이 참여한 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인규 도의원은 패널 토론을 통해 “경기북도 신설은 국가균형발전과 국민 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면서 “경기북부의 천혜 자연·관광자원을 활용해 주민소득 증대와 공기업 및 대학교 등 이전으로 지역균형발전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장석 도 북부특별자치도TF 과장은 “현재로선 경기북부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도민에게 설명하고 소통하는 공감대 확산이 중요하다”면서 “지역 성장잠재력을 토대로 세밀한 청사진과 비전을 제시하면 북부지역을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의 중심으로 견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사라기자

GH-양주시,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업무협약 체결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9일 양주시와 ‘양주역세권 A4BL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양주시 남방동 52번지 일원에 1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통합공공임대 사업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주시는 토지를 40년 간 임대해주고, GH는 건축물 건립과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운영 및 관리, 자금조달 등을 맡는다. 이번 사업은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기북부 경기도민에게 교통여건이 우수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해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대상지에는 GTX-C,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다양한 광역교통이 건설되고 있다. 또한 인근 마전동 일대에 경기도, GH, 양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도 진행되고 있다. 양주 통합공공임대주택은 2024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6년 상반기 입주 예정이다. GH는 지난 7월에도 경기도민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소유의 옛 안성병원 부지를 제공 받아 통합공공임대주택과 행정복지센터가 건립되는 복합개발사업을 착공하고, 8월에는 노후우체국 신축과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GH 관계자는 “양주역세권 A4BL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기도·충남도, 이웃간 상생 발전 맞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역 상호 발전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이들은 도와 충청남도가 함께 추진하는 베이밸리메가시티 조성을 비롯해 평택~아산~천안을 잇는 순환철도 건설과 서해안 해안쓰레기 공동 처리 등 9개 항에 합의했다 김동연 지사와 김태흠 충남지사는 29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충남 상생 협력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민선8기 김동연 지사 취임 후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처음으로 맺는 업무협약이다. 김동연 지사와 김태흠 충남지사가 진영을 떠나 지역 발전을 목표로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평택~아산~천안 순환철도 건설 상호 협력 ▲경기·충남 연접 지역에 최첨단 산업벨트 조성 협력 ▲평택․당진항 물류 환경개선과 수출 전진기지 육성 ▲경기·충남 해안지역의 관광자원 공동개발 ▲수소에너지 융복합산업 벨트 조성 협력 ▲미군기지 주변 지역 지원 확대를 위해 상호협력 ▲서해안권 마리나 거점 및 해양‧레저 산업 육성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공동 대응 ▲양도의 주요 현안사항과 발전방향에 대한 공동연구 협력 등이다. 특히 이번 합의에 따라 도와 충남도는 먼저 평택-아산-천안 순환철도 건설로 상호 교류를 촉진하고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데 협조하기로 했다. 순환철도와 함께 경기 남부지역과 충남 북부지역 연접지역의 산업과 교통분야 발전 구상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부터 양 도의 연구기관이 합동 연구를 추진하고 세부 발전 방안도 마련한다. 이밖에도 서해안을 공유하는 양 지역의 특성을 살려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보전을 위해서도 상호 협력해 나가는 한편, 서해안권의 마리나 거점 공동 육성과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도 공동 협력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김태흠 충남지사가 먼저 베이밸리 메가시티 구상을 제안했는데, 충남과 도가 상생번영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해 흔쾌히 함께 하기로 했다”며 “이날 협약을 계기로 구체적이고 작은 것부터 성과를 냈으면 한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북돋아 주면서 혁신 역량을 함께 키우고 선순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 역시 “도와 충남의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이제는 합심해서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일만 남았다. 실무협의회를 빠르게 구성하고 공동과제를 추진해 새로운 모델로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임태환기자

[뉴스초점] 토지·건축물 무단변경... 그린벨트 ‘불법천국’

경기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내 불법행위가 10년 새 4배 이상 늘었지만 정작 이를 관리하는 도와 해당 시·군의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과 행정조치 등 엄중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내 그린벨트에서 적발된 최근 3년간 불법행위 건수는 1만384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3천999건, 지난해 3천794건, 올해 6월 기준 2천591건을 기록했다. 지난 2010년 적발된 958건과 비교할 경우 10년 새 4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처럼 토지 무단 형질변경과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이들이 증가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를 막아야 할 도와 해당 시·군이 엄중 대응에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현재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중대한 사안에 한해서는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원상복구 조치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위법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도 차원의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본보가 확인한 결과 지난해와 올해 시행된 행정대집행 건수는 0건으로 확인됐다. 2년간 6천건이 넘는 불법행위가 적발됐지만 단 한 차례의 행정대집행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를 두고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중대한 사안을 규정하는 기준이 모호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저조한 이행강제금 징수율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최근 3년간 부과된 이행강제금 3천870건에 대한 징수는 2천742건에 그쳤다. 이는 금액 대비 30%에 불과한 수치다. 미납부 시 지체 가산금이 없어 징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그린벨트 내에서 법률 위반을 하더라도 묵인되고 용인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생길 수 있다”며 “증가하는 그린벨트 훼손에 따라 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확산될 수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 차원의 구체적인 대안 설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이달 13일부터 30일까지 특별사법경찰단과 공조해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며 “여기에 불법행위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에 신설해 달라고 국회와 국토부에 건의 중”이라고 말했다. 손사라기자

경상원, 명사와 함께하는 라이브 ‘경기 아자캠프 2차’ 특강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속 경영을 지원하고자 실시간 라이브 랜선 특강을 진행한다. 경상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경기 아자캠프 2차’ 과정을 2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 아자캠프 2차 과정은 CBS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 tvN ‘어쩌다 어른’, MBC ‘선을 넘는 녀석들’ 등에서 명사로 활약한 김경일 교수의 ‘걱정 해결 테라피 특강’으로 펼쳐진다. 이번 2차 과정은 실시간 라이브 랜선 특강과 함께 현장 대면 특강이 함께 진행되는 온·오프라인 동시 강의로 운영된다. 이번 2차 과정에 이어 셰프출신의 유명 유튜브 채널 ‘승우아빠’ 운영자인 목진화 셰프(10월 중), 세계 최초의 토스트 프랜차이즈 시장을 개척한 석봉토스트 대표인 김석봉씨(11월 중)의 강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박재양 경상원장 직무대행은 “아자캠프 1차 과정에 이어 도내 소상공인의 새로운 도약과 함께 지속경영의 원동력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들을 이어나가겠다”며 “코로나19 확산세 감소로 대면 특강도 함께 진행하니 도내 자영업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GH, 화성동탄2·고덕·다산신도시 용지 공급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8일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고덕국제화계획도시,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내 용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급 대상 용지는 ‘화성동탄2’ 26필지이며, ‘고덕’ 7필지, ‘다산’ 업무용지 5필지이다. 공급예정가격은 3.3㎡당 단독주택(점포겸용) 930만~990만원대, 단독주택(주거전용) 650만원대, 근린생활시설 1천150만원대, 근린상업 1천350만원대, 유치원용지 850만원대, 도시지원시설용지 550만원대, 종교용지 780만원대, 업무용지 1천230만~1천350만원대 수준이다. 단독주택(점포겸용), 근린생활시설, 근린상업용지, 업무용지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해 최고가 응찰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그 외 용지는 추첨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공급대상지별 장점으로 화성동탄2지구는 경부고속도로, 국지도 등이 인접해 있고 트램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교통 접근성이 편리하다. 고덕지구는 인근에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가 위치하고, 다산지구는 관공서 및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인근에 있어 풍부한 배후 수요를 갖추고 있다. 입찰 신청은 화성동탄2·고덕 용지는 다음달 7일, 다산신도시 용지는 같은달 13일 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낙찰자는 신청 당일 발표한다. 최현호기자

경기도의회 국힘, ‘킨텍스 이화영 대표 구속’은 이재명 책임…“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하자” 촉구

이화영 킨텍스 대표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구속이 측근 인사의 문제점이라고 꼬집으면서 이는 모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책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정영 의원(의정부1)을 비롯한 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단은 2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정치자금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그동안 이 대표가 대북사업과 남북경협에 관심을 가져왔고, 쌍방울 그룹과의 관계가 남북경협을 매개로 맺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혹시라도 (이 대표가) 사적 이익과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 공직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는 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도의회 차원에서 이 대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힐 수 있는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며 “또한 김동연 지사에게도 사적 비리로 도민에게 피해를 준 이 대표를 즉각 파면할 것을 촉구한다. 더는 이 같은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만들고 킨텍스를 포함해 산하공공기관 전체로 인사 청문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이 측근 및 정실 인사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도와 아무런 연고도 없고, 마이스 산업 관련 경력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이 대표를 측근이라는 이유로 킨텍스 사장과 도 평화부지사로 임명한 이재명 전 지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 의원은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전 지사 후보 캠프 선대본부장을 맡으면서 측근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평화부지사로 임명됐고, 2020년에는 킨텍스 사장으로 임명되는 등 이재명 전 지사의 최측근으로 불린다”며 “도의회 국민의힘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 대표가 킨텍스 사장 등으로 활동했던 사항들을 꼼꼼하게 검토해 이재명 전 지사가 망친 도정을 원상 복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킨텍스가 도 출자기관인 만큼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는 문제가 없다”며 “다만 킨텍스 대표 파면의 경우 현재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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