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코로나19 이후 ‘전방위적 대응체계’ 완성

경기도의회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김우석 의원)가 코로나19 극복 이후 발생할 환경·복지·교육 등 분야별 과제와 해법을 제시했다. 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정책자문위원회는 24일 오전 도의회 지하 1층 중회의실에서 진용복 부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과 김우석 위원장(민주당·포천1), 조성환 부위원장(민주당·파주1)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책방향’ 책자 발간 등 위원회 주요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포스트 코로나 정책자문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주요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도의회가 지난해 5월4일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구성한 자체 기구다. 도의원 6명과 교수, 연구원 등 외부 전문위원 24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오는 30일까지다. 이날 위원회가 발간한 책자에는 기후환경, 보건복지, 지역경제, 교육, 기획재정, 문화관광 등 총 6개 분과별 핵심과제 36개가 담겼다. 주요 내용은 ▲폐기물 에너지화를 통한 자원재활용 활성화 ▲복지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초마련 ▲관광휴양형 업무단지 조성으로 업무의 생산성 향상 ▲학습기본권 확립 위한 지역단위 보편적인 학습권 실현 ▲재난지원금의 재원 확보방안 ▲ICT를 접목한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 등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 필요한 분과별 정책이 폭넓게 다뤄졌다. 진용복 부의장은 “위원회가 경기도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한 덕분에 정책방향 안내 서적을 발간하는 등의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됐다”며 “선도적 정책발굴에 매진해 온 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위원회가 내놓은 ‘미래사회 솔루션’이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가는 유용한 안내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우석 위원장은 “경기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고려해 정책과 대안으로 책자에 담아냈으며, 이는 타 지자체나 공공기관, 민간부문에서도 충분히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는 자료”라며 “위원회가 1년 간 심도 있는 연구활동을 통해 설계한 정책들이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의 중요한 담론을 형성하는 데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기도, ‘원숭이두창’ 경계령... 비상 대응체계 가동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 발생으로 경기도가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신속대응을 위한 비상 대응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보건건강국장을 방역관으로 △총괄팀(질병정책과) △역학조사팀(감염병관리지원단) △환자관리팀(질병정책과) △진단검사팀(보건환경연구원) 등 4개 팀 22명으로 구성된 방역대책반을 24시간 운영한다. 이는 질병관리청이 전날 국내 확진자가 확인됨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고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각 지자체에서는 보건소장을 반장으로 하는 역학조사반을 1개씩 총 48개 반 288명으로 구성, 도와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의심사례나 환자가 발생할 경우 내용을 공유하고 검체를 채취한다. 이에 따라 도내 의심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 확진자에 대한 격리 조치, 의료 자원 관리 및 병상확보를 맡는다. 분당서울대병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2개 격리병상을 확보한 도는 추후 상황에 따른 추가 확보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문을 배포해 의심사례 및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 도는 코로나19처럼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해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위기 단계를 격상할 경우에 대비해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도 준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원숭이두창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의 의심환자 진료 및 확진자에 대한 신속한 신고체계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별 의료계와 협조해 현장 교육을 강화하고, 의료진 안내문도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숭이두창은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및 발진성 질환이다. 감염된 동물이나 사람 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질과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감염되면 발열, 두통, 근육통, 근무력증, 오한, 허약감, 림프절 병증 등을 시작으로 1∼3일 후에 발진증상을 보인다. 손사라기자

김동연 “경제위기, 道 발빠르게 대처”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당선인은 23일 수원특례시에 있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경제 위기의 충격은 취약계층에게 집중된다. 특히 지금처럼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 같은 상황에선 경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더 커질 것”이라며 “다른 시·도나 중앙정부보다도 경기도가 먼저 발 빠르게 움직여서 도민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가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을 도민에게 줄 수 있다면 어려운 시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뿐더러 민생 경제 회복의 좋은 기반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당선인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재원과 관련해 △도에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에 대한 준비 △예산 성립 전 지출 제도 활용 △예비비 지출 등의 세가지 조치를 강조했다. 특히 지방비 추경이 결정되기 전에라도 예산 성립 전에 지출할 수 있는 국고 지원 등을 바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반적인 예비비 집행 계획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가시적이고 작더라도, 애로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대책이 나왔으면 한다. 여기에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가나 물류비용, 비료 가격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문제”라며 “농어업인에 대한 면세율이나 물류비, 비료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들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수출 보험 지원이나 물류비 지원 등에 있어서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조치를 만들어 도민의 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끝으로 김 당선인은 “도가 다른 지역에서 아직 하지 못하거나 바로 시행하지 못한 것들을 선도적으로 하는 모습을 도민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자”며 “김동연 역시 도민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편 김 당선인은 지난 17일 경제 위기를 해결하고자 ‘긴급 비상경제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1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임태환기자

제11대 경기도의회 협치 실현 청신호…대표의원 당선인 상견례서 소통 뜻 모아

여야 의석수가 ‘78대 78’로 같은 제11대 경기도의회의 협치 실현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반기 의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양당 대표의원 당선인들이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곽미숙 당선인(고양6)과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의원(용인4)은 21일 도의회 내 회의실에서 대표의원 선출 후 첫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곽 당선인은 “가장 관심을 받는 전반기 의장 선출과 관련해 순리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 규칙을 변경하지 말자고 했다”며 “남 의원은 ‘꼼수’를 부릴 인물이 아니다. 이에 (의장 선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을) 살짝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 역시 “상견례에서 회의 규칙 등의 얘기는 하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이 꼼수를 부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앞서 민주당은 도민에게 실망을 줬기 때문에 더는 (이 같은 모습을 보여선) 안된다. 여야 의석수가 동률인 것은 민생 정치를 하라는 도민의 뜻이기에 국민의힘과 손을 맞잡고 함께 나아가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날 두 대표의원 당선인은 11대 도의회 전반기 원구성에 속도를 내고자 실무단을 꾸리고 협상을 하기로도 합의했다. 남 의원은 “간단하게 말하면 싸울 일이 없도록 공평하게 하면 된다. 가령 상임위와 관련해 좋은 상임위를 한쪽이 가지고 싶다면 주면 된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정확히 반대로 하면 된다”며 “실무단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조율하겠다”고 설명했다. 곽 당선인 역시 “실무단을 통해 원구성의 기틀을 만들기로 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대한 빨리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상담회 통해 일대일 상담 216건 진행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도와 주목받는다. 21일 재단에 따르면 지난 1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2022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상담회’가 열렸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현장에서 진행된 이번 상담회에는 도내 공공기관 25곳과 사회적경제기업 116곳이 참여했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이번 상담회는 ‘공공구매 가치, 같이’를 슬로건으로 공공구매 우수사례 발표와 공공기관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일대일 매칭 상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서비스 홍보부스와 체험존 등이 운영됐다. 특히 상담부스에선 도내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일대일 구매 상담을 통한 민관 연계형 판로지원도 이뤄져 주목을 받았다. 공공기관별 구매 계획과 수요 조사를 연결해 기관과 기업이 만나 맞춤형 상담이 216건 진행되기도 했다. 아울러 당일 행사에서 상담 업체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한국마사회,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우수상담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상직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장은 “사회적경제 공공 구매 확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는 공사‧용역 분야까지 폭넓게 확대해 목표액인 4천5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단이 도울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 공공기관 26곳의 대표들은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선언식’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물품 구매뿐 아니라 각종 서비스‧용역까지 범위를 넓혀 이용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임태환기자

LH 서울지역본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주택 사업 가속도

LH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조인수)가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주택 사업 지원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LH 서울지역본부는 서울시아동복지협회 아동자립지원사업단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주택은 주거를 기반으로 한 양질의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호종료 아동의 건강한 자립을 지원하는 특화주택이다. LH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예정)인 자립준비청년에게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100만원, 시세 40% 수준 월임대료)으로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한다. 자립지원사업단은 입주 대상 청년 추천 및 개별 상담, 사례관리와 더불어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보호종료 아동은 자립수당, 주거지원 확대 등 여러 가지 노력에도 충분한 자립준비 없이 사회에 나와 홀로 삶을 꾸려가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자립지원주택을 통해 시설을 떠나서 첫 번째 맞이하게 되는 난관이자 가장 큰 고민인 주거문제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번 자립지원주택은 지하철 2호선 신촌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신축 건물이다. 시스템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쿡탑, 옷장, 책상 등 다양한 빌트인 품목과 커뮤니티공간을 갖췄다. 조인수 본부장은 “앞으로는 독립된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생활, 진로, 취업 상담 및 다양한 정보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역량까지 키워줄 수 있는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실질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도립 안성휴게소 의원’ 개원 1년만에 폐원 위기

개원 1년차를 앞둔 ‘경기도립 안성휴게소 의원’의 하루 평균 방문 환자가 10명에 그치는 등 동네의원 수준의 저조한 이용률로 폐원까지 검토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환자 유인을 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체질개선에 나섰지만, 의원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7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안성휴게소에 경기도립 안성휴게소 의원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경기도립 안성휴게소 의원은 의사 2명, 간호사 3명, 행정직원 1명이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한다. 월, 목요일에는 밤 10시까지 진료를 받고 있다. 만성질환 등 1차 진료와 백신접종을 우선으로 하며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만큼 필요에 따라 약 처방도 가능하다. 안성휴게소 의원은 개원 당시만 하더라도 전국 최초 휴게소 병원으로써 고속도로 이용객은 물론 병원 이용이 어려웠던 인근주민, 화물차 기사 등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달리 개원 1년차를 맞은 현재 안성휴게소 의원은 존폐까지 걱정해야 할 위기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들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올해 초, 도 내부적으로 존립 여부에 대한 의견이 오갔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 동안 방문 환자는 5천544명에 그쳤다.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16.8명이 찾은 셈이다. 이마저도 코로나19가 감소세에 접어든 지난 3월부터는 백신접종 인원이 뜸해지면서 하루 10명 안팎으로 환자 수가 줄어들었다. 용인특례시 기흥구 동네의원인 A소아과의 경우 의사 1명이 진료하는데, 하루 평균 50여명의 외래 환자가 다녀가는 것과 비교하면 참담한 수준이다. 특히 경기도립 안성휴게소 의원을 찾는 대부분의 진료환자가 인근 주민들로, 애초 기대했던 화물차 기사들의 이용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의원 측은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에는 의사 1명의 갑작스런 퇴사에도 제때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기도 해 정상적인 의원 운영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병원이 위치한 곳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만큼 애초에 병원 이용객이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 저조한 이용률을 나타내는 것 같다”며 “이에 의원을 폐원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우선 정상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수기자

김동연, 주말 '충청 행보'…중원으로 보폭 확장하나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주말인 18일 충북 청주·진천·음성을 찾아 대학생 특강과 주민 간담회를 이어갔다. 김 당선인은 이날 낮 12시30분부터 1시간10분 동안 충북 청주시 서원대학교 행정관 세미나실에서 ‘충북 대학생 미래발전을 위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에서 김 당선인은 자신의 유년기부터 경제부총리 때까지의 인생을 돌아본 뒤 ‘나 자신에 대한 금기를 깨고,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라’고 대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불어넣었다. 김 당선인 측에 따르면 이날 특강은 전국 총학생협의회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대학생 300여명이 강연에 참석했다. 이어 김 당선인은 오후 3시부터 40분간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한 커피점에서 ‘혁신도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오후 4시부턴 고향인 음성군 금왕읍을 방문해 ‘대한노인회 금왕읍분회 간담회’와 ‘금왕읍 주민과의 대화’를 이어갔다. 김 당선인은 지난해 8월20일 음성군 음성읍행정복지센터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앞서 김 당선인은 6·1 지방선거 승리 후 현충일인 지난 6일엔 대전지법 천안지원을 방문해 초대 천안지원장이었던 처 할아버지를 추모하고 '공명정대'한 도정 운영을 다짐한 바 있다. 이어 지난 8일엔 남경필·이재명 두 전직 경기지사를 잇달아 만나 '협치'를 주제로 도정에 대한 조언을 구했고, 닷새 뒤엔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과 연쇄 회동을 하고 수도권 공통 현안 관련 ‘3자 협력관계’ 구축을 논의했다. 지난 14일엔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차례로 예방했다. 이날 김 당선인의 충청행은 이 같은 ‘광폭 행보’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방문지가 모두 김 당선인의 연고지로 대선 후보 시절 유세 일정과 겹치는 데다 주민 간담회에 대학생 특강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측 관계자는 “지난 9일 경기도지사인수위원회 출범 때 음성군 주민들이 직접 만든 선인장 꽃바구니를 선물했고 비슷한 시기 대학생 특강 요청이 있어 이날 행사를 함께 진행한 것”이라며 “당선 인사와 답례 차원의 방문”이라며 정치적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임태환기자

김동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제안…“시도지사도 참여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경제부총리 출신의 김 당선인은 이날 수원특례시에 있는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경기도 비상경제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제가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했던 경험이나 부총리 경험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이 상당히 비상한 시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08년 국제금융위기 때도 신속하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비상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과 총체적인 체제였다”고 되짚으며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시도지사도 함께 참여해 과거 경험과 사례들을 충분히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지난 16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선 “나름대로 고심했겠지만, 취약계층과 양극화 문제 대책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우려된다”며 “비상시국에 여야정 경제위기 대책 협의체를 만들어 당을 뛰어넘어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시장과 국민에게 안정성을 줄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도지사 취임 전이라도 행정1부지사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인수위원장을 주축으로 민생 관련 공약을 우선으로 정리해달라”며 “민생과 취약계층 대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추경 예산도 미리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당선인은 인수위에 ‘비상경제대응 TF’를 꾸려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직접 지휘하며,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이 본부장을 맡은 비상경제대책본부와 협조 체제로 이날 첫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었다. 임태환기자

정치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