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성매매 소탕작전 ‘큰 성과’

인천경찰청이 코로나19 이후 성행하는 성매매 차단을 위해 집중 단속을 벌여 50여일만에 67명을 적발했다. 2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광역풍속수사팀은 지난달 2일부터 이날까지 50여일동안 집중단속을 해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 44건을 적발하고 67명을 검거했다. 유형별로는 마사지 업소가 23건, 다방이 12건, 오피스텔 성매매가 3건, 여인숙 등 숙박업소 성매매가 6건 등이다. 이들 중에는 성매수 남성 4명도 포함됐으며,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4명, 태국인 7명, 베트남인 1명 등도 적발했다. 지난 21일 오후 5시께 인천 동구의 한 여인숙. 성매수 남성으로 위장한 경찰이 성매매 가능 여부를 묻자 곧장 가능하다는 답과 함께 ‘20분에 4만원’이라고 요금을 안내했다. 이곳은 원래 방 1개당 2만~2만5천원을 받고 숙박하도록 하는 곳이지만, 숙박업소의 기능을 하지 않고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다. 안내한 방 2층 1호로 가 기다린지 10여분이 지나자 성매매 여성 A씨(54)가 방으로 들어온다. 밖에서 대기하던 경찰들이 안으로 들어선 뒤 신분증을 요구하자 A씨는 “아직 돈을 받지도 않았다”며 “이 일을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신분증을 요구하느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방에서는 피임기구가 나왔고, 업주인 B씨(61·여)는 경찰이 들이닥치자 급하게 전화기록을 지우기도 했다. B씨가 머무는 방에는 4대의 폐쇄회로(CC)TV를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있어 경찰 단속 들을 살펴보고 있었다. 같은 날 오후 5시30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마사지업소. 이곳 역시 성매수 남성으로 위장한 경찰들이 마사지 업소로 들어서자 성매매는 120분에 10만원, 유사성행위는 40분에 8만원이라고 안내했다. 샤워를 마친 경찰들이 각 방으로 흩어지자 업소 안에 상주하던 종업원 C씨(51)와 업주 D씨(60)가 각각 방으로 들어왔고, 경찰은 현장에서 업주를 성매매처벌법 위반(알선) 혐의로 체포했다. 앞서 인천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유흥시설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단속에 경력이 집중하면서 성매매가 성행하자 인천시 등과 함께 집중단속을 계획했다. 인천경찰은 이번 단속을 위해 광역풍속팀 등 경찰 55명, 지자체 관계자 29명 등 84명을 동원해 단속했다. 한만규 생활질서계장은 “집중 단속 기간이 끝나더라도 지속해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며 “적발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성매매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경희·김수연기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1차 수시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141건 적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인천·경기 지역의 사업장 직장내괴롭힘 등 노동법 위반사항 141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는 지난 10년간 2차례에 걸쳐 이사장직을 연임하면서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 B씨를 부당하게 전보하고, 승진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B씨가 자신의 친인척인 직원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자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 없이 승진 평가를 하고, 다른 직원들을 승진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물론 휴·병가 사용 역시 제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A씨는 자신과 임원의 친인척에게는 순환보직이 아닌 한 지점에서 장기근무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혐의도 받는다. 노동청은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추가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노동청은 사업장 28곳 중 16곳에서 1억원에 달하는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도 적발했다. 노동청은 새마을금고 5곳이 조기출근을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아 발생한 노동자 166명의 연장근로수당 1억1천여만원을 체불한 것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했다. 또 노동청은 연장근로수당을 적게 책정한 병원과 사회복지법인 5곳에 대해서도 노동자 74명에 대한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인 3천여만원을 즉시 지급할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전체 감독 결과를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 중앙회와도 공유해 전국 새마을금고의 노동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경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계양운전자모범회장 관련 고발장 접수

인천경찰청은 계양운전자모범회장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계양운전자모범회 전 회원 B씨가 경찰에 낸 고발장에는 A씨가 지난해 12월 ‘이달의 자랑스러운 자원봉사왕’을 수상하는 과정에서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계양경찰서의 교통안전봉사 관련 근무일지를 계양구자원봉사센터에 제출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또 고발장에는 A씨가 1개월당 4회씩 모두 8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회원자격 요건을 모두 지키기 어려운 회원 가운데 일반회비(1개월당 1만5천원)의 2배를 내는 찬조회원을 운영했다는 주장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계양경찰서가 먼저 접수한 고발을 최근 이첩받았고, 아직 수사를 시작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먼저 근무일지 문제와 관련 “고의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무일지 내용이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모두 끝냈다”고 했다. 이어 찬조회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찬조회원 역시 따로 운영한 것이 아니고, 봉사를 나오지 못한 회원들이 자진해서 회비를 더 낸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주연기자

인천지역 노동자 39.1% 휴게실 ‘없다’…“있어도 사용 할 수 없는 휴게실 만연”

“휴…. 화장실이 아니면 쉴곳도 없어요.” 인천지역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A씨(31)는 쉬기 위해 휴게실 대신 폐쇄회로 (CC)TV 사각지대를 찾는 것이 일상이다. A씨가 일하는 물류센터에는 100명의 노동자가 동시에 일을 하지만, 휴게실은 7~8명이 쉴 수 있는 면적이 전부다. A씨가 1일 4만보를 걸으며 물건을 들어 올리고, 카트를 미는 등 온몸을 움직이지만 정작 쉴 곳이 없다. A씨는 “작업장에서 쉬고 있다 관리자에게 걸려 혼이 나거나 눈 밖에 나는 것이 걱정”이라며 “1일 9시간을 일하는데 쉬려면 화장실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인천지역 노동자 10명 중 4명은 휴게실이 따로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는 21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노동자 휴게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23일~4월20일 부평주안산업단지와 남동산단, 인천기계산단의 노동자 307명을 대상으로 휴게실 유무와 휴게실 복지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119명(39.1%)이 휴게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휴게실이 없다고 응답한 119명 중 73명(62.5%)은 업무공간과 야외에서 휴식을 취한다고 답했다. 또 78명(65.6%)은 고용노동부가 휴게실 의무 설치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한 2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응답자들의 62.8%인 193명이 휴게실이 없는 이유에 대해 ‘좁은 공간’과 ‘무관심’을 이유로 꼽았다. 특히 인천지역의 경우 휴게실이 있는 사업장 소속 응답자들도 접근성·독립성·규모 등 휴게실의 질에 대해서는 전국 평균 점수인 61.98점보다 낮은 56.58점을 주는 등 휴게실의 수나 공간 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휴게실이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의 43.3%는 휴게실이 있더라도 낡거나 좁아 “휴게실을 사용할 수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은 “인천의 120만 노동자 중 20만~30만명만 휴게실을 이용하고 나머지 노동자들은 휴게실이 없거나 있어도 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휴게실 설치 독려와 ‘쉴수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노동청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인천논현경찰서, 학대분야 전문가들과 피해자 회복 위한 맞춤형 통합솔루션 회의

인천논현경찰서는 21일 학대분야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맞춤형 통합솔루션 회의를 했다. 그동안 통합솔루션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해 왔지만, 올해는 대면 회의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가정폭력상담소, 노인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머리를 맞댔다. 통합솔루션팀은 그동안 범죄피해자 보호에서 제외했던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례를 추가해 다양한 분야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있다. 이날도 통합솔루션팀은 사례회의를 토대로 기관별 업무협조 및 피해자 지원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 기존에 연계했던 사례에 대해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진행 여부 등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지원 및 사후관리에 대한 협의를 했다. 통합솔루션팀은 사례회의 속 피해자 중 처벌이 전부가 아닌 지속적 관심 및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가 많아 1회성 회의에 그치지 않고 매월 지속해서 회의를 할 예정이다. 허선우 여성청소년과장은 “피해 사건 하나하나마다 보호 및 지원 방향이 다르듯 사안별로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 피해자들에게 가장 적절한 보호·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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