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5도 ‘특별행정구역’ 격상 추진

유정복 인천시장이 서해5도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해5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접경지역 제한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 각종 지원이 가능하도록 행정체제를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유 시장은 16일 옹진군 연평면 연평평화안보수련원에서 열린 ‘연평도 주민 간담회’에서 “서해5도를 특별행정구역으로 격상시켜 행정·재정·안보 등의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를 통해 서해5도의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접경지역 제한 등 규제에서 벗어나 세금 감면, 기업 유치, 어장 확대 등을 이뤄낼 방침이다. 특히 유 시장은 최근 북한의 서해 앞바다 포격 도발 등 긴급상황 발생시 서해5도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시장은 곧 이 같은 특별행정구역 지정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유 시장은 “서해5도는 북한과 가깝고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특수성이 있어 그에 맞는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의 행정체제로는 어려운 점이 많다”며 “특별행정구역 지정을 위해 앞으로 정부 및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유 시장은 특별행정구역과는 별개로 서해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을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20만원으로 확대 지급하는 방안도 내놨다. 현재 정주생활지원금은 주민들의 거주기간에 따라 6~12만원 등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또 서해5도 운항 여객선의 준공영제 도입과 백령공항의 2027년 개항 등 서해5도의 교통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주민들과 약속했다. 그는 “현재 서해5도 특별법을 통한 지원이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만큼 주민들과 소통해 필요한 지원들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장에서 만난 김정희 연평면 주민자치위원장은 “12년 전 포격전 이후 주민들이 대피할 여객선 등 교통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현재 북한 뿐 아니라,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배)와도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중앙 정부는 물론 인천시에서 각종 지원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했다. 한편, 유 시장은 이날 연평도의 주민대피소와 경보시설 등을 찾아 가동 상태 등을 점검했다. 앞서 북한이 지난 14일 연평면 인근 포격 등 최근 잇따라 도발을 하자, 주민들은 큰 불안에 떨어왔다. 지난 2010년 11월23일 북한은 황해남도 옹진반도 개머리 진지에서 대연평도를 향해 기습적으로 방사포 등 170여 발을 쏴 군인·주민 등 4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부상당했다. 이와 관련 유 시장은 “북한의 이번 도발은 9·19 남북 군사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행위인 만큼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비상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대피시설 및 비상시스템 등에 대해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용기자

인천시 시정혁신 준비단, 36개 혁신 과제 확정

인천시가 민선 8기에 추진할 36개의 혁신안을 확정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정혁신 준비단은 지난 14일 제13차 전체회의를 열고 4개 분과에서 발굴한 총 36개 핵심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인사·조직·홍보 분과는 시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을 비롯해 각종 위원회 합리적 조정, 공공시설 실태조사를 통한 효율성·편의성 증진, 공정한 인사 및 활기찬 조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홍보시스템 개선 등 5개 과제다. 재정·경제 분과는 주민참여예산 개선 방안,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자치구 간 재정조정,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공공시설 적정 배치 방안, 국제수소거래소 인천유치, 수소 산업 생산인프라 구축, 스타트업 네트워크 개선, 인천형 금융 생태계 조성 방안, 인천에너지공사 설립, 인천형 신재생에너지 정책 종합 검토, 인천e음 제도 평가 및 개선 방안 등 모두 10개다. 복지·문화 분과는 가칭 인천미래산업진흥원 설립과 순수예술(Fine Art)의 중심도시 인천, 뮤지엄파크 중심 인천 뮤지엄 로드 조성, 인천 문화관광 공공기관의 혁신, 인천청년의회 구성·운영, 적극적인 이민유입정책 수립 및 추진, 대시민 복지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전달체계 역량 강화 추진, 인천형 아동 중심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 확대 추진, 사회서비스원·여성가족재단 연구기능 통폐합 추진,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 효율화 등 10개다. 또 균형발전정책분과는 북부권 종합발전 방안 도출, 2040 도시계획 및 주요 도시개발사업 재검토,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개선, 대중교통 정책 종합 검토, 물절약·물순환 선도도시 구현, 환경정책 의사결정 기구 및 운영조직 정상화,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이행 및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소각장 추진,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사업의 공공개발 전환을 위한 여야민정 공동대응, 인천공항 경제권 구축을 위한 범시민협의체 구성·운영, 공유수면 매립 및 항만 재개발 권한 지방이양 등 11개다. 시정혁신 준비단은 이들 핵심 과제들을 시정혁신단 공식 출범식에서 유정복 시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24일 중앙홀에서 시정혁신단 출범식을 열 예정이다. 시정혁신 준비단 관계자는 “앞으로 시정혁신단이 36개 핵심 과제에 대한 추진 과정 등을 살펴보고, 추가적인 과제 발굴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내년 주민참여예산 518개 사업 선정

인천시가 내년에 추진할 주민참여예산사업 518개를 선정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최근 공감회의실에서 ‘2022년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를 열고 내년에 추진할 3개분야 518개 사업을 확정했다. 이번 총회 현장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2개 분과위원장이 참석하고 온라인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비롯한 시민 등이 참석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내년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온라인 투표 등을 했다. 참여형 제안사업에는 총 183억2천500만원 규모의 71개 사업이, 협치형 제안사업은 모두 54억2천800만원 규모의 23개 사업이 올라왔다. 시는 이번 총회를 거쳐 선정한 사업에 대해 내부 예산 조정 등을 거쳐 이달 중 인천시의회에 관련 예산안을 제출한다. 시는 시의회의 심의 과정을 거친 뒤, 12월에 최종 사업 및 예산을 확정한다. 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인천시민 모두 같은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근본 취지에 맞는 개선을 통해 시민이 이해하기 쉽고,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제안하고 의견을 전달,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이루며 재정운용의 투명·책임·건전성 등을 높여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다. 박주연기자

이행숙 인천시 정무부시장 “승기천 복원사업 추진해 상습침수 해결”

인천시가 지역 내 대표적인 도심 하천인 승기천의 단절 구간 물길을 되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지난 14일 승기천 복원사업을 제안한 시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승기천 복원은 생태환경을 회복해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도 추진에 이견이 없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승기천 물길 이음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시장은 “인천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의 최우선은 시민안전”이라며 “이를 위해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상습침수 문제 해결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가 시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개설한 ‘온라인 열린시장실’에는 ‘승기천 복원사업 조속 추진’에 대한 건의가 올라왔다.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로 미추홀구 신기사거리 등 곳곳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한 만큼, 상습침수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미추홀구 승기사거리부터 용일사거리에 이르는 약 2㎞ 구간을 복원하는 승기천 물길복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 건의는 30일간 3천66명이 공감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 부시장이 직접 제안자와 공감한 시민 등 5명과 만나 답변을 했다. 이 부시장은 이날 “다만 지난 2019년 12월에 끝난 승기천 물길복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이 용역에서는 승기사거리 일대 침수대책과 물길복원 검토구간에 설치된 하수관거의 정비, 차로 축소로 인한 교통개선대책 등 현안 해결의 병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그는 “앞으로 복잡한 행정절차와 지방과 중앙단위의 재정투자심사 통과 등 난관이 있지만, 시민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을 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부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승기천 물길 이음 사업화 방안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민들을 만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왕복 8차로 도로 일부를 헐고 물길을 내면 서울 청계천처럼 도심에 시민 쉼터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일대 생태계 회복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시, 56억원 들여 야간 관광벨트 추진…‘대한민국 1호’ 빛의 도시 인천

인천지역 내 대표 관광지인 송도국제도시와 월미도·개항장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담은 야간 관광벨트가 들어선다. 김경아 인천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송도국제도시와 월미도·개항장을 핵심권역으로, 그리고 수봉공원·소래포구 등은 연계권역으로 한 야간 관광 명소를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의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에서 대한민국 제1호 ‘빛의 도시’ 대상지로 선정받았다. 시는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비 등 모두 56억원을 투입해 ‘올 나이츠 인천(All Nights Incheon)’을 슬로건으로 다양한 야간 콘텐츠 및 경관명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19세기 대한민국의 문을 열었던 ‘개항도시 인천’에서, 100년 후 엔데믹 시대에 다시 찾는 대한민국의 문을 여는 ‘빛의 도시 인천’으로 도약하는 스토리를 발굴한다. 특히 시는 야간 관광의 여건 개선을 위해 상권 활성화, 맞춤형 안내 서비스 제공, 이동 편의 개선, 야간 관광 마케팅에 주력한다. 또 스마트관광도시, 문화재 야행·음악축제 등과의 연계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오는 12월 송도에서 ‘야간관광 특화도시 인천’ 선포식을 열고,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최근의 관광 트렌드가 지역의 야경명소와 콘텐츠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천이 우리나라 제1호 빛의 도시로서의 명성을 쌓아갈 수 있도록 야간관광 인프라 구축과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국장은 이날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내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의 인천 유치 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APEC 정상회의는 무역투자, 혁신디지털경제,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 등에 대해 어필하는 한편, AFC 아시안컵에 대비해 문학경기장 개·보수 예산을 올해 30억원 및 내년 120억원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국장은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한 선학경기장 내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FC의 축구센터가 이달 중 준공한다”며 “선수들의 숙소 등은 물론 유소년 훈련장 주니어리그 등이 열릴 예정”이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시민, 민선 8기 교통·균형발전 원해…인천시, 12일 ‘애인(愛)토론회’ 개최

인천 시민들은 인천시가 교통분야와 균형발전 부분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12일 인천애(愛)뜰에서 각계각층의 시민 300여명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의 비전’을 주제로 제6회 애인(愛仁)토론회를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민선 8기의 시정목표, 비전 등에 대해 2시간여 열띤 토론을 했다. 시민들은 토론을 통해 세대별·성별·지역별 의견이 어떻게 다른지 함께 느끼는 한편, 행복의 편차를 어떻게 극복해야할지 논의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민들은 토론 전에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실현을 위해 가장 보완해야 할 분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는 소통공감 도시(소통공감)’를 꼽았다. 하지만 토론이 끝난 뒤 투표에서는 ‘모든 길이 인천으로 연결되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교통)’이 36.1%, ‘원도심 혁신을 통해 균형있게 발전하는 도시(균형발전)’이 15.6%의 지지를 받았다. 이어 소통공감은 10%, ‘맑은 생명이 살아 숨쉬는 녹색환경도시(환경녹지상수도)’가 8.9%다. 토론에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행복 체감도가 높은 대표 정책을 담은 민선 8기 ‘시민행복 비전’을 발표했다. 유 시장은 “균형·창조·소통이란 3대 시정 가치를 바탕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100일을 바쁘게 달려왔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오직 시민, 오직 인천, 오직 미래만 생각하며 열정적으로 발로 뛰겠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애인토론회는 토론참가자 뿐 아니라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형 토론회로 소상인들의 플리마켓, 17사단 군악대 등의 특별공연, 1회 용품 줄이기 캠페인 등을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내항 1·8부두 개발 부지 ‘용도 번복’ 논란

인천시가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부지를 개발이 불가능하도록 보전용지로 바꾼지 8개월만에 상업용지 등으로 되돌리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시와 인천항만공사가(IPA)에 따르면 시는 내년 상반기에 도시기본계획 상 내항 1·8부두 재개발 부지를 보전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할 계획이다. 시는 또 도시관리계획은 현재 토지이용계획을 기반으로 준공업지역을 일반상업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우선 바꿀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내항 재개발 지역의 공업지역물량 42만6천㎡를 계양지역으로 재배치하고,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가 내항 재개발 부지의 86%에 달하는 지역을 보전용지로 바꾸며 모든 개발을 묶은지 고작 8개월만에 이를 번복했기 때문이다. 시가 민선 7기 때 내항 재개발을 두고 IPA와 갈등을 빚으며 보전용지로 무리하게 결정하더니, 민선 8기 들어서자마자 유정복 시장의 핵심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을 위해 다시 상업용지로 바꾼 셈이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내항 1·8부두 재개발 부지를 보전용지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2040 도시기본계획’으로 확정했다. 시는 해양수산부가 항만재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다 자칫 일대 부지 값이 오르는 등 난개발 우려가 있다는게 이유다. 이 때문에 해수부와 IPA는 내항 재개발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예비타당성 검토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을 위해 이 부지를 시가 매입해야 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같이 되돌리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이어 “철저한 사전 재검토 및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해수부가 보전용지 해제를 강력하게 요청해왔다”며 “내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종전 (보전용지)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해양산업 육성 지원”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인천의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허 의장은 12일 개원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천은 국내 주요 해양도시들과는 달리 조선소 및 선박수리소 등이 전혀 없다”면서 해양 산업의 활성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인천의 항구를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해 각종 해양산업 및 관광 인프라를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동국가산단의 전기·전자부품 중소기업과의 연계도 이끌어내 경제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했다. 특히 허 의장은 재개발·재건축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심의를 간소화 방안을 찾는 연구단체 운영 계획도 내놨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을 하려면 행정절차가 너무 많아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통합심의가 가능토록 관련 연구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인천시의회, 선도 광역의회 3대 핵심 전략 담은 ‘비전 2026’ 발표 인천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선도 광역의회의 핵심 의정 전략을 담은 완성형 비전을 발표했다.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시의회 본관 중앙홀에서 ‘VISION 2026! 인천시의회 비전 선포식’을 열고 앞으로 의정을 이끌어갈 3대 핵심 전략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시민들의 의정 공감과 만족도를 높이고 조직 발전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7개월 간 이 같은 핵심 전략을 연구해왔다. 시의회는 3대 핵심 전략으로 ‘시민 의정 참여 기회 확대 및 인천형 스마트 선진의회 실현’, ‘시민과 함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입법 지원 강화’, ‘지방자치 2.0 실현을 위한 전략적 조직화’ 등을 제시했다. 시의회는 또 10개 전략과제, 39개 세부실천과제 등을 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내년 8월까지 ‘전략관리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자체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와 관련한 정보자산과 고도의 기술을 갖춘 인적자산 등을 재정비해 제도적 기반을 갖출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 같은 핵심 전략을 통해 앞으로 우수한 조직·인력·정보자산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시의회는 이 같은 핵심 전략을 꾸리기 위해 지난 3월 의회 사무처 비전·전략 추진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비전·전략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했다. 시의회는 TF를 통해 시의원, 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비전·전략 과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했다. 또 해외 선진사례를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아 체계적인 비전을 설정했다. 시의회는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도 인천e음을 통해 2만5천47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허식 시의회 의장은 “이번 비전 선포를 통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패러다임과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 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책임과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의회의 각종 자산을 활용해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인천시의회 의정24시] 문세종·석정규 시의원, 계양지역 국비 13억원 확보

인천 계양구의 둑실동 주진입도로 개설 사업과 굴포1교 등 정비공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12일 인천시의회 문세종 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4)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인천시에 계양구의 현안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3억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둑실동 주진입도로 개설에 12억원, 굴포1교 등 교량 정비공사(5곳)에 1억원 등의 예산을 확보했다. 둑실동 주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인 둑실지구 내 도로, 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계양 주민의 교통편의가 좋아짐은 물론 주변 지역 간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또 굴포 1교와 당미교, 다남·벌말·목상교는 이번 예산 확보로 교량 정비가 추진, 앞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교량은 정밀·정기안전 점검 결과 ‘노후 시설물’로 분리, 안전사고에 취약했다. 이들 사업은 지역구 의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계양을)와 문 시의원, 그리고 석정규 시의원(계양3)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문 시의원은 “특별교부세 예산 확보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 노력이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계양의 발전과 계양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국회와 시의회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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