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시정 자문기구 ‘시정혁신단’ 공식 출범…준비단의 36개 혁신과제 개선

인천시가 민선 8기 주요 혁신정책 자문 역할을 하는 시정혁신단을 본격 가동한다. 시는 24일 시청 중앙홀에서 시정혁신단의 공식 출범식을 했다. 시정혁신단은 유권홍 시정혁신 준비단장을 비롯해 대학교수와 언론인 등 외부 위촉 위원 12명, 시 정책기획관 및 담당 분야 실·국장 12명 등 모두 24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들은 오는 28일 위촉식과 함께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유 시장은 출범식에서 “비정상, 불합리, 비효율의 정상화는 창조형 도시 인천의 도약을 위해 분명히 필요하다”며 “이 때문에 공식 출범하는 시정혁신단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산적해 있는 많은 시정 과제들을 공론화시키고 다양한 시각에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자문하는 역할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준비단 위원들은 그동안 전체회의, 토론회 및 세미나 등을 통해 발굴한 36개 주요 혁신과제를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전달했다. 36개 주요 혁신과제는 산하 공공기관 혁신 등 인사(조직)·홍보 분야 6개,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 등 재정·경제 분야 9개, 인천미래산업진흥원 설립 등 복지·문화 분야 10개, 북부권 종합발전 방안 도출 등 균형발전정책 분야 11개다. 유 시장은 “이들 36개의 주요 혁신과제는 시정혁신 준비단 위원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라며 “혁신과제 하나하나가 인천에 새바람을 일으킬 좋은 토양분이 되도록 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월부터 개선이 필요한 민선 7기 정책·사업들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민선 8기 3대 핵심 가치인 균형·창조·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천·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시정혁신 준비단을 꾸려 운영해왔다. 시는 지난 12일 시정혁신단 설치·운영 조례를 공포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시 도시 정비사업 순풍]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환경 개선

인천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이 행정절차를 마치고 착공하는 등 대부분의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10년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이 얼어붙은 이후 12년만이다. 조합들의 이 같은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은 인천시의 다양한 지원 정책 때문이다. 시는 그동안 규제완화와 정밀안전진단 및 정비기반시설 비용을 지원해왔다. 또 주민참여형·현지개량형 등 인천만의 특별한 원도심 정비방식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등에 업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정비사업은 주민의 주거환경을 좋게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 도심의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애쓰겠다”고 했다. ■ 인천 정비사업 총 179곳…재개발 93곳 중 70% 9부 능선 넘어 현재 인천지역 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모두 93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재개발 58곳, 재건축 16곳, 주거환경개선사업 19곳 등이다. 이중 주안3구역, 청천1구역 등 49곳은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부개4구역, 산곡6구역, 학익4구역 등 16곳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전체 93곳 중 70%가 정비사업의 9부 능선을 넘어선 셈이다. 경동구역과 화수화평구역 등 18곳이 조합설립인가를, 도화·학익구역과 산곡 구역 11곳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등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막바지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1만㎡ 미만의 소규모 정비사업도 86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자율주택정비 3곳, 가로주택정비 52곳, 소규모재건축 31곳 등이다. 이들 소규모 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의 대규모 주택 개발사업이 곤란한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새로운 모델이다. 기본계획 수립이나 구역지정,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기간이 짧다. 다만 시는 난개발 등의 우려가 있어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합리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현재 시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십정동과 가정동, 간석동 등의 3곳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통합 정비를 추진 중이다. 시는 올해 추가경정 예산에서 3억원의 예산을 확보, 이들 지역의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 인천시 각종 지원으로 정비사업 가속화…규제완화 및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 시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조정하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한편, 민간기업형 임대주택 연계 사업방식을 도입해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특히 시는 준공일로부터 35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 공동주택의 재건축 추진시 필수인 정밀안전진단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4곳에 1억3천만원의 비용을 지원했다. 여기에 시는 도로·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해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고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4곳과 3곳에 모두 30억원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있다. 주민 또는 군·구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설명회를 열고 있다. 추정분담금 정보 시스템을 운영해 주민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신규로 추진하는 정비사업에는 구역지정 시기에 맞춰 정비사업의 예산, 회계, 분담금 등 조합업무 전반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가능한 정비사업 종합포털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 시장은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곳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 인천만의 특별한 원도심 정비…주민참여형·현지개량형 등 소규모 정비사업 시는 노후주택 등이 밀집한 원도심에 주민참여를 통해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저층주거지 재생사업도 펼치고 있다. 앞서 시는 2013년 정비구역 해제의 출구전략 중 하나로 이 사업을 추진, 21개 구역을 지정했다. 2018년에는 ‘더불어마을사업’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사업을 확대, 현재 25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은 전면 철거 형태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는 다른 방식이다. 주민이 요청하는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정비·확충하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해 주민 스스로 주거지를 보전·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1기 사업은 지난 2020년에 끝났고, 현재 2기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총 25곳 중 올해 말 6곳이 끝나며, 나머지 19곳은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마무리한다. 특히 집수리 사업을 연계해 주민 스스로가 주택을 개량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 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시는 3기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주민이 필요로하는 생활밀착형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부터 3년간 해마다 10곳을 선정, 모두 30곳의 소규모 마을 환경을 집중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공동체를 구성해 지속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지용기자

인천오리엔티어링연맹, ‘제15회 인천시 연맹회장배 전국오리엔티어링대회’ 성료

인천오리엔티어링연맹은 23일 인천 남동구 논현동 포대근린공원에서 열린 ‘제15회 인천시 연맹회장배 전국오리엔티어링대회’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오리엔티어링은 지도와 나침반만을 의지해 순차적인 통과지점을 거쳐 목적지를 찾아가는 야외 스포츠로, 빠른 지도 해석력과 판단력, 체력을 동시에 요구한다. 이날 대회에는 인천시 체육진흥과, 인천시체육회, 인천오리엔티어링연맹 관계자를 비롯해 지도자 및 선수와 생활체육동호회원 등 400여명이 참석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 특히 연맹은 오리엔티어링 저변 확대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이번 대회에 초보자 기본 교육 등을 마련, 대회 참가인원 규모가 증가했다. 인천 다문화가정 30여팀, 가족 단위 참가 25개팀, 인천생활체육지도사 20여명, 인천폴리텍대학 교직원 및 오리엔티어링 동아리 학생 20여명, 전국 생활체육 동호회 회원들이 대회에 참가했다. 이경중 인천오리엔티어링연맹 회장은 “전국에서 모인 선수와 지도자들이 대회를 통해 우정을 나누고 체력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오리엔티어링이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 도시형 수소생산 클러스터 ‘백지화 위기’

인천시의 도시형 수소생산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핵심 사업의 일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빠지면서 사업성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27년까지 2천733억원을 들여 서구 청라국제도시 곳곳에 수소 산업과 관련한 시설을 집적화하는 ‘수소생산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수소생산 클러스터에는 부생수소 생산시설, 수소산업 집적화단지, 청정수소 생산시설, 수소 테스트베드 시설, 수소산업지원센터 등이 들어선다. 시는 현재 수소생산 클러스터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값 등 경제성을 따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의 예타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세부 5개 사업의 평균 B/C값이 ‘1’ 이상이 나와야 전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결과는 올해 말 나온다. 그러나 시의 부생수소 생산시설 건립과 수소산업 집적화단지 건립 등 2개 세부 사업을 예타 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시는 지난달 연구원으로부터 ‘부생수소 생산시설 건립 사업을 예타 조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을 통보 받았다. 시가 국비 240억원을 들여 SK E&S㈜를 통해 핵심 시설인 고순도정제설비(PSA)를 지으려 했지만, SK E&S가 지난 2월 이를 자체 비용으로 먼저 공사에 나선 탓이다. 시는 PSA가 차량용 수소 생산에 필수적인 만큼, SK E&S가 관련 산업 선점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이미 국비 없이 공사를 시작한 만큼, 이 사업의 경제성 등은 전체 사업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시는 사전 용역을 통해 부생수소 생산시설 건립 사업에 대한 검토에서 B/C값은 1.48, 사회적 편익을 1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때문에 부생수소 생산시설 건립 사업이 수소생산 클러스터 사업의 예타에서 빠지면 전체 B/C값 등은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시는 연구원이 수소산업 집적화단지(23만2천396㎡)도 예타 조사 대상에서 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체 사업 부지가 인근 검단2일반산업단지와 함께 지난 6월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으면서 수소생산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필요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앞서 시의 사전 용역에서 이 사업은 B/C값이 1로, 경제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연구원은 이 같은 이유로 ‘사업 부지의 특구 지정으로 본 사업과 관계없이 단지는 조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 제외해야 한다’고 시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예타 조사에서 인천이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평가 항목에서 정책성은 30~40%로 낮고 경제성이 60~70%로 높은 점이 문제로 꼽힌다. 반면 비수도권은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30~40%로 평가한다. 시 관계자는 “예타 조사에서 경제성 반영 비율이 너무 높아 B/C값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크다”고 했다. 이어 “지역 국회의원, 중앙 정부 등에 이들 세부 사업을 예타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인천시의회 의정24시] 행정안전위, 구월2지구 및 인천연구원 출연동의안 ‘보류'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과 인천연구원 출연동의안을 각각 보류했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행안위는 지난 18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을 보류했다. 행안위는 사업 추진시 인천도시공사(iH)가 약 2조3천6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해야 해 재정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가 크고, 사업부지의 93.5%를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GB)에 대한 해제 부담 등을 이유로 이 같이 결정했다. 행안위는 또 미추홀·연수·남동구 등을 걸쳐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개발 이후 행정구역 조정 등이 필요한 점도 문제 삼았다. 행안위는 같은날 iH의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B1블록 및 A3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도 보류했다. 행안위는 iH에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방안, 신혼부부 청년 분양 가구수 및 입주자격, 재무적 타당성 확보방안, 불법 부동산 투기 대응 방안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앞서 행안위는 지난 14일 2차 회의에서는 147억원 규모의 인천연구원 출연동의(안)을 보류했다. 행안위는 해마다 인천연구원의 출연액은 증가하는데도 연구 등에 대한 평가체계가 없는 점을 문제삼으며, 인천연구원에 자체적인 혁신안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 신동섭 행안위원장은 “시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구용역을 의뢰하지만, 인천연구원은 반대의견을 제시한 전례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인천연구원이 타성에 젖은 행태에서 벗어나 본연의 기능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박주연기자

인천시, 인천통합보훈회관 건립 속도…내년에 설계, 2025년 준공

인천시가 민선 8기 주요 공약사항인 ‘인천통합보훈복지회관’ 건립에 속도를 낸다. 시는 올해 관련 계획을 마련한 뒤, 내년에 설계를 마치고 2024년에 착공, 2025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시는 보훈가족들의 질 높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인천통합보훈복지회관을 짓기 위해 다음달 ‘보훈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사업수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 용역을 통해 인천통합보훈복지회관의 건립 부지와 규모, 종전 보훈회관 등의 활용 방안, 준공 건물의 운영 방안 등의 내용을 찾을 예정이다. 시는 이 용역을 내년 상반기까지 끝낼 계획이다. 또 건물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해 저층에는 수익시설을 유치하고 회원들의 편의제공 위해 체력단련실, 복지공간 등을 배치할 방침이다. 시는 이 용역을 바탕으로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한 뒤, 2024년 착공해 2025년에 인천통합보훈복지회관을 최종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충진 시 복지국장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관련 사전 행정절차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나라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최고의 예우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현재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보훈회관은 준공 34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공간이 협소해 현재 13개 보훈단체 중 3개 단체를 제외한 10개 단체가 지역 내 공공·임대건물에 흩어져 있다. 앞서 유정복 시장은 민선 6기 시절 인천을 ‘호국보훈의 도시’로 선포했다. 또 민선 8기 시장 취임 직후에는 지역 내 13개 보훈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는 것은 물론 보훈단체 사무실을 방문해 지부장들과 대화를 나누며 통합보훈복지회관 신규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지용기자

[인천시의회 의정24시] 교육위원회, 대입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수수료 지원 조례 가결

인천지역 내 고등학생들의 대학 진학 및 취업을 위한 자격증 시험을 볼때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조례 심사에서 일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는 물론 특성화고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까지 지원하는 ‘인천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앞서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81회 정례회 때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하는 조례를 상정했으나,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보류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번에 수능 응시 수험생 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특성화고 학생까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업의 지원범위를 세분화 및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를 수정해 통과시켰다. 이 조례가 오는 2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교육청은 올해 수능 응시 수수료는 물론 내년도 대학입학 전형에 따른 전형료 등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 취업 준비에 따른 국가기술 및 국가공인 자격증 응시수수료 중 1개를 선택해 지원도 가능해진다. 신충식 교육위원장은 “교육위원들이 제시한 수정안을 통해 사회적인 특성화고 비선호 현상과 취업률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신동섭 행정안전위원장

정부가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그동안 방만·부실 경영의 대명사로 전락한 공공기관을 향해 고강도 개혁을 요구한 것이다. 정부는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조직구조 개편, 부채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 민간협력 강화, 인사·보수체계 개편 등 4대 혁신 과제를 골자로 하는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통해 지방 공공기관이 지금과는 다른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공기업의 책임경영 강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기대하는 측면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방공공기관 중에서도 지자체가 직접 경영하거나, 법인을 설치해 경영하는 기업을 지방공기업이라고 한다. 인천시에는 현재 5개의 공사·공단이 있다. 지방공기업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을 맡으며, 생산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해 낸다. 하지만 이러한 지방공기업들이 전국적으로 증가하며 인력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에 반해 부채 규모는 상상 이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공공성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사업을 하는 공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수익은커녕 예산 범위를 한참 벗어나 빚 잔치를 벌이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경영 행태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특히 이러한 배경에는 경영에 대한 책임을 등한시하고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무능한 임원과 경영진의 탓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민간기업에서 이런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이 이뤄졌다면 경영진은 모든 책임을 떠안고 해임됐거나, 그런 기업은 아마도 진작 폐업 신고를 해야만 했을 것이다. 지방공기업에게는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과 우려의 목소리가 전혀 전해지지 않고 있는 듯하다. 최근 인천의 일부 공기업 임원들은 공식 일정이 없는 주말·공휴일은 물론 개인 병원 진료, 외출 시에도 버젓이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속도로도 하이패스로 자유롭게 드나들며 수십만원의 통행료를 지출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임원급 이상 업무용 차량에 대리운전서비스를 하는 한 공기업은 공무수행 외 연차·조퇴일 등에도 대리운전서비스를 이용, 전체 이용 건수 165건 중 94건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지침을 위반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 임원에게 수천만원의 전별금품을 제공하거나 관외 출장 시 여비 명목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내용은 그 사실만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함은 물론 청산해야 할 구시대적인 적폐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공기업에서 아직도 버젓이 행하고 있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또 있다. 한 공기업에서는 임원에 제공한 사택의 관리비 중 개별 사용료마저도 예산으로 집행했고, 수십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침구류도 구입해 제공하기도 했다. 또 다른 공기업에서는 임원 및 일부 직원의 개인명의 휴대전화의 통신요금은 물론 단말기 할부금, 부가이용료까지도 예산으로 집행한 것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확인되지 않은 복무 위반과 부적절한 공무국외여행, 업무추진비 지침 위반 등을 포함하면 인천 공사·공단 임원의 도덕성 결여는 이미 곳곳에 만연해 있다. 지방공기업들의 수장과 임원에는 낙하산 인사가 판을 치고 있다. 지자체장들이 선거캠프에서 도움을 받았던 인사들이나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에게 보은(報恩)의 형태로 자리를 나눠주는 것은 이미 관행이어서, 언론이 보도한 기사를 접해도 그다지 놀랍지 않은 소식으로 전락했다. 공기업은 흔히 신의 직장으로 불린다.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아직도 공기업의 일원이 되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며 사활을 걸고 있지만, 최근에는 신의 직장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이직률도 꽤나 높아졌다. 퇴사를 결심하는 사유로 ‘부당한 조직문화에 지쳐서’나 ‘억울한 대우를 받아서’라는 의견들도 제법 보인다. 지방공기업 임원의 도덕성이 회복되기 전에는 경영의 정상화를 논할 수 없다. 더 늦지 않게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공공기관의 혁신은 곧 지방재정의 건실화로 이어질 것이다. 신동섭 행정안전위원장

인천시,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추진

인천시가 민선8기 핵심 공약과 정책에 맞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오는 2040년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오는 12월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다. 시는 3억4천100만원을 투입해 수도권광역도시계획과 연계한 인천도시계획의 밑그림을 다시 그린다. 시는 이번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서구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른 주변지역의 도시계획을 변경한다. 수도권매립지 일대는 현재 공원과 보전용지로 지정해 있지만, 이번 변경을 통해 북부권발전계획과 연계한 도시계획을 반영할 방침이다. 시는 또 현재 보전용지로 지정해 있는 강화남단 지역에 대해서도,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여부에 대한 검토 내용도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각 군·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등도 반영한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까지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한 뒤, 시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행정절차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2040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바꾼다. 그러나 시는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주요 정책이나 계획 등이 달라진 만큼 도시의 개발·관리·보전에 관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민선 8기 출범 과정에서 나온 각종 의견 등을 이번에 바꿀 도시기본계획에 일부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주연기자

유정복 인천시장, 해수부에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이전 요청

유정복 인천시장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준설토 투기장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유 시장은 18일 오후 해수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조 장관을 만나 각종 인천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유 시장은 “준설토 투기는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인근 지역 주민과 어민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준다”며 “이에 따라 준설토 투기로 발생한 수익은 환경·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해당 지역에 환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지역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이 지자체로 이전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16년 준설토 투기장의 지방양여 근거 마련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가 이뤄지기도 했다. 특히 유 시장은 민선 8기 핵심인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의 중심에 있는 인천 내항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한 건의도 했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1‧8부두 재개발 사업도 내수면 접근‧이용이 어려워 실질적인 항만재개발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인천 내항 재개발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기능이 약화된 2~7부두 중 기능 이전이 가능한 부두를 적극 검토해 국가계획에 수정 반영해달라”고 했다. 유 시장은 이 밖에도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조업여건 개선을 위한 어장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 등 인천지역 현안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도 요구했다. 유 시장은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인천이 세계 초일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 되는 사안”이라며 “조 장관도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앙 부처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