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인천시, 시민안전지수 향상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민선 8기 인천시가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23일 민선 8기 인천시장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시 시민안전본부는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에 대한 기관별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와 맞물려 시민의 일상회복을 위한 지역안전지수 향상 개선 방안을 내놨다. 지역안전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수준을 교통사고·화재·범죄 등 6개 분야별로 나눠 1~5 등급을 부여하는 지수이다. 시는 시·인천시교육청·인천시경찰청으로 구성한 안전지수 태스크포스(TF) 마련 계획을 이날 인수위에 보고했다. 또 시는 화재, 생활안전 등 부진지표의 등급을 높이기 위해 연구기관의 컨설팅을 받고, 군·구별 안전지수 향상 보고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앞서 인천지역의 안전지수는 지난해 6개 분야 중 4개 분야에서 4등급을 받는 등 저조한 성적을 나타냈다. 지난 2017년 화재 분야에서 3등급이던 안전지수는 지난해 4등급으로 하락했다. 범죄 분야에선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생활안전 분야에선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다. 감염병 분야 역시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졌다. 교통사고와 자살 분야 등급은 각각 2등급, 4등급으로 동일했다. 이에 인수위는 지난 13일 시 업무보고에서 인천지역의 분야별 안전지수를 모두 3등급 이내로 상승할 필요성에 대해 지적한 뒤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민선 6기 인천의 안전지수는 2.5등급이었지만, 민선 7기 평균 3.5등급으로 떨어져 지수를 올려달라고 당부했다”며 “인천시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 등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주민참여예산 칼 빼든 市

민선 8기 인천시가 주민참여예산의 규모 및 운영 방식 등에 대해 대대적으로 수술을 한다. 23일 민선 8기 인천시장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시 재정기획관실은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에 대한 기관별 업무보고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사업유형 통·폐합 등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시가 이날 인수위에 보고한 개선 대책의 핵심은 사업 목표금액 설정을 폐지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해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위한 목표를 정한 뒤, 제안이 들어온 사업을 목표에 맞춰왔다. 하지만 폐지가 이뤄지면 제안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따져 선정하기에 심사 과정에서 과잉 사업의 개수 및 예산 편성이 사라진다. 이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의 전체 규모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현재 참여형과 협치형, 주민자치회형으로 구분한 사업 유형을 참여형으로 통·폐합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본다. 인수위는 주민참여예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방식에도 손을 댄다. 인수위는 참여예산지원센터의 운영 방식과 과잉 예산 편성이나 소수 특정집단 특혜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심사기준을 전면 재검토한다. 앞서 시는 민선 7기 들어 2018년 14억원, 2019년 199억원, 2020년 297억원, 2021년 401억원, 올해 485억원으로 예산을 늘려왔다. 하지만 지방선거 과정에서 각종 논란을 빚은데다, 인수위에서 주민참여예산 규모의 적정성과 운영상의 공정성·투명성 등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인수위는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시의 조직 개편 작업에도 착수한다. 인수위는 우선 정무부시장직의 명칭을 바꾸는 것은 물론, 담당하는 업무 및 실·국 등을 바꿀 예정이다. 또 제물포 르네상스, 뉴홍콩시티 등 유 당선인의 주요 공약 사업의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기능전환이 필요한 부서를 재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인수위는 유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및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동력 확보를 위해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를 개편하는 방안, 채무비율을 10%대로 유지하기 위한 부채관리 강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핵심 공약에 대한 재정 마련을 위해 특별회계기금과 일반회계 등을 놓고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민선 8기가 출범한 뒤 문제 사업은 정상화하고, 공약 이행이 잘 이뤄지도록 조직 진단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민수기자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인천을 인구 1천만 창조형 도시로 만들겠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민선 6기에 이어 인천을 ‘창조형 도시’로 이끌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유 당선인은 22일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린 ‘국민의힘 인천시당 제9대 지방선거 당선인 워크숍’에서 “인천지역은 해양과 인천국제공항 등 많은 인프라, 보물섬 같은 강화·옹진군 등이 있다”며 “바다를 육지로 만들었듯이 인천은 다른 지역과 비교불가능한 창조형 도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유 당선인은 또 창조형 도시의 하나로 ‘뉴홍콩시티’를 만들어 1천만 인구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당선인은 “인천은 국제공항 등 교통 인프라가 발달했고 엄청난 자원이 있기 때문에 홍콩의 1만여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서울, 부산, 대구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인천에선 가능할 것”이라며 “1천만 인구 시대가 올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유 당선인은 민선 6기 당시에도 창조형 프로젝트를 통해 영종국제도시에 복합리조트 3곳을 유치한 성과를 비롯해 인천발 KTX 사업 추진, 보물섬 프로젝트 등을 언급하며 민선 8기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유 당선인은 6·1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국민의힘 소속 군수·구청장 등에게 창조형 인천 발전을 위해 ‘원팀’과 ‘소통’을 당부했다. 유 당선인은 “인천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시장이 되겠다”며 “모두가 원팀이 돼서 부족하고 잘못한 것은 가차없이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김보람기자

‘인천e음’ 캐시백 대폭 축소한다

민선 8기 인천시가 인천e음의 캐시백을 대폭 축소하고 가맹점 매출에 따라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운영 가닥을 잡았다. 22일 민선 8기 인천시장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시 일자리경제본부는 최근 인천e음의 캐시백 비율을 종전 10%에서 1~5%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인수위에 보고했다. 시는 종전 10%의 캐시백을 유지하기 위해선 5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올해는 캐시백의 예산을 2천427억원(국비 727억원, 시비 1천700억원)으로 편성해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코로나19 확진세가 줄면서 지난해 1천400억원대 지원받던 국비가 700억원대로 축소한 원인도 있다. 시가 인수위와의 논의를 통해 마련한 인천e음 운영 방안은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가맹점의 캐시백 비율을 5%로 축소하는 것이다. 또 30억원 초과인 가맹점은 1~2%로 줄이는 것이다. 현재 인천e음 가맹점 10만여곳 중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6%에 불과하지만, 이들 가맹점에서 인천e음 결제액의 27%가 발생한다. 이에 시는 영세 소상공인 등에 실질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인천e음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가맹점에 더 높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수위는 시에 인천e음의 지속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예산에 맞는 사업 계획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시는 다음달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취임하면 관련 사업 계획을 추가 보고한 뒤, 캐시백 축소를 확정할 계획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캐시백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방안을 담아 달라고 당부했다”며 “인천e음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중이다”라고 했다. 김보람기자

인천 남북 단절 ‘경인선’의 지하화 논의 본격화…허종식·이성만 의원, 국회 토론회

인천과 서울을 잇는 경인전철(경인선)의 지화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 지표인 비용대비편익(B/C)이 고작 0.43(기준 1)에 불과한 만큼 중앙 정부 주도의 국가 사업화 등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동·미추홀갑)과 이성만 국회의원(부평갑)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경인선 지하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경인선 지하화 사업이 경제성 확보 난맥 등의 이유로 답보 상태에 처한 것에 대한 해법과 대안 등을 논의했다. 중간 용역 결과 B/C는 0.43에 불과하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경인선 지하화는 지난 대선 여야 공약에도 반영됐고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적극 추진의 토대가 구축됐다”고 했다. 이어 “다만 매년 철도건설 예산은 5조원에 불과한 데다 예비타상성 조사의 편익 항목과 국유재산 처분 등에 관한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효기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종전 경인선의 복복선을 그대로 살려, 급행복선은 대심도에, 완행복선은 지하 개착으로 민자도로와 함께 배치하는 대안이 있다”고 했다. 이어 “종전 용역들은 사업비가 9조5천억원까지 추산했다”며 “하지만 이 대안은 민자도로 유치 2조원을 제외한 실제 재정 투입이 4조2천억원으로 대폭 줄어들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허동훈 인천연구원 부원장은 “현재 예타 지침상 교통부문의 편익항목은 통행시간가치에만 집중돼 있는 등 지하화의 편익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예타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동석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경인선 지하화는 인천에서 서울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녹지 생태축을 구축하는 등 인천 도시공간구조 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서울지하철 2‧7호선 청라 연장, 제2경인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등이 추진 예정인 만큼 경인선 이용 수요를 다시 파악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업 주체와 방식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허 의원은 “사업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만 주목해 원인자 부담 원칙을 내세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만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재정 투입과 지방정부의 행정적 지원 등이 뒷받침되는 구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인선지하화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가덕도신공항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탄력을 받았듯이 ‘경인선 지하화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기획하는 등 맞춤 전략을 구상해 추진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수기자

이준석, 인천지역 당선인 워크숍서 “공약 꼭 이행해 2년 뒤 총선 승리” 다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인천 교통의 시대 개막을 선언했다. 이 대표는 22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린 ‘국민의힘 인천시당 제8대 지방선거 당선인 워크숍’에서 ‘통일시대’가 올 것을 강조하며 “인천에서 교통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민선 6기에 내놓은 인천발 KTX 사업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리가 잘못해서 지키지 못한 약속”이라고 했다. 이어 “더욱 빠르고 완전하게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경인전철(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가 중요한 교통망이지만, 인천을 남북으로 갈라 놓는 단절의 요소”라며 “지하화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인선 등의 지하화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유 당선인의 공약이다. 특히 이 대표는 인천 내항 재개발을 통한 수변도시 조성을 비롯해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인천시민은 항구로 인해 물류혜택만 누리고, 수변도시의 혜택은 누리지 못했다”며 “수변은 화물선들의 차지이고,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바닷가는 없다”고 했다. 이어 “인천 내항은 시민들의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인천시가)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인천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로부터)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로 나쁜 성적표를 물려받아 젊은 세대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밀려오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힘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배준영 인천시당위원장(중·강화·옹진)은 “전체 당선인 94명 가운데 신인이 44명, 여성이 28명, 청년이 22명을 차지하며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며 “지방선거 승리의 기쁨은 오늘로 마무리하고 다시 새롭게 신발 끈을 동여매고 원팀으로 출발하자”고 말했다. 윤상현 국회의원(동·미추홀을)도 “이번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민의힘이 110석을 확보했지만 아직도 과반에 해당하는 150석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우리 스스로 권력에 겸손한 자세로 다시 시작하자”고 다짐했다. 김보람기자

市 ‘뉴홍콩시티’ 조성 사업 박차

민선 8기 인천시가 인천을 글로벌 금융허브로 만드는 ‘뉴홍콩시티’ 조성 사업을 본격화한다. 21일 민선 8기 인천시장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에 대한 기관별 업무보고에서 뉴홍콩시티 추진협의회 구성 등의 사업 추진 방안을 내놨다. 뉴홍콩시티 조성 사업은 영종과 강화를 중심으로 송도와 청라, 수도권매립지를 연계해 글로벌 금융허브 기능을 유치하는 유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다. 유 당선인은 홍콩의 중국반환에 따라 미국 등을 중심으로 홍콩을 대체할 금융허브 기능을 인천에 집약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인천경제청은 올해 하반기 뉴홍콩시티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등 세부 추진계획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이를 토대로 인수위는 내년 하반기부터 1년간 뉴홍콩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한 후, 2024년에는 마스터플랜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스터플랜에는 개발 전략을 포함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투자유치 전략 등을 담는다. 특히 인수위는 이 사업이 시와 경제청, 관계기관 등과의 협업이 필수라고 판단, 전담 총괄부서를 신설해 사업 추진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인천내항과 수도권매립지, 을왕산 영상산업단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올해 하반기 인천연구원 정책연구과제로 이 사업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인수위는 인천타워를 포함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와의 최종 실시협약을 민선 8기 이후로 미루고, 사업의 불확실성을 개선해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또 청라 스트리밍 시티 사업 역시 공모 조건 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은 유 당선인이 취임 이후 세부적으로 살펴본 뒤 이뤄지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청라 스트리밍시티는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대상기업을 찾기 위해 공모 조건 등을 재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당 부서에 전달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인수위는 또 시 복지국과 여성가족국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인수위는 복지국 사업으로 지난 1996년 건립한 사회복지회관을 신축해 이전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또 공공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의 운영사항을 개선하는 방안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여성가족국 사업으로는 유 당선인의 공약인 인천맘 센터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이민수기자

제9대 인천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본격화…28일까지 의장·부의장 후보 등록

제9대 인천시의회가 개원을 앞두고 전반기 원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28일까지 9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후보 등록을 받는다. 의장 및 부의장 선거는 다음달 1일 제289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열린다. 또 시의회는 다음달 4일 상임위원 선임 이후 낮 12시까지 행정안전·문화복지·산업경제·건설교통·교육위원장 후보를 받고 오후 2시 2차 본회의에서 선거를 치른다. 의회운영위원장 후보 등록은 다음달 5일 운영위원 선임 이후 낮 12시까지 이뤄지고, 선거는 2시간 뒤 3차 본회의에서 치러진다. 이 같은 일정에 맞춰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날 시의회의원총회를 열고 전반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했다. 의장 후보는 허식 당선인(동구), 제1부의장 후보는 이봉락 당선인(미추홀3)이다. 또 행안위원장 후보는 신동섭 당선인(남동4), 산업위원장 후보는 정해권 당선인(연수1), 건교위원장 후보는 임관만 당선인(중구1), 교육위원장 후보는 신충식 당선인(서구4)이다. 앞서 국민의힘 시당은 지난 14일 한민수 당선인을 원내대표로 선정했다. 원내대표는 시의회의원총회 세부규정에 따라 운영위원장 후보로 올라간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서는 박종혁 당선인(부평6)이 제2부의장 후보로, 김종득 당선인(계양2)이 문복위원장 후보로 거론 중이다. 선출 여부는 24일 정한다. 원내대표는 이오상 당선인(남동3)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이날 국민의힘 시당의 시의회의원총회에서 송도국제도시를 지역구(연수4·5)로 하는 당선인 2명 모두 산업위에 들어가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송도는 산업위가 담당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 및 특별회계 운용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한편, 시의회 사무처는 이날 시의원 당선인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제9대 인천시의회 의원 당선인 설명회’를 했다. 시의원 당선인들을 이 자리에서 개원 일정 등을 안내받고 인천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등을 다짐했다. 변주영 사무처장은 “40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된 9대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도래한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시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의회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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