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안전·돌봄 강화 등을 위한 남동구형 여성 친화사업 추진

인천 남동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나선다. 2일 구에 따르면 올해 지역 여성의 사회 참여 및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남동구형 여성 친화사업을 추진한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여성들의 경제·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여성 참여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안전 및 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통해 안전 취약계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 역량 강화 사업도 벌인다. 이와 함께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이 같은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지역의 비영리 단체 및 공동체 등을 공모할 예정이다. 구는 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 사업별로 많게는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구는 단체 선정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자문단과 1차 검토를 한 뒤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를 통해 최종 심사할 방침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배려하고 참여하는 복지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市, 중·동구 발전개발 방향 공개] “제물포 르네상스 성패, 내항 확보에 달렸다”

인천시가 민선 8기 대표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항 1·8부두 부지 소유권과 재개발 사업의 주도권 확보가 시급하다. 1일 시와 인천연구원 등에 따르면 이날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대시민보고회’를 열고 내항 1·8부두의 경제자유구역(FEZ) 지정을 통해 중·동구 지역을 포함한 면적 약 22㎢의 문화·관광·경제·산업 등의 발전을 이끄는 개발 방향을 공개했다. 시는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을 기점으로 원도심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시가 이 같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항 1·8부두 부지의 소유권 확보가 절실하다. 시가 내항 1·8부두에 스타트업 창업 공간과 문화·관광 앵커시설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직접 매입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우선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방향도 대안으로 나온다. 시는 오는 4월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는 만큼 사업의 공동시행자 지위 확보를 본격화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는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천항망공사(IPA)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마무리 하고 나서 행정절차를 밟으면 시간이 늦어질 수 밖에 없고,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민간사업자에게 맡겨 놓을 경우 사업 지연 요인도 많다”며 “시가 내항 재개발사업에 함께 할 구상”이라고 했다. 특히 시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대상지가 1~8부두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나머지 부두인 2~7부두에 대한 항만기능 폐쇄도 절실하다. 시는 올해 해양수산부가 제3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정을 위한 수요조사에 나서는 만큼 항만기능 조기폐쇄와 재개발 구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시는 해양수산부 조직에 인천 내항 재개발 추진단을 제안하고, 중앙정부와 IPA가 함께하는 ‘인천 내항 최고위정책협의체’를 마련할 구상이다.  조상운 인천연구원 제물포르네상스연구단장은 “부산시의 북항 재개발 사업이 가장 모범적이자, 현실적인 사례”라며 “부산항만공사(BPA)와 부산시가 공동 시행을 추진하면서 1단계 사업은 착공했고, 최근 2단계 역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했다. 이어 “내항을 둘러싼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성패”라며 “부지 매입을 포함한 재개발 사업 공동 시행자 포함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해수부가 항만기능이 쇠락한 지역에 해양문화 도심공간을 조성하고, 경제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공원·호텔·상업시설 등을 마련하는 개발 사업이다.

[인천市,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대시민보고회] 유 시장 “원도심 발전이 인천의 미래… 중·동구 부활”

인천시가 민선8기 대표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을 본격화 한다.  시는 1일 중구 자유공원 광장에서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대시민보고회’를 열고 원도심 균형발전을 이끌 원도심, 문화·관광, 산업경제, 내항개발이라는 4가지 방향의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날 열린 시민대보고회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허식 인천시의장, 김정헌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 등 지역주민 150여명이 참석했다. 유 시장은 “저의 기억 속 인천의 정체성은 중·동구이다”며 “중·동구를 빼고 인천을 이야기 할 수 없지만, 이제 전체 인구의 단 3%만 살고 있는 이곳을 활성화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이어 “원도심의 발전을 통해 인천의 미래를 이어가야 한다는 결심”이라며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해 불균형과 경기침체를 해결할 수 있는, 인천의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시는 우선 현재 10만7천여명 수준인 중·동구 인구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원도심 교통 확충에 나선다. 동인천역 개발사업을 정상화하고 인천역 인근에 앵커시설을 마련한다. 또 인천도시철도 3호선을 건설, 원도심 접근성을 높이고 원도심·신도심간의 균형발전을 꾀할 계획이다.  허식 의장은 “민선6기 ‘동인천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추진한 랜드마크 사업을 이번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현실화 하길 바란다”며 “인천 지하철 3호선과 동인천역 개발사업 정상화에 힘 써달라”고 했다. 특히 시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와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을 연계할 방침이다. 시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의 참여를 통해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추진 동력을 얻겠다는 구상이다. 또 시는 역사와 문화를 연계한 관광콘텐츠 발굴도 이어간다. 시는 오는 하반기 시민에게 공개할 상상플랫폼과 내항 1·8부두 우선 개방 사업을 추진한다. 이어 내항 1·8부두 등 해양수변 공간에 K-컬쳐 페스티벌을 계획하고, 다양한 음악 페스티벌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원도심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과 미래산업의 유치도 이끌 계획이다. 시는 화수부두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지정하고,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 융복합시설을 조성한다. 또 시는 원도심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스마트시티 체계도 도입한다. 이 밖에도 시는 내항 1·8부두에 청년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를 마련하고, 중·동구 지역의 노후 공업지역을 정비하는 등 산업 구조 변화도 꾀한다.  류윤기 제물포르네상스추진단장은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의 기구를 확대하고, 정부에 법령 및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달부터 추진하는 마스터 플랜 용역은 10개월 안에 속도감 있게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인천시의회, 항운·연안아파트 송도 집단 이주 최종 승인

인천시의회가 중구 항운·연안아파트의 송도국제도시 집단 이주를 최종 승인했다. 남항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로 주민들의 이주 요구가 시작한지 18년만이다. 시의회는 31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가 상정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오는 3월부터 해양수산부와의 공유재산(부지) 교환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시는 서구 원창동 381의7 등 20필지(4만9천46㎡)를 해수부 소유의 연수구 송도동 299의1~6 부지(5만4천550㎡)와 교환한다. 특히 시는 교환 절차에서 발생한 255억원의 차액을 주민들로부터 받은 뒤, 송도부지와 항운·연안아파트 및 건축물 등 공·사유 재산을 맞바꾸는 2단계 교환을 할 계획이다. 시는 주민 80% 이상의 신탁을 받으면 올해 안에 항동1-1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방침이다. 허식 시의회 의장은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를 비롯해 인천의 현안을 잘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그동안 관계기관과 이견 때문에 10년 넘게 이주가 늦어져왔다”며 “장기 집단 민원을 해결함은 물론 행정의 신뢰 회복, 시민의 쾌적한 주거권 보장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해 인천교통공사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증언을 한 전상주 전 상임감사에 대한 고발도 의결했다. 시의회는 교통공사 특별조사에서 전 전 상임감사가 개인차량을 공사 협력업체에서 정비받았다는 의혹과 감사실 업무용 차량의 부정 사용 등에 대한 답변이 모두 거짓인 점을 고발의 근거로 들고 있다. 시의회는 곧 전 전 상임감사에 대한 고발장을 의장 명의로 인천지방검찰청이나 인천경찰청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강화·옹진군은 수도권 규제 제외해야”

인천시의회가 중앙 정부와 국회 등에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 규제 대상 지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31일 오전 11시30분 본관 앞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정비하고, 균형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수도권의 범위를 인천시 전체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그 동안 인천시가 국비 지원 기관을 유치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 때문에 시의회는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고, 비합리적이고 일괄적인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시의회는 이를 통해 다양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지역 발전의 밑거름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허식 의장은 “강화군와 옹진군은 지리적, 문화적 특수성을 존중 받지 못하고 수도권으로서의 일괄적인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희생하고 있는 강화와 옹진이 발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이날 결의대회에는 강화군과 옹진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용철 시의원(국민의힘·강화군)과 신영희 시의원(국민의힘·옹진군)도 함께 목소리를 보탰다. 박 시의원은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 대상에서 제외해 강화군민들의 절실한 외침에 대한 응답이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강화군와 옹진군 등은 각종 규제를 받는 수도권이지만,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는 접근성과 노후주택비율, 하수도보급률, 유아 1천명당 보육시설 등의 각종 지표가 열악하기 때문이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도 지난 7월 기자 간담회에서 강화군과 옹진군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속적인 역차별을 받고 있으면서도 수도권 규제로 인해 낙후도가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군)이 지난 2021년 발의한 강화와 옹진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본격화…임시 상담센터 개소

인천에 31일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에 돌입한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함께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인천광역주거복지센터 안에 센터를 임시로 설치했다. 현재 인천시는 다음달을 목표로 국토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법률구조공단·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함께 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다. 인천시는 보다 긴급한 피해지원을 위해 임시로 센터를 문 열고 상담업무에 나선 것이다. 센터에서는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상담, 법률구조 안내 및 신청 등을 받을 수 있다. 인천에는 지난해 기준 1천556건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전국 5천443건의 29%에 달한다. 하지만 국토부가 전세피해 규모가 큰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센터를 설치하면서, 인천지역 피해자들이 서울까지 가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김효정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이섭 인천시 주택정책과장은 “인천시민이 접근  쉽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피해 임차인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루속히 공식 센터를 문 열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차 계약 전 단계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하고,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인천시 정책자문단, 민선 8기 구체적 아젠다 논의 착수… 역점 및 공약 사업 120개 검토

인천시 정책자문단이 민선 8기 핵심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 정책자문단은 최근 시청에서 ‘2023년 제1차 정책자문회의’를 열고 민선 8기의 역점·공약 사업의 추진 방향성 등을 검토했다. 시 정책자문단은 민선 8기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공약사업에 대한 건의 및 사업 추진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싱크탱크’다. 이번 회의는 단장인 유필우 정책특별보좌관을 비롯한 10명의 자문위원들이 참여했으며 지난해 시 정책자문단 위촉 이후 처음 열린 킥오프 회의다. 시 정책자문단은 이날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와 뉴홍콩시티 사업 등 민선 8기 120개 공약 전반에 대해 추진 현황을 공유한 뒤 사업의 방향성 등에 대해 살펴봤다. 또 국제협력, 문화, 법률, 금융 등 분야의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책들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시 정책자문단은 자문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앞으로 시 정책자문단은 미래산업, 투자유치, 균형도시, 인구변화 등 시의 주요 정책분야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시 정책자문단은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120개 공약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아젠다를 논의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를 만들기 위해 시 정책자문단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크다”고 했다. 이어 “시 정책자문단의 자문을 검토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인천의 과제 해결 등을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다.

인천경찰, 청년 전세대출 허점 악용… 83억 챙긴 일당 검거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범죄수사1계는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려 시중은행에서 대출금 83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대출사기 조직 총책 A씨(34) 등 14명을 구속하고 1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위장 전입신고 후 시중은행의 청년 전세대출을 통해 88차례에 걸쳐 8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제도를 취급하는 시중은행이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해주는 허점을 노렸다. 무주택 청년전세 대출은 정부에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대 1억원의 대출금을 보증하는 제도다.  A씨 등은 수도권과 대전, 경주 등에서 지역별 총책, 관리책, 모집·알선책 등으로 총 31명의 대출 브로커를 모집해 대출 사기 조직을 구성했다. 이들은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주택을 매매하기 위한 허위 임대인을 모집했다. 이후 A씨는 포섭한 공인중개사 18명을 통해 허위 이중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 신청한 청년 전세대출금이 나오면 수익금을 나눠 챙겼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추적 수사 과정에서 불법대출이 진행 중인 상황을 파악하고 대출실행 예정인 42억원의 대출금 지급을 중단시켰다. 또 추가 범행 가능성이 있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임대차 계약 확인 절차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대출 사기는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서민 세입자들의 피해가 속출할 수 있는 중대 악성 범죄”라며 “지속적으로 단속해 전세사기 사범을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강화군, 어르신 행복한 도시 구축… 헬스케어 경로당 등 추진

인천 강화군이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구축에 집중한다. 군은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삶과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올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환경정비, 노노케어, 헬스케어 매니저, 실버카페 운영 등에 3천156명을 배치한다. 군은 직업 경험이 풍부한 어르신들이 경륜을 전수하며 안정적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또 30일부터 노인복지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노래교실, 장수댄스 강좌, 요가, 탁구, 외국어, 서예, 풍물, 합창단 등 52개 강좌가 매일 열린다. 1인당 3개 과목까지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군은 다음달부터 경로당에서 여가문화보급사업을 펼친다. 실버건강체조, 미술, 노래 등 20개 교실이 경로당별 어르신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군은 오는 3월에 ‘헬스케어 경로당 구축사업’으로 경로당 39곳에 건강측정장비를 설치한다. 경로당에서 건강을 측정하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이뤄져 위험신호 발견 시에는 본인과 가족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군은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생활 속에서 편안하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단군콜센터의 ‘콜케어서비스’로 모든 홀몸 어르신들의 안부를 챙기는 진심케어도 강화한다.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매월 2회 이상 전화를 걸어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도시락 등 복지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은 이 밖에 전등교체, 수도꼭지 수리, 방충망 교체 등 간단하지만 어르신들이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했다. 유천호 군수는 “장수가 축복이 되도록 더욱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해 인생 100세 시대, 어르신이 행복한 강화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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