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 인터뷰] 이강구 인천시의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백지화 이끌어내…송도 공공시설 지원 시급

“송도는 인천의 미래이자, 황금알을 낳는 기회의 땅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는 송도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쓰여야 합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5)은 “송도국제도시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인천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의원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인천시는 최근 ‘인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재원이 부족할 경우 종전 시중 은행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했는데, 기금의 여유 재원을 융자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회계 예산이 과다하게 남은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나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등이 통합기금으로 운영할 경우 전용 우려가 나왔다. 이 시의원은 지난달 말 제281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우려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 시의원은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는 송도 토지를 매각해 송도 내 기반시설과 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만드는 것이 주목적”이라며 “자본 생성의 주체인 송도 입주민들이 부담한 비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는 인천경제청 개청 이후 3조원에 이르는 회계 간 유상 자산이관을 했다”며 “현재 시가 인천경제청에 갚아야 할 자산은 1조4천800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현재 이 자산은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3년거치 10년 분납, 5년거치 10년 분납 등으로 정작 인천경제청이 필요할 때 쓰지 못하게 묶여 있다. 이를 근거로 이 시의원은 시가 추진하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신뢰 받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 시의원은 “현재 인천경제청은 송도 11공구 기반시설 등 많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제때 사용하기도 부족한 재정 또한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가 시 재정과 통합돼 운영이 이뤄지면 안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시의원은 인천경제청의 송도지역 공공시설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복지시설, 도서관, 청소년시설, 복합문화센터등의 인프라 건설에 인천경제청은 책임을 갖고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토지 개발 공모사업에서 토지 최고가 매각으로 전환돼 공공시설들의 기부채납이 가로 막혀 있으므로 인천경제청이 공공시설 투자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의원은 “송도의 미래는 인천의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시가 ‘인천 성장 동력의 심장과 같은 송도’를 슬로건으로 송도의 발전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많은 시민들도 송도가 황금알을 인천 전 지역에 고루 뿌릴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응원해 달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시의회 의정24시] 교육위원회,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등 각종 조례 제정 추진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심리적 위기 학생을 구하고 야생조류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29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이오상 시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3)이 대표발의한 ‘인천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적기에 발굴·지원하는 조례다. 이 시의원은 심리적 위기학생이 가정과 학교 및 사회생활에 온전히 적응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갈수록 학생들의 우울감 및 불안감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심리적 위기학생에 대한 전문적 관리 방안을 찾아 지원함으로써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신충식 교육위원장(국민의힘·서구4)도 최근 ‘인천시 야생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도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충돌해 다치거나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인공구조물의 소유자·점유자·사업시행자가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한 대책 등이 담겨져 있다. 신 위원장은 “연간 800만 마리의 새가 투명유리에 부딪혀 죽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야생조류 충돌을 예방해 자연환경과 공존하는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신성영 의원, 민선7기 패착 사업들의 전면재검토 필요성 촉구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성영 인천시의원(국민의힘·중구2)이 지역 내 1·8부두 재개발사업과 인천시 대규모 공원화사업 등을 ‘민선 7기 패착 사업’으로 간주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29일 시의회에 따르면 신 시의원은 최근 열린 제28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집행부에 적극적인 해결을 요청했다. 신 시의원은 “내항 재개발 사업 중 1·8부두 재개발 사업과 관련 시작 사업인 상상플랫폼 사업 200억 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가 중단, 사업이 멈췄다”며 “이는 전반적인 사업성 결여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선 8기에서는 내년 3월 목표로 예비타당성 통과에 집중해 1·8부두 사업 재검토로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주인구의 증가만이 사업성 개선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인천도시기본계획에도 상주인구 증가 계획을 반영한 뒤 교통의 여건 개선을 위해 인천발KTX를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 시의원은 인천시청 앞 대규모 공원화사업으로 인해 종전 8차선 도로가 제 기능을 잃어 교통체증으로 불편함이 늘어난 점, 그리고 신청사 건립을 백지화하는 등 공간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점 등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의원은 “신관에 있는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곧 시민의 불편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신청사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지용기자

인천시, GTX-B 및 식물원 조성 등 주요사업 36개 정책 실명제 추진

인천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건설, 인천 대표 식물원 조성 등을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정해 추진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최근 업무평가위원회를 열고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사업 36개를 선정했다. 정책실명제는 투명성·책임성을 위해 정책 결정·집행에 참여한 담당자 실명 등을 기록·공개하는 제도다. 시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과 ‘인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에 따라 주요 시정현안 사업,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4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 등을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다. 특히 시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인천 대표 식물원 조성도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담았다. 인천 대표 식물원 조성은 오는 2026년까지 서부권을 대표하는 식물원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차별화한 볼거리와 녹색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시는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에서 1만5천∼2만㎡ 규모의 조성 대상지를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GTX-B 건설 사업을 비롯해 가칭 뉴 글로벌시티 인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 공공건축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구직청년을 위한 드림체크카드, 인천형 확장현실(XR) 메타버스 구축 등도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포함했다. 또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지원 사업, 남항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 인천자원순환가게 운영, 강화·옹진 농어촌 에너지 공급 확대, 계양테크노벨리(계양TV) 첨단도시 조성 등도 선정했다. 이 밖에 캠프마켓 공원 조성, 백령공항 주변지역 발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AI) 케어콜 돌봄서비스, 119생존수영 체험장 신설, 제3연륙교 300리 자전거이음길 조성사업 등도 있다. 시 관계자는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끝나면 1개월 이내에 추진 실적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시민들에게 추진 과정 등이 공개되는 만큼 이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여야 국회의원, 인천e음 국비 등 현안 해결에 한 목소리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인천e음의 국비 확보 등 인천지역 현안 해결에 한 목소리를 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도상 한계와 예산 부족 등의 문제를 극복해 내년부터 인천e음 등 핵심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과의 협치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시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천시-인천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에서 민선 8기의 핵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에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이날 인천e음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720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시는 국비 지원을 통해 내년도 인천e음 캐시백 예산을 2천900억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는 내년 인천e음 캐시백 예산 확보를 위해 2천19억원을 예산을 확보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국비 720억원의 반영이 이뤄지면 161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현재 30만원인 인천e음의 한도액을 늘릴 방침이다. 앞서 시는 최근 인천e음 캐시백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 정부에 지역화폐 관련 국비를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당초 국비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지원’이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특히 시는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인천 내항 2~7부두 폐쇄 및 대체 부두 이전 등을 건의했다. 또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국비 지원과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관련한 국회의 행정적 협력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시는 ‘뉴홍콩시티’ 사업과 관련해 송도·영종·청라국제도시 등에 해외 금융 앵커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법안 발의시 규제 완화 대책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또 새로 발의한 법안으로 인해 수도권지역인 인천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강조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발의가 이뤄져 지역 안팎에서 국가시책사업에 수도권지역을 배제하는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인천시당위원장(서갑)은 “인천e음 등 시민들의 호응이 높은 민선 7기 정책들은 민선 8기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울 등 다른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 현안은 오는 국정감사에서 담판을 지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당 윤관석 국회의원(남동을)은 “인천의 주력 사업에 적절히 예산을 편성해 국비 5조 시대를 더 크게 이어가야 한다”며 “인천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중·강화·옹진)도 “여당 의원으로서 예타 등 각종 절차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유 시장은 “법과 제도적인 부분을 개선해야 뉴홍콩시티 등 민선 8기의 핵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만큼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했다. 한편, 시는 이날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인천에 유치해 세계적인 국제회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또 투자유치와 해외취업 등 국가·지역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유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유 시장은 “인천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많은 만큼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야 인천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 인천을 초일류도시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유정복 시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만나 행정구역 개편 및 재외동포청 설치 등 요청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인천의 행정구역 개편과 재외동포청의 인천 설치 등을 요청했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 시장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장관을 만나 인천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구했다. 유 시장은 우선 인천의 행정체제를 생활권 및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해 개편하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행안부 차원의 논의를 건의했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달 31일 중·동구를 제물포구로 통합하고 영종·검단구를 분구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의 행정구역 개편안을 발표했다. 시는 행정구역 개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행안부에 공식 건의가 들어간 만큼, 앞으로 행안부와 소통 및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유 시장은 재외동포청의 인천 설치도 요청했다. 유 시장은 이 장관에게 “인천은 대한민국 최초의 이민자 121명이 출발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750만 재외동포가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최적지는 인천”이라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 설립은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다. 다만 아직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아직 정부의 재외동포청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있지 않다. 유 시장은 지난 22일 싱가포르와 호주 등의 출장에서 해외동포를 만나 재외동포청의 인천 유치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시는 앞으로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유치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들어서면 현재 영종도에 조성 중인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를 비롯해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15개의 국제기구 등과 시너지를 내 재외동포의 지위 및 생활보장, 인권, 권익 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시장은 이 밖에도 남동국가산업단지의 고도화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재생사업과 국지도 84호선 도로개설 등 지역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300억원도 요청했다. 유 시장은 “인천의 행정구역 개편과 재외동포청 설치은 인천이 세계 초일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 되는 사안”이라며 “이 장관도 이 협조 요청 사항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앙 부처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시의회, 소래물류창고 부지 결정 해제 청원 채택…23일 본회의 상정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남동구 소래습지 인근 소래물류창고 부지의 공원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주민의 청원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청원은 23일 본회의로 회부, 최종 논의를 거친다. 22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산업위는 이날 남동구 논현동 33의10과 66의12 등 2곳의 토지주 80명이 각각 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 해제 청원 2건을 모두 채택했다. 이번 청원은 국민의힘 김대중 시의원(미추홀2)이 소개했다. 청원은 시의 제1호 국가도시공원 추진으로 이들 부지를 공원으로 지정했으나, 현재 레미콘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다 지정 당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있으니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내용이다. 김 시의원은 “국가공원을 만들기 위해 부지 매입을 추진하면 토지보상금이 4천억~5천억원 규모에 달한다”며 “또 시가 공원 지정 당시 레미콘 공장에 문화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날 산업위는 이들 청원에 대해 논의를 벌여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 청원은 제281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5차 본회의에서 다뤄진다. 만약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청원은 시의 담당부서에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진다. 시는 청원내용 및 청원의원의 소개 의견, 2040 인천공원녹지기본계획 및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의 내용 및 변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남동구 소개습지생태공원 일대와 시흥 갯골 생태공원까지를 연계해 수도권 최대의 친환경 생태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했다. 시는 레미콘 공장 부지는 소래습지생태공원 바로 옆에 있어 시는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해선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부지로 보고 있다. 시는 또 이 부지를 빼더라도 인근에 물류창고가 들어서면 도시공원 지정에 부정적 영향을 줘 지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이민우기자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 구성

인천시의회가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창호 시의원(비례)이 대표발의 한 ‘인천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박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종배(미추홀4)·박판순(비례)·신성영(중구2)·신영희(옹진)·조현영(연수4)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순학(서구5) 시의원 등이 참여한다. 해양·항만특위는 시가 추진하는 남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과 육성을 지원하고, 해양바이오·항만물류·해양관광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시는 오는 2028년까지 남항 유휴항만시설을 해양수산부 지정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을 통해 역사·문화·관광·해양레저 등의 친수공간 조성도 추진 중이다. 박 시의원은 “특위를 통해 해양산업과 해양 연관 산업을 집적화하고 융복합을 촉진해 인천항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다”며 “특히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안건을 다룰 예정”이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인터뷰] 김대중 도시개발조사특위 위원장

“인천 곳곳에서 추진 중인 각종 도시개발사업에서 인천시 등의 행정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대중 ‘인천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도시개발조사특위)’ 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2)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각종 특혜 의혹이 나오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 때문에 민·관,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며 “원인을 진단한 뒤 집행부가 이를 개선토록 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도시개발조사특위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김유곤(서구3)·유승분(연수3)·이단비(부평3)·이용창(서구2)·조현영(연수4) 시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의 석정규(계양3)·유경희(부평2)·정종혁(서구1) 시의원 등 모두 9명으로 꾸려져있다. 도시개발조사특위는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사업,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용현·학익지구 도시개발사업, 서구 검단중앙공원사업, 송도유원지 용도변경 등 모두 5건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김 위원장은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은 현재 계획상 과도한 주거비율과 국제도시다운 곳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협상 과정이나 특혜 소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송도유원지 용도변경은 과거 시에서 묶어 놨던 것을 민선 7기가 풀었다”며 “어떤 명분으로 토지주에게 이득이 가도록 용도변경이 이뤄졌는지 따져볼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용현·학익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사업시행자와 집행부 간 입장차가 명확해 객관적 분석이 필요하다”며 “시민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구 검단 중앙공원 사업은 이중행정이 문제다”며 “이로 인해 행정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은 만큼, 원인을 진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효성동 도시개발사업은 특혜 논란과 보상문제가 있다”며 “행정이 얼마나 관여를 했는지 등이 핵심”이라고 했다. 도시개발조사특위는 이들 5개 사업의 추진상황, 문제점, 대책 등에 대한 자료 수집과 각 사업의 적정성 여부, 예산집행, 업무처리, 감독의 적정성 등을 따져 볼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일반 특위와 다르게 행정조사특위인 만큼, 관련한 참고인과 증인 등을 불러 구체적인 상황을 듣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조사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나오면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도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자와 집행부 양측의 입장을 우선 들어볼 것”이라며 “최대한 관련 문제를 파헤쳐 시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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