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 신변보호제, 실효성 있는 대응책 시급하다

범죄 피해 우려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는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있다. 단순 폭행에서부터 성폭력이나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까지 발생해 경찰의 안전조치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도 경기도에서 두 건의 참극이 발생했다. 지난 8일 안산의 한 빌라에 거주하던 40대 여성이 과거 교제한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피해자는 경찰의 안전조치를 받던 상태였으며, 피의자와 같은 건물 내 다른 층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6일에는 성남의 한 빌라에서 50대 남성이 사귀다 헤어진 5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했다. 이 여성도 경찰의 안전조치를 받던 중이었다. 이틀 간격으로 벌어진 살인사건을 두고 경찰의 피해자 신변보호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신변보호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은 모두 7천861건에 달한다. 2018년 667건에서 2019년 850건, 2020년 1천102건, 2021년 5천242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입건된 피의자 수만 해도 앞선 3년치를 합한 수보다 많은 4천274명에 이른다.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최근 4년간 신변보호 조치가 1만1천624건 신청됐다. 2018년에는 협박이 526건(전체 1천958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성폭력이 1천231건(전체 4천385건)으로 가장 앞섰다. 2020년부터 집계한 데이트폭력도 지난해 731건이나 됐다. 신변보호 대상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성폭력이나 살인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비판 여론이 크다. 경찰은 지난해 말 신변보호 조치의 대응력을 높인다며 신변보호 명칭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바꾸고,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범죄 피해자의 위험 등급을 ‘매우 높음’, ‘높음’, ‘보통’ 3단계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개편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가 가진 스마트워치로 신고가 접수되면 ‘코드 제로(0)’가 발동되면서 총력 대응체제로 바뀐다. 하지만 실제 범행 현장에선 갑작스런 공격에 스마트워치를 사용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또 경찰의 안전조치가 순찰이나 감시를 강화하더라도 밀착감시가 아니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다. 제도적 보완을 했는데도 범죄 증가를 막지 못한다면 대응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가해자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전환 등 다각적으로 연구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사설] 애초, 정치 협치는 도민 관심 아니었다/‘공통 공약 추진’ 가능성에 기대가 크다

김동연호(號)와 국민의힘 협치가 일단 실패했다. 국민의힘 측에서 인수위 참여를 사실상 거부했다. 협치 논의의 시작은 7일 김동연 당선인의 제안이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제시됐다. ‘국민의힘 추천 인사를 인수위에 참여시키겠다’고 했다. 이에 김성원 도당 위원장이 수락하면서 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추천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불참 의사가 확인됐다. 활동에 시한이 정해진 인수위다. 인수위 차원의 협치는 없던 일이 된 듯 하다. 당선인 측 입장은 ‘계속 기다리겠다’다. 염태영 공동인수위원장이 자세히 설명했다. ‘도정의 파트너로서의 국민의힘 참여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위해 비워뒀던 인수위 자리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쪽에서 참여하지 않는다고 (당장) 자리를 채우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협치를 위해 배려된 상징적 공간으로 계속 두겠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국민의힘 도당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 ‘비워진 협치’로 그대로 갈 것 같다. 이 모든 게 당선인의 뜻일 게다. 모든 게 도민 앞에서 이뤄졌던 공적인 약속이다. 도지사 당선인이 제안했고 공당의 도당 대표가 받은 합의였다. 적어도 약속이 깨진 책임 소재는 짚어보고 갈 필요가 있다. 적어도 지금까지 드러난 모습으로 보면 국민의힘 경기도당의 잘못이 크다. 구체적 토론 없이 덥석 받은 것부터 잘못이다. 그렇게 받았으면 이행했어야 하는데, 깼으니 또 잘못이다. 도당 내부의 복잡한 사정이 흘러 나온다. 그래도 약속 파기 책임은 마찬가지다. 무슨 일을 이렇게 하나. 그럼에도, 이 문제를 파고 들 생각 없다. 어차피 도민 삶과 거리가 있는 정치 협치였다. 우리가 주목한 건 당선인 측의 다른 언급이다. 정치가 아닌 정책 협치의 가능성을 설명한 부분이 있다. 염 위원장이 이날 브리핑에서 공통 공약 추진 가능성을 말했다. “국민의힘이나 대선 때 나온 경기도 공약을 연대와 협치 특위에서 모으고 있다”고 했다. 31개 시군에서 나왔던 공약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정책 협치에 대한 가능성을 밝힌 것이다. 경기도 정치는 여의도 정치와 다르다. 지역민에 맞게 특화된 정치다. 협치의 대상도 당연히 다르다. 중앙 협치가 권력의 공유라면, 경기도 협치는 행정의 공유다, 앞서 우리는 ‘김은혜 공약’의 과감한 수용, ‘김은혜 정책입안자’의 과감한 기용을 얘기했었다. 만일 당선인 측이 ‘협치 포기’를 선언했다면 이런 주문은 의미 없어진다. 그게 아니라 ‘계속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라니 기대를 말하는 것이다. 정치협치보다 훨씬 도민에 와닿을 정책협치다.

[사설] ‘가면서 횡포’·‘오면서 보복’-이러는 시장들/역사에 ‘구질구질’·‘옹졸’로 남아도 좋은가

경기북부의 한 시에서 잡음이 나온다. 여기 새로운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꾸려져 활동이 한창이다. 현직 시장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이 현직 시장의 행정과 관련된 잡음이다.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지나치게 행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폐기물 대행 업체 모집 공고를 냈다. 투입 사업비 30억원으로 관내에서는 대형 사업에 속한다. 접수 조건 등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추진됐다는 의혹이 있다. 31일이면 새 시장을 뽑기 하루 전이다. 굳이 공고를 강행했어야 했는지 의문이다. 이 문제가 불거진 데는 또 다른 행정 강행까지 겹치면서다. 9일,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 진행 공고를 했다. 업계에서는 기존 기준보다 더욱 까다로워지는 방향으로의 개정이라고 지적한다. 향후 행정에 기준을 바꾸는 일이다. 왜 임기 만료를 앞둔 시장이 바꾸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인수위도 더 이상의 행정 추진은 막겠다고 나섰다. 북부의 또 다른 시의 잡음도 있다. 여기는 인수위의 노골적인 보복 행태가 문제다. 당선인 인수위의 규모부터 비슷한 지자체에 비해 두 배 가깝다. 그런 매머드 군단에서 연일 현 시장 체제에 대한 보복성 조치들을 쏟아내고 있다. 민선 7기의 시장, 부시장, 국장급의 4년치 업무추진비 사용 자료를 요구했다. 관할 보건소에 대해서는 4년치 분량의 감사 자료를 요구해 놨다. 현직 시장과 인사 국·과장은 이미 직무유기 등 혐의로 형사 고발된 상태다. 해당 보건소장은 현 시장의 사람으로 분류돼 왔다. 보건소장은 1963년생으로 명퇴 신청 대상이다. 4년여 전 인사에서 현 당선자와 악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인수위의 이번 보건소 파헤치기에 이런 악연이 배경에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문제가 드러나서 고발 등의 조치를 당하면 명퇴를 신청할 수 없다. 인수위의 노림수가 여기까지 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실제로 고발된 현 총무국장은 명퇴 신청 기회를 잃었다. 우리는 앞선 두 시를 특정하지 않겠다. 의혹이 불확실해서도, 반발을 고려해서도 아니다. 이런 류의 횡포와 보복이 두 곳 외에도 많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서다. 앞서 우리가 미국 대통령의 ‘손 편지 전통’을 소개한 바 있다. 서른 살 우리 지방 자치에도 그런 전통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소원했다. 그런데, 현실은 소망대로 가지 않는다. 부질 없는 싸움이 이번에도 곳곳에 만연하다. 하나같이 ‘구질구질했던 시장’과 ‘옹졸했던 시장’으로 남을 짓들이다.

[사설] 성남 대장지구 4차례 준공승인 연기, 주민피해 최소화해야

3차례나 연기됐던 ‘판교 대장동 택지개발지구’ 준공 승인이 또 늦춰진다.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 측에서 오는 30일로 예정된 대장지구 준공 승인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준공 승인이 지연되면서 아파트 입주민 등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시행사 측은 정치적 이유로 준공 승인을 늦춘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장지구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2015년부터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92만467㎡)에서 총 5천903가구 아파트 등으로 계획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행사는 지난해 8월 말 해당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달 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둘러싼 이른바 ‘대장동 사태’가 터졌다. 민간사업자가 1조원 넘는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시행 관련자들을 구속 기소했다. 성남시는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계속 보완을 요구하며 준공 승인을 연기했다. 지난해 10월 말에서 12월 말, 올해 3월 말까지 3차례 미뤘다. 여기에 6월 말로 예정된 준공 승인도 보류됐다. 대장지구의 준공 승인은 처음엔 성남시의 도로·조경 보완 요구로 연기됐다. 이번엔 성남시장직 인수위가 안전문제 등을 제기해 준공을 미루게 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시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므로 안전확보가 중요하다”고 했다. 배당금 문제도 제기했다. 준공승인을 해주면 김만배 등 민간사업자들에게 성과급에 해당되는 몇백억원의 배당금이 나간다는 것이다. 이에 당선인의 시장 취임 후 상황을 봐가며 승인을 내줄 방침이다. 현재 아파트 입주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상하수도 등 일부 기반시설의 경우 시의 공용개시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준공 승인이 계속 늦춰지면서 이주자택지, 근린생활상가용지, 아파트 등에 대한 등기 등록에 제약을 받으면서 원주민과 입주민 모두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상황이다.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보상받은 원주민들은 대출이 막혀 건물을 짓지 못하거나 준공된 상가건물에 세를 주지 못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성남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당이익 환수와 분리해 소송 중인 ‘북측 송전탑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6월 말 부분 승인을 추진해 왔다. 계획 대비 70% 정도가 입주를 완료한 점도 준공 승인을 마냥 미룰수 없는 이유였다. 그런데 시장 당선인이 제동을 건 것이다. 신상진 당선인이 곧 성남시장으로 취임한다. 신임 시장은 추가 배당금 문제, 개발 특혜의혹 등 잘못된 부분은 제대로 파헤쳐야 하지만, 시민 불편과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 주민 피해가 자꾸 늘어가는데 정치적 이유로 준공 승인을 미뤄선 안된다.

[사설] 누리호가 쏘아 올린 미래 먹거리 시장/그 핵심 기업들이 우리 경기도에 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승리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우주를 뚫었다. 21일 2차 발사에서 목표한 고도 700㎞에 도달하는데 성공했다. 누리호는 오후 4시께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됐다. 오후 4시 2분께 1단을 분리하고 2단을 성공적으로 분리했다. 오후 4시 3분께 발사 위성 덮개(페어링)를 분리하고 고도 200㎞를 통과했다. 이후로도 정상 비행을 이어 갔으며, 오후 4시 13분께 3단 엔진이 정지되며 목표 궤도에 도달했다. 이날 누리호 발사의 최대 관심사는 정상적인 700㎞ 도달 여부였다. 인공위성 발사의 과학적 단계는 발사체와 인공위성으로 나뉜다. 인공위성은 우리 기술로 만들어 궤도에 올려 온 지 오래다. 결국 관건은 발사체를 우주 공간에 안정적으로 올리는 데 있었다. 누리호는 바로 이점에서 완벽하게 성공했다. 한국이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으로 올라선 부분이 여기다. 여기에 들어간 핵심 기술이 경기도에 있었다. 경기도내 기업이 핵심 부품을 담당했다. 화성시 반월동에 위치한 한양이엔지가 있다. 누리호 발사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엄빌리컬 타워’를 개발한 중견기업이다. 또 연소기 연소시험설비, 발사대 시험설비 등 누리호 개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에도 참여했다. 비츠로넥스텍(안산시 성곡동)은 액체로켓엔진 제작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주목받은 기업이다. 이번 누리호 발사에서는 추진기관·엔진 개발에 참여했다. 누리호 발사체의 1, 2단 75t 엔진 등에 쓰이는 연소기를 제작하고 가스발생기, 터빈 배기부 등 각종 설비를 구축했다. 안양시 관양동에 있는 단암시스템즈도 있다. 과거 나로호 발사체에 들어가는 원격계측장치, 비행종단시스템, RF송신장치 등 참여했다. 그 능력으로 이번 누리호 제작에도 참여했다. 약 30년간 개발·활용한 실시간 송수신 시스템을 적용했다. 누리호 발사가 성공한 21일 이목은 항우연에 집중됐다. 하지만 그 성공의 감격을 함께 한 것은 이들 도내 기업들이다. 단암시스템즈 김준석 사업팀장은 “경기도 기업으로서 최초의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 참여하게 돼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우리가 일일이 담지 못한 한양이엔지, 비츠로넥스텍의 연구진들 역시 벅찬 감격을 느꼈을 것이다. 우주 시장은 무궁무진하다. 인류의 마지막 먹거리 시장이라고도 한다. 그 중심에 선 우리 경기도 기업들이다. 이들의 기술력을 어떻게 지원할지 검토해야 한다. 경기도가 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은 없는지 찾아 봐야 한다. 우주시대 개막이라는 벅찬 순간에 경기도가 안은 과제다.

[사설] 여야 동수라서 의장 선거 충돌한다?/말도 안 돼, 규정대로 하면 문제 없다

지방 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한다. 그 지역의 특징을 가장 잘 대변하는 제도라서다. 의회 운영에 대한 지역마다의 원칙과 규칙도 그렇다. 각자 지역에 맞는 원칙 규칙을 전통으로 지켜간다. 이를테면 지방 의회 의장 선출 규정이 그런 경우다. 해당 의회가 정하고 있는 규정이 가장 우선 된다. 다른 의회의 규정, 과거의 규정 등을 빗대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 극히 당연한 이 원칙이 흔들릴 때 의회는 혼란에 빠진다. 지극히 소모적 혼란이다. 경기도의회 의장 선출을 앞두고 있다. 주지하듯이 7월 개원하는 11대 경기도의회는 여야 동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8석으로 같다. 경기도의회 역사상 처음 형성된 구도다. 이렇다 보니 의장 선출에 앞서 논란 거리가 제기된다. 여야의 득표가 동수로 나왔을 경우 결정 방법이다. 연령(年齡)에서는 국민의힘의 의장 후보가 위다. 선수(選數)에서는 민주당의 의장 후보가 위다. 이러다 보니 서로 유리한 셈법을 얘기하는 듯 하다. 도의회 의장의 임기는 2년이다. 4년 회기 가운데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이다. 그 중에도 전반기 의장의 중요성이 크다. 그래서 서로 차지하려고 이런 저런 해석을 내놓는 듯 하다. 하지만 논쟁할 가치도 없는 일이다. 경기도의회에는 의장 선출에 관한 규정이 버젓이 있다. 그 규정에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고 명문화 돼 있다. 이번 경우 국민의힘 의장 후보가 연장자다. 의장으로 선출하면 된다. 무슨 토론과 논쟁이 필요한가. 민주당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들린다. 규정을 ‘연장자’에서 ‘다선 의원’으로 수정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되면 의장은 민주당 의장 후보가 선출된다. 황당한 건 이 규정을 바꾸겠다는 주장의 진원지다. 현재 경기도의회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다. 현재 도의회에는 임기를 보름여 앞둔 10대 의회가 있다. 이들의 의석 분포는 민주당 135석, 국민의힘 4석이다. 이 의석수로 밀어붙여 규정을 바꾼 뒤 11대 의장을 만들고 떠나겠다는 얘기다. 토론할 가치가 없다.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언급했듯이 지방 자치는 그 지방 고유의 전통을 담는다. 인접한 서울시의 규정이 어떤지 비교할 이유가 없다. 경기도가 오랜 세월 ‘연장자’를 규정한 것은 엄연한 경기도만의 전통이다. 이걸 왜 바꾸겠다는 것인가. 그것도 며칠 뒤 의원 자격을 내려 놓을 사람들이 말이다. 혹여, 이런 논쟁을 미끼로 후반기 의장 직을 담보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것도 어불성설이다. 그때도 규정대로 하면 된다.

[사설]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가

21대 전반기 국회가 지난 5월29일 종료된 후, 오늘까지 개점 휴업상태다. 오늘까지 무려 22일간 국회는 문만 열어 놓았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 일반 회사나 상가가 이렇게 장기간 개점 휴업상태라고 하면 벌써 파산했거나 문을 닫았을 것이다. 국회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보면 국회의장부터 상임위원회 구성이 ‘서비스 준비 중’ 또는 ‘0’으로 표시돼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존재하고 있으며,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아, 상임위원회 등을 통한 입법활동을 하지 않아도 매일 42만2천369원으로 계상된 세비는 6월에도 어김없이 지불될 것이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무노동에 대하여는 이런 원칙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가 개점 휴업상태인 이유는 여야의 정쟁 탓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21대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를 못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 몫은 지난해 7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에게 주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3월 대선에서 패배, 여당에서 야당이 됐다고 하면서 윤석열정부가 소위 ‘검찰공화국’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 이를 견제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지체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른 상임위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국회의장 후보도 수원출신의 김진표 의원이 내정된 상태임으로 후반기 국회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하나 때문에 국회 원 구성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역할 포기라고 비판을 받아야 된다. 지금 국내외 환경이 얼마나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또한 위기가 아닌가.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고유가·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어 서민들의 가계는 휘청거리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증시는 폭락하고 있으며 환율은 치솟고 있다. 더구나 국회는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 이 얼마나 무책임한 국회인가. 국회는 원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즉각 원 구성에 관한 협상을 하며, 국회의장단과 상임위를 조속히 구성해야 된다. 코로나19 방역대책은 물론 고유가·고물가 대책을 포함한 경제위기 극복에 국회가 최대한 협조해야 된다. 더 이상 국회 원 구성이 지체되면 차라리 국회의원 스스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의해 세비를 반환하겠다는 약속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사설] 대통령 기록물에 갇힌 공무원 피격사건/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의 핵심은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것이다. 그리고 그 살해된 사체가 바다 위에서 불태워 사체 훼손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 사건은 이모씨(당시 47세)의 월북 기도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정리됐다. 각종 백서 등에도 이씨의 월북기도를 중심으로 기록돼 있다. 유가족들은 이씨의 월북기도 사실을 줄곧 부인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부인하는 주장이 시작됐다. 해양경찰이 16일 ‘고백’했다.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이 “국방부 발표 등을 근거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 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아울러 “오랜 기간 마음의 아픔을 감내했을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하루 뒤, 감사원이 해양경찰청 및 국방부에 대한 관련 감사에 착수했다. 어떤 형태로든 감사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정치 공방은 시작됐다. 현 상태에서 이 사건의 위치는 ‘수사 중’이다. 2년 전 수사는 문재인 정부의 결론이었다. ‘월북 기도’로 맺었다. 이제 그 연결고리에 의문점이 제기됐다. 월북의 이유처럼 얘기됐던 ‘도박 빚’은 실제보다 두 배 이상 과장됐다. 구명조끼도 성능 좋은 것은 것은 이씨 방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벗어 놓았다는 신발은 슬리퍼였고 근무 때는 운동화를 신었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유력하게 채택된 정황들이 이씨의 월북을 설명하기 위해 선택됐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이런 정황들이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해석도 월북 가능성을 낮게 보려는 선택적 시각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도박 빚, 구명조끼, 신발 등의 해석 자체가 동전의 양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존중돼야 할 접근법이다. 애초에 이 사건 수사는 정황을 근거로 풀어갈 수밖에 없었다. 2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 사건이 갖고 있는 근본적 한계다. 우리가 굳이 ‘수사 중’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다. 첫째, 피의자 북한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하다. 둘째, 고인이 된 이씨에서 얻어질 정보는 없다. 셋째, 대통령 기록물이 열람될 가능성도 없다. 결국 한쪽에서는 ‘월북 기도’라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월북 조작’이라고 말하는 상태가 아주 오랜 세월 유지될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그렇다. 수사 절차의 정당성을 보겠다는 것이다. 월북이냐 아니냐를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권한이나 능력이 감사원에 있지 않다. 남을 것은 정치 공방뿐이다.

[사설] 이원화된 빈집 관리, 통합 관리체계로 개편해야

전국에 빈집이 크게 늘고 있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큰 이유다. 빈집은 도시나 농어촌 마을의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도 높다. 버려진 빈집이 가출 청소년들의 아지트가 되거나 흉악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정부가 빈집 관리에 팔을 걷어붙일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다. 빈집은 2020년 기준 전국 주택 1천52만채의 8.2%에 해당하는 151만여채였다. 4채 가운데 1채는 1년 이상 비어있는 상태였다. 최근 5년간(2015~2020년) 총 주택수가 13.2% 증가한 데 비해 빈집은 3배가 넘는 41.4%나 증가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빈집 비중이 1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계 최고의 빈집(2018년 기준·13.8%)을 보유한 일본 수준에 육박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주택 부족이 심각한 수도권에서도 빈집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전체 주택수가 15% 증가하는 동안 빈집은 4배인 60.3% 늘어났다. 경기지역 빈집은 2020년 기준 5천518채로 집계됐다. 도심지역 2천824채(51.1%), 농어촌지역 2천694채(48.9%)로 나타났다. 하지만 빈집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 빈집을 관리하는 법령과 기준이 달라 정확한 전국 빈집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체계적인 국가 정책의 수립과 지자체의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례로 경기도의 경우 도시의 빈집은 도시재생과에서 조사하지만, 농촌지역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다. 본보는 이러한 빈집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일원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도시와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를 공동 진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도시지역(‘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으로 따로 운영되는 빈집 관련 법령을 통합하는 것이다. 미비한 법령과 제도를 보완, 빈집 관리를 일원화해 행정의 효율성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빈집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관련 법안(가칭 ‘빈집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빈집 관련 법령과 지역별 제도 운영 실태 등에 대한 분석, 빈집 관리제도 개선방안, 빈집법의 기본방향 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새로운 통합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사설] 3호선 연장, 제일 절박한 건 용인시민/되는지 안 되는지, 용인시 판단 밝혀라

수원특례시 인수위원회에서 3호선 연장 얘기가 나온다. 이재준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했던 핵심 공약의 하나다. 구체적으로는 광교에서 원천역, 삼성전자역, 곡반정역을 거쳐 세류역까지 연장하는 그림이다. 인수위도 이 문제를 보고하는 등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당선인이 취임 후 세부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해당 지역 주민에게 한껏 기대를 높이는 소식이다. 반면, 이런 소식에도 답답함을 호소하는 지역 주민이 있다. 용인시 성복·신봉·고기동 주민이다. 성복~신봉~고기~대장 라인은 최악의 체증 지역이다. 지난해 입주한 대장동까지 이어진 상습 정체 구간이다. 용서 고속도로가 있지만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출퇴근 시간대 상황은 고속은커녕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 운전자들에 차선으로 선택된 도로가 성복~대장 라인이다. 2, 3년 전부터 이 구간도 만성 체증 구역으로 변했다. 주민 불편은 언제부턴가 분노로 이어졌다. 고기교 확장 문제가 그렇다. 고기동 입구에 놓인 길이 25m, 폭 8m의 편도 1차 교량이다. 출퇴근 길에 고기동을 경유하는 차량이 모이는 병목구간이다. 성남시 측의 반대로 못 넓히고 있다. 용인 성남 주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겨우겨우 풀려가는 중이다. 용서고속도로 이용료 인하 문제도 다시 폭발했다. 체증으로 기능을 잃은 도로의 과한 사용료를 인하하라는 요구다. 현수막이 도로를 덮었다. 수원시민에 ‘3호선 연장’은 더 좋은 도시로의 개선이다. 용인시민에게 그것은 출근을 위한 생존이다. 성남시민에 비해도 절박함은 몇 곱이다. 용인시가 ‘3호선 연장’을 먼저 집어든 이유였다. 현 수서차량기지의 대체지도 가장 적극적으로 찾았다. 서울시의 관련 용역에 3호선 연장안을 포함시키려 노력한 것도 용인시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된다는 것인지 안 된다는 것인지 얘기가 없다. 이제 ‘3호선 연장’이라고 뿌려대는 청사진에 귀 기울일 용인시민은 없다. 노선이 어떻고, 역이 어떻고 다 부질 없다.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 2022년 지선에서 써 먹었다. 핵심이 빠진 공수표를 흔들며 언제까지 희망 고문할 건가. 지금 시민이 듣고 싶은 설명은 딱 하나다. ‘3호선 연장이 가능한가.’ 혹시 여기에 더 할 설명이 있다면 이거다. ‘연장의 필수 요건인 수서차량기지 대체지 40만㎡는 마련했나’ ‘마련했다면 부지는 수원인가, 용인인가, 성남인가.’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