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남시의료원 총체적 난국, 정상화 방안 적극 모색해야

성남시의료원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원장이 공석인데다 의료진이 부족하고 환자도 적다. 의료시스템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성남시의료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착공,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 7월 개원했다. 1천691억원의 건립비용이 들어갔고, 509개 병상에 최신식 진단·치료 장비를 구비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진 부족 등 의료시스템 부재로 서비스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시민들이 외면하고 있다. 시의료원은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2020년부터 3년간 정부로부터 손실보상금 757억여원을, 성남시로부터 출연금 831억여원을 받았다. 총 1천588억원가량 받았는데, 이 기간 의료손실은 1천492억여원에 이른다. 정부 지원금은 코로나 거점병원이어서 받은 것으로, 올해는 거점병원에서 해제돼 지원금이 끊기게 됐다. 성남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1천981억원의 출연금을 냈다. 건립비용까지 포함하면 3천673억원이 투입됐다. 시의료원은 개원 이후 2020년 465억여원, 2021년 477억여원, 지난해 550억여원의 의료손실이 났다. 하루에 외래환자 1천500명 이상, 입원환자 300명 이상 돼야 정상 운영이 가능한데 지난해 하루 평균 외래환자 450~500명, 입원환자 100~110명 정도다. 이런 상태면 매년 최소 400억~500억원의 의료손실이 예상된다. 공공의료원이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지만, 연 수백억원의 적자를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문제는 적자가 나더라도 시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가 부족해 중증 수술환자는 타 병원으로 보내고, 시의료원은 단순 수술만 하는 실정이다.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 지난해 2개과 전문의 구인공고에 연봉 2억5천만~3억5천만원을 제시했지만 아무도 응시하지 않았다. 1개과에선 연봉 4억2천만원에 의사를 채용했다. 총체적 난국이다. 경영도 안 되고 의료진 수급도 안 되는 악순환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개원한 지 몇년 안 된 성남시의료원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안타깝다. 세금을 한 해 수백억원씩 쏟아부으면서 공공의료원 역할도 충실히 못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 같은 운영은 더 이상 안 된다. 시는 경영 적자, 의료서비스 문제 해결 등 정상화 방안으로 대학병원 위탁 운영에 무게를 두고 있다. 노조는 ‘공공의료 파괴’, ‘진료비 상승’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이다. 노조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1 정도여서 대표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한쪽에선 ‘고용 승계’, ‘임금 유지’ 등이 보장된 상황에서 정상화된다면 위탁 운영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대학병원 위탁이 공공의료 파괴는 아니다. 공공의료원 목적에 맞게 운영하면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다. 시는 우선 병원장부터 선임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최적의 대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해야 한다.

[사설] 흉물된 포천 솥다리저수지, 얼마나 더 방치할 건가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에 솥다리 저수지가 있다. 홍수 예방과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1945년에 축조됐다. 평지에 조성된 솥다리 저수지는 둑 길이 291m, 둑 높이 3.5m로 총 면적이 1만4천여㎡에 이른다. 저수지는 민간인에게 임대해 2009년부터 2014년 말까지 낚시터로 운영됐다. 현재 솥다리 저수지는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다. 낚시터 운영 중단 이후 전혀 관리가 안 돼 유령 저수지로 전락한 상태다. 낚시터로 운영될 때만 해도 인근 주민들이 즐겨찾는 명소였으나 지금은 각종 쓰레기와 폐기물들이 널려 있다. 저수지 곳곳에 낚시터 좌대와 빛가림용 텐트로 사용됐던 헝겊이 찢어진 채 나풀거리고, 뼈대가 드러난 철구조물이 너저분하다. 방갈로로 이용됐던 폐시설물도 잡초 속에 뒤엉켜 있다. 마을 중간에 위치한 저수지가 흉물로 방치된 것은 9년째다. 주민들이 포천시에 시설 정비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시는 꿈쩍않고 있다. 낚시터가 흉물이 된 것은 낚시터 임차인과 포천시의 오랜 마찰 때문이다. 임차인 박모씨는 2007년 저수지를 임차해 4억5천여만원을 들여 낚시터로 정비했다. 좌대와 식당 등을 갖추고 수질 정화를 위해 연꽃도 심어 2009년부터 낚시터를 운영했다. 그러던 중 포천시가 2014년 12월 말로 낚시터 허가연장 종료를 통보했다. 이곳을 체육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는 허가기간이 만료되자 시설철거 명령을 내렸다. 임대인 박씨는 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토지보상법 75조 1항에 근거해 ‘시설을 실비가로 보상해야 한다’는 답변을 얻어 시에 제시했다. 포천시는 시설물을 보상하지 않고 토지보상법 48조(농작물 손실보상)와 41조(영농손실보상)를 적용, 보상가를 2천여만원으로 제시했다. 수억원을 투자했던 임차인으로서는 턱없이 낮은 보상가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런 갈등 속에 시간이 흘렀고, 솥다리 저수지는 애물단지가 됐다. 낚시터가 문을 닫은 후 정리가 안 돼 점점 엉망이 돼버렸다. 마을 주민들의 운동코스이자 휴식처였으나 지저분하고 불편해 접근하기를 꺼리고 있다. 포천시는 체육공원을 조성한다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원상복구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수년째 그대로다. 주변은 해가 갈수록 더 지저분하고 스산하다. 임차인과의 보상 문제는 그것대로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저수지는 빠른 시일 내 정비를 해야 한다. 둘레길이나 운동코스 등으로 이용할 수 있게 시설물 정리라도 해야 한다. 포천시의 늑장 행정과 방치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사설] 축협, 유통 위법... 농협, 직원 성희롱/조합장 선거로 드러나는 무법실태다

안성축협은 200여개교에 고기를 공급한다. 우수축산물 학교 급식으로 인증받고 있다. 안성, 오산, 수원, 남양주, 화성 등의 학생이 소비자다. 경기도 특사경과 경찰이 합동 단속을 벌였다. 시설물 무단 사용, 유통기한 표시 위반 등이 적발됐다. 주목할 것은 유통기한 표시 위반이다. 유통기한이 2022년 6월11일까지인 한우 5.6㎏이 있었다. ‘폐기용’이라고 표시해야 했는데 그냥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공급하려 했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 의심이다. 냉동해야 할 돼지 등갈비 44박스는 냉장실에 보관되고 있었다.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제조 연월일,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고기도 가공실에서 발견됐다. 가공실에서는 아예 ‘포장 갈이’ 의심 현장도 있었다. 2022년 6월19일까지인 돼지 삼겹살을 해체한 뒤, 원료육과 혼합해 유통기한 2022년 6월25일까지인 제품으로 생산하던 현장이 있다. 안성축협 조합장은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하지만 해당 학교와 학부모들의 충격이 크다. 제보가 있어 확인하게 됐다. 앞서 인천의 한 지역 농협에서는 성추행 문제가 터졌다. 노래방에서 여직원 2명에게 한 부적절한 언행이다. 여직원의 어깨를 껴안고, 손을 만졌다고 했다. 귀속말로 ‘술 마시고 싶으면 연락하라’고 했다는 내용도 있다. 얼핏 별것 아닌 것으로 넘길 수도 있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이런 모든 장면이 동영상에 잡혔다. 그리고 고소장과 함께 경찰에 접수됐다. 빼도 박도 못하게 드러난 조합장의 성추행 현장이다. 언론에까지 제보되면서 그 충격이 일파만파다. 최근 각 조합 또는 조합장들의 비위 보도가 많이 늘었다. 조합의 파행 운영에서 조합장 개인의 비위까지 다양하다. 일반 시민에게는 다소 의아한 상황이다. 조합 또는 조합장 비위가 갑자기 늘어났다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다. 3월8일 한날 동시에 치러진다. 전국적인 선거 열기가 뜨겁다. 그 열기에서 불거지는 폭로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과거 농협·수협조합장 선거 때도 폭로는 있었다. 특히 현직 조합장의 비위 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대부분 묻혔다. 이유는 하나다. 그들만의 선거였다. 그런 분위기가 짬짬이 선거로 이어졌고, 조합내 부패와 제왕적 경영을 가능하게 했다. 이제 그런 문제가 고쳐지는 것이다. 일부 조합장들은 항변한다. ‘선거 때문에 공격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음해’다. 그렇다면 밝히면 된다. 그 증명을 못 하면 책임져야 하고 조합장에서 떠나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경찰의 결론이다. 조합의 고기 유통 논란, 조합장의 직원 성추행 의혹 등이 전부 경찰에 입건돼 있다.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권위 있는 해석을 경찰이 내려 줘야 하는 상황이다. 3·8 조합장 선거전이 곧 시작된다. 그전에 위법 여부를 판정해 줘야 할 것이다.

[사설] 1·3 대책, 서울-경기 집값 역주행 조짐/서울은 하락 주춤, 경기·인천 하락 지속

1월 청약 시장이 갖는 의미가 있다. 2023년 주택 시장의 전조를 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본 1월 상황은 여전히 안 좋다. 경기·인천 전 지역 경쟁률이 저조하다. 모두 11개 단지가 1월에 청약을 진행했다. 여기서 1 대 1을 넘어선 곳은 3곳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경쟁률이라고 표현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1순위 청약 기준으로 따졌을 때 경쟁률이다.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인천석정 한신더휴’는 139가구를 모집하는 데 17명이 왔다. 인천 연수구 ‘송도역 경남아너스빌’은 94가구 모집에 통장 20개만 접수됐다. 대단지 상황도 마찬가지다. 안양시 호계동 ‘평촌 센텀퍼스트’는 1천150가구 모집에 257명이 신청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경기·인천과 다른 서울 흐름이다. 정부가 지난 3일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개구를 제외한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일부 인기 지역의 청약 흥행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서울지역 집값 하락세는 이후 주춤한다. 한국부동산원의 1월 셋째 주 통계에서 서울은 -0.31%로 앞선 주 -0.35%보다 0.04%포인트 둔화됐다. 특히 노원·도봉·강북·성북 등의 하락 폭이 많이 줄었다. 눈여겨볼 것은 규제가 풀리지 않은 곳에서의 변화다. 서초·강남 등의 하락 폭도 덩달아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원은 “여전히 관망세가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가격 하락 폭이 다소 둔화하는 모습만은 분명하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1·3 대책 이후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거래 증가’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지난해 10월 559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뒤 3개월 연속 증가세다. 이달 거래량은 428건으로 전월(828건)의 절반을 넘었다. 신고 기한이 한 달가량 남은 점을 고려하면 12월 거래량을 웃돌 것이란 전망이 많다. 경기·인천과 사뭇 다른 흐름이다. 서울 지역 규제 해소가 서울 집값은 띄우고 경기·인천의 집값 하락은 부채질하는 나비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 지역은 1·3 대책으로 다양한 규제가 풀려 분양가만 합리적이라면 많은 청약자를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방은 이미 전매 제한이 없는 곳이 많았다. 이번 대책으로 바뀌는 것이 없다. 새롭게 상승해야 할 시장의 모멘텀이 없다고 봐야 한다. 여기에 이런 예상을 현실로 견인하는 시장 움직임도 가세하고 있다. 경기·인천 현장의 밀어내기식 분양이다. 이미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금융지원 등 타개책들이 등장하고 있다. 파주 ‘e편한세상 헤이리’의 중도금 전액 무이자 지원 등이 모두 그런 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함께 걱정해야 할 또 하나의 우려가 있다. 그것은 경기·인천 집값과 서울 집값의 차이 확대다. 지금보다 더 벌어지게 둬서는 안 된다. 더구나 정부 대책이 이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 와선 안 된다. 눈앞 상황이 급하더라도 놓쳐서는 안 될 정책적 가치다.

[사설] 난방비 폭등, 긴급 지원 확대하고 장기 대책 구체화해야

연일 계속되는 영하의 한파 속에 서민들의 겨울나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스비를 비롯한 난방비가 폭등하고 있어 서민들의 고통이 대단하다. 최근 각 가정에서 난방비 청구서를 받아보고 모두 놀라고 있다. 연일 보도되는 난방비 상승 소식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폭등했는지는 감히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올라 서민들의 시름이 더해 가고 있다. 특히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용 도시가스료는 폭등했다. 지난해 주택용 도시가스료는 무려 네 차례 인상돼 연초 대비 38.5% 올랐다. 한국가스공사는 액화천연가스(LNG)를 국제가격보다 싸게 공급하느라 적자가 증가한 것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가스료를 대폭 인상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번 겨울 난방비가 폭등했다. 정부는 서민 가계 충격을 고려해 올해 1분기까지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2분기부터 다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현재의 난방시스템하에서는 앞으로 난방비는 더욱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선 해결책은 폭등하는 서민 난방비에 대한 긴급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가스 수급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정부는 26일 단기 대책으로 급격한 난방비 인상을 감당하기 힘든 취약계층에 대해 올겨울에 한해 에너지 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 폭을 지금보다 2배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대상은 취약계층 117만가구와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가구에 제한된다. 경기도 역시 김동연 지사는 26일 200억원 규모의 예비비와 재해 구호기금으로 취약계층 43만5천여명, 6천225개 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난방비 급등 요인은 국제 천연가스의 가격 폭등이다. 우리나라 난방비는 국제유가에 밀접하게 연동되기 때문에 정부는 국제 천연가스 시장 가격을 예의 분석해 장기적 수급 대책을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겨울을 넘기려는 단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수혜 계층을 서민으로 더욱 확대하는 동시에 장기적 수급 대책을 마련, 안전판 확보가 중요하다. 서민들의 고통은 난방비 폭등만이 아니다. 각종 물가가 금년 들어 폭등하고 있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내달부터 과자와 빵, 음료 값을 올리겠다는 식품업계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 과자류 제품 가격을 200~300원씩 올리고, 빙과류도 100~200원씩 인상한다. 빵 가격을 평균 6.6% 인상하며, 생수는 이미 출고가를 평균 9.8% 올렸다. 이런 상황임에도 여야 정치권에서 난방비 등 생활비 폭등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서로 ‘네 탓’ 공방을 하면서 구태의연한 정쟁만 계속하고 있어, 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난방비를 비롯한 물가 폭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설] 이재명 소환, 더는 의미 없는 이유/검찰 마당 유세전, 수사에는 묵비권

앞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밝힌 바 있다. ‘검찰, 이재명 소환은 28일로 끝내라’(경기일보 1월18일자 보도). 독자들이 주신 다양한 형태의 의견이 있었다. 그중 하나는 이런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데, 수사를 그냥 끝내라는 것이냐.’ 그런 취지가 아니었음은 물론이다. 효력 없는 소환 조사로 시간 끌지 말라는 거였다. 진술서로 갈음하는 조사고, 검찰 마당 정치 이벤트다. 이런 기망 행위 끝내고 결론을 내라는 것이었다. 예정됐던 소환이 28일 이뤄졌다. 전개되는 장면이 예상 그대로다. 출두하는 그를 지지자들이 연호했다. 이 대표의 정치탄압 선언이 있었다. 이재명 구속 구호가 거기 뒤섞였다. 갈라진 한국 정치가 그대로 재연됐다. 조사실로 들어가 12시간 조사를 받았다. 실제 조사 시간만 8시간여에 달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내용은 없다. 33쪽의 진술서를 내고는 입 닫았다. 검찰 질문서가 150쪽이었다. 질문마다 ‘진술서로 갈음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 대표 변호인단이 검찰이 시간을 끌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가 심야 조사를 거부했다. 결국 수사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검찰이 재출석 날짜 2개를 제시했다고 한다. 이 대표 측의 확답은 없었다고 한다. 3차 소환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우리가 지적한 부분이 바로 여기다. 지난 11일 1차 조사 때 이미 증명됐다. 실효성은 없고 정치만 남은 소환이다. 28일도 그럴 거면 그런 소환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래서일까, 3차 소환은 없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이 대표 측 출두 거부와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다. 이 대표 소환까지 끝낸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이 있다. 성남지청에서 이 사건을 이송 받아 묶어 청구할 거란 예상이다. 실제 이재명 대표가 구속 수감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 국회는 현재 1월 임시국회 중이다. 종료와 동시에 2월 임시국회로 이어진다.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것이 확실하다.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으로 가는 것이다. ‘출두 진술서’는 묘한 수였다. 출석 불응에 대한 비난 여론을 피했다. 그러면서 조사도 피해 가는 효과를 거뒀다. 검찰에게는 실익 없는 소환이었다. 서면 진술서 39쪽(대장동 33쪽, 성남FC 6쪽)을 받은 게 전부다. 우편으로 받았어도 되는 자료였다. 물론 어느 쪽을 비난할 건 없다. 이 대표에는 피조사자의 권리다. 검찰에는 수사기관의 숙제다. 다만, 이런 진정성 없는 ‘법 기술’을 국민 앞에서 계속 반복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커 보였다. 대장동 수사는 오래됐다. 국민에게 문재인 검찰이 어디 있고, 윤석열 검찰이 어디 있나. 검찰·경찰 수사만 벌써 두 해를 넘겼다. 이제 수사 단계의 결론을 내려야 할 때다. 유혐의인가 무혐의인가. 유혐의이면 구속기소인가 불구속기소인가. 결정하고 발표해라.

[사설] 용감하게 수도권의힘黨 선언해라/안철수, 대표 오를 유일한 길이다

전과 달리 100% 당원들이 뽑는 선거다. 그 당원 표심은 지역위원장 영향권에 있다. 지역위원장의 목적은 공천 받는 것이다. 공천권이 행사될 다음 총선이 곧 온다. 이번에 뽑을 국민의힘 당대표가 그 공천권을 좌우한다. 지역위원장들의 표는 당선 가능성에 몰린다. 경기도 표심, 수도권 정서 따윈 중요하지 않다. 이런 구조에서 차기 당 대표 선거의 흐름은 김기현 의원이다. 경기·인천의 당심도 그 흐름으로 가는 눈치다. 그렇더라도 경기도를 말하려고 한다. 김기현 의원에게 기대하는 것은 없다. 장제원 의원과의 김장연대가 보인 모습이 있다. 잊기에 너무도 가까운 날의 추억이다. 장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을 융단폭격했다. 공격하는 언어의 수위가 가히 말 폭행 수준이었다. ‘고고한 척하는 행태’ ‘반윤의 우두머리’ ‘얄팍한 지지율’ ‘거듭된 헛발질’.... 여기에 초선 48명이 가세했다. ‘모욕’ ‘사기’ ‘경악’.... 독하기가 장 의원을 빼박았다. 김장연대는 영남이고, ‘초선 48’ 핵심도 영남 의원이다. 나 전 의원만 수도권(서울)이다. 지역 대립으로 보지 말라고 할 텐가. 영남 의석이 절대 다수인 국민의힘이다. 그 안에서 이뤄진 영남 지역구 의원들의 영남 대표 만들기다. 일사불란한 공세로 만신창이를 만든 상대는 수도권 지역구 나 전 의원이었다. 결과적으로 영남 세력의 수도권 주저앉히기였다. 이 현상을 보인 그대로 논평했을 뿐이다. 이 싸움에서 영남을 빼놓고 말할 수 있나. 그게 더 비정상적인 논평 아닌가. 그렇게 해서 김기현·안철수·윤상현 의원이 남았다. 엠브레인퍼블릭이 여론조사를 했다. 안 의원 49.8%, 김 의원 39.4%다. 나경원 지지자 56.4%가 안 의원에게 갔다. 그 속에 경기·인천 결과치도 있다. 안 의원이 많이 높다(자세한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에 있다). 조사 대상은 일반 국민이다. 밝혔듯이 이번에는 당원 투표 100%로 뽑는다. 일반 표심과 당원 판단은 많이 다를 수 있다. 수도권, 특히 경기·인천도 당원의 표심이 ‘영남 대세’로 갈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그렇더라도 경기도를 말하겠다. 안철수 의원, 혹은 윤상현 의원에게 요구하겠다. ‘수도권의 힘’을 선언해라. ‘공천 약속’이더라도 괜찮다. 언제 한번 수도권 중심의 공천이 있었던 당인가. 어차피 수도권 없는 국민의힘이다. 영남·김장연대에 질식 당한 수도권이다. 그 비굴한 침묵을 깰 구호가 필요하다. 그게 ‘수도권의힘’ 선언이다. 누군가에겐 불공정한 논평임을 잘 안다. 그런 지적에는 이 주장을 전할까 한다. 진짜 불균형은 영남이 보여줬던 한 달간의 칼춤이다. 경기도민에게 어이없는 말이 들린다. 김기현 의원이 했다는 말이다. “나경원은 함께할 수 있는 좋은 동지다.” 칼춤 끝낸 지 몇 시간 됐다고 이러나. 수도권 정치엔 자존심도 없다고 보는건가. ‘경기도·인천의힘당’을 선언할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 당의 대표를 자임할 누군가가 필요하다. 지금은 ‘성남 분당’ 안철수 의원이 그걸 해 볼 차례다.

[사설] 100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 왜 수도권만 배제하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가 지역 여건에 따라 그린벨트를 100만㎡ 미만까지 해제할 수 있게 지자체장에게 권한을 주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가 2016년 시·도지사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30만㎡까지 넘긴 데 이어 이번에 해제 면적을 3배 이상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방에서 추진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00만㎡ 이상 해제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런 내용은 1월 초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것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상반기 추진할 방침이다.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에선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는 정부 스스로 계획 없이 그린벨트 지역도 마구잡이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숙원사업을 할 수 있어 반기는 분위기다. 경기도는 국토부의 이번 조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10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에만 부여했기 때문이다. 수도권만 또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경기도는 25일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각종 개발사업 등에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국토부와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에 전달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첨단산업의 대다수 업체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지방의 그린벨트 규제를 푼다고 비수도권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산업계에서도 정부의 비수도권 그린벨트 완화 방향이 현장 수요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는 30만㎡ 이하 그린벨트의 해제 권한을 위임받은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 사업(총 해제면적 99만5천㎡)을 추진한 바 있다. 여기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고양 드론센터, 양주 테크노밸리 등이 포함됐다. 도는 100만㎡ 미만 해제 권한이 위임되면 도시개발, 산업단지, 물류단지의 지정 권한 등을 갖게 돼 현안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지역의 난개발과 함께 선심성 사업으로 치우칠 우려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그린벨트를 완화하고, 중앙의 행정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것이라면 형평성 있게 해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위임 사무를 판단하는 것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정부는 수도권에도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사설] 장애인 고용 확대, 표준사업장 활성화가 답이다

장애인을 위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있어야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다. 이에 정부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 50인 이상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제대로 지키는 곳이 거의 없다.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마저 의무고용률을 위반해 벌금을 내는 실정이다. 지난해 5월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852곳 중 민간기업 고용률을 충족한 곳은 28%(242곳)에 불과했다.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기업들은 매년 수백억원의 부담금을 내며 장애인 고용 대신 돈으로 때운다. 반면 일부 대기업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를 위해 2002년부터 시행됐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비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으로 일반형, 대기업 자회사형, 공공-중소기업 공동 컨소시엄형 등이 있다. 표준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하되 장애인이 10명 이상이어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되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무상지원금 지급 혜택이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지난해 5월 기준 전국 578개이고 1만5천252명의 장애인이 일하고 있다. 경기 127개 4천659명, 서울 110개 2천498명, 인천 40개 735명 등으로 수도권에만 277개 회사에 7천892명이 취업해 있다. 표준사업장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된 일자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구매비율은 지난해 0.6%에서 올해 0.8%로 상향됐다. 우선구매제도를 통한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은 2021년 5천930억원 정도다. 표준사업장의 상당수는 영세하고 열악하다. 578개 사업장 중 30인 미만, 연매출 50억원 미만 사업장이 절반 이상이다. 표준사업장의 매출이 증가해야 회사도 살고, 장애인 일자리도 보장되고, 고용도 확대할 수 있는데 녹록지 않다. 판로 개척의 어려움, 민간기업의 우선구매제도 이해 부족 등 한계가 많다. 표준사업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우선 표준사업장의 인증 문턱을 조금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10인 이상 채용, 무상지원금 지급 후 7년간 장애인 고용 유지 등은 사업주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조건으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 및 적극 활용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사회복지사 등 장애인 고용관리인력을 양성하고, 문화·예술·체육·관광 등 다양한 업종의 표준사업장 진입도 필요하다.

[함께하는 인천] 겨울철 외상사고 예방, 이것들은 꼭 기억하자

2023년 설 명절의 마지막을 한파가 뒤덮었다. 제주도는 폭설과 강풍으로 항공편이 취소되고 전국 대부분이 한파특보가 발효돼어 귀경길을 힘들게 했다. 겨울의 얼음과 눈은 차량 운전 시에도 위협적이지만 보행자에게는 더욱 위험한 존재다. 길에서 넘어지기만 해도 뼈가 부러질 수 있고, 특히 노인의 경우 낙상으로 골반이나 대퇴골 골절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한 사망률도 높다. 빙판길에서는 본능적으로 보폭을 줄이고 천천히 걷게 되지만, 완전히 밝지 않은 아침 출근길이나 퇴근길에는 중간중간 얼어 있는 곳을 확인하기 어려워 평소처럼 걷다가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경사진 길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하고, 지팡이나 보행기를 사용하는 노인들은 보조기가 미끄러지며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외출할 때는 장갑을 끼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추운 날씨에 장갑 없이 외출하게 되면 주머니에 손을 넣게 되고, 이러면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 낙상 사고 시 머리 등을 심하게 다칠 수 있다. 넘어질 때 손을 짚으면 타박이나 골절 정도지만,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치면 생명이 위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겨울이 아닌 계절에는 허리와 가슴을 펴고 고개를 살짝 들고 걷는 것이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눈이 내리거나 바닥이 어는 날씨에는 상체를 약간 앞쪽으로 기울여 무게중심을 앞에 두는 게 좋다. 동시에 시선은 내가 걷는 방향을 향하고 언 곳이 없는지 주의하며 양팔을 자연스럽게 벌리고 걸어야 한다. 겨울철 외투 중에는 모자가 달린 옷들이 많다. 큼직한 모자에 털까지 달려 있으면 모자를 쓴 채로 얼굴을 돌려도 모자 안에서만 움직여서 주위를 볼 수 없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보는 이들이 많은데, 신호가 바뀌고 고개만 살짝 돌려보고 걷다가 차에 부딪치며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가능하면 핸드폰은 넣어두고, 주변을 살피는 경우엔 고개가 아닌 몸통을 완전 돌려서 지나가는 차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전거나 킥보드, 오토바이 등 바퀴가 두 개인 이동수단은 눈이 오거나 영하의 온도에서는 가급적 운행을 피한다. 사정상 운행을 하는 경우 커브를 돌거나 감속할 때 브레이크 조작을 최소화하며 속도를 줄여야 한다. 내가 보행자라면 지나가는 차량이나 자전거 등이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기까지의 거리가 길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이동해야 한다. 또 구두보다는 바닥이 덜 미끄러운 재질의 신발을 신는 것이 좋다. 외출할 때는 스트레칭이나 관절 운동을 통해 몸을 이완한 상태로 나서도록 하자. 아무리 춥더라도 생계를 위해 집을 나서야 하는 모든 이들이 건강하게 겨울을 버텨내고, 2023년은 작년보다 웃는 일이 많아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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