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그린벨트 불법 근절, ‘개발제한구역법’ 손질 필요하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10년 사이 4배나 늘었다. 지난 2010년 적발 건수가 958건인데 2020년에는 3천999건이나 된다. 최근 3년간 불법행위 건수는 1만384건이다. 2020년 3천999건, 2021년 3천794건, 올해는 6월 기준 2천591건이다. 불법행위 유형은 다양하다. 창고·주택 등 무허가 건축, 토지 형질변경, 무단 용도변경, 물건 적치, 폐기물 무단방치, 공장 작업장이나 축사 건립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형질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행위는 줄지 않고 있다.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매년 그린벨트 내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상습 불법행위, 영리 목적 기업형 불법행위, 시정명령 미이행 등을 단속한다. 사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하겠다고 공언하지만 시정되지 않는 상황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중대한 사안이나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선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원상복구 조치를 한다. 하지만 각 시·군에선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말로만 불법행위 근절, 엄정 대응을 외칠 뿐이다. 실제 지난해와 올해 시행된 행정대집행은 0건이다. 2년간 6천건 넘는 불법행위가 적발됐지만 단 한 차례의 행정대집행도 이뤄지지 않았다. 시·군의 미온적 태도도 문제지만, 법적 근거나 중대한 사안을 규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행강제금 징수도 저조하다. 최근 3년간 부과된 이행강제금 3천870건에 대한 징수는 2천742건에 그쳤다. 금액 대비 30%에 불과하다. 미납부해도 지체 가산금이 없어 징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는 그린벨트 내에서 법률을 위반해도 묵인되고 용인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경기도가 오는 30일까지 특사경과 함께 그린벨트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한다. 또 단속·적발에만 그쳐선 의미가 없다. 위법행위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과 행정조치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도는 불법행위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을 개정해 달라고 국회와 국토부에 건의했다. 실효성 있는 법이 있어야 불법행위도 차단할 수 있다.

[사설] 코로나로 망친 경제, 돼지열병 또 왔다/과한 규제가 불렀던 경제 위축 경계하라

축산 농가를 초토화시키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경기도내 발생 지역과 시점이 예사롭지 않다. 28일 하루 동안에만 파주, 평택, 김포 등 세 지역에서 발생했다. 파주 농장에서는 돼지 7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발생 농장 3~10㎞ 내의 농가 7곳이 4천805마리를 키우고 있다. 평택 농장은 3천400마리를 키우고 있고, 3~10㎞ 내의 56개 농장이 13만3천134마리를 키우고 있다. 동시에 확인된 점을 감안하면 감염은 이미 확산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중수본이 긴급 방역 상황 회의를 개최했다.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련 기관 및 지자체가 참석하는 회의다.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에 나섰다. 관련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전체 돼지에 대한 살처분도 결정했다. 방일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도 철저한 방역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긴급 조치가 내려질 해당 지역이 방대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방제기, 살수차 등이 동원되는 직접 소독 지역이 경기도(강원 철원 포함)와 인천시 일부다. 김포·파주·강화·고양·양주·연천과 동두천에는 소독을 한층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 또 10월1일 오전 4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 철원 포함), 인천, 충북, 충남, 대전, 세종의 돼지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해 시행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상 통제가 2년을 넘고 있다. 실외 활동, 집단 행사 등이 금지된 것도 그만큼 오래다. 제한적으로나마 규제가 완화된 것이 여름부터다. 지역 경제가 겨우 숨통이 트여 가던 중이었다. 이런 때 등장한 돼지열병이다. 농장 주변 지역을 오가는 것이 통제될 것이고, 사람이 모이는 행사도 금지될 것이다. 지역 소상공인의 생활까지 급격히 위축될 것이 뻔하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결코 코로나의 그것에 못지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통제는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 그간의 방역 경험이 중요한 행동지침이 될 것임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우리가 당부하고 갈 게 있다. 통제를 최소화하는 방역 활동을 연구해야 한다. 코로나19 초기 대응의 문제점이 계속 지적됐다. 과잉 대응 측면이 있었고, 이로 인한 도를 넘는 국민 피해가 있었다는 분석이 있다. 정부도 이 점을 감안해 ‘통제 최소화 방역’으로 바꿨던 것 아닌가. 돼지열병 방역에서 또 반복해서는 안 될 오류다.

[지지대] 한국형 전투기 KF-21

쌕쌔기. 메뚜기목 여칫과 곤충의 이름이다. 어렸을 적 매년 이맘때 들녘에서 자주 봤었다. 떼 지어 하늘을 나는 모습이 장관이었다. ▶그땐 전투기를 ‘쌕쌔기’라고 불렀다. 전투기가 창공을 가르는 소리가 마치 ‘쌕쌕’이라는 의성어(擬聲語)로 들려서였다. 왜 그렇게 많은 전투기가 하늘을 날았을까. 전투기 굉음이 온누리를 흔들었다. 그래도 그 소리가 무섭지 않았다. 되레 믿음직스러웠다. 저런 비행기들이 우리의 하늘을 지켜주겠구나, 그런 안도감이 들었기 때문일까. ▶전투기는 영어로 파이터(Fighter)다. 넓은 공간을 동서남북으로 가르며 적국의 비행체를 격추하는 게 임무다. 대한민국도 이제 그런 전투기를 자체 생산하는 나라가 됐다. 지구촌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꼽힌다. 자랑스럽다. 7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겠다. ▶엊그제 그 자랑스러운 한국형 전투기가 시험비행을 마쳤다고 한다. 알파벳으로 한국(Korea)과 전투기(Fighter)의 첫 글자를 따 KF에 2021년 완성했다는 의미에서 숫자 21을 붙여 ‘KF-21’로 명명됐다. 속도도 소리의 빠르기인 음속(音速)으로 비행한다. 아직은 시험비행 중이다. ▶내년에는 소리의 빠르기를 뛰어넘는 초음속 비행도 가능하다. 기본적인 항공기 시스템 안전성도 확보됐다. 앞서 지난 7월 최초 비행 이후 조종사 4명(공군과 관련 기업 각 2명)이 투입돼 10여회 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KF-21의 성공 비행으로 ‘K-방산’도 급속도로 진화 중이다. 그 비결은 우수한 품질, 사용이 편하고 고장이 적은 운용성, 가격경쟁력 외에 탁월한 운영유지능력 등이다. 올해 방산 수출계약 규모는 지난해 7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까지 전망된다고 한다. 전투기는 국가방위의 으뜸이자 완결이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쪽빛 가을 하늘을 비행하는 ‘쌕쌔기’를 올려다보면서 드는 안도감, 그것이 곧 자주국방의 요체( 要諦)다.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데스크 칼럼] 3년 만의 전국체전과 ‘사기’

한민족 스포츠 제전인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가 오는 10월7일 울산광역시에서 막을 올린다. 전국 17개 시·도 1만9천여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종합체육대회다. 참가 선수들에게는 개인은 물론, 소속 팀과 고장의 명예가 걸린 대회다. 전국체전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 ‘전조선야구대회’를 시초로, 5년 뒤 종합체육대회로 전환됐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의 발발로 인해 대회가 중단되는 등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100년이 넘는 유구한 대한민국 체육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19년 서울시에서 역사적인 100회 대회를 치른 전국체전은 그러나, 사상 유례없는 전염병으로 인해 2년간 대회가 중단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101회 대회가 열리지 못했고, 지난해 대회 역시 논란 끝에 대학부와 일반부는 제외된 채 진로 문제가 걸린 고등부로만 대회가 치러졌다. 당시 지난 2년간 무더위와 추위,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내며 대회를 준비해온 많은 대학·일반 선수들의 상실감이 컸었다. 전문 선수들이 학수고대하던 전국체전이 마침내 3년 만에 다시 열린다. 상황도 많이 바뀌었다. 2020년 지방체육회장의 민선 전환 후 처음 치르는 종합대회다. 특히 ‘체육웅도’를 자부하며 정상을 지켜 왔던 경기도 체육은 지난 100회 대회에서 개최지의 각종 이점을 안은 서울시에 막혀 18연속 우승이 좌절된 후 재개되는 이번 대회서 정상 탈환에 나선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경기도 전력의 핵심인 고등부가 지난 진보교육감 시절 각종 규제로 약화된 데다 민선 체육회장 출범 후 과거 지방자치단체장의 회장 겸직 시절과 비교해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 관선시절보다 관심과 지원이 줄어든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게 체육인들의 주장이다. 여기에 아직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도 각종 격려방문 등을 위축시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대표 선수단의 목표의식도 이전만 못하다는 전언이다. 운동선수에게 있어 ‘사기(士氣)’는 생명과도 같다. 신체적인 능력을 뛰어넘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힘이 바로 사기다.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고장을 대표해 참가하는 선수의 경우 더욱 그렇다. 사기는 선수 스스로의 마음가짐이지만 그를 더욱 고취시키는 것은 격려와 응원, 지원 등 주변 환경이다. 전쟁에서 사기가 떨어진 병사들로 승리를 이끌 수 없듯이 ‘총성 없는 전쟁’인 스포츠에 있어서 사기는 절대적이다. 종합우승 18연패 좌절 후 지난 3년간 ‘와신상담(臥薪嘗膽)’ 하며 정상 탈환을 꿈꿔온 경기도 대표선수들의 사기를 북돋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1천588명의 도대표 선수들에 대한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와 성원이 정상을 되찾는 동력인 사기로 전해질 수 있다. 경기도는 이미 사전 경기인 유도에서 종목우승 22연패를 달성하며 종합우승의 물꼬를 텄다. 이제 도민들의 성원과 격려가 그 물꼬를 통해 금맥을 찾아 ‘웅도’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황선학 문화체육부 부국장

[김남희의 길 위에서] 에어비앤비 호스트로 산다는 일

바드 아우시에 갈 계획은 없었다. 호숫가의 뾰족탑 교회 풍경으로 유명한 할슈타트에 가던 길이었다. 할슈타트는 에니메이션 겨울왕국의 배경이 됐다는 소문으로 ‘오버 투어리즘’을 앓고 있었다. 인구 8백 명의 작은 마을이 수용할 수 없는 수의 관광객이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그 대부분은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넘쳐나는 쓰레기, 빈번한 사생활 침해, 치솟는 물가 등 주민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졌다. 마을 곳곳에는 한국어와 중국어, 일본어로 ‘쓰레기 버리지 않기’, ‘사적인 공간 침해하지 않기’, ‘소음 주의’ 등의 안내판이 붙어있었다. 머물기에는 여러모로 부담스러웠다. 당연히 숙박비도 비쌌다. 에어비앤비 앱에서 외곽의 숙소를 골랐다. 할슈타트에서 기차를 타고 이십 분쯤 가는 곳이 바드 아우시였다. 2천 미터 내외의 산들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지만 산골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에어비앤비에 올라온 알렉산드라의 집은 평이 꽤 좋았다. 에어비앤비는 공유 경제에 기반한 숙박업이다. 원래 의미는 자기 집의 남는 공간을 숙소로 내놓고 손님과 주인이 교류하는 곳이었다. 이 앱이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에어비앤비의 본래 의미는 퇴색하고 변해갔다. 자기 집이 아닌 아파트를 몇 채씩 빌려 세를 놓거나 전문 업체에 관리를 맡기는 ‘임대업자’들이 늘어났다. ‘비대면 체크인’에, 모든 응답이 문자 메세지로 이루어지는 일도 흔하다. 늘 혼자 다니느라 대화가 아쉬운 나는 가끔 에어비앤비에서 숙소를 고르곤 한다. 하지만 점점 주인 얼굴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런데도 버릇을 못 끊고 사람이 그리워질 때면 에어비앤비를 뒤적인다. 알렉산드라의 집을 예약할 때도 큰 기대는 없었다. 예약 후 받은 첫 문자의 내용은 도착 시간을 알려주면 기차역으로 픽업을 오겠다는 내용이었다. 기차역에서 숙소까지는 걸어서 13분.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었지만 나는 도착 시간을 알려줬다. 기차역으로 나를 데리러 온 알렉산드라는 내 또래의 여성이었다. 숙소로 가는 길에 그녀가 이 근처에 예쁜 호수가 있는데 둘러보고 가겠냐고 물었다. “당연히 가죠.” 우리는 호숫가에 차를 세워두고 호수 주변을 천천히 걸었다. 7월 중순의 오스트리아는 날씨가 좋았다. 시원한 바람이 산들산들 불었고, 하늘은 붓질 한 번으로 꽉 채운 캔버스처럼 푸른 빛으로 가득했다. 어디에도 마스크를 쓴 사람이 없어서 코로나 따위는 이미 사라진 것 같은 분위기였다. 호숫가의 카페에서는 결혼식 피로연에 온 이들이 라이브 연주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 해변을 뛰어다니는 아이들 너머로는 작은 조각배 한 척이 천천히 흘러갔다. 마음이 몰랑몰랑해지는 풍경이었다. 그녀에게 손님과 자주 산책을 하냐고 물었다. “그러고 싶지만 바쁠 때가 많아 자주 못해요. 하지만 손님을 통해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해요.” 그녀는 어렸을 때 바드 아우시를 떠나 비엔나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고, 십 년 전 고향인 이곳으로 돌아와 에어비앤비를 시작했다. 소란스럽고 소비적인 도시에서의 삶에 지쳤다고 했다. 그녀는 녹색당의 열렬한 당원이었고 이 지역 위원장이기도 했다. 여행을 좋아하고, 낯선 문화에 호기심이 많고,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것. 둘 다 싱글이며, 에어비엔비 호스트라는 점. 우리는 공통점이 많아서인지 이야기가 잘 통했다. 호수를 한 바퀴 걷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가 다시 물었다. “옆 마을에서 소방관 돕기 자선 바자를 하는데 가볼래요?”, “와이 낫.” 다시 차를 몰고 10여 분을 달렸다. 장터에는 옷과 가구와 그릇, 책 등 다양한 물건이 나와 있었다. 집집마다 무언가를 무료로 내놓고, 수익금은 전액 소방관들의 장비 마련을 위해 기부한다고 했다. 동네 청년들로 꾸려진 밴드가 음악을 연주하고, 전통옷 던들을 차려입은 청년들이 간이 주점에서 술과 음료를 팔았다. 나는 십자수를 놓은 테이블 매트와 방석 커버를 1유로씩 주고 샀다. 알렉산드라는 손님 방에 놓을 램프와 좋아하는 작가의 책 예닐곱 권. 천막을 쳐서 만든 주점에서 맥주를 마시며 물었다. “소방관들이 왜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열어요? 국가가 보조를 안 해줘요?”, “이런 작은 마을은 국가 보조가 없어서 훈련도, 장비 구입도 알아서 해야 해요. 그래서 마을마다 소모품인 장갑이나 헬멧, 방호복 같은 장비 마련을 위해 바자회를 열고는 하죠.”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오스트리아마저도 소방관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은 건가 싶었다. 우리는 각자의 전리품을 손에 들고 뿌듯한 마음으로 귀가했다. 다음날은 기차와 배를 갈아타고 할슈타트로 건너갔다. 이 지역 경제와 문화의 중심이었던 소금광산 투어는 꽤 알차고 재미있었지만, 마을은 딱히 볼거리가 없었다. 무엇보다 사람이 너무 많았다. 어서 바드 아우시로 돌아가고 싶었다. 마을로 돌아와 그녀가 추천한 산책로를 걸었다. 할슈타트에서 나는 반갑지 않은 관광객일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미움받지 않는 존재인 것 같았다. 일단 외지인으로 붐비지 않으니 부담이 없었다. 바드 아우시는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그녀가 왜 비엔나를 떠나 이곳에 정착했는지 알 것 같았다. 7박 8일의 짧은 오스트리아 여행 중 가장 충만했던 시간은 바드 아우시에서 보낸 이틀이었다. 그곳에 알렉산드라의 집이 있었기 때문이다. 외롭고 고단한 여행자의 어깨를 담담히 토닥여주는 손길이 있었기에. 나도 우리집 아래층을 여성 전용 에어비앤비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집을 찾는 손님의 대부분은 이삼십대 여성들. 평소에는 만날 일이 거의 없다. 아침을 먹는 자리에서 그녀들은 꽤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때로는 눈물을 떨구며 속내를 드러내기도 한다. 내가 모르는 그녀들만의 세상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럴 때면 앉은 자리에서 여행을 하는 것 같다. 내가 차려주는 밥상은 어쩌면 미끼인지도 모르겠다. ‘자, 나는 당신을 위해 이렇게 공을 들였어요. 당신도 무언가 내놓아보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 일은 물론 없지만, 밥은 사람의 마음을 약하게 만든다. 한 공간에서 잠을 자고,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것만으로 사람의 마음은 느슨해진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내내 누군가를 찾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한 사람을. 낯선 여행지에서 우리 마음의 빗장은 쉽게 헐거워진다. 스쳐 지나는 사람이기에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한다. 예기치 않았던 그런 순간을 통해 어떤 해방감을 맛보기도 한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마음을 나누는 그 드물고 귀한 순간을 위해 오늘도 나는 에어비앤비의 문을 두드린다. 지금은 헝가리를 떠도는 여행자로 문을 두드리지만, 돌아가면 내 집 문을 두드리는 이를 맞이할 것이다. 그 양쪽 세계를 오가며 나는 여전히 꿈꾼다. 살아가는 일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그 찰나의 소통을. 김남희 여행작가

[천자춘추] 마음이 아닌 욕구일 가능성이 높다

어느날 강의 시간에 한 학생이 물었다. “선생님, 마음이 뭐예요?” 지금도 내 역량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단어 중 하나만 고르라면 ‘마음’이다.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의 면면이 다르기 때문이다. 마음이 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수학이나 물리처럼 정형화됐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책 속의 선사처럼 냅다 상대방 뺨을 때리거나, 벼락같은 고함을 내지른다거나, 똥친 막대기다, 따위로 상대를 멍 때리게 할 배짱도 없다. 나는 그 학생에게 되물었다. “마음?” “네, 선생님. 마음이 뭔지 알고 싶어서요.” 내가 말했다. “방금 네가 마음을 보여주더구나.” 학생의 눈이 왕방울만 해졌다. “저는 아무것도 보여 드린 게 없는데요?” “마음이 뭔지 알고 싶다고 했잖아?” “네, 그건 제 질문인데요.” “그 질문 속에 네 욕구가 있어, 없어?” “네, 뭔지 알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 욕구를 마음이라는 표현으로 한번 바꿔볼래?” 학생이 혼잣말을 했다. “알고 싶은 마음, 듣고 싶은 마음...” 내가 물었다. “어때? 말이 돼?” 학생이 배시시 웃었다. “네, 말이 되네요.” “이제 마음이 보여?” “그러고 보니 제 욕구가 마음이군요.” “지금은 그렇지.” ‘마음’을 어찌 ‘욕구’라는 어휘 하나로 냉큼 대체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네 마음을 보라’는 식의 가르침은 어린애한테 운전 면허증 안겨주는 격이다. ‘마음’이라는 표현만큼 대상의 구체성이 없고, 형상화가 안 되고, 눈·귀·코·혀·피부·생각이라는 감각기관에도 걸려들지 않는 언어는 드물기 때문이다. 우리 삶의 기반에는 ‘욕구’가 있다. 욕구의 다른 말이 희망, 소망, 열망, 의지, 의도, 욕심, 욕망, 탐욕들이다. 소위 ‘싶다’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욕구로 인해 탄생했고, 살아왔고, 살고 있다. 말하자면, 당신이 ‘그건 내 마음이야!’라고 표현하는 그 속사정에는 대체로 ‘욕구’가 있다. ‘그건 내 욕구야’가 더 정직하다. 사실 마음이 그냥 ‘마음’으로 있을 때에는 바위가 그냥 바위로 있는 것과 유사하다. ‘바위’라는 단어 하나로는 어디에 있는 무슨 바위인지 알 수 없다. 어떤 개 이름 ‘루이’가 ‘루이’로만 있을 때는 뭔가를 지칭하는 이름일 뿐인 것과 같다. 그 녀석이 꼬리를 흔들며 움직일 때 멍멍 짖는 ‘개’가 된다. 마음 또한 마찬가지다. ‘마음’이 가만히 있는 건 추상적인 그 무엇이다. 움직여야 마음이다. ‘마음을 보라’고 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마음 공부’는 안개를 손에 쥐라는 말처럼 막연해진다. 일단 내면의 ‘싶다’를 보라고 하는 게 좋다. 그러면 마음을 바로 보고 알 것이다. 저 학생처럼. 김성수 한국글쓰기명상협회장

[사설] 민간사업자에 휘둘려 표류하는 청라 앵커시설 사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에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나 대학, 병원 등의 앵커시설이 중요하다. 새롭게 조성되는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자족 시설이어서다. 개발 15년이 넘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의 경우, 아직 이렇다 할 앵커시설이 없다. 청라 개발계획에는 국제금융단지와 로봇랜드, 청라시티타워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있었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을 맡긴 민간시행사가 돈이 되는 아파트만 지어 팔고 앵커시설 개발은 방치한 결과다. 참다 못한 청라주민들까지 들고 나섰다고 한다. “이제 그만 손을 떼고 빠져라”는 것이다. 최근 청라주민총연합회 카페 등 지역 커뮤니티에는 청라 앵커 사업 추진에 대한 불만과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양과 보성산업이 수익에만 급급, 투자 유치 등은 나몰라라 한다”, “청라 사업에서 이들을 제외시켜야 한다”. 지역 주민단체들은 조만간 이런 요구를 행동에 옮길 예정이라고 한다. 저간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그럴만 하게 됐다. 먼저 국제금융단지 개발을 맡은 청라국제금융단지㈜는 같은 그룹사인 한양과 보성산업이 대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 업체는 금융단지 부지에서 1천534가구의 아파트 개발 사업을 먼저 끝냈다. 지난해에는 702가구 규모의 오피스텔도 분양했다. 그러나 청라국제금융단지에 들어서야 할 호텔 및 관광복합시설이나 상업시설 개발은 진척이 없다. 이 때문에 사업부지의 30%가 여전히 빈땅으로 방치 중이다. 한양과 보성산업이 아파트 등 수익사업만 빼먹고 정작 본사업은 나몰라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사실상 한양이 주도하는 ㈜인천로봇랜드도 마찬가지다. 사업 착수 15년째지만 공정은 0.77% 수준이다. 한양과 보성산업이 90%의 지분을 가진 청라시티타워㈜의 사업 추진도 표류를 거듭한다. 최근 LH가 사업비를 최종 확정했지만 청라시티타워㈜는 공사비 분담을 거부하고 있다. 게다가 당초 계약과 달리 시티타워 사업에 오피스텔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사업 전망이 투명한 곳이 없다. 청라국제도시 앵커시설의 추진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책임을 지고 이끌어야 할 사업이다. 참여 민간기업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편의적 위탁 시행사일 뿐이다. 그런데도 그간의 사업 추진 과정을 보면 인천경제청이 민간 사업자에게 휘둘리는 모양새다. 민간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수익이라는 동기 부여에 따라 움직인다. 사업을 맡긴다면 그 권리와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되, 그 선을 넘으면 당초 계약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다.

[사설] 도민 정신건강 적신호, 심각성 인식하고 적극 대응해야

건강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신체적·정신적 건강 모두 중요하다. 신체건강이 안 좋으면 정신건강까지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신체 이상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몸과 마음은 하나’라는 얘기가 틀리지 않는다.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은 일상생활 속에서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민 ‘건강생활 실천율’은 평균 32.4%였다. 건강생활 실천은 개인이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으로,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 필수 예방접종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기도민은 정신건강 지표로 분류되는 스트레스 인지율·우울감 경험률·우울증상 유병률 등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도민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28.1%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번째였다. 또 다른 정신건강 지표인 우울감 경험률은 7.1%(전국 평균 6.7%), 우울증상 유병률은 3.6%(전국 평균 3.1%)였다. 질병관리청은 도의 정신건강 사업을 지역보건사업 3순위로 분류했다. 3순위는 전국 수준보다 나쁘거나 유사한 경우, 또는 지난 14년간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경기연구원 조사에서도 도민 10명 중 7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 심화를 호소했다. 경기도민뿐 아니라 국민 상당수가 코로나19 사태로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을 겪었다고 했다. 신체활동 저하와 사회적 단절, 경제적 어려움 등 이유는 다양하다. 정신적 문제는 극단적 선택인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는 1만3천352명으로 2020년보다 157명(1.2%)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자살률)는 26명으로, 역시 전년도(25.7명)보다 1.2% 늘었다. 하루 평균 37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전히 자살률이 가장 높다. 한국인 사망 원인 1위는 10대부터 30대까지가 자살이었다. 자살 비중은 10대 43.7%, 20대 56.8%, 30대 40.6%에 이른다. 청소년·청년층의 자살률 증가는 심각한 사회 문제다. 청년층의 정신건강 악화와 자살 원인은 그동안 쌓여온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과열된 경쟁, 높은 실업률, 빈곤의 악순환, 절망감 등이 그들에게 과중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정신건강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정부 대책은 미흡하다. 전문가들은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가가 국민 정신건강을 보다 면밀히 살피고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적극적 개입 노력을 해야 한다. 생명존중문화 확산, 자살 고위험군 선제적 발굴·개입, 자살예방 전달체계 확대 등 보다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삶과 종교] ‘호모 마스쿠스’ 시대의 공공성

대학에서는 코시국에 2년6개월 동안 비대면 수업, 혹은 대면·비대면 혼합의 하이브리드 수업을 하고 새학기에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을 하고 있다. 마스크는 얼굴의 절반 이상을 가리게 돼 언어뿐만 아니라 눈빛과 표정으로 할 수 있는 소통이 제한되고 단절된다. 그래서일까. 작년 대학생들 설문조사 결과 시간과 돈, 효율과 안전의 측면을 고려해 비대면 수업이 좋다는 답변이 69%에 달했다고 한다. 갑작스러운 대면 수업 통보에 통학의 피로도와 대인관계의 두려움, 그리고 사적인 것에 익숙한 상황에서 공적인 것들을 마주해야 하는 낯섦에 힘들어하는 분위기다. ‘공적인(public)’이란 말은 ‘pubes(음모, 성숙)’라는 라틴어와 관련이 있다. ‘pubes’는 ‘puberty(사춘기)’의 어원이기도 한데, 공적인 삶은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돼가면서 자신을 돌보고, 타인을 돌볼 준비가 된 사람이다. 반면 ‘사적인(private)’이라는 단어가 ‘privare’라는 라틴어에서 왔으며, 거기서 ‘박탈당한(deprived)’이란 단어가 파생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현대인이 그토록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생활이 고대에서는 뭔가를 박탈당한 형태로 여겼다는 것이다. 현대인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만나고 익숙하고 편안한 장소에 가는 것을 선호한다. 똑같은 사람들, 편한 사람들만 계속 만나면서 동일한 경험과 태도와 생각을 주고받는 사생활의 영위처럼 사람을 멍청하게 만드는 일이 어디 있을까. 고대에는 완전히 사적인 사람을 그리스어로 ‘idiotes’-idiot(‘바보’의 어원)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여겼다고 하는데 호모 마스쿠스 시대에 사적인 것에만 몰두하는 어리석은 이들이 늘어가고 있다. 민주주의를 뜻하는 데모크라시(Democracy)는, 데모스(Demos·다수, 시민)와 크라티아(Kratia·지배, 통치)로 이뤄진 단어다. 고대 그리스의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 공적인 일에 참여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와 사안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을 시민의 역할과 명예로 여겼다. 이는 현대적 의미의 민주 정치와 같은 맥락이다. 코로나 이후 호모 마스쿠스에게 주어진 과제 중 하나는 공공성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람들, 낯선 사람들이 참여의 능력을 발휘해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자유롭게 섞여 소통과 협업, 그리고 통합과 협치를 이뤄감이 필요하다. 삶과 종교에서도 공적인 것에 참여함으로써 성숙한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적극적인 참여로 대화와 소통, 결정과 실행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타자를 인정하면서 다양한 잠재성이 아름답게 꽃피우고 열매로 영그는 것을 축하하며, 참다운 삶과 종교로 거듭나야 한다. 양승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초빙교수·교목

[지지대] 인적 쇄신과 혁신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넣어야 한다. 낡은 부대에 넣으면 발효를 이기지 못하고 터져 버리는 탓이다. 이 때문에 성경에는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이 나온다. 보통 개혁이나 변화를 이루고자 할 때 자주 쓰이는 말이다. 기관·단체 등에서는 새 포도주는 사람으로, 새 가죽부대는 조직으로 표현하며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더불어 조직개편을 이룰 때 언급이 잦아진다. 지난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4개월이나 지났다. 인천시도 그동안 인사와 조직개편을 1차로 했고, 내년 초를 목표로 대대적인 인사 및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새로운 기관장도 속속 임명 절차를 밟고 있다. 지역 안팎에서는 이들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우선 시와 이들 기관에서 일하는 수많은 직원들은 그동안 엉망이었던 조직, 즉 헌 가죽부대가 새 가죽부대로 바뀔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 특히 그동안 권력에 빌붙어 부역자 노릇하며 직원들에게 갑질했던 자를 벌하는 인사, 즉 헌 술을 새 술로 바꿀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높다. 반대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직개편과 인사를 했는데도, 여전히 부역자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각종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여러 차례 봐온 탓이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커진다. 이 경우 내부에서는 ‘이럴 줄 알았어’, ‘역시 바뀌는 건 없어’라는 자조 섞인 한탄과 자포자기하는 직원들이 많아진다. 이는 민선 8기라는 배가 제대로 달리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요소다. 시민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새 술이 만들어지고 새 가죽부대가 꾸려질 것이라 기대하며 투표를 했다. 이제 시민의 선택을 받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그의 선택을 받은 새로운 기관장들이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할 때다. 비록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이 있더라도 인적 쇄신을 통한 혁신이 있어야 건전한 조직이 탄생할 것이다. 이민우 인천본사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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