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 양수시 주의할 점

A는 자신이 소유하는 기존 주택을 2016년 5월20일 B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7월25일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A는 그 사이(2016년 6월17일)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인 C로부터 (위 임대주택 건설업체인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위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하고 2016년 7월15일 전입신고도 마쳤다. 그 후 A가 위 임대주택과 관련해 임대사업자에게 조기분양전환대금을 지급하면서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위 임대사업자는 A가 임대주택 임차권 양수 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A는 소송을 제기했다. 제1, 2심은 ‘A가 임차권 양수 전에 기존 주택에 대한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으므로 임대주택 임차권 양수 시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2022년 10월 27일 선고 2020다266535 판결)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한 끝에 제1, 2심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은 원칙적으로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를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양도를 허용하면서 그 요건 중 하나로 양수인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일 것을 정하고,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미리 양수인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러한 규정의 목적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 투기 또는 투자 목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실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은 강행법규이며 이를 위반한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들의 합의나 임대사업자의 동의 여부 등과 무관하게 사법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여기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임차권 양수 당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한다. 특히 대법원은 주택의 ‘소유’ 여부는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무주택자의 의미에 따라 보편타당하게 해석해야 하고, 특히 원인무효이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등기부 등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위 사례에서 기존 임차인 C로부터 임차권을 양도 받은 2016년 6월17일 당시 A는 기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지 않았으므로 건물등기부상 기존 주택의 소유자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그 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는 위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위 임차권 양도 계약은 그 자체로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돼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설사 임대사업자가 임차권 양도에 동의하였다거나 A가 그 후 위 임대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사후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다. 위 사건과 유사한 법률문제에 당면한 분들의 주의를 요한다.

술 안먹은 지방간 늘어...비만 등 평소 관리해야

해마다 음주 여부와 관계 없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단을 받은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세란병원은 지난 2018~2022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 기간 동안 알코올성 환자는 2만6천명 감소한 반면, 비알코올성 환자는 11만명이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상 간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이내다. 이보다 많은 지방이 축적된 상태를 지방간이라고 한다. 지방간은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나뉘는데, 알코올성 지방간은 술을 많이 먹으면 간에서 지방 합성이 촉진되고 정상적인 에너지 대사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다. 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술을 먹지 않더라도 지방을 많이 섭취한 경우, 간에서 지방이 많이 합성되거나 잘 배출되지 않을 때 발생한다. 또 고지혈증,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도 생긴다. 최근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증가한 이유는 서구화된 식습관, 운동부족, 생활양식 변화, 비만인구 증가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열량 식사가 많아진 반면, 몸을 움직일 기회가 적어 소비되지 못한 열량이 간에 저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만 등 성인병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배만 나온 '마른 비만'인 사람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진단받을 수 있다. 여성의 경우 나이, 폐경도 중요 위험인자로 조사됐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는 남성의 경우 30~40대에 많은 반면 여성은 50~60대에 환자가 많은 이유다. 따라서 중장년 환자들은 당뇨병, 뇌혈관질환, 심혐관 질환과도 관련이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일부 우측 상복부 불편, 피곤함 등 외에 특정 증상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으로 진행할 수 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효과가 입중된 약물치료는 없어 평소 예방적 관리가 필요하다. 세란병원 내과 최혁수 과장은 “지방간에 동반되는 비만, 고지혈증을 조절하고 균형 잡힌 식단, 운동 등 생활 습관 변화를 병행해야 한다”며 "일부에서 간경변증이나 지방간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 및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찬란한 고대 문명과 콜로니얼 문화가 공존하는 멕시코 여행 에세이] 12-③

어둠이 내리자 창밖 어디선가 마리아치의 요란한 악기 소리가 뒤섞여 들린다. 피로도 잊고 연주 소리가 들리는 곳을 찾아 라파스 광장으로 나간다. 중남미 여러 나라를 여행하다 보면 역사 지구 중심에는 에스파냐가 만든 광장이 있고, 주변에는 중세 시대에 지은 오래된 가톨릭교회가 자리하고 있으며 멕시코에서 만난 도시도 예외가 없다. 나지막한 광장 위쪽에는 과나후아토 성모 대성당이 자리 잡고 있다. 성당 안 밝은 불빛이 스테인드글라스에 투영돼 창밖으로 넘치고, 때마침 미사 끝자락 성가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진다. 소리 죽여 성당 안으로 들어가 잠시 뒷자리에 앉아 남은 여행의 안전을 기원하며 기도하고 성당 내부를 둘러본다. 역사지구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성모 대성당은 과나후아토시의 상징적인 건축물 중 하나다. 이 교회는 1671년 건축을 시작해 1696년에 완공했다. 건축 양식은 바로크와 신고전주의 양식이 혼합돼 있고, 내부는 전통적인 가톨릭 양식인 라틴십자가 형상이며 본당·돔·익랑(翼廊)과 두 개의 종탑이 정문 좌우에 있다. 이 교회는 마을 광부들의 성금으로 세웠다. 제대 중앙에는 7세기에 에스파냐 안달루시아 지방 장인이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상을 삼나무로 만든 1.15m 크기의 고대 성모 조각상이 있다. 이 조각상은 아랍인이 그라나다 지역을 점령했을 때 이슬람교도들에게 손상될 것을 염려해 지하 동굴에 숨긴 것이 16세기 중반에 발견돼 에스파냐 황제 카를로스 1세에게 넘겨졌다. 그 후 그의 아들 펠리페 2세는 자신에게 보내온 금과 은에 대한 감사 표시로 과나후아토시에 1557년 성모상을 선물했고, 대성당이 완공된 후 이곳으로 옮겨 놓은 고대 종교 유물이다. 매년 8월8일 고대 성모상이 과나후아토에 도착한 것을 기념하는 축하 행사가 성대하게 열린다.

[신간소개] 김명숙 시인, 두 번째 시집 '내 마음의 실루엣’ 출간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실린 ‘새싹’과 현충일 추념식 추모곡 ‘영웅의 노래’를 작사한 시인 김명숙의 두 번째 시집 ‘내 마음의 실루엣’이 문학의전당 시인선 358로 출간됐다. 김 시인은 자아의 절정을 꽃으로 표징하지만 그의 상상력은 일상의 자연과 인사에 머물지 않는다. 그의 시는 광주민중항쟁과 통일문제, 세월호 참사와 현재 거주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까지 관심을 갖고 상상력을 확장시킨다. 또 문장의 압축과 아름다운 상상, 자아를 확장하는 방식이 독자를 시원하고 유쾌하게 한다. 그가 표적으로 삼는 주요 제재 범주를 유형화해 요약하면 꽃과 바다, 사회·정치적 상상력이라 할 수 있다. 고향에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낸 시인은 고향의 서경과 어머니와 바다를 제재로 한 시들을 상당수 보여준다. 한편 김 시인은 전남 고흥에서 태어나 제1회 한국아동문학회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2008년 국립국악원 생활음악 화전놀이가 공모 당선됐고 2011년 초등학교 5학년 음악교과서(천재교육)에 새싹이 등재됐다. 가곡, 동요 작사가이기도 하며 작품으론 가곡 달에 잠들다외 45곡, 동요 새싹외 80곡이 있다. 시집으론 그 여자의 바다가 있다. 제5회 오늘의 작가상, 한국동요음악대상, 도전한국인대상(문학 부분), 부천예술상, 방송대문학상, 문예마을 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부천문인협회, 한국아동문학회, 고흥작가회, ㈔어린이문화진흥회, 한국예술가곡연합회, 한국동요작사작곡가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부천시원미노인복지관 작문강사와 방과 후 강사를 하고 있다.

138억년 역사를 통해 인류의 미래를 보다 '빅 히스토리'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수많은 도전에 직면에 다다른 지금 우리는 어떤 미래를 그려야 할까. 앞으로 100년, 우리는 어떠한 미래와 마주할까. 거대사 분야의 석학 데이비드 크리스천과 신시아 브라운, 크레이그 벤저민은 빅 히스토리 연구를 집대성해 펴낸 ‘빅 히스토리’(웅진지식하우스 刊)를 통해 이에 대한 해답을 준다. 책은 8가지 문턱(threshold, 새로운 것이 출현하는 전환 국면)을 중심으로, 인간의 역사뿐 아니라 생명, 지구, 우주의 탄생과 발전과정까지 138억년의 장대한 역사를 포괄한다.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 지구를 넘어 우주의 시작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천문 물리학, 화학, 지리학, 생물학, 고고학, 인류학, 경제학 등 ‘모든 것의 역사’를 담아냈다. 이와 함께 지리학, 생물학, 고고학, 인류학, 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을 바탕으로, 변화의 추세와 혁신의 메커니즘을 다각도로 조명한다. 특히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인간의 집단 학습과 기술 혁신, 교환망의 중요성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한 점도 눈길을 끈다. 수천년 전 호모사피엔스는 상대적으로 힘도 약하고 체구도 작았지만 공감과 협력을 통해 현재의 인류로 살아남았다. 생존을 위해 공동체를 선택했고 인류는 다시 한번 과거의 생존 경험을 되살려 자연과 공존하며 지속 가능한 생존방식을 찾아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과연 인류는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할까. 학계 최고의 ‘드림팀’으로 불리는 이들이 집필한 완성도 높은 결과물로 꼽히는 만큼 방대한 인류사와 역사를 짜임새 있게 전한다. 그리고 그 방대한 역사를 통해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어디에 있는지 깨달을 수 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 편의성 높인 '유아 휴게실' 문 열어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이 가족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유아 휴게실을 신설하며 관람객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도어린이박물관은 지난 3일 박물관 숙원 사업이었던 신규 유아 휴게실을 새롭게 열었다. 박물관엔 지난 2012년과 2016년 설치한 수유실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박물관 관람객 수에 대비하면 규모가 협소하고 시설이 낙후돼 있었다. 이에 박물관의 주요 고객인 관람객들의 육아 트렌드와 인프라 확충 요구에 발맞춰 박물관 내에 TF팀을 꾸린 후 공간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 새로운 유아 휴게실을 마련했다. 신규 유아 휴게실은 기존 수유 공간의 약 두 배인 47.7㎡으로 공간 규모를 넓히고, ‘수유실’이라는 공간 명칭을 ‘유아 휴게실(Baby Lounge)’로 바꿔 공간의 기능과 이용층 범위를 넓혔다. 친환경 바닥재인 마모륨과 친환경 소파 가죽 등 실내공기 오염도를 줄이는 친환경성 재료를 사용했으며 방염 커튼을 사용해 어린이 대상 공간에 적합한 시설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간 내부는 모유 수유실 3개(가족 수유실 포함), 이유식 섭취 공간, 부엌, 기저귀 교환실 등 용도별로 분리해 조성하고, 수도 시설을 설치해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가족 수유실’ 공간 마련을 비롯해 온 가족의 휴게 공간으로 기능을 확대한 점도 특징이다. 문성진 경기도어린이박물관장은 “최근 도내 모유 수유실 시설 확충과 내실화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이 더 좋은 환경에서 관람을 즐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강칼럼] 술 좋아하는 50·60대 男... 쓸쓸한 ‘고독사’ 경고등

세상과 단절된 채 빈 소주병 몇 개와 함께 홀로 부패한 상태로 주검으로 발견되곤 하는 고독사. 이런 쓸쓸한 고독사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 3천378명 중 50·60대 남성이 1천760명으로 전체의 52.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50대가 900명(26.6%), 60대가 860명(25.5%)이다. 주목할 점은 알코올의존증 환자 역시 50·60대 남성이 단연 높다는 점이다. 입원 환자 100%가 알코올의존증 환자인 다사랑중앙병원의 통계조사를 보면 지난 2019년 50·60대 남성 입원 환자가 447명, 2020년 541명, 2021년 42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0년에는 541명으로 이 같은 수치는 2020년 전체 입원 환자 1천202명의 45%에 달했다. 이들 다수는 치료가 시급한 우울증과 더불어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알코올의존증 환자뿐 아니라 가족 역시 자살 충동,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을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잘못된 음주 습관은 가족 해체 및 갈등 문제는 물론 사회적인 관계망을 해치고 스스로 고립되는 참담한 결과를 불러온다. 장기간에 걸쳐 과음과 폭음이 반복되면 뇌가 알코올로 인한 자극에 둔감해져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가 감소하게 된다. 이는 곧 무기력하고 우울해져 심한 경우는 자살을 생각하게 만들 수 있으며 가족 해체 및 갈등 등 문제를 초래해 결국 사회적 고립을 자초하게 만든다. 지속적인 과음으로 심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돌연사의 위험성 또한 높아질 수 있어 요즘 같은 추운 겨울에는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우울한 감정이 자주 들 때는 음주는 반드시 피하고, 술을 끊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까운 지역 중독관리지원센터나 전문병원을 통해 도움을 받길 바란다.

[2022 한의약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영상으로 ‘K - 한의학’ 가치 알리고 인식 개선

“영상 콘텐츠로 한의약의 발전과 가치를 제대로 알리고 인식을 바꿔요.” ‘2022 한의약 콘텐츠 공모전’의 수상작을 선정하는 ‘한의약 콘텐츠 공모전 결선 PT 및 시상식’이 열렸다. 지난 7일 경기도한의사회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총 35개의 출품작 중 8개 작품이 결선에 올라 심사가 이뤄졌다. 경기도한의사회와 경기일보가 공동 주최한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온 한의약의 가치를 영상 콘텐츠 제작을 통해 널리 알리고,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코로나 후유증과 한의약 △난임과 한의약 △만성피로증후군과 한의약 등 세 가지로 주제를 나눴고, 주제들과 관련된 한의약 상식 바로 알기, 복용법, 한의 치료 등 관련 내용을 애니메이션과 3D 모델링,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콘텐츠를 3분 이내로 담아낸 영상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심사는 결선에 오른 작품을 심사위원들이 평가하고, 출품자들이 직접 무대에 나와 기획의도와 영상 부연 설명 등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 후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종 수상작은 콘텐츠의 주제 적합성과 향후 활용 가능성, 영상의 기술성과 PT 점수 등을 종합해 선정됐다. 대상은 김다은씨(개인)의 ‘건강한 내일, 한의학과 함께하세요’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씨의 작품은 사람들에게 코로나19 후유증이 무엇인지 알리고 한의약과 한의학의 우수성 및 후유증 치료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작품에 상세하게 녹여내고, 영상 효과 역시 뛰어난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다. 이어 △최우수상은 이우석·정약용·김수현·박서연 팀의 ‘한의학과 숲 속의 공주’, 천은비씨(개인)의 ‘만성피로증후군, 한의약으로 활기차게!’, 최원세·박나현 팀의 ‘만성피로, 한의약으로 극복해요’ △우수상에는 김종승·심재훈 팀의 ‘만성피로, 한의약과 함께’, 김다원씨(개인)의 ‘한의약으로 자유로운 일상 되찾기’, 정재영·홍승리 팀의 ‘피곤해도 괜찮아’, 김연홍씨(개인)의 ‘한 방의 힘, 한의약’이 수상했다. 대상은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3팀)은 각각 150만원, 우수상(4팀)은 각각 50만원, 장려상(9팀) 20만원, 입선(10팀) 10만원의 상금이 지급됐다. 수상작 등은 한의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홍보 자료, 한의학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은 “올해로 벌써 5회째를 맞은 공모전은 일반인의 시각에서 한의학의 우수성을 바라보고 이를 널리 알리고자 시작됐는데, 출품작도 많아져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다. 이어 윤 회장은 “한의학은 전통 의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늘 발전을 거듭하며 현대 한의학으로 이어졌다”면서 “최근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현대 진단기기를 통해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현재 젊은 한의학도에 의해 미래의 한의학으로 발전할 도약을 준비 중인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인터뷰 대상 수상 김다은씨 “영상 배우며 첫 도전 수상까지… 기쁨 두 배” “영상을 배우면서 처음으로 도전한 공모전에서 대상까지 받게 돼 매우 기쁩니다.” ‘2022 경기도한의사회 한의약 콘텐츠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다은씨(22)는 영상을 통해 코로나19 후유증에 도움이 되는 한의약을 주제에 적합하게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한의약과 관련된 정보를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깊이 있는 콘텐츠로 담아냈다. 김 씨는 영상을 배운 지 이제 막 4개월이 된 영상 입문자다. 편집 디자이너와 영상 관련 일을 꿈꾸며 학원에서 영상을 배우던 중 우연히 공모전 소식을 접했다고 한다. 김 씨는 “우연히 한의약 콘텐츠 공모전이라는 큰 규모의 공모전을 확인하고 도전했다”면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도전했는데 큰 상을 받게 돼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일러스트 포토샵으로 이미지를 그려내고 영상화에서 에프터 이펙트를 사용 후 효과음으로 더빙 작업을 추가했다. 김 씨는 “작업을 하면서 가장 고려한 부분은 전문용어를 나열하기보다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단순하면서도 꼭 필요하고 알려야 하는 내용을 넣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평소 잘 알지 못했던 한의약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게 돼 만족감과 뿌듯함이 두 배가 됐다고 했다. 김 씨는 “환자의 만족도와 신뢰성이 높은 한의약과 한의학에 대해 많이 배우게 돼 특히 좋았다”면서 “이번 수상을 발판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공모전에 도전하며 꿈을 이루는 발판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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