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인승 RV(레저용차량) 연료비와 세제변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7∼10인승 RV(레저용차량)에 대해 정부가 LPG연료사용을 내년말까지 연장해 허용하는 대신 LPG값을 대폭 올리기로 방침을 정하자, 저렴한 유지비로 이들 차량을 구입하려던 소매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2일 자동차업계와 소비자들에 따르면 올들어 자동차 내수판매가 지난해에 비해 평균 30%이상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RV의 경우 값싼 연료비와 세제혜택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기아자동차의 경우 ‘RV 삼총사’인 카랜스, 카니발, 카스타의 예약주문이 몰려 경기지역본부의 출고 물량은 5천대이상이며 전국적으로는 5만6천대에 달해 내년 3월에나 차량을 인수할 수 있는 상태다. 또 지난달 22일부터 출시된 현대자동차의 RV인 ‘트라제’의 경우 예약첫날인 지난 18일 하루동안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541대, 경기서부지역본부에서 540대 등 전국적으로 1만5천대의 예약을 받아 올 생산가능 물량 7천대를 2배이상 초과했다. 대우자동차의 뉴무쏘와 코란도도 전국적으로 9천대 이상의 출고가 적체돼 있어 내년 2∼3월께나 차량을 인수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7∼10인승 RV(레저용차량)에 대해 정부가 지난달 23일 LPG연료사용을 내년말까지 연장해 허용하는 대신 LPG값을 대폭 올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후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700∼1천100여대의 계약량을 보이던 현대자동차의 RV인‘트라제’의 경우 300∼400대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대부분 해당 차량의 계약량이 많게는 절반이상 크게 줄어든데다 저렴한 유지비로 이들 차량을 구입하려던 구매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또한 당초 내년부터 이들 차량 생산을 불허키로 했을 때만 해도 이미 계약을 해놓고 내년초 출고를 기다리던 고객들의 잠재 수요자들의 불만이 컸으나 연료값을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결정하자 기존 소비자들도 인상시기와 폭을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저렴한 유지비로 차량을 운행하려던 소비자들로서는 이젠 어떤 엔진을 장착한 차량을 언제 구입하느냐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정부 발표를 기초로 향후 변화되는 RV세금과 연료비 변화를 살펴본다. ◇내년말까지 7∼10인승 RV를 구입하면 폐차할때까지 세금은 지금 기준대로 내면된다. 그러나 2001년 이후 구입하는 차량은 2004년까지만 지금 기준을 적용받고 200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세금이 올라 2007년부터 승용차와같은 액수의 세금을 내야한다. 이에 따라 지금과 같은 RV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무조건 내년말까지 차를 사야한다. 내년말까지 구입한 차는 폐차때까지 지금과 같은 세금을 적용 받는다. ▲자동차세 내년말까지 구입한 차는 연간 6만5천원을 내면 되지만 그후에 구입한 차의 자동차세는 2005년부터 3년간 순차 인상돼 2007년부터는 승용차 기준으로 내야 한다. 현재 승용차의 연간 자동차세는(교육세 포함)는 2천cc의 경우 약 57만원선이다.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도 2005년이후부터 3년간 순차적으로 인상된다. 2007년부터 등록세는 차량값의 3%에서 5%로 인상되며 면허세는 대도시기준으로 1만8천원에서 2배오른 3만6천원으로 오른다. ◇차량검사나 보험료는 2001년이후에 구입하는게 유리하다 현행대로 내년말까지 차를 사서 승합차로 등록하게 되면 연간 70만원의 보험료를 내므로 승용차에 비해 연간 20만원가량을 더 내게 된다. 또한 승용차의 경우 출고 후 4년동안 1회, 5년되는 해부터는 2년에 한번씩 차량 차량검사를 받는다. 승합차의 경우는 처음 5년동안 한번만 받고 6년차부터 연 2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2001년이후에 등록하면 승용차 기준을 받게 돼 차량검사주기가 길어진다. ◇내년중 결정될 LPG가격이 최대의 관건이다. IMF(국제통화기금) 사태이전까지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던 RV가 지난해부터 인기차종으로 부상한 것은 LPG사용으로 인한 저렴한 유지비가 부각되면서 휘발류값 급등으로 승용차 구입을 망설이던 소비자들을 대거 흡수 했기 때문으로 LPG가격이 크게 오를 경우 수요가 위축될 전망이다. 현재 휘발유보다 4배 가까이 싼 LPG가격을 내년중 휘발유가격의 60∼70%까지 오르면 굳이 LPG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LPG차량의 연비가 휘발유차량의 60%대이고 충전소 부족 등으로 사용이 불편하고 다소 가스누출이 있는데다 엔진출력이 떨어지는 점 등으로 휘발류와 별차이가 없게 된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화요경제강좌>주택관련 저축상품

주택관련 저축상품 요즈음 경기 회복세와 더불어 주택경기도 살아나고 있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고자하는 서민은 물론 여유자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투자자들도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저축상품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주택청약 자격이나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축상품으로는 국민주택 청약저축, 민영주택 청약예금, 민영주택청약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을 들 수 있다. 국민주택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 분양 및 임대시 청약권이 주어지는 정기적금으로 해당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1계좌만 허용된다. 동 저축은 금리가 10%이고 저율과세(11.2%) 대상일 뿐 아니라 연간 납입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48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민영주택 청약예금은 분양받고자 하는 주택규모에 맞추어 일정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영주택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금리 7%의 저축상품이다. 그리고 민영주택 청약부금은 거래기간과 저축실적에 따라 주택자금대출이 가능하며 청약겸용으로 가입하게 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권이 주어지고 연간 불입액의 40% 내에서 최고 18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가 매월 100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의 금액을 자유적립식으로 7년이상 저축하면 은행으로부터 저축원리금의 2배 범위내에서 주택구입·신축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7년이상 가입시에는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한편 정부는 최근 주택청약제도를 개정하여 세대당 1계좌로 제한해 온 청약예·부금의 가입자격을 20세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1계좌씩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치급은행도 종전에는 한국주택은행에서만 취급토록 하였던 것을 21개 은행으로 확대하였다(다만 청약저축은 한국주택은행에서만 취급). 또한 한번 분양을 받은 적이 있는 국민주택 청약저축 가입자에 대한 제한 요건도 완화하여 청약저축 가입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2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년부터는 신규 아파트의 분양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하근철(한국은행 수원지점 조사역)

건축사업계 설계용역 발주시 무리한 요구에 반발

경기도내 건축사업계는 일부 일선 지자체가 단순 건축설계용역을 발주하면서 터무니 없는 인력보유를 요구하는 등 발주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내 건축사업계에 따르면 건축설계용역입찰의 경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전력시설물설계업체와 공동수급을 하면 참여가 가능토록 돼 있으나 일부 지자체가 입찰참가자격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기계, 구조, 토목, 조경분야 등의 기술자보유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건축사사무소들이 입찰에 참여할 기회마저 없어지고 있다. 이들 분야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은 복합공종인 엔지니어링업계이며 도내 대부분의 건축사사무소들은 이들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때문에 대부분의 건축사사무소들은 고유영역인 건축설계용역입찰에 참가조차 할 수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시흥시는 지난 7월 공공도서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찰을 시행하면서 기계, 토목, 조경기술자를 평가항목에 포함시키고 이들 기술자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건축사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단순설계용역임에도 발주기관이 과도한 인력보유를 요구하는 것은 건축설계용역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규제완화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입찰자격사전심사(PQ)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1점이 아쉬운 현실에 발주기관의 이같은 요구로 많은 건축사사무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시흥시 관계자는 “기계와 토목기술자는 공동도급으로 했으며 조경기술자는 전체바닥 면적에서 차지하는 조경면적이 절반이상이라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소상공인 지원자금 추천서 유명무실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과 관련,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추천서를 발급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도록 시행하고 있으나 예비창업자가 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추천서를 받고도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는 비율이 극히 저조, 추천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 1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소규모 창업을 늘리고 기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자금명목으로 지난 4월부터 개인당 총 소요자금의 50%, 최고 3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담보능력이 부족할때는 사업계획 및 신뢰성여부를 판단해 추천을 통한 보증서발급으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5개 소상공인지원센터중 지난 8∼9월 수해복구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업무가 많았던 의정부센터(57.54%)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추천서대비 보증서발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민원인들에게 쓸데없는 시간·금전낭비만 안기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도내 각 센터 개소이후 지난달 23일까지 추천서 대비 보증발급건수에 있어 수원이 49.72%로 다소 높은 것을 제외하곤 부천 22.14%, 성남 20.97%, 광명 15.28%를 나타낸 가운데 부천, 성남, 광명 3개지역은 10명중 8명은 추천을 받아도 금융지원을 못받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센터 대부분에서 업무과다를 이유로 자금신청자 대부분을 현장조사 등을 거치지 않고 서류 및 면담을 통해서 추천해 줘 보증기관으로부터 추천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경영지원과 관계자는 “일선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민원인에 대한 상담만 거치기도 담당인원이 부족한 상태라 큰 문제가 없는 한 추천서를 발급해 주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심규창기자 kcshim@kgib.co.kr

통신판매 소비자피해 여전하다

전화나 우편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해 판매가 이뤄지는 통신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여전히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일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크고 작은 통신판매 업체들이 마구 생겨나면서 일부 업체들이 광고내용과는 다른 제품을 배달해주는 것을 비롯, 환불불가나 배달지연 등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이들중 일부는 이벤트행사라는 명목으로 전화를 건 뒤 우편료만 내면 영화표 등을 보내준다고 소비자를 속여 계약, 실제로는 주간지 정기구독계약이 돼 있는 등 수법 또한 교묘해 지고 있어 관계 법률이 보완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모씨(27·여·수원시 장안구)의 경우 “36만원만 내면 옷이나 신발 등 필수품을 전화주문할 때 평생동안 무료로 배달해 준다고 해 카드로 결제했다”면서 “얼마후 주문도 하지 않은 화장품과 영어테이프 교재가 배달돼 왔다”며 지난 27일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했다. 또 배모씨(35·여·수원시 팔달구 영통)와 신모씨(40·여·용인시 수지읍)의 경우는 한달에 9천원정도만 내면 영화표와 콘서트티켓 등을 보내준다고 해서 1년치를 한꺼번에 지불했으나 나중에 알고보니 N주간지를 구독계약한 것으로 돼 있어 지난 18일 고발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오모씨(25·성남시 수정구)와 김모씨(23·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등은 회원에 가입해야만 아르바이트 등 취직을 책임진다는 말에 각각 60만원, 36만원을 결제했으나 결국 물품 구입대금이라는 사실에 어이가 없다며 지난 1일 소비자고발센터를 찾는 등 이같은 피해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 권정주간사는 “구매전에 반드시 환불이나 배달조건, 제품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은 물론 신뢰성이 있는 업체인가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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