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간 교류 강화” 중기융, ‘2022 경기도 중소기업 이업종 융합프라자 대회’ 개최

경기도 중소기업인들의 연합단체인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가 ‘이업종 융합프라자 대회’를 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는 26일 수원 라마다프라자 수원 호텔에서 ‘2022 경기도 중소기업 이업종 융합프라자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승원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장·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김한식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순국 본보 사장 등 내빈 약 40명과 10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업종이 서로 다른 경기지역 중소기업들이 축적된 사업 경험과 경영 및 기술 자원을 상호교류를 통해 교환함으로써 각 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기도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그간 도내 이업종 융합 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융합회(4개) 및 우수 회원(80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경기도지사·경기도의회 의장·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등 기관장 표창이 수여됐다. 장승원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장은 “지속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회원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연합회가 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고, 회원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좋은 조직은 공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조직이기 때문에 회원사 상호 간에 거래하고 도와주고 챙겨주는 끈끈한 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연합단체인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는 지난 1994년 창립 이후 41개 지역 융합회와 1천332개 중소기업 CEO가 참여하며 도내 경제 발전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했다. 꾸준한 이업종 간 융합교류를 통해 각 기업이 갖고 있는 사업 경험과 기술 노하우 등을 상호 교환해 기업들의 경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김정규기자

정부, 동탄·호매실에 광역버스 늘려 교통난 잡는다

정부가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수원 호매실과 화성 동탄에 대한 특별 대책을 내놓았다. GTX·지하철 개통 전까지 광역·전세버스를 확충해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동탄·호매실과 함께 집중관리지구로 지정된 35개 지역에 대한 대책은 차례로 발표될 예정이다. 2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원 호매실지구와 화성 동탄2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신분당선 연장선(광교∼호매실)의 2024년 착공을 기다리고 있는 수원 호매실에는 서울과 인근 철도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을 중점적으로 투입한다. 먼저 올해 12월부터 강남역·사당역까지 가는 광역버스 4개 노선에 버스 11대를 추가 투입한다. 강남역·사당역까지 가는 출퇴근 전세버스 4개 노선의 운행 횟수는 다음 달부터 10회 늘린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2층 전기버스를 5대 도입하기로 했다. 전기버스는 70석으로 기존 버스(44석)보다 1.6배 정도 좌석이 많다. 광교중앙역 방면 시내버스는 1대 증차하고, 수원역 방면 마을버스도 운행한다. 동탄2지구에서도 2024년 상반기 GTX-A(삼성∼동탄2), 2027년 말 동탄 도시철도(트램) 개통 전까지 광역·전세버스를 확대한다. 올 12월부터 강남역까지 가는 4개 노선에 버스를 9대 추가로 투입하고 강남·판교·잠실·서초역 방면 6개 노선 출퇴근 전세버스의 운행 횟수를 19회 늘린다. 서울역·강남역 방면 광역급행버스 4개 노선은 준공영제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2023∼2024년 사이 2층 전기버스 12대를 도입한다. 영통역·병점역 방면 4개 노선을 오가는 시내버스는 15대 늘리고, 동탄역까지 가는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15인승)을 다음 달부터 운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수원시장, 화성시장, LH 본부장 등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광역교통 특별대책의 성실한 이행과 기존 광역교통시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하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은진기자

공인중개사協 법정단체화 두고 “재산권보호”vs“신산업 위축”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의 법정 단체화 법안을 두고 협회와 프롭테크(Proptech·기술 기반 부동산서비스) 업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일각에선 두 업계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며 ‘제2의 타다’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종혁 한공협 회장은 26일 서울 관악구 협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정단체 추진의 근본 취지는 시장 교란 행위를 예방해 국민 피해를 막자는 것이지 플랫폼 업계 영업 활동과는 무관하다”며 “협회와 플랫폼 업체는 상생·협력해야 할 동반자 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러 프롭테크 업체에서 법안을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고 하지만 절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4일 임의설립단체인 협회를 법정단체로 만들고,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할 경우 협회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협회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협회 내 윤리규정을 만들고 회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한공협은 개업공인중개사 대부분이 이미 플랫폼을 활용해 영업하고 있어 협회가 제한할 방법은 사실상 없고, 협회가 법정단체가 되면 음지 거래를 양지로 끌어올려 프롭테크 업체의 역할도 확대돼 오히려 업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프롭테크 업계 입장은 다르다. 특정 이익단체를 법정단체로 만들면 중개 서비스가 후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프롭테크포럼(이하 포럼)은 전날 긴급 간담회를 열어 “특정 이익 단체의 독점화에 따라 공정경제 기반이 훼손되고, 프롭테크 신산업이 위축되며 소비자 편익 침해 등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다”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포럼 소속 업체들은 그간 한공협이 중개사들의 프롭테크 중개 플랫폼 사용을 막기 위해 압력을 행사해 온 점을 고려하면 법정단체화는 기득권을 강화하고 중개 시장 퇴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포럼 관계자는 “상생과 법정 단체화는 별개 문제”라며 “한공협이 발표한 포럼과의 상생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정규기자

道교육청, 공립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감축... 학부모들 “입학 문 더 좁아져”

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이 낮춰지면서 유아 수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인원 감축 규정이 추후 사립유치원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사립유치원들의 반발도 거세지는 모습이다. 2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의 내년도 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은 ▲만 3세(14명 이상 18명 이하) ▲만 4세(20명 이상 22명 이하) ▲만 5세(24명 이상 26명 이하)로 변경된다. 올해 기준은 ▲만 3세(14명 이상 18명 이하) ▲만 4세(22명) ▲만 5세(26명)로 만 4~5세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을 최대 2명 감축할 수 있게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유치원의 유아 수용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용인에서 동탄으로 이사를 준비 중이라는 한 30대 주부는 “이사할 때 1순위로 고려해야 하는 게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일 정도로 대기가 밀려 있는 곳이 많은데, 수용 인원을 줄인다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평택에서 4세 아이를 키우는 이서영씨(32)는 “인근에 유치원이 없어 아이를 안성에 있는 유치원에 보내고 있다. 주변에 이런 가정이 생각보다 많다”고 토로했다. 사립유치원 역시 공립유치원의 유아 수 기준 감축이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박정순 수원시유치원연합회장은 “사립유치원은 유아 수 감소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운영 자체가 버거운 상황”이라면서 “공립부터 잠정적으로 수용 인원을 낮춘 것인데, 사립유치원도 당장 언제부터 유아 수를 감축하라고 할지 몰라 심히 우려스럽다”고 걱정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도시에서는 유치원이 부족하고, 일부 유치원은 정원 수가 줄고 있는 등 지역별 격차가 크다. 지역·유치원별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며 “여건에 따라 학급당 유아 수 정원 기준을 적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 기간 동안 도내 사립유치원 개수는 크게 줄어든 반면 공립유치원 개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유치원 개황 확인 결과, 도내 사립유치원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천37개에서 올해 893개로 144개 줄었으며 같은 기간 공립유치원은 1천200개에서 1천282개으로 82개 늘었다. 한수진기자

경기경영자총협회, 제12기 노사대학 CEO 과정 수료식 개최

경기경영자총협회가 ‘경총 노사대학 CEO 과정’의 제12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25일 수원 이비스엠베서더 호텔에서 열린 수료식에는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부 의장·강금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등 내외빈과 제12기 수료생 40명을 포함해 100여명이 참석했다. 경총 노사대학 CEO과정은 도내 CEO 및 임원, 공무원,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습조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지역 내 노사관계 인적 네트워크 구축’, ‘노동관계법의 이해를 통한 노사파트너십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해당 과정은 지난 6월14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총 13회(17개 과정) 운영됐다. 또 경제 활성화와 노사관계 안정을 통한 현장 중심 경영구현의 장을 마련하는 등 글로벌 리더로서의 마인드를 전파하고, 끈끈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올해 12기를 포함해 그간 총 564명의 동문을 배출했다. 각 원우들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경기지역의 산업 발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이바지하고 있다.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경영자들도 적극적 열정과 열의를 갖고 열린 마음으로 노사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길 기대한다”며 “본 과정을 계속 발전시키고 활성화시켜 지역 내 CEO들이 함께 노사 문제에 대한 자질을 함양하고, 글로벌 리더로서 전문 교육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협력과 소통의 신 노사문화 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김신애 수원세무서 조사관] 공공매입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이끌어낸 주역

공공의 임대주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주택사업자가 직접 지어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이고, 다른 하나는 주택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두 임대주택의 성격은 같지만 그간 법적으로 큰 차이가 하나 있었다. 바로 ‘비과세 특례 적용’ 부분이다. 국내 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려면 보유기간 2년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때 건설임대주택은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가 적용됐다. 하지만 매입임대주택은 제외였다. 임차인 입장에선 건설임대주택과 유사함에도 특례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아 형평성에 논란이 있었다. 그러다 지난 2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공매입임대주택도 비과세 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이 법 개정을 이끈 주축이 수원세무서, 특히 큰 주역이 재산1팀 소속의 김신애 조사관(47)이다. 김신애 조사관은 지난 2020년 10월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차원에서 납세자들을 만나던 중 처음으로 문제 의식을 품었다고 했다. 그는 “재건축조합이 지은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임차 후 분양전환한 주택(공공매입임대주택)이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님을 알았다. 그런데 이러한 주택이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안내도 없었다”며 “수원세무서는 이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여러 자료를 수집·검토하면서 2년여간 선제적은 대응에 나섰다”고 입을 뗐다. 현재 수원 관내 공공매입임대주택은 ▲수원천천대우푸르지오 168호 ▲화서블루밍푸른숲 110호 ▲인계래미안 95호 등 총 491건에 달한다. 이에 거주하는 납세자 입장에선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 내지 않아도 되는지 대상자를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 조사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직접 발품을 팔기로 했다. 국세청은 물론이고 국토교통부, LH, 수원시,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주도적으로 접촉했다. 유권해석 질의, 세법령 개정 건의 등을 지속하면서 꾸준히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세법 개정까지 이끈 성과를 냈다. 그는 “수원세무서 모든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도움이 된 것”이라며 “앞으로는 재개발 관련한 입주권·분양권 평가기준 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다. 명확한 규정으로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5개 신도시에 ‘선도지구’ 모두 지정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를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5개 신도시에 1곳 이상씩 지정한다. 형평성과 주민 반발(경기일보 24일 1·3면 보도)을 고려해 한 곳이 아닌 5곳 모두 시범지구를 내기로 한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재정비 선도지구 지정 방안에 대한 뜻을 모았다. 간담회에는 이동환 고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과 각 지역 총괄기획가(MP·마스터플래너)들이 참석했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일종의 시범 케이스다. 수십 개 단지 중 가장 먼저 정비사업을 하는 곳으로, 해당 단지는 안전진단 신청을 시작으로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원 장관과 지자체장들은 선도지구를 5개 신도시별로 지정하되,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직접 선정하기로 했다. 총 30만 호에 달하는 1기 신도시가 동시에 재건축을 추진하면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 주택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 선도지구 지정 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이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신속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단축해 준다.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도 우선 설치한다. 지자체들은 안전진단과 컨설팅 비용을 추가로 지원한다. 국토부는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마무리하고, 선도지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국토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에) 함께함으로써 단 하루도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일정을 짰다”며 “법적 권한을 가진 시장, 총괄기획가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주면 법정 계획 수립과 입법 과정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2023년 2월 발의할 예정인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에 선도지구 지정 근거와 가이드라인을 담을 예정이다. 김정규기자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주민들 “갈라치기 꼼수냐”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설왕설래 끝에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선도지구’를 지정하기로 하며 주민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23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5곳에 대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오는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재건축 사업을 위해선 국토부가 도시정비기본방침을 정한 후 각 지자체가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했지만, 국토부는 이 과정을 동시에 진행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2024년 내 마스터플랜과 함께 선도지구도 지정하는데, 선도지구는 노후도나 주민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예정구역 중 가장 먼저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곳을 뜻한다. 1기 신도시 5곳에서 각각 1곳씩 선정되는 게 유력하지만, 아직까지 지정 방식이나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같은 선도지구 지정이 결국 주민들을 ‘갈라치기’하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만약 한 도시 안에서 사업이 먼저 추진되는 선도지구가 결정되면, 그렇지 못한 주민들 사이에선 불만이 새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또 일각에선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안전진단비 지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며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 때문에 1기 신도시 5곳의 재건축연합회로 구성된 범재건축연합회(범재연)는 선도지구 지정이 아닌, 안전진단 면제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면제’도 공약했던 상황에서, 안전진단 면제 없이는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이후 해당 과정을 또 거쳐야 해 시간 소요는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최우식 범재연 회장은 “선도지구란 용어는 결국 선도지구 주민과 비선도지구 주민 사이의 갈등만 조장하는 ‘정치적’ 언어일 뿐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와 닿는 대책이 아니다”라며 “만약 선도지구를 꼭 지정해야 한다면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짜임새 있는 세부적 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하는데, 국토부는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이 오직 ‘처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재건축 모범 사례를 만들어 전체 사업 속도를 빠르게 하자는 데 의미가 있다”며 “기존 4년 이상 걸리던 준비 과정을 2년으로 줄이려는 의도지만, 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잘 알기 때문에 향후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우리가 더 시급”… 1기 신도시 주민들 ‘동상이몽’ “준공시기 이른 곳… 입주시기 오래된 곳부터” 주민들 ‘촉각’ 국토부 “오늘 5개 지자체와 간담회… 세부적인 내용 가닥” 정부가 1기 신도시 중 특정 지역을 ‘선도지구’로 지정해 속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주민 간 동상이몽이 펼쳐지고 있다. 정부가 밝힌 선도지구는 노후도·주민 불편·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예정구역 중 정비사업이 2024년까지 우선 추진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분당·평촌·일산·산본·중동 5곳의 1기 신도시에서 각각 1곳씩 선도지구가 지정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선도지구 지정이 주민들을 ‘갈라치기’할 우려가 있음에도, 일부 주민들은 벌써부터 선도지구가 어디가 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안양 평촌에서 만난 주민 A씨(59)는 “우리 아파트는 평촌 신도시가 처음 생길 때 가장 먼저 지어진 아파트라 그만큼 건물의 노후도가 심각하다”며 “당연히 준공시기가 가장 이른 지역을 중심으로 선도지구가 선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평촌에선 30평대 이상의 큰 평수 아파트들 위주로 이 아파트들이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향후 모범사례로 활용되기 좋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일산에서도 백송5단지와 같은 입주 시기가 가장 오래된 아파트들의 선도지구 지정 목소리가 높다. 주민 B씨(55)는 “우리 아파트는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라 건물 노후는 물론이고 주차장도 단지에 등록된 차량에 비해 훨씬 적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또 부천 중동에선 중동역 인근의 유동인구가 많은 단지들에서 주민 불편 등의 이유로 선도지구로 지정될 것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선도지구 결정 방식이나 규모 등에 대해선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다”며 “24일 열리는 국토교통부와 5개 지자체의 간담회에서 선도지구 지정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가닥이 잡힐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경기도민은 새로운 1기 신도시를 기대한다’ 연구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주민의 83.3%가 거주 중인 아파트 단지에 재정비 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주민들은 주차장, 상하수도, 층간소음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는데, ‘세대 내 환경’에 대한 불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소음 및 진동’(64.8%)이었고 단열 및 방풍(48.6%)·누수 및 곰팡이(45.0%)·실내 공간배치(41.8%) 순이었다. 또 ‘단지 환경’에선 단지 내 주차장(64.2%)에 대해 불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성패, 주민과의 소통에 달렸다” 국토부, 지역별 총괄기획가 위촉…“정부·지자체·주민 의견 상시 조율 모두 잘 아우를 수 있는 역량 중요”…“MP조직에 주민 포함해야” 의견도 전문가들은 2024년까지 선도지구 지정을 앞둔 상황에서 1기 신도시의 성패는 결국 주민과의 소통에 달려 있다고 지적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교수나 연구원 등 전문가를 지역별로 임명해 재건축 사업을 조율할 총괄기획가(MP)로 위촉했다. 이른바 ‘컨트롤타워’인 MP는 향후 지자체의 도시정비기본계획 연구 등을 바탕으로 2024년까지 선도지구를 지정하는 의사결정권자 중 하나인 만큼 MP가 얼마나 정부와 지자체, 주민들 간의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 상황.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인원을 차출해 각각의 MP를 지원하기 위한 ‘MP 지원팀’을 조직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MP조직이 선도지구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소통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줄이기 위해 해당 조직에 주민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된다. 이번 국토부의 선도지구 지정 등 발표가 나온 이후 주민들이 일방적이라고 반발했던 것처럼 이런 분란은 향후에도 언제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추진 과정부터 주민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 최우식 범재연 회장은 “결국 재건축 사업의 주인은 현재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당연히 MP 지원팀에 참여해야 한다”며 “선도지구 발표 이후에도 주민들이 ‘일방적’, ‘소통부재’라고 반발했던 것처럼 선도지구 지정 과정에서 주민들이 해당 조직에 소속돼 소통해야만 재건축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민들의 MP 내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MP가 정부·지자체·주민들 사이에서 상시적으로 의견을 조율해 소통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현재 주민들이 선도지구나 마스터플랜에 대해 신뢰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현 정부가 처음 내세웠던 공약과 실제로 발표된 정책이 방법이나 시기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아직 준비 과정이라 평가하기엔 성급하지만, 향후 MP가 사업을 총괄하며 국토부·지자체·주민들 의견을 모두 잘 아우를 수 있는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정규기자

금융시장 안정화 위해…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50조원+α' 규모로 확대

금융시장의 불안심리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α’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시장안정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회사채 시장과 단기 금융시장의 불안심리 확산, 유동성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시장안정조치에 더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로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의 매입 한도를 기존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2배로 확대하겠다”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어려움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 대해 한국증권금융이 자체 재원을 활용해 3조원 규모 유동성을 지원하고 관계기관과 추가 지원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강원도 레고랜드 관련 ABCP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등으로 채권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회사채, CP 등 단기자금시장 경색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기존 시장안정 조치에 더해 추가로 유동성 투입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우선 24일부터 채권시장안정펀드의 가용재원 1조6천억원을 활용해 회사채·CP 매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최대 20조원까지 회사채를 매입할 수 있는데 정부는 11월 초부터 추가 펀드 자금요청(캐피탈콜)도 본격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운영 중인 회사채 및 CP 매입프로그램의 잔여 매입 여력을 5조5천억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신보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신규발행 여력도 2조6천억원에서 5조6천억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정부는 신용보강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회사채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신용등급 BB- 이상 건설사와 여전사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필요 시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원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추가 지원 규모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부동산 PF 시장 불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현재의 시장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인식하에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시장 불안에 적기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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