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집값 ‘뚝’ 미분양 ‘쑥’… 규제 족쇄 풀어도 ‘고금리 발목’

정부가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해 6월을 시작으로 하나 둘 규제를 완화하더니, 특히 지난 3일에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 규제를 푸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다.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가 실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 때문인데, 이 같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올해 얼마나 ‘먹혀들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 이에 본보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고, 올해 부동산 전망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주 ■ ‘1·3 대책’ 발표… 경기도 규제지역 모두 해제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과천, 성남(수정·분당), 하남, 광명도 규제가 사라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해당 계획에는 서울 강남·송파·서초·용산 4개 자치구를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하고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크게 줄이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조치로 경기도의 마지막 규제지역으로 남아있던 과천, 성남(수정·분당), 하남, 광명에선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모든 과정이 한층 자유로워졌다. 특히 그동안 청약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던 12억원 초과 중도금대출 제한, 분양가상한제 지역 실거주 의무, 전매제한 등이 폐지되거나 대폭 완화됐다. 전매제한은 5~10년에서 1~3년으로 줄었고, 2~3년의 실거주 의무와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 기준도 폐지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3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 까다로운 청약 문턱 낮추고, 다주택자 중과세 사실상 폐지 올해부터 이른바 ‘줍줍’으로 불렸던 무순위 청약 시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이 폐지되며 까다로웠던 청약 문턱 역시 낮아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청약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지역 내 청약 무순위 신청을 하기 위해선 해당 시·군에 살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무주택자면 어느 지역이든 참여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 아파트에 대한 추첨제도 확대된다.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를, 60㎡ 초과 85㎡ 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난다. 또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세금 부담도 완화돼 소득과 집값에 무관하게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먼저 기본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또 2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은 폐지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일반세율 0~2.7%를 적용받는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 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진다. ■ 파격적 대책… 미분양發 시장 경색 예방 응급조치 부동산 침체 우려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계에선 ‘미분양’을 가장 큰 악재로 꼽는다. 특히 올해는 미분양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5만8천27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4만7천217가구 대비 22.9% 급증한 것으로 한 달간 무려 1만가구 넘게 늘어났다. 이 같은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 조만간 국토부가 ‘미분양 위험선’으로 판단하는 6만2천가구를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분양 급증은 집값 추가 하락 외에 자금력이 약한 건설사들의 연쇄 도산과 부동산 대출 부실화에 따른 금융권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경제 위기의 ‘뇌관’이다. 전문가들 역시 올해 미분양 아파트는 9만7천가구로, 전년 대비 약 4만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일반 아파트 분양 물량 14만가구에 지역별 예상 분양률을 적용해 도출한 수치다. 건설업계 또한 미분양 아파트 증가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로 주가가 상승했지만 반등에 한계가 있고, 미분양 아파트가 최고점을 달성한 후에나 주가 회복이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 규제 풀었지만… 부동산 ‘훈풍’ 불까? 지난해 국내 부동산 시장은 역대급 거래절벽과 미분양의 여파로 혼돈 그 자체였다. 주택 매수 수요가 급감하면서 전국 집값은 결국 ‘대세 하락’으로 진입했다. 정부는 새해부터 대규모 규제 완화 정책으로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금리 등의 여파로 올해도 거래 회복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것이 업계와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국토부 주택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주택 매매량은 48만187건으로 전년 동기(96만1천397건) 대비 50.1%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19만587건)과 지방(28만9천600건)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8.4%, 42.5% 감소했고, 서울(5만3천163건)은 55.9% 하락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28만359건)가 56.1% 감소했고, 아파트 외 주택(19만9천828건)은 38.1% 줄었다. 이러한 거래절벽과 미분양 사태로 인해 전국 아파트값은 역대 최장기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값이 0.76% 하락하면서 34주째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통계를 집계한 2012년 5월 이후 사상 최장기간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한 수요자들의 부담이 여전, 당장 거래 활성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과 주요 연구기관들 역시 올해 전국 부동산 시장은 집값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며 ‘대세 하락’에 한 표를 던지고 있다. 특히 미국 기준금리 상단 불확실이라는 외부요인을 규제 완화 같은 국내 정책으로 상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수도권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43.9로, 지난달보다 1.4포인트 하락했다. 100보다 낮을수록 분양 시장이 침체될 것으로 전망하는 건설사들이 많다는 의미인데, 이는 금리가 너무 높아 거래가 부담스러워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일각에선 ‘1·3 부동산 대책’이 결국 힘을 발휘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지금처럼 정책 변화가 곧바로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오히려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실행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것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이번 발표는 그동안 꼬여있던 주택시장을 조금씩 풀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게끔 하기 위한 조치”라며 “급격한 규제 해제에 대한 부작용 우려도 있지만 지금이 시장에 타격(변화)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설명했다.

일시적 2주택자, 지역 상관 없이 주택처분기한 2년→3년으로

오늘(12일)부터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지금까지는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새집을 사고 3년 안에 나머지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이사 등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새 집을 사고 3년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하면 지역에 상관 없이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 정부 출범 직후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데 이은 두 번째 기한 규제 완화다. 주택 처분 기한은 세목이나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늘어난다. 종부세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세금 혜택을 준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를 낼 때 일반 기본공제(9억원)가 아닌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2억원)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지금도 비(非)규제지역에서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취득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거래 부진이 장기화하며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매도할 의사가 분명한데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 내에 주택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주고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2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 시행하되 처분 기한 연장은 이날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도·취득세는 2023년 1월12일 이후 종전 주택 양도분부터, 종부세는 올해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 각각 혜택이 적용된다.

"그냥 사세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논란…국토부, 전수조사

국토부가 공공 지원 민간임대 주택에 대한 하자 민원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는 최근 충북에서 발생한 신축 아파트 하자 보수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품질관리단,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오는 12일부터 전수 조사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입주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5천여세대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로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정부 기금 등 공공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한다. 앞서 이달 6일 입주를 시작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인 '제일풍경채 충주 호암'에서는 각종 하자가 드러나 입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벽지가 찢어져 있는가 하면 일부 세대에는 베란다 섀시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벽 시공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입주민의 쪽지 옆에는 '그냥 사세요'라는 낙서가 적혀 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인한 자재 수급 곤란 등 건설업체도 어려움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 대신 '그냥 사세요'라고 조롱까지 했다니 용서가 안 된다"며 하자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경기도 취업자 44만명 ↑…작년 도내 고용 '훈풍'

지난해 경기도내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실업자 수가 줄어드는 등 도내 고용 상황에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경기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연간 취업자 수는 총 759만7천명으로 전년 보다 44만8천명 늘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 2020년 4만3천명 감소했지만, 이듬해 24만1천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이다. 도내 경제활동인구 역시 780만9천명으로 전년 대비 38만7천명(5.2%) 증가했다. 지난해 도내 실업자 수는 전년 대비 6만1천명 줄어든 21만1천명이었다. 실업자 수는 코로나19 시기였던 지난 2020년 28만5천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또 도내 실업률은 2.7%로 작년보다 1.0%포인트 내렸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총 407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8천명 감소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경기도 취업자 수는 총 752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9천명 늘었다. 다만 15~64세 고용률은 63.0%를 기록해 지난해 6월(65.2%)에 작년 기준 최고치를 경신한 뒤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또 작년 12월 실업자는 18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7천명(-37%) 감소했다. 실업률은 2.3%로 지난해 기준 두 번째로 낮았다. 이처럼 고용 관련 지표가 호조를 보인 이유로 코로나19 일상 회복, 방역·돌봄 수요, 배달·정보기술(IT) 일자리 확대, 수출 호황 등이 맞물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본격적인 경기둔화가 예상되는 올해의 경우, 취업자 수 증가 폭도 크게 둔화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10명 중 4.5명 '죽은 반려동물 매립 불법 몰라'

죽은 반려동물을 집 주변 또는 인근 야산에 묻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10명 중 4.5명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 이내에 기르던 반려동물이 죽은 소비자 1천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응답자의 41.3%은 사체를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투기했다’고 응답했으며, 이중 45.2%은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함에도, 이를 하지 않는 반려동물 양육자도 59.1%였다.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해야 하는지 몰라서’가 53%로 가장 많았고 ‘등록을 하지 않아서’ 34.7%, ‘신고 방법을 몰라서 6.2%의 순이었다. 이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응답자는 3.4%였다. 또 죽은 반려동물 처리를 위해 동물 장묘시설(업체)를 이용한 응답자는 30%이었는데, 이들 중 77.6%는 소비자 피해를 겪었다. 피해 유형(복수 응답)은 '과다 비용 청구'가 40.3%으로 가장 많았고, '불성실한 장례 진행' 39.1%, '장례용품 강매' 38.6%, '합동화장 등으로 유골 확인 불가' 31.8% 등이었다. 동물장묘업체 62곳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51.6%가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았다. 또 35.5%는 장례용품 비용을 제공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이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동물장묘업체에 등록증 게시와 정보 제공 강화를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한달 이내에 말소 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무단으로 처리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합법적으로 동물 사체를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형마트, 설 선물 본판매 시작…고물가에 할인폭↑

대형마트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 세트 본 판매를 시작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12일부터 22일까지 설 선물세트 본 판매에 돌입한다. 롯데마트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진행된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 기간 동안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본 판매 기간 상품 구색을 10%가량 늘렸다. 사전 예약 기간 10만원 이상 선물 매출이 작년 설보다 10% 신장한 점을 고려해 프리미엄 선물 물량을 늘리고 저렴한 가성비 상품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한우 선물 세트와 사과·배 선물 세트 평균 가격은 작년 설보다 5∼10% 이상 저렴하다. 롯데는 또 나 홀로 명절을 보내는 ‘혼설족’을 위한 선물과 팬데믹 기간 늘어난 ‘집밥족’을 위한 선물 세트도 다양하게 선보인다. 본 판매 기간 행사 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구매 수량에 따라 덤 증정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마트는 선물세트 사전예약이 지난해 설에 비해 높은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방어를 위해 혜택이 큰 사전예약 기간에 선물세트 구매 고객이 몰리며, 지난해 12월1일부터 이달 9일까지 40일간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누계 매출은 작년 설 대비 14.1%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선물세트 트렌드에서 두드러졌던 가성비·프리미엄 양극화 현상은 완화되고, 너무 저렴하거나 부담되지 않은 적정한 가격대의 실속 선물세트의 인기가 부상함에 따라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의 선물세트 매출이 지난해 설에 비해 45.1% 늘었다. 또 이마트는 본 판매 때 과일 선물 세트는 행사 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30% 할인하고, 축산 선물 세트 가운데 인기 상품 7개의 할인율은 지난 설보다 5∼10%포인트 올렸다. 수산에서는 굴비 선물 세트 가격을 동결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올 설 선물세트 키워드는 실속, 실용”이라며 “본판매 기간에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설 선물세트를 운영하는 등 생활경제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 70%가 2030…수도권 다세대 피해 몰려

수도권에서 빌라·오피스텔 등 주택 1천여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모씨 사건과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세보증금 피해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2차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사건 106건의 피해자 중 30대가 50.9%, 20대가 17.9%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2030이 피해자의 68.8%를 차지한 것이다. 40대는 11.3%, 50대는 6.6%에 그쳤다. 실제로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 80여명도 대부분 부동산 경험이 적은 2030세대였다. 지역별로 따져보면 피해자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지역 피해자가 52.8%였고, 경인지역에서 46.2%(인천 34.9%·경기 11.3%)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법원·법무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사전심사제도가 도입됐다. 기존에는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후에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신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사전심사를 통해 임차권 등기 이전에도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보증금 지급 기간이 1∼2개월가량 단축된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여러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법무부와 함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과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경매가 진행돼 머물 곳이 없는 피해자들은 가구당 최대 1억6천만원을 연 1%대 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전 영업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중 전세사기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냉동볶음밥, 한끼 식사로 영양성분 부족하고 나트륨 많아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냉동볶음밥이 한 끼 식사로는 영양성분이 부족하고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냉동볶음밥 25개(고기볶음밥 10개·새우볶음밥 8개·닭가슴살볶음밥 7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또 제품에 따라 고기나 야채 등의 재료 함량이 차이가 있고, 영양성분과 조리법 등에 대한 표시 개선 필요한 제품도 있었다.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냉동볶음밥 제품의 1인분 열량은 한 끼 식사의 영양성분 기준(667kcal)의 약 33~76%, 탄수화물(31~92%), 단백질(44~112%), 지방(17~82%) 등 주요 영양성분 함량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낮았다. 1인분당 열량과 탄수화물 함량은 천일식품 소불고기볶음밥Ⅱ(510kcal·99g)이 가장 높았고, 대상 라이틀리 닭가슴살 곤약볶음밥(219kcal·33g)이 가장 낮았다. 단백질 함량은 허닭의 닭가슴살 야채곤약볶음밥(20.1g)이 가장 많고 오뚜기 맛있는 새우볶음밥(7.9g)이 가장 적었다. 지방 함량은 하림 원물식감 닭가슴살볶음밥(14.8g)이 가장 많았다. 제품별 나트륨 함량은 1일 영양성분 1인분 기준치(667㎎)의 66~242%로 높았다. 쿠팡의 PB 자회사 씨피엘비의 곰곰 소불고기볶음밥(1천615mg)의 나트륨 함량이 한 끼 기준치의 242%로 가장 높았고 대상의 라이틀리 닭가슴살 곤약볶음밥(440mg)이 가장 낮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씨피엘비는 앞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추겠다고 알려왔다”면서 “냉동볶음밥으로 식사를 할 경우 부족한 영양성분은 다른 식품으로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몸속 나트륨 배출을 위해 칼륨 함량이 많은 과채류를 함께 섭취해야 한다” 설명했다. 또 냉동볶음밥에 포함된 고기와 새우, 닭가슴살 등의 내용물 양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원재료 종류, 함량, 1인분 중량이 제품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1인분 중량은 200~300g(평균 232g)으로 제품 간 최대 1.5배 차이가 났다. 그중에서도 고기, 새우, 닭가슴살 재료는 3.4~36.6g(평균 18.2g), 당근, 양파 등 식물성 재료는 제품별로 4~8종이 첨가돼 7.4~41.3g(평균 26.1g)으로 차이가 큰 편이었다. 3개 제품의 경우, 포화지방 및 단백질 함량, 나트륨 함량이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제조업체에 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업체들은 모두 영양성분 함량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2017년 825억원이었던 국내 냉동볶음밥 시장 규모가 2020년 1천91억 원 규모로 증가, 소비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진행했다”며 “제품 선택 시 영양성분 함량과 재료 구성,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외식업 종사자 행복지수 100점 만점에 55점

국내에서 처음 조사된 외식업 종사자의 평균 행복지수가 100점 만점에 55.4점으로 나타났다. 또 20대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행복지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10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외식업주 행복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10월 전국 외식업주 3천312명을 조사해 행복지수를 산출했다. 이는 기존에 개발된 외식업주 행복지수에 영역별 가중치를 부여, 성취 충족감 등 외식업주의 행복 수준을 점수화한 것이다. 조사 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정내 안정감이 67.3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관계적 만족감(60.8점), 신체적 안정감(60.6점), 심리적 행복감(58.2점), 직업적 행복(54.3점), 환경적 행복(49.3점), 경제적 안정감(48.1점), 제도적 행복(40.7점)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전국 외식업주에 대한 연령대별 행복지수를 보면 20대가 56.4점으로 가장 높았고, 30대(56.1점), 40대(55.8점), 50대(55.4점), 60대 이상(54.4점)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55.8점으로 여성(55.0점)보다 약간 높았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59.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경남(58.8점), 전남(58.4점), 충남(56.5점), 강원(56.0점), 부산(55.9점), 경북(55.8점), 경기(55.2점), 인천(55.1점) 등 순이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연구 결과 외식업주 다수가 경제적 안정감, 직업적 행복, 환경적 행복, 제도적 행복에 대해 낮은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외식업주 행복의 불평등을 파악해 격차를 줄여나가 반드시 이들의 행복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조사에 대해 지역 외식업계 관계자는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이 반영된 결과라며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종인 (사)한국외식업중앙회경기도지회 사무국장은 "코로나가 한창일 때보다 매출 상황은 나아졌지만, 대출 상황 등 요인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다 보니 행복지수가 50점 대에 머무는 것이라고 본다"며 "정부·지자체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지역 화폐 활성화 등 조금 더 세밀하고 두터운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차례음식’도 배달시대… 주부들 ‘설 증후군’ 해방

#1. 수원의 한 차례음식 배달 전문업체는 설 명절 ‘대목’을 앞두고 벌써부터 분주하다. 가게는 이날 배송을 완료해야 하는 차례상에 올라갈 나물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는 모습이었다. 평소에 들어오던 주문도 이번 설을 앞두고 2배 가까이 늘었다. 해당 업체 대표 A씨는 “가족들과 함께 편하게 쉬며 설 연휴를 보내려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시댁 식구들 몫까지 함께 주문하는 등 배달 물량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2. 성남에 사는 40대 B씨는 이번 설 역시 차례음식을 배달 전문 업체에 예약했다. 장 보고 요리하는 시간도 아끼고, 가격도 합리적이라 ‘일석이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가족은 3명이라 차례상을 배달업체에서 ‘통째로’ 구입하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음식을 살 일도 없어 돈도 절약할 수 있다. 그는 “지난해부터 차례상 배달을 애용하는데, 모든 면에서 만족해 앞으로도 자주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번거롭게 상을 차려야 하는 대신, 간편하게 차례상을 통째로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차례상 배달업체’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차례음식 배달 업체들의 차례상 가격은 4인 기준 30만원 안팎으로 형성돼 있다. 이들 업계에서 선보이는 차례상 규모는 2~3인용부터 10인용까지 다양하고, 최근에는 차례상 재료 품목을 28가지에서 18가지로 대폭 줄인 ‘간소화된 차례상’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업체들은 대부분 전날까지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으면, 당일 오전에 음식을 만들어 오후에 집 앞까지 배송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소비자들도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을 돌며 재료를 사고, 음식을 일일이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고양의 한 차례음식 배달 업체는 지난 추석 대목을 통틀어 약 200상을 주문 받았지만 최근 2배 가까이 주문량이 늘었다. 특히 업계에 따르면 최근에는 젊은 층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의 차례상 주문도 상승하는 추세다. 도내 한 차례음식 배달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배달 차례음식이 시장이나 마트에서 장을 봐도 배달 음식과 가격 면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며 “같은 값이라면 기왕이면 편하게 쉬면서 보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주문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고물가 상황, 차례상 간소화 움직임 등과 맞물려 실속 있게 음식을 준비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제는 며느리들이 많은 양의 음식을 장만하는 모습도 머지 않아 옛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24만290원)보다 5% 증가한 25만4천300원으로 집계됐다. 한파와 폭설로 생산량이 감소한 나물·채소류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례로 시금치(400g)는 작년보다 40.5% 오른 3천190원에 판매돼 나물·채소류 중 상승폭이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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