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도 세무조사 역대 최저 수준 감축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 상황에 따라 올해 세무조사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축된다. 또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반도체 등 전략기술과 녹색 신산업은 세금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준다. 국세청은 22일 세종 본청에서 개최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 기간 설정했던 ‘세심하고 신중한 세무조사’ 기조를 올해도 이어가기로 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5∼2019년엔 연평균 1만6천603건의 세무조사를 벌였던 국세청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1년에는 연평균 세무조사 건수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4천322건으로 줄였다. 올해는 이보다 더 세무조사를 감축해 1만4천여건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용 여건이 어려운 지역 소재 중소기업이나 디지털 전환 전통 제조업은 고용을 늘릴 경우 정기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민생침해·불공정·역외·신종 탈세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한다. 인테리어·홈트레이닝 등 코로나19 기간 호황을 누린 업종이나 물가 불안을 자극하는 사업자의 탈세, 사주 일가의 편법 증여, 가상자산·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발생하는 탈세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세청은 코로나19 기간 적극적으로 시행했던 세정 지원도 계속 진행한다.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해 방역지원금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332만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정기 세무조사 착수도 유예한다. 아울러 영세사업자 환급금과 근로·자녀장려금은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1기 부가세 환급금은 최대 12일 당겨 지급하고 정기분 신청 근로·자녀장려금은 8월 말 지급한다. 5년간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약 260만명의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해서는 ‘환급금 찾아주기’를 추진하며,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차세대 원전·수소·바이오 등 초격차 전략기술과 녹색 신산업 기업은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지원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납세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홈택스를 ‘지능형 홈택스’로 전면 개편한다. 화면 구성과 기능을 사용자 맞춤형으로 바꾸고 세무용어·이용법을 명확하게 바꾸는 한편, 내비게이션 안내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바로 자료를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올해 전면 도입을 추진한다. 끝으로 국세청은 차장이 단장을 맡는 국세행정 역량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민생경제 지원과 납세 불편 해소, 과세 투명성·책임성 강화,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만들어 내년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이연우기자

산자부 “반도체 초강대국 위해”…평택·용인 반도체단지 인프라 구축 국비 지원

정부가 기업들의 반도체 투자를 늘리기 위해 기술개발·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적극적인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21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화성에 있는 반도체 소재 기업 동진쎄미켐의 발안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엔 인프라 구축 지원과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기업들이 5년간 반도체 분야에 340조원 이상 투자하도록 촉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 중인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반도체단지 용적률도 기존 350%에서 490%로 최대 1.4배 상향 조정한다. 또 반도체 설비와 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대기업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동일하게 8~12%로 2%p 올리기로 했다.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계획도 내놨다. 오는 2031년까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15만명 이상 양성하기로 하고 내년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신규 지정해 교수 인건비, 기자재, R&D를 집중 지원한다. 비전공 학생에 대한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 과정(2년)인 ‘반도체 브레인 트랙’(brain track)도 올해부터 30개교에서 운영한다. 산업계도 인력 양성에 나서 연내 반도체 인력 양성 기관인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한다. 내년부터 이곳에서 취업 준비생·경력직원 등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5년간 3천6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전 세계 시스템반도체 시장점유율을 현재 3% 수준에서 2030년까지 10%로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책도 추진한다. 오는 2024~2030년 전력반도체 4천500억원, 차량용 반도체 5천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사업을 추진하고 AI 반도체 분야에 2029년까지 1조2천500억원을 지원한다. 또 국내 팹리스(설계 전문기업) 30곳을 ‘스타 팹리스’로 선정해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해외 판로 확대 등에 1조5천억원을 투입한다. 소부장 자립화율을 현재 30% 수준에서 2030년 50% 수준까지 높이는 목표도 수립했다. 이를 위해 현재 소부장 R&D 중 9% 수준인 시장선도형 기술개발 비중을 내년부터는 20%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제2판교 글로벌비즈센터, 제3판교테크노밸리, 경기용인플랫폼시티의 등 14만8천㎡ 규모의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구축도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수진기자

하남 ‘미사 아넬로 스위첸’ 견본주택 22일 분양

KCC건설이 오는 22일 하남시 망월동 일대에 오피스텔 ‘미사 아넬로 스위첸’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지하 7층~지상 22층 규모의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이다. 미사 아넬로 스위첸은 ▲A타입 전용21㎡(20실) ▲B타입 전용36㎡(19실) ▲C~E 타입 전용41~44㎡(410실) 등 총 449실 5개 타입으로, 전용 40㎡ 이상 중심의 주거형 오피스텔로 구성돼 있다. 전실 모두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한 와이드 다락 구조를 비롯 KCC만의 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안티 바이러스 도배지와 안티 박테리아 도어 레버 등 ‘clean 특화’로 생활 방역을 강화했다. 풀퍼니시드 시스템을 통해 수요자의 부담을 줄였고, 기존 오피스텔에서 볼 수 없던 4도어 비스포크 냉장고, 빌트인 식기세척기, 벽체 매립형 샤워 수건 등을 갖췄다. 미사 아넬로 스위첸은 단지 인근에 9호선 연장이 예정돼 있다. 또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또한 인접해 있다. 미사호수공원을 비롯해 경정공원, 한강공원, 34km에 달하는 자전거 도로 등 이용이 가능하다. 인근 미사역에서 이어지는 차 없는 거리와 이마트, 스타필드 하남, 이케아 등 대형복합쇼핑몰이 위치해 있고 고덕비즈밸리가 차량 10분 거리로 직주 근접 수요도 예상된다. 분양 관계자는 “미사역 초역세권으로 강남 접근이 쉽고 미사지구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며 “KCC건설의 주거 맞춤형 특화 설계로 실용성과 차별화로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현장, 그곳&] 이젠 야채도 金값...장바구니에 한숨만 담았다

※대형마트 총 금액:캐나다산 삼겹살(200g·4천240원)+적상추(170g·4천490원)+소포장 깻잎(1천290원)=1만20원 ※전통시장 총 금액:오스트리아산 삼겹살(430g·5천원)+적상추(200g·3천원)+깻잎(50장·2천원)=1만원 “요새는 야채가 비싸서 고기로 상추를 싸먹어야 한대요.” 물가가 너무 올라 외식을 하기에도, 그렇다고 집에서 밥을 직접 차려먹기도 부담이다. 1만원으로 혼자 ‘잘 차려진’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을까. 돼지고기에 이어 폭염과 장마 등으로 채소 가격까지 급등한 가운데 과연 1만원으로 그럴싸한 식탁을 완성할 수 있을지 직접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가봤다. 19일 수원특례시 장안구의 한 대형마트. 만원짜리 한 장을 들고 마트 내 정육코너 앞에 서자마자 위기에 처했다. 가진 돈은 만원 뿐인데 국내산 삼겹살의 가격은 100g당 4천890원이었다. 1인분(200g)을 사려고 하니 금세 1만원에 육박했다. 어쩔 수 없이 맞은 편에 진열된 캐나다산 삼겹살(100g 당 2천120원)을 장바구니에 담았다. 이어 야채코너에 들어서자 또 한 번 시련에 부딪혔다. 상추 1봉지(약 170g)가 4천490원, 깻잎 1봉지(약 50g)는 2천390원이었다. 삼겹살 1인분보다 상추 한 봉지를 더 비싸게 주고 사야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진 것. 이번에도 별 수 없이 소분 포장된 깻잎(12장·1천290원)과 상추(10장·2천990원)으로 간신히 구색만 맞추기로 했다. 전통마트에선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마트에서 나와 인근의 못골전통시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이곳에서는 상추(200g)가 3천원, 깻잎(150g)이 2천원으로 마트보다는 다소 저렴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상추와 깻잎을 구매하는 데 예산의 절반을 사용하고, 남은 돈 5천원으로는 오스트리아산 삼겹살을 430g만 구매할 수 있었다. 조금 더 풍성한 식탁을 기대했지만 결국 전통시장에서도 1만원으로 장보기는 ‘세상 물정 모르는 이야기’에 불과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적상추의 도매가격은 4kg당 4만5천260원으로 한 달 전(2만3천820원)으로 89.9% 올랐고, 같은 기간 깻잎(2kg)은 2만3천115원에서 2만6천620원으로 15.1%올랐다. 국내산 삼겹살 역시 공급 감소와 수요 증가 등으로 올해 상반기(1~6월) 7.4% 상승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채소나 삼겹살 등의 가격이 오르면 대다수의 서민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며 “결국 생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은진기자

경기도 지역경제 이끈 여성기업 총집합… ‘2022 경기여성경제인대회’ 개최

경기도 경제발전의 한 축으로 기여해 온 지역 여성기업인·여성경제인을 격려하기 위한 축제의 장이 열렸다. 19일 오후 3시 수원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열린 ‘2022 경기여성경제인대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협회장, 김한식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장,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 송영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경제 침체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힘쓴 도내 여성 기업인들을 격려하며 표창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여성기업유공자 중 앞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변화순 ㈜해천케미칼 대표 외에, 이날 국무총리 표창 2명(▲이옥희 수목제지 대표 ▲송묘주 럭키산업㈜ 대표이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2명(▲정경희 가구클럽 대표 ▲김민정 ㈜마더케이 대표이사) 등 총 7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정을 하면서 여성기업인들이 경기도 지역 경제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경기도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만들겠다. 함께 고민 있으면 나누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다. 혹시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왜 해결하기 어려운지 말씀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가 최초로 시행한 ‘제1회 여성기업 주간’을 맞아 개최했다. 이 주간은 ‘여성기업 대도약 원년’의 의미를 담아 여성기업·기업인의 혁신경영 의욕을 끌어올리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여경협은 지난해까지 매년 7월 중 하루를 정해 ‘여성 경제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는데, 그러나 올해부터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매년 7월 첫째 주가 법정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됨에 따라 행사 규모와 의미를 키웠다. 이연우기자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 흥행예고··· 청약 대기자들 줄이어

“띵동~예약이 확인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좀 처럼 들리지 않았던 QR코드 확인음이 연신 들린다. 최근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 견본주택 입구에는 QR코드를 찍고 입장하려는 청약 대기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제로 운영 해 혼잡하지 않았지만 실물을 보고 싶어하는 예비 수요자들의 발길은 주말내내 이어진 탓이다.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의 견본주택에는 46m²과 59m²A·B, 84m²A 4타입의 유닛(Unit)이 선보이고 있다. 147가구가 일반 공급 예정인 46타입은 LDK 구조로 침실 2개와 욕실 1개, 주방과 거실, 발코니와 다용도실로 구성된다. 일반공급 360가구로 가장 많은 59A타입은 채광과 맞통풍에 유리한 3Bay 판상형 구조로 3개의 침실과 탁트인 주방으로 구성 해 중소형의 느낌이 들지 않는다. 발코니에 유리난간을 적용해 시원한 조망과 고급스러운 외관이 눈에 띈다. 84A타입은 판상형 4-BAY 맞통풍 구조로 대형 드레스룸, 복도와 현관에 팬트리가 각각 있어 보다 넉넉한 수납공간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은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지하 3층~지상 29층, 12개동, 총 1천321가구 규모로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785가구가 일반 분양한다. 전용면적별 분양 세대수는 39㎡ 20가구, 46㎡ 147가구, 51㎡ 108가구, 59㎡ 462가구, 84㎡ 48가구 등으로 구성이 이뤄진다.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은 인천 동구 원도심에 위치해 이미 자리 잡은 인프라가 큰 장점이다. 편의시설 및 학군, 병원 등 기존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전통시장인 현대시장과 이마트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등 쇼핑시설도 풍부하며, 우수한 의료시설을 자랑하는 인천시의료원과 인천백병원 등 의료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다. 또한 인천 동구에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등 각종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직주근접이 가능하며, 쾌적한 자연환경과 문화시설을 누릴수 있는 송현근린공원, 자유공원과 화도진공원 등도 단지와 가깝다. 도보통학권 내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진학걱정 없는 다양한 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인천대학교를 비롯해 청운대, 인천재능대와 인하대 등도 단지 반경 5㎞ 이내에 위치해 있다. 교통환경도 훌륭하다. 인천대로,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쾌속교통망을 통해 서울, 수도권을 보다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경인고속도로 신월나들목(IC)와 여의대로를 잇는 신월여의지하도로가 2021년에 개통, 단지에서 서울까지는 약 30분대면 접근이 가능하다. 또 송림로, 새천년로 등을 이용한 다양한 버스노선을 운행해 대중교통 이용 또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 단지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서의 공급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인천 및 수도권(서울·경기) 거주자는 청약이 가능하고, 중도금 대출은 최대 50%까지이다. 청약 일정은 오는 2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해당지역 1순위, 27일 기타지역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는 다음달 3일에 발표한다. 정당계약은 다음달 16~19일에 한다. 모델하우스는 인천 서구 원창동에 있으며, 사전 방문예약제로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민우기자

경기지사·지역 중소기업인 6년 만에 만남 성사…김동연 “기업 규제개혁 이룰 것”

경기도지사와 경기지역 중소기업인들의 만남이 6년 만에 성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1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비전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초청 경기 중소기업인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8기 지자체장 중 첫번째로 열린 것으로, 해당 간담회를 통해 경기도지사가 중소기업인들을 만난 건 지난 2016년 남경필 전 경기지사 이후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연 경기지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추연옥 경기중소기업회장,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 4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에서도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하고, 경영활동에서 느끼는 애로·건의사항,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는 “코로나19에 경기침체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해 향후 경제 전망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중소기업들과 머리를 맞대 민생경제 위기 극복, 규제 개혁, 소통 확대 등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김 지사에게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대한민국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경기 중소기업들의 주요 현안 8가지를 건의했다. 이밖에 노후 지방산단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책 마련 등 서면건의 10건도 함께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규제개혁은 소모비용 없이 기업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책”이라면서 “중소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규제 개혁은 (저의) 평소 소신”이라며 “역대 정부들 모두 규제 개혁을 강조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 그동안 왜 안 됐는지에 대해 핵심을 짚어가며 경기도 차원의 해법을 잘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경기북부 규제개선 건의와 관련해서는 “경기북부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표 성장 허브가 될 잠재력이 있는 곳”이라며 궁극적인 해결책으로서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에 대한 자신의 복안을 설명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진행된 ‘7월 도정 열린회의’에서 공직자들에게 혁신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는가 하면, 최근 청사내 불미스러운 일과 관련해 부정부패는 관용하지 않겠다는 강한 뜻을 내비쳤다. 김현수·한수진기자

[청년농부 잔혹사] ① 상처만 남기고 다시 도시로

1차 산업이 주된 먹거리인 농어촌 마을이 초고령화 가속화로 소멸의 기로에 서있다. 지역 발전은커녕 생존 유지를 위해서라도 ‘인구 유입’이 절실하다.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으로 청년들의 귀농·귀촌도 활발해지고 있으며 올해는 역대 최대치도 기록한 상황. 그러나 정작 마을에 살고 있는 젊은 일꾼은 안 보인다. 들어오는 사람은 많다는데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며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본보의 ‘K-ECO팀’이 청년 농부의 실태를 짚으며 허울 뿐인 정책을 집중 점검한다. 빨라진 정년, 길어진 노후. 제2의 인생을 농어촌에서 열겠다는 청년 농부의 포부는 1℃에 무너졌다. 예년보다 조금이라도 더우면 논이 말랐고, 조금이라도 추우면 강이 얼었다. 그렇게 김 씨의 생계 뿌리가 1℃에 뽑혀나갔다. “흔히 식물이 1℃에 죽고 산다는 말을 많이들 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 1℃ 때문에 죽고 사는 건 저였다고. 결국엔 죽었지만....” 화성시에서 하우스 농사를 짓는 37살 여성 농부 김 씨가 애써 웃으며 말했다. 이번 여름을 끝으로 그녀는 더이상 새벽마다 비닐하우스로 출근하지 않는다. 6년 전,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던 김 씨는 문득 ‘나는 언제 내 사업을 하지?’ 싶었다고 했다. 틈틈이 새 일자리를 찾던 중 마침 부모님이 농사 일을 도우러 시골 좀 내려오라고 부탁했다. 집도, 땅도 있으니 내가 직접 농사를 해볼까. 김 씨는 가족과의 논의 끝에 1년 뒤 사표를 내고 고향에 돌아왔다. 양팔에 꽃과 나무를 가득 담아 타투로 채우기도 했다. “부모님 따라 흙 갈고, 씨 뿌리고, 잡초 나면 등에 농약 업어 뿌리고... 농사는 어릴 때부터 워낙 익숙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물’인데 우리 동네는 물도 좋아서 실패할 일 없을 거라 생각했죠”라던 김 씨는 양팔을 들어보이며 “후회해요. 전부 다 후회해요”라고 말했다. 그녀의 늦은 후회는 ‘이상 기후’에서 시작됐다. 2018년 유례없는 폭염으로 하우스 안 작물들이 열매를 일찍 틔우면서 시원한 온도를 유지해야 했고, 그때 수도세와 전기세 등이 부담이 됐다. 이르게 생산된 맛 없는 열매를 찾는 소비자는 아무도 없었고, 작물들은 고스란히 땅에 묻혀 거름으로 쓰였다. 2년 뒤(2020년)엔 한 달이 넘는 기록적인 장마가 이어지면서 하우스가 폭삭 가라앉았다. 복구 비용만 600만원에 달했다. 김 씨는 “기후가 변하면서 수질·수온이 달라졌는지, 제가 상황에 맞게 농사를 못한 건지, 어쨌든 실패였어요”라며 “앞으로 (기후 상황이) 더 심해질 거 아니에요. 부모님도 더이상 못하겠다고 하셔서 땅 팔고 이젠 농사 아예 안 할 거에요”라고 고개를 내저었다. 고양의 청년 농부 정 씨(29)도 김 씨의 마음을 십분 이해한다. 정 씨가 전한 수많은 이야기 중 가장 인상 깊은 말은 “농사가 아니라 농업을 하는 거잖아요. ‘농부’가 아닌 ‘사업가’라는 의미인데 아무도 취급을 안 해주더라고요”였다. 그는 “청년 농부라고 하면 ‘능력 없어서 몸 때워 일하는 애들’, ‘젊을 때 사고쳐서 취업 못한 애들’이라고 생각해요”라고 토로했다. 모든 사업이 쉽진 않지만 그는 농업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접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상대 측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농업인으로서의 비전을 보면 저 같아도 반대할 것 같아요. 당장 집도 시골 근처니까 그것도 싫을 수 있고요. 아직 어리니까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죠”라고 정 씨가 전했다. 그러면서 “농부를 바라보는 인식도 별로고, 시골의 삶 자체도 불편하고. 청년들이 포기하고 돌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죠”라고 덧붙였다. 귀농 꿈 접고 수없이 떠나는데... 관리는 뒷짐 농촌 활성화·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해마다 ‘청년 농부’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귀농귀촌 인구가 역대 최대치를 달성한 배경에는 돈을 주고, 집을 주고, 땅을 주는 등의 다양한 정책이 한 몫을 차지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도시로 돌아가는 이들이 있다. 시골 살이에, 시골 인심에 치이고 치여 역(易)귀농을 택하지만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어느 누구도 파악하지 않는 실정이다. ■ 5년째 청년 농부 육성 집중... 청년창업농 年1천720명 발굴 귀농귀촌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은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만 40세 미만의 청년창업농을 별도로 선발해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최대 3억원을 연 2%로 빌릴 수 있는 창업자금 저리 대출 등 기존 사업과도 연계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예비 농부들에겐 절실한 ‘돈줄’이 된다. 이와 함께 농지은행 농지 우선 지원과 영농기술 교육 및 컨설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혜택으로 시행 첫 해(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선발된 청년창업농은 전국 총 8천600명이다. 시행 초기 2.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아직까지도 2대 1의 가까운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관심으로 올해는 역대 최대치인 2천명 규모의 청년창업농을 선정하기도 했다. 새롭게 들어선 윤석열 정부도 예비 청년 농민의 창업을 장려하고 창업 초기 정착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청년농민 3만명 육성’을 농업 분야 주요 과제로 내건 상태다. ■ 취지는 좋아도 만족도는 ‘글쎄’ 그러나 이 정책은 청년 농부들에겐 ‘빛 좋은 개살구’다. 자금 지원 역시 경기도에서 농부로 정착하기엔 한계가 있는 데다 영농기술 부족, 농촌 인프라 부족 등 정착 과정에서의 다양한 장애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목소리가 담긴 조사 결과도 있다. 농촌진흥청이 2020년도 영농정착사업에 선정된 청년창업농 329명을 대상으로 정책 만족도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94점을 기록했다. 항목별로 보면 ‘농지 취득·임대 관련 소개’ 항목이 2.4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농촌지역 내 휴경지나 고령농의 경지 등을 필요한 농업인에게 임대하거나 매매를 지원하기 위해 농지은행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보 부족 등으로 정착지역 내에 농지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다. 뒤이어 ‘주거지 마련 지원’(2.63점)과 ‘판로 개척’(2.78점), ‘농기계 임대 소개’(2.84점), ‘멘토 등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2.93점) 등 항목이 2점대에 그쳤다. 절반의 만족과 절반의 실망이 섞였다는 의미다. 조사에 참여한 청년창업농들 4명 중 1명은 ‘농지 취득 및 임대 사업 확대’(25%)가 가장 절실하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정착단계별 세분화된 정책지원’(19.9%), ‘농협-지자체-농업기술센터의 원스톱 서비스’(17.9%), ‘농촌 생활 인프라 확충’(14.9%)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곧 청년 창업농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마련하는 것, 즉 경영자금 확보라는 것을 의미한다. ■ 지속적으로 시골 떠나는데 현실 반영한 통계는 전무 결과적으로 농촌 정착에 어려움을 느낀 청년 농부들은 ‘도시 생활’을 그리워하며 다시 도심을 향해 떠난다. 그러나 정부도, 지자체도 귀농·귀촌 인구 수에만 집중할뿐 역귀농·귀촌 인구 수에는 관심이 없다. 그 어디에서도 구체적인 최신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년마다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전년도 귀농인 수를 발표하고 있고, 여기에는 지역·규모·연령·성별 등 다양한 분류의 귀농인 통계가 담겨 있지만 역귀농 수는 제외다. 딱 한 번(4년 전) 전국 단위 관련 조사가 진행된 적이 있었는데, 청년 농업계에선 ‘신뢰가 안 가는 조사’로 치부한다. 당시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귀농·귀촌인의 정착실태를 장기추적한 조사 결과를 발표, 역귀농률은 8.6%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장에선 경기 침체나 코로나19 유행,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전쟁 등 수많은 변곡점이 있었던 만큼 지금은 수없이 많은 청년 농부가 시골을 떠난다고 보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촌에 얼마나 머물었다 돌아가야 ‘역귀농’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개념 자체도 애매모호하고, 관련 내용을 파악하려면 전수 조사를 해야 하는데 여러 상황상 조사를 실시하는 자체에 어려움이 있다”며 “과거에 역귀농 관련 장기추적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 현재도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고 느끼면 장기적으로 표본 조사를 할 것이며 내부에서 논의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비싼 땅값’ 농촌 정착 발목 잡는다 천정부지로 뛰는 땅값이 귀농·귀촌인의 발길을 꺾게 한다. 시골을 떠나 다시 도시행(行)을 결정한 경기도 청년 농부들은 귀농·귀촌 생활 유지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높은 토지 비용’을 꼽았다. 농업을 할 수 있는 땅을 사려면 적정 면적은 갖춰야 하는데 그때 투입되는 비용이 너무 큰 데다가, 땅을 사더라도 비수도권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규모라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17일 국토교통부 지가변동계산기를 통해 지역별 지가 상승률을 분석해봤다. 먼저 올해 5월 기준 용도지역별(농림)로 계산했을 때, 경기도 지가는 5년 전보다 22.55% 오르며 전국 1위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전남(19.07%), 충북(15.62%), 전북(14.02%), 경북(13.90%), 경남(13.21%), 강원(13.15%) 등 타 시·도 토지보다 10%p가량 높은 수치다.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한 충남(11.11%)보다 상승률이 두 배 이상 높았다.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경기도로 갈 바엔 충남으로 갈 법한 결과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선정하는 ‘청년창업농’에 꼽혀 3억원을 대출 받을 자격을 얻더라도 경기지역에선 변변한 농장 하나 마련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역간 위치별 차이는 있으나, 통상 자본금 3억원이 있을 경우 경기도에서는 토지를 1천652㎡(500평)도 사기 어렵다. 반면 충청도(2천644㎡~3천966㎡)나 경상도(4천958㎡), 전라도(4천958㎡~6천611) 등 다른 지역에서는 몇 배 더 넓은 땅을 살 수 있다. 같은 값에 ‘경기도 땅’을 사기로 결심하더라도 면적이 부족해 수익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의미다. 특히 작은 규모의 땅에서는 논 농사를 지어봤자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수익을 얻으려면 특용 작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농가를 운영해야 한다. 문제는 이때의 시설비 역시 고가라는 점이다. 경기도에서 운 좋게 1천㎡의 땅을 3.3㎡당 50만원에 구매했다고 가정해보자. 시설비는 통상적으로 3.3㎡당 50만원 이상 들고, 청년창업농들이 선호하는 ‘스마트팜’의 경우에는 3.3㎡당 100만원이 넘게 필요하다. 1천㎡의 땅에서 농사를 시작하려 준비를 하는 초기 비용만 최소 3억원이 드는 셈이다. 수익성도 따져봤다. 농업정보포털의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보면 경기도에서 시설 딸기를 재배할 경우 위 조건에서 연 1천338만4천481원(이하 2020년 기준)의 수익이 난다. 이게 그나마 높은 편이다. 시설 포도의 경우는 연 1천145만7천399원, 방울토마토의 경우는 연 657만5천486원 등으로 계산됐다. 올해 국내 직장인 최저 연봉(세전 기준 2천297만3천280원)의 절반도 안 되는 품목이 대부분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농사를 할 만한 크기, 농사로 수익을 볼 수 있는 크기의 땅을 사려면 최소 6억원 정도는 들고 있어야 ‘최저 연봉’을 손에 쥘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덕형 한국농업아카데미 원장은 “경기도는 땅값이 비싸 가업을 물려받는 승계농이 아니면 신규 귀농귀촌인의 진입 자체가 어렵다”면서 “국가 차원의 토지 장기 임대 등으로 토지 구입·임대비를 줄이고 시설비나 운영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K-ECO팀=이호준·이연우·한수진·이은진기자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2022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 전국 ‘최고의 농특산물’ 한자리... 장바구니 ‘활짝’

대한민국 팔도를 대표하는 명품 농축산물이 한 자리에 모인 ‘2022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이 방문객들의 관심과 호평 속 사흘 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주최하고 ㈜메쎄이상이 주관한 이번 페스티벌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수원특례시 권선구 수원메쎄에서 개최돼 전국에서 7천명이 넘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페스티벌에 참여한 업체들은 방문객들에게 품질이 뛰어나고 다양한 농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에는 80개 업체가 참가하고 110개의 부스가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맛과 재미를 동시에 선보였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1년에 단 한 번, 국내에서 가장 크게 열리는 전문 특산물 박람회인 만큼 생산자와 직거래를 통해 관람객들이 전국의 농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에서는 여주·화성·고양 등 11개 지자체가 참여해 12개 부스를 운영했다. 현장에서는 관람객을 위한 시식·시음회, 지역 부스 퀴즈게임, 라이브 커머스 방송 등 각종 이벤트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업체를 위한 특산물 유통 상담, 아마존코리아 입점 상담 등을 통해 생산자의 새로운 판로 개척을 도왔다. 특히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많은 업체들 사이에서 화성, 여주 등 지역 특산물 홍보를 담당하는 경기도 부스들은 화려한 외관을 뽐내며 방문객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또 시음·시식회, 퀴즈 이벤트 등 이색적인 방법으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기도 했다. 박람회장 안에서 만난 채희신씨(73)는 “못 봤던 것도 박람회를 계기로 알게 되고 못 먹어본 것도 먹어볼 수 있게 된다는 게 박람회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 “더 많은 지역의 특산품이 소개돼 숨어있던 좋은 제품이 알려지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시 주최 관계자는 “온·오프라인 마켓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유통상담회와 입점상담회를 통해 참가업체의 판로개척을 돕고 일반인들에게도 제품을 소개할 수 있었던 뜻깊은 행사였다”면서 “내년에도 전국 각지에 있는 다양한 미래 먹거리 산업을 대중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2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의 생생했던 현장모습과 결과는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홈페이지와 SNS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모저모] ‘특산물 퀴즈’ 푸짐한 선물 엄지척! ○...이벤트를 진행하는 듯한 소리에 관람객이 몰려든 ‘햇살드리·화성시·화성쌀향토사업단’ 부스. 화성시 특산물의 이름을 맞히는 퀴즈를 진행하는 부스로 수원, 안양, 일산 등 다양한 지역에서 온 관람객이 참여. ‘수향미’, ‘벌쟁이꿀쟁이’ 등 이번 박람회를 통해 경기지역 특산물의 이름을 익힐 수 있는 유익한 시간 마련돼. 퀴즈를 맞힌 김순이(57)씨는 “퀴즈를 맞혀 화성시 쌀로 만든 누룽지를 받았다”며 “다른 지역 부스에서도 이런 재밌는 이벤트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전하기도. 선착순 100명 랜덤뽑기 이벤트 ‘장사진’ ○...박람회가 진행된 15~17일 사흘간 입장시간에 맞춰 줄을 선 관람객 선착순 100명에게 랜덤뽑기 이벤트 진행돼. 오전 10시가 되자 개장 전부터 줄 서있던 100명의 사람들이 순서대로 번호표를 뽑아들고 각자 번호에 맞는 경품 받아가기도. 상품으로는 비말 차단 마스크, 유산균, 홍삼 등 8종의 상품 마련돼 있어. 이는 메쎄이상 사무국에서 방문객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로, 방문객들은 “오오, 난 3번!”이라고 외치는 등 밝은 얼굴로 박람회에 입장하는 모습 보여. ‘라이브 커머스’ 실시간 방송 효과 톡톡 ○...박람회장 한켠에 마련된 ‘굴러라! 감자원정대’ 부스. 감자원정대는 강원도 소상공인의 판매촉진을 위해 결성된 단체로, ‘2022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을 통해 올해 첫 번째 ‘라이브 커머스’ 진행. 판매 채널이 다양해진 만큼 시대 흐름에 발맞춰 여러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 박람회장에서 만날 수 있는 우수한 상품을 지역 특산품 유통 채널을 통해 ‘실시간 방송’으로 판매하는 등 새로운 홍보 방식 선봬. 생산자와 소비자를 바로 연결해주는 박람회의 특성에 맞게 이날 진행된 라이브 커머스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이 소개되기도. 이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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