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책 ‘헛물’만 켰다

어떠한 사회문제가 발생하면 정부와 지자체는 각종 대책을 내놓지만, 적지 않은 대책들이 ‘헛구호’에 그친다. 1년 전 전국을 마비시켰던 ‘요소수 대란’. 화물차와 버스는 속절없이 발이 묶였고, 건설기계를 돌릴 수 없었던 공사 현장은 멈춰설 수밖에 없었다. 당시 정부와 지자체가 내놨던 대책들이 1년 후 얼마나 지켜졌는지 집중 점검했다. 편집자주 경기도가 지난해 벌어진 ‘요소수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했던 대책들이 1년이 지난 현재 ‘공염불’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1월 요소수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전담조직(TF)을 구성했다. 중국이 화학비료와 요소 생산에 필요한 석탄 및 천연가스 등의 가격 상승으로 요소 수출을 통제했고, 이후 국내에선 요소수가 부족해 산업 현장 등이 차질을 빚는 이른바 ‘대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당시 도는 TF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요소수 확보 방안을 마련해 건설·수송대란에 대처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요소와 같은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수입품목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본보 취재 결과, ‘요소수 대란’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도가 공언했던 요소 등 필수 품목 국산화 같은 장기적 대책은 전혀 추진되지 않았다. 당시 도는 요소수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기회의를 열겠다고 했지만 회의는 단 두 차례만 열린 뒤 지난해 연말을 기점으로 자취를 감췄다. 또 TF 운영은 흐지부지됐고, 현재는 그 어떤 부서에서도 요소 국산화를 위한 업무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문제는 경기도의 경우 건설 분야 등 지난해 요소수 대란 때 가장 피해가 막심했던 지자체였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건설기계 53만여대 중 17만7천여대가 요소수를 사용해야 하는 장비였는데, 이를 토대로 추산하면 경기도에선 약 3만6천대의 장비들이 요소수가 필요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였다. 이에 경기도가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또다시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요소 국산화 등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요소수의 경우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농업 등 일상 생활 전반에 사용되는 만큼 대외적 리스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일명 ‘요소 주권’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요소수 대란은 끝났지만, 아직도 요소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아직 근본적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경기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하는 대응책에 맞춰갈 수밖에 없어 독자적 행동은 어렵다”고 말했다. 요소 국산화 필수… 정부·지자체 지원 절실 수입국 다변화로 중국 의존도 감소했지만 필수 수입품목 국산화는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대외적 변수 ‘리스크’ 극복 안돼…수입 중단시 제2의 물류·수송대란 우려 요소수 생산업계 “세제 혜택 등 지원 확대” 지난해 국내 ‘요소수 대란’의 직접적 원인은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였다. 요소 생산 시 천연가스와 석탄을 사용하는 중국이 지난해 10월 이들 가격이 상승하자 요소의 대외 수출을 막아 버렸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당시 요소에 대한 중국 수입의존도가 약 80%로 압도적으로 높았던 우리나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내에는 요소 생산업체가 존재했다. 롯데정밀화학의 전신인 한국비료는 국내에서 요소를 생산했지만, 국내산 요소는 수입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은 탓에 지난 2011년을 끝으로 문을 닫았다. 요소 생산에는 어려운 기술이 필요하지 않지만, 문제는 요소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만들어 생산 과정까지 투입되는 비용을 감당할 만큼 수익성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롯데정밀화학이 요소 생산을 그만둔 이후 국내에는 외국에서 들여온 요소를 요소수로 가공하는 업체만 있을 뿐 생산하는 업체는 없다. ■ ‘수입국 다변화’에만 초점 맞춘 정부 정책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요소수 대란’ 당시 우리나라의 요소 수입 비중은 중국산 83%, 베트남산 11%, 카타르산 3%, 인도네시아산 1% 등이었다. 특히 당시 요소수를 생산하는 데 쓰이는 공업용 요소의 중국 의존도는 90%가 넘었다. 이에 정부는 한국무역협회나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수입국 다변화’, ‘필수 수입품목 국산화’ 등에 나선다고 공언했지만, 실질적으로 대책의 초점은 ‘수입국 다변화’에만 맞춰졌다. 실제로 ‘수입국 다변화’는 어느정도 실현됐다. 지난 3월 기준 요소의 중국 의존도는 42%로 감소했고, 베트남산 36%, 인도네시아 11% 등으로 수입국이 다양해졌다. 하지만 요소와 같은 ‘필수 수입품목 국산화’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중국 의존도만 낮아졌을 뿐 여전히 대외적 변수에 따른 ‘리스크’는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 요소 국산화, 왜 필요한가 요소는 차량용 요소수 외에도 비료를 만드는 데도 필수적으로 투입되는 물질이다. 특히 철강업과 시멘트업에서도 제조 공정 중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해 요소가 사용된다. 이같이 요소는 일상생활과 산업 전반에 꼭 필요한 물질로, 업계에 따르면 전국 기준 요소의 한 달 소비량은 약 7천t이며 요소수 소비량은 약 2만4천t에 달한다. 이 때문에 요소 국산화가 요원한 상황에서 또다시 대외적 변수에 따라 요소 수입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산업 전반에 미치는 타격은 불가피하다. 또 국내의 경우 화물차의 60% 이상이 요소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2의 물류대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국 노선버스 5만대 중 요소수가 들어가는 디젤 버스가 2만여대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제2의 수송대란’도 발생할 수 있다. ■ 요소 국산화 위해... 정부·지자체 지원 절실 요소수 생산 업계에선 대외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요소의 국내 생산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국내 생산이 종적을 감췄던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요소수 대란’이 벌어진 뒤 정부와 지자체에서 요소 등 필수 품목 국산화 대책이 제시됐지만, 당시 업계에선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국내산 요소가 가격경쟁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아무 인센티브도 없이 국산화에 나서겠다는 것은 결국 ‘공수표’에 그칠 것이란 예상 때문이었다. 1년 후 이들 업계의 예상은 현실이 됐다. 도내 한 요소수 생산업체 관계자는 “국내에서 요소가 생산돼도 수입품 가격에 맞출 수 없어 업계 입장에서 국내 요소는 장점이 없을 것”이라며 “호주 같은 나라에선 정부가 요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걸로 아는데 우리 정부도 요소 국산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시 요소수 대란 때는 수입국만 재조정하면 되는 문제라 요소 국내 생산은 주된 논의사항은 아니었다”며 “요소를 다시 국내에서 만들기 위해선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는 걸 인지하고 있지만,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위반 문제 등도 있어 당장 국내 생산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다빈수습기자

에너지公 경기본부, 겨울철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설명회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나을영)는 지난 1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공공건물 체질개선! 에너지 다이어트 설명회’를 열었다. 이 설명회는 동절기 에너지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것으로, 경기도 내 지자체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 공공부문 건물 에너지관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참여자들은 지난 9월30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에너지절약 및 효율화 대책’ 중에서 전 국민의 에너지절약 문화 정착을 위한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에너지절감 5대 실천강령의 이행 방법과 전 국민 자발적인 참여유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공공건물의 그린리모델링의 우수사례 발표와 건물 리모델링 기술개발 및 실증사례를 소개하는 강의 시간도 마련됐다. 나을영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 에너지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에너지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겨울철 에너지수급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서 “공공부문의 선도적이고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이행 조치들이 조기에 민간부문으로 확대되고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에너지절약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부문의 겨울철 에너지절감 5대 실천강령은 ▲건물 난방온도 17℃ 이하 제한 ▲겨울철 피크시간대(오전 9~10시, 오후 4~5시) 난방기 순차운휴(경기지역은 오전 9시~9시30분) ▲온풍기·전기히터 등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기념탑·분수대·교량 등 심야시간대 공공기관에 설치된 경관조명 소등 ▲실내조명은 업무시간 30%·비업무 및 전력피크 시간대 50% 이상 소등하도록 하는 등 내용이다. 이은진기자

방역장비 제조사 성삼, ‘멸균장비 평가’ 세미나 개최

디지털 멸균 방역장비 제조업체 ㈜성삼은 17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춘 ‘감염관리와 환경 멸균을 위한 AIHP 멸균장비 개발과 의료환경의 실용성평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지난 15일 성남시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열렸으며 방역·의료·국방·IT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미나의 주관사인 성삼은 코로나 시대에 특수방역분야는 외국 수입제품이 주류였던 방역장비 시장에 IT 융합기술을 접목한 국산화 멸균장비(이하, MUGYUN 장비)를 개발한 바 있다. 세미나의 발제자로는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의 이재희 교수, 가톨릭관동대학교 인천국제성모병원의 주혜전 감염관리팀장, 넷비젼 텔레콤의 전병천 전자공학박사가 나섰다. 이재희 교수는 MUGYUN 장비를 이용해 슈퍼박테리아 멸균 효과를 실험한 연구검증 및 평가결과에 대해 “임상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주혜전 팀장은 감염관리 및 환경멸균의 중요성을 발표했고, 전병천 전자공학박사는 소독기 원격제어 기능을 설명했다. 발표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직접 방역장비의 시운전해보고 장비의 성능을 체험했다. 성삼에 따르면 성삼의 MUGYUN 장비는 플라즈마를 이용한 활성이온화 멸균장비로서, 멸균효과가 검증됐다. 또한 IT 융합기술을 이용해 지능형 운영체계와 LMS, NMS, Mobile APP의 원격제어 체계로 무인화 방역 작업이 가능하다. 가장 큰 장점은 기존 의료방역시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고가 외국 수입장비보다 가격 면에서 절감된다는 게 성삼 측의 설명이다. 성삼의 남용일 대표이사는 “방역사업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국내외 정부기관과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우수한 제품 개발로 해외 수출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삼은 경기 성남과 용인에 본사·공장·연구소를 두고, 방역·통신·SOC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민현배기자

경중연, ‘2022년 경기중소기업인의 날’ 개최…모범기업인 표창 수여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가 경기지역 중소기업인들간의 교류를 강화하고,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중연)는 17일 수원특례시 팔달구에 위치한 라마다프라자 수원 호텔에서 ‘2022년 경기중소기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한식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순국 본보 사장·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내빈 20명과 도내 중소기업인 약 10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에선 지난 1년간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모범기업인들에 대한 수상이 이뤄졌다. ㈜케이에이티메탈, ㈜한길택메디칼 등 10개 기업 대표들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 받았고, 삼영에코마스터㈜ 등 10개 기업 대표들은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날 도내 중소기업인 총 65명이 모범 기업인 표창을 받으며 그간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힘써 온 공로를 인정 받았다. 이원해 경중연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2022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에 행사에 참여해준 경기도 중소기업인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날 영광스런 수상의 영예를 안은 모범기업인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경중연이 회원 기업들이 새로운 시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 행사에 앞서 경중연은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와 중소기업 수출 확대 방안, ICT R&D 혁신바우처 사업 등의 설명회도 진행했다. 한편 경중연은 지난 2008년 중소벤처기업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이후 도내 중소기업의 발전과 권익 대변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특히 경중연은 ‘현명한 혁신’과 ‘튼튼한 협력’이라는 추진 방향을 토대로 도내 중소기업들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를 위해 경중연은 정부사업 수탁 등을 통해 수출·마케팅·연구개발 등 분야에서 중소기업들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김정규기자

[현장, 그곳&] ‘밀크플레이션’ 속수무책...동네 커피숍·빵집 속탄다

#1. 개인 커피숍을 운영하는 임향미씨(54·수원)는 몇 달 전 원두값 상승으로 인해 음료 가격을 300~400원씩 올렸다. 그 여파로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보다 손님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 임씨의 고민이 추가됐다. 이번엔 우윳값이다. 임씨는 “한 번 가격을 올렸더니 손님이 확 줄었다. 이번에도 가격을 올리게 되면 손님이 더 줄어들까 걱정돼 연말까지는 버텨볼 생각이지만 내년엔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2. 경기남부지역의 한 전통시장 입구에서 제과점을 운영 중인 황선영 대표(56) 역시 빵 가격 인상을 고려 중이다. 베이킹 원재료값에 이어 우윳값까지 올라서다. 황 대표는 “빵은 당일에 만들어 당일에 소진해야 하는 제품인데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찾지 않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마진을 포기하고 버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치솟는 물가 상승 품목에 ‘우유’마저 탑승하자 유제품업계 등 경기지역 소상공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가 아닌 소규모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밀크플레이션’(밀크+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주요 유업계는 최근 우유 원유 가격 인상에 따라 연속적으로 가격을 조정, 17일부터 흰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 서울우유의 경우 평균 6%씩 우유 제품 값을 올린 상황이고, 이 외에도 ▲매일유업(평균 9%) ▲남양유업(평균 8%) ▲동원F&B(평균 5%) 등이 각각 값을 높였다. 이로 인해 우유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커피숍이나 제과점 등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볼멘소리가 샌다. 소규모 개인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가격을 올리기도, 유지하기도 난감한 진퇴양난의 기로에 놓인 셈이다. 비단 프랜차이즈 매장도 예외는 아니다. 국내 커피 매장 수 1위인 이디야커피 역시 다음달께 커피 및 베이커리 일부 제품의 가격을 높이기로 가닥을 잡았다. 4년 만의 인상이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유는 중요한 식재료 중 하나인데 우유 가격이 올라가면 카페, 빵집 등 소상공인들의 원가 부담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며 “원유 가격이 인상돼 커피·빵 가격이 오르면 우유의 수요는 계속 줄어들고 가격은 올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진기자

네이버, 언론사 기술솔루션 지원…CP매체 우선적용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언론사를 대상으로 미디어 플랫폼 운영에 대한 기술 솔루션 지원에 나선다. 네이버는 17일 '미디어 커넥트데이'를 열고 구독 중심 플랫폼으로 진화한 뉴스 서비스와 상생 가능한 기술 솔루션을 공개했다. 네이버는 트래픽 분산, 자연어 처리, 콘텐츠 자동화 기술을 비롯해 미디어 플랫폼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들을 축적해다. 앞으로 언론사에 개별 기술 단위와 데이터 등을 지원해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먼저 큐레이션 도구인 스마트콘텐츠스튜디오(SCS)에서 생성하는 큐레이션 콘텐츠를 언론사 사이트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방식의 뉴스 생산을 돕는 큐레이션 자동화 기술 '큐레이션 어시스턴스' ▲외국어, 한자 등을 한글로 변환하거나 음성 변화 기술 적용이 가능한 '트랜스폼 API' ▲악성댓글 탐지 기술 '클린봇' 등을 내년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또 뉴스 요약, 긍·부정 분석 등 실험이 가능하도록 콘텐츠 기반 기술을 공개할 계획이며 장애 감지 시 알림이 발송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과 통계 데이터 교차 분석이 가능하도록 분석 리포트도 지원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이같은 기술 솔루션을 현재 뉴스 콘텐츠 제휴를 맺고 있는 언론사에 우선 적용한 뒤 향후 매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네이버는 또 이날 '언론사 편집' 서비스 시작 이후 구독 중심 플랫폼으로 변모한 네이버 뉴스의 현황에 대해서도 공개됐다. 언론사 편집 서비스를 시작한 지 약 5년 만에 네이버뉴스 '구독' 서비스 이용자는 2644만명, 1인당 평균 구독 언론사는 7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00만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매체가 약 70%에 달할 정도로 '구독'이 네이버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더해 10월 기준 기자홈 구독수 역시 월 평균 30만명씩 증가하며 올해 5월 800만 명을 돌파했고, 연말까지는 구독수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뉴스 채널도 보다 확장된다. 지난해 7월 선보인 '심층기획' 코너에 주제별 기획 기사가 발행되고 있으며, 10월 기준 약 23만건의 다양한 기사가 소개됐다. 네이버 뉴스는 이후에도 언론사판, 개별 언론사홈 위클리 코너도 오픈을 준비 중이다. 유봉석 네이버 서비스운영총괄은 "파트너사들의 운영 방식, 인력 상황에 맞는 세분화된 형태의 기술,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언론사들과 동반 성장하겠다"라며 "급변하는 뉴스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보다 많은 이용자가 양질의 기사를 접하고, 언론사가 이용자와 적극 소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일보는 경기·인천지역에서 유일하게 국내 양대 포털 사이트의 콘텐츠 제휴사(CP)로 선정됐다. 네이버의 신기술 우선 적용에 힘 입어 더욱 깊이 있는 기사로 더 많은 독자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영준기자

LH 경기본부·성남시, 전국 최초 청년 특화형 ‘발달장애청년 자립지원주택’ 업무협약 체결

LH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권세연)는 발달장애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17일 성남시와 ‘발달장애청년 자립지원주택’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호·재활에서 자립생활·사회참여로 전환된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에 맞춰, 자립을 희망하는 지역 내 발달장애 청년들에게 안정된 주거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LH 경기본부와 성남시간 발달장애청년 자립지원주택은 전국 최초로 입주대상을 청년으로 특화해 추진돼 눈길을 끈다. 사생활이 보장되는 독립된 주거환경과 함께 신체·가사·사회활동 등 다양한 활동지원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함께 제공될 계획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LH는 우선 신축 매입임대주택 1개동, 8호를 성남시가 선정한 자립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청년에게 제공하게 된다. 해당 주택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반영한 BF(Barrier free) 주택이며, 시중 시세 대비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된다. 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자렌지 등 기본 가전제품을 구비해 발달장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권세연 LH 경기지역본부장은 “발달장애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거문제 해결이 절실하다”며 “성남시와 함께 하는 이번 협약이 발달장애 청년의 주거안정과 사회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올해도 "수험생 잡아라"…유통·식품업계 등 수험생 마케팅 '분주'

‘수능 특수’를 노리는 유통·문화·관광 등 업계가 올해도 수험생 마케팅을 선보이느라 분주하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번째 수학능력검정시험(수능)임에도 이태원 참사 등으로 분위기는 다소 조용한 편이다. 2023학년도 수능이 치러지기 하루 전날인 16일 CGV 수원점. 티켓 예매용 키오스크 화면에는 수능 이벤트 ‘작전명: 미션 1117’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CGV는 다음달 13일까지 약 한달간 해당 이벤트를 통해 2D 영화 7천원 관람 쿠폰, 매점 콤보 50%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대상은 수험표 및 학생증을 지참한 수험생·청소년이다. 삼성전자도 수능 프로모션을 열고 있다. 이날(16일)까지는 온라인 홍보를, 수능 당일(17일)부터는 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수험생을 맞이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수능 이벤트는 법정 생년월일이 2001년 11월1일~2004년 12월31일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갤럭시 Z 폴드4·플립4, S22 시리즈 등 특정 모델의 스마트폰을 구매한 경우 갤럭시 버즈2 프로를 증정하는 내용이다. 여행계도 활기를 띄긴 마찬가지다. 제주항공의 경우 수험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고3 할인 이벤트’에 동참했다. 제주항공은 탑승일 기준 내년 2월18일(성수기 제외)까지 수험생 본인과 동반자 1인에 한해 국내선 모든 노선 운임을 20% 할인한다. 여가 시장도 수험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롯데월드는 이달 17일부터 30일까지 종합이용권과 에이드 1잔을 포함한 패키지를 최대 48% 할인된 3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에버랜드 역시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평일 및 주말 이용권을 최대 52% 인하된 가격으로 즐기도록 했다. 대상자들은 방문 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를 지참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식품업계도 수능 응원 이벤트를 펼친다. 웅진식품은 공식 SNS에서 수험생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댓글을 남기는 참여자(20명 추첨)에게 아침햇살 340㎖을 제공한다.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이태원 참사로 사회적 분위기가 우울해져 인파가 몰리는 마케팅은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수능 마케팅이 아예 사라지긴 어렵다”며 “내년에는 유통업계와 소비자가 모두 웃을 수 있는 수능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진기자

[멈춰버린 민관공사] 도시개발법 재개정해 막힌 지역경제 뚫어야

下. 해법은 국회에 국회가 논란의 도시개발법을 조속히 재개정해 막혀버린 지역경제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는 본회의에서 ‘대장동방지법’ 중 하나인 도시개발법을 통과시켰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취지는 대장동 개발 사업처럼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일부 민간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이후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지난 6월22일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기치 못한 피해가 속출했다. 종전 규정에 따라 진행되던 사업들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멈춰섰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거나 SPC(특수목적법인)에 참여 중인 민간 사업자들의 반발과 지역사회의 한숨은 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은 지난 9월 도시개발법 ‘재개정안’을 발의했다. 재개정안에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규정에 따라 선정된 민간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 포함)는 개정법 적용을 3년 유예시켜 주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쉽게 말해 기존 방식으로 추진된 사업들은 3년 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까지 마치라는 것이다. 이 재개정안은 막혀버린 지역 민관사업에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현재 이 재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세부적 법안 내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조차 안 했기 때문이다. 이에 다음 주 예정된 법안 소위에 상정되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12월 중순께나 돼야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마저도 12월에 임시회가 열린다는 가정 하의 이야기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와 전문가들은 국회가 ‘결자해지’의 각오로 재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에선 법적 분쟁 등을 우려해 재공모 일정도 잡지 못하고 국회에서 재개정안이 통과되길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에서 꼬아버린 매듭은 국회에서 하루빨리 나서서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이희정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시개발법 재정안은 공공성을 높이자는 취지이지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기존 사업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국회가 하루 빨리 이견을 조정해 법안 통과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안 통과시 사업 숨통... 투입 비용도 되살아나 ‘유예기간 3년’ 두는 도시개발법 재개정안, 기대효과는? 도시개발법 개정안 적용에 ‘유예기간’을 두는 재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법안 통과 시 주택 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지난 9월6일 도시개발법 재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도시개발법이 시행된 지 약 2개월 만이었다. 재개정안에는 개정 도시개발법이 시행되기 전 규정에 따라 선정된 민간 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 포함)에겐 개정법 적용을 3년 미뤄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오산 운암뜰 AI시티 조성 사업’과 같이 기존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나 특수목적법인(SPC)까지 설립돼 사업 구도가 이미 갖춰진 지역은 향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사 단계 등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단계만 남게 돼 1, 2개월 사이에 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 사업자들은 종전대로 지자체와 사업협약을 체결한 뒤 SPC를 설립하는 등 이후 절차를 속행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도시개발법이 재개정돼 멈춰선 사업들이 하나둘 기지개를 켜면 단기적으로는 그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까지 추정되는 민간 사업자들의 투입 비용을 되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주택협회는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이미 투입한 설계용역비나 인건비, 사업 체결 등의 추진 비용을 적게는 100억원에서 많게는 1천억원까지 추정하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산업 및 기반시설의 조속한 공급이 가능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특히 부동산 측면에서 보면 도내에서 추진 중인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될 예정인 주택 약 7만가구(경기도도시공사협의회 수치)는 수도권 주택 부족 현상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지난 8월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통해 수도권에 1년 평균 공급하기로 약속한 물량이 약 31만가구였던 점과 비교하면 7만가구(22%)는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등 어렵지만 여전히 지금도 수도권에는 주택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도시개발법이 재개정되면 수도권에 부족한 주택 공급 활로를 열어주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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