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연일 최고가…이번주 1L당 휘발유 35원, 경유 45원 뛴다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6월 넷째 주(6월19∼23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주 전보다 34.8원 오른 1L(리터)당 2천115.8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되면서 5월 첫째 주의 휘발유 가격이 직전 주보다 44.2원 내렸지만, 이후로는 7주 연속 올랐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이달 11일 역대 최고가 기록(2012년 4월 2천62.55원)을 갈아치운 이후 날마다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또 이번 주 경유의 평균 가격은 1주 전보다 44.5원 오른 1L당 2천127.2원을 나타냈다. 국내 경유 가격은 국제 경유 수급 차질에 따른 가격 폭등으로 지난달 12일 역대 최고가(2008년 7월 1천947.75원)를 넘어섰고, 이후로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정부는 나날이 최고가를 경신하는 휘발유, 경유 가격을 잡기 위해 내달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최고 수준인 37%로 더 확대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0%에서 37%로 늘어나면 휘발유는 L당 37원, 경유는 38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기게 된다. 이연우기자

코스피, 사흘 만에 상승세…전기가스·의료정밀 '강세'

코스피와 코스닥이 사흘 만에 상승세로 출발했다. 24일 오전 9시 32분 현재 코스피는 전날보다 23.72포인트(1.02%) 오른 2,338.04를 나타냈다. 외국인 매도세에 개인의 투기적 매매까지 가세하면서 지난 이틀 연속 연저점을 갈아치우다가, 미국 증시 강세에 힘입어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이 951억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601억원, 367억원을 순매도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는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0.64%),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0.95%), 나스닥 지수(1.62%)가 일제히 상승했다. 미국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그간 금리 상승으로 가치평가(밸류에이션) 부담이 가중된 기술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 전날 약 13년 만에 1,30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은 이날 1.8원 내린 1,300.0원에 개장했다. 시가총액 상위권에서는 삼성전자[005930](2.44%), SK하이닉스[000660](1.00%), 네이버(2.78%), 카카오[035720](2.83%), 셀트리온[068270](2.18%), 삼성물산[028260](1.38%)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가스(2.88%) ▲의료정밀(2.79%) ▲서비스(1.89%) ▲섬유·의복(1.87%) 등은 강세였고, ▲보험(-0.83%) ▲철강·금속(-0.69%) ▲기계(-0.65%) ▲운송장비(-0.30%) 등은 약세였다. 같은 시간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8.86포인트(2.64%) 오른 733.24다. 전날보다 5.09포인트(0.71%) 오른 719.47로 출발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441억원, 331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704억원을 순매도했다. 이연우기자

‘의약품 자판기’ 약사들 강력 반발

‘자판기’에서 약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편의성을 높이는 일일까, 오남용이 우려되는 일일까. 정부가 심야시간이나 공휴일 등 약국이 문을 닫는 날에도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을 승인하고 전국적 확대를 검토하자 약사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제2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1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 이 안에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가 포함돼 있다. 이 화상판매기는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대에 약국 앞에 설치된 자판기를 통해 약사와 소비자가 원격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현재 서울지역 10곳에 설치돼 3개월간 시범 운영을 한 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1년여 뒤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약사계는 불편한 기색이다. 경기도 내 한 약사(35)는 “약 자판기에서 구입한 약을 환자가 잘못된 방식으로 먹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의문”이라며 “여러 약국을 돌며 약을 수차례 처방 받을 수도 있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약도 한정적이어서 환자의 선택권도 줄어들어 실질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수원특례시 권선동의 다른 약사(56) 역시 “약을 약사가 판매 해야 하는 이유는 비용 문제, 불편 문제도 아닌 오로지 안전의 문제”라며 “효용성만 따지면서 경제논리로 보건의료분야를 대하는 건 대기업이 국민을 앞세워 의약품 시장을 개척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약사계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1시까지 문을 여는 ‘공공 심야약국’ 확충을 제안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용인·부천·남양주 등에서 총 18개의 심야약국이 운영 중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이번에 재논의된 ‘약 자판기’ 사업은 2012년부터 꾸준히 이야기 됐지만 명분이 없어 여태껏 실현이 안 됐던 것”이라며 “규제특례로 혁신적 운영을 해보자는 취지겠지만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하는 약 자판기를 ‘혁신적 규제특례’라고 말하는 것은 난센스다. 공공 심야약국 확충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은진기자

[경기도 기운 모아 우주로!] ③국내 우주산업의 '빛으로' 거듭…㈜비츠로넥스텍

“우주 강국의 새로운 여정, 비츠로가 함께 하겠습니다.” 순수 국내기술로 설계·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성공적인 비행. 이는 항공우주연구원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의 노력이 뒷받침 됐기에 가능했다. 그 안에서 힘을 보태며 톡톡한 역할을 한 건 경기도 기업이다. 안산시 성곡동에 위치한 ㈜비츠로넥스텍은 우주항공, 핵 융합·가속기, 플라즈마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 이들은 국내 최초로 액체로켓 엔진의 제작기술을 개발해 ‘뉴 스페이스’ 시대 속 로켓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비츠로넥스텍은 지난 2002년 발사에 성공한 과학로켓 3호(KSR-Ⅲ) 엔진 개발을 시작으로 다수의 국내 우주 사업에 뛰어들었다.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누리호에 적용되는 75t급 엔진의 선행 기술을 개발하고 30t 및 60t급 연소기 개발에도 참여했다. 누리호 발사체 1·2·3단 엔진을 구성하는 연소기뿐만 아니라 가스발생기, 터빈 배기부 등 누리호의 핵심 서브시스템 개발에도 힘을 보탠 이들은 우주산업의 강자로 발돋움하기 위해 로켓 엔진의 핵심 부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누리호 발사 성고오 이후 고도화 사업을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 2027년까지 위성을 탑재한 누리호를 4차례 더 발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때 ㈜비츠로넥스텍 역시 발사의 신뢰성을 쌓기 위해 엔진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용 설비를 구축할 예정이다. 조광현 ㈜비츠로넥스텍 전략기획팀장은 “뉴 스페이스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한 생산 시스템과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국제 유인 우주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와 같은 정부 주도 사업에 적극 참여해 국가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은진기자

양주 옥정신도시 내 패밀리 케어링하우스 공급

다양한 개발 호재가 예정돼 있는 양주신도시는 서울 또는 전국 각지에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 치솟은 집값을 피해 서울 근교로 옮기고자 하는 수요자들 사이에 주목을 받고 있다. 옥정신도시는 수도권 동북부 최대 규모의 신도시로 각종 개발 호재가 예정돼 있다. 오는 2024년 준공 예정인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섬유와 패션, 전기, 전자 등 경기북부 4차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첨단섬유와 디자인 산업을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첨단제조기반의 신성장 인프라가 구축되면 옥정신도시 일원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양주 옥정신도시에서 패밀리 케어링 하우스가 6월 중 공급된다. 양주옥정 오피스텔 ‘양주 옥정 라피네트 더 퍼스트’다. 양주옥정 라피네트 더 퍼스트는 지하 4층~지상 10층 총 531세대, 3개 동 규모로 건립되며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조성된다. 젊은 수요자들을 위해 아파트형 설계가 적용된 오피스텔로 198세대에 투룸, 3Bay 특화설계가 적용됐다. 옵션으로 빌트인 가전도 설치되며 단지 내에 피트니스, 키즈짐, 맘스카페 등 입주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 구리~포천 고속도로, 3번국도,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이용시 잠실이 40분대, 강남이 1시간 내에 연결된다.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수도권 1호선 덕계역이 있어 지하철로 종로와 시청, 서울역 등에 한 번에 이동할 수도 있다. 단지 인근에는 생활편의 시설이 들어서 있다. 주변으로 이마트나 LF스퀘어,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쇼핑몰도 위치해 있다. 걸어서 8분 거리에 초·중학교 예정 부지가 있고 천보초(셔틀버스 운행), 옥정중·고 등이 인접해 있다. 한편 23일 개관한 홍보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수칙에 따라 운영된다. 양주=이종현기자

[핫이슈] 기업·부동산 족쇄 풀고... 생활 속 복지는 늘리고

대한민국 경제 정책이 새 옷을 입는다. ‘민간’에 힘을 싣고 ‘부동산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큰 골자다. 이에 발맞춰 경기도에서는 북부권 기업 투자 유치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경제 생태계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 尹정부 경제정책... 민간으로의 전환 ‘중점’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노선은 경제 운용의 중심을 민간과 기업으로 전환해 저성장을 극복하자는 것이다. 일례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재 25%에서 22%로 5년 만에 원상복구된다. 최고세율 인하는 2009년 이명박 정부(25%→22%)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복잡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도 단순화한다. 현재 4단계로 나뉘어 있는 과표 구간을 3단계 이하로 줄여 전반적인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를 신설해 기업의 ‘세대 교체’도 지원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 받을 경우 이를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주겠다는 것이다. 재계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도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 담겼다. 투상세는 기업이 소득 중 일정액을 투자나 임금 증가, 상생 협력에 쓰지 않을 경우 미달액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로, 기업의 부담만 키운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페널티 과세’로 꼽혔던 만큼 이를 없애겠다는 포부다. ■ 1세대 1주택자 세 부담 낮춰 주거 안정 도모 정부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도 낮춘다는 구상이다. 먼저 재산세 산정 과정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고,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춘다.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 3억원도 추가로 주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다.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상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주기로 했다. 피치 못할 사유로 2주택자가 됐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페널티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은 지역,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한다. ■ 6·21 대책 통해 부동산 시장 ‘새바람’ 또 정부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6·21 대책)’를 발표했다. 그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 등 영향으로 경직돼 있던 부동산 시장을 풀어보겠다는 의도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임대차시장에 일부 불안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을 꺼냈다. 우선 2024년까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올리는 이른바 ‘상생 임대인’에 대해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하기로 했다. 또 세입자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갱신만료 세입자에 대해선 전세대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 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법인과 개인 등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렸다. 기존 제도가 사업 특성별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었던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도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 손실보상비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 복지 확대... 육아휴직 기간·노인 기초연금↑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도 키운다. 정부는 저출생에 대한 대책으로 장기근속 후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퇴직소득세 부담을 큰 폭으로 낮추기로 했다. 동시에 근로장려세제도 강화해 근로 유인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1년인 육아휴직 기간도 1년 6개월로 늘린다.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노인 대상의 기초연금은 기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고령자 계속 고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는 것이 내용이다. 이는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등에 대해 많은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하기도 한다. 이때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적용 기간도 연장하며, 발전용 LNG·유연탄 개소세율도 15% 한시적으로 내린다. 정부의 이러한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 기업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기업활력 제고와 산업·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쏟기로 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며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 경기도는 북부 경제 활성화·청년 기회 확대 새 정부 정책에 따라 경제 체질이 바뀌는 만큼 경기도에서도 선순환이 기대된다. 지역 내에선 특히 경기북부권 경제 활성화와 청년 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지난 2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포천시 신북면 아트밸리 청년여행LAB에서 열린 ‘경기북부 청년협의회’에 참석해 “기업 투자 유치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경기북도 설치를 주장해 온 그는 이번 간담회에서도 “경기북부 주민들의 피해나 그간의 차별에 따른 보상 차원이 아니라 경기북부의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보았기 때문(에 주장했던 것)”이라며 “북부지역 청년들의 잠재력과 열정을 표출하는 생태계를 만든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도전에서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고 용기를 찾을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기북도 신설과 관련해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창업과 전직의 장을 넓혀주는 동시에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현장, 그곳&] “업종 폐지 일방적”…시설물유지관리업계 “尹 정부, 생존 길 열어달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되면, 국민들의 안전은 누가 보장합니까?” 22일 오전 11시께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이곳에서 만난 김진원 시설물유지관리협회 경기도회 사무국장은 “업종 폐지는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정책”이라며 “새 정부가 이를 바로 잡아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양손에는 ‘윤석열 대통령님! 시설물 안전 외면한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정책 철회해주세요’라는 전국 7천300여(경기도 1천70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들의 염원이 담긴 피켓이 들려 있었다.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가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생산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4년째 파열음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개편안은 입법권 침해 및 위헌·위법임을 지적했으나, 국토부의 건설산업생산체계 개편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에 업계는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폐지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시설물의 유지·보수만을 하는 전문건설업종으로 탄생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신축과 유지관리 간 애매모호한 경계로 전문건설업과 업무 영약 등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건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업종 폐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업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보수, 보강, 개량을 업무 영역으로 하고, 신축이나 재축, 대수선 등은 할 수 없어 국토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업계는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 국토교통부 본사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수진기자

[경기도 기운 모아 우주로!] ②우주발사체 '원격측정장치'는 대한민국 No.1…단암시스템즈㈜

“우주발사체 원격측정장치 분야에선 우리나라 ‘탑 클래스’를 자부합니다” 경기도 기업들의 피와 땀이 녹아있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성공적으로 우주 여행을 떠났다.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을 비롯해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도내 기업들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12년 3개월간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세계 7대 우주강국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안양시 관양동에 위치한 단암시스템즈㈜도 벅찬 마음이다. 국내 국방 항공우주 통신시스템 전문기업인 단암시스템즈㈜는 비행체에 장착된 통신 장비와 항법·항재밍 시스템을 개발 및 생산하는 곳으로, 누리호 전자탑재 시스템 개발에 참여했다. 항우연과 과학로켓(KSR-Ⅲ), 나로호 발사체에 들어가는 원격측정장치, 비행종단시스템, RF송신장치 등을 개발한 경험으로 이번 누리호 제작에도 함께 했다. 1993년 첫 관측로켓인 과학로켓(KSR-I) 개발부터 항우연과 머리를 맞댄지 어느덧 약 30년. 항우연 연구원들이 개념설계를 시작하면 단암시스템즈㈜는 그 설계를 실제로 구현해내는 역할을 한다. 각각 ‘뇌’와 ‘손’인 셈이다. 단암시스템즈㈜는 원격측정장치 분야에서 끊임 없이 개발을 거듭하며 수십년간 노하우를 쌓았다. 그리고 이를 우주발사체에도 적용했는데, 그 기술이 바로 발사체의 상태정보를 수집해 지상 관제센터로 보내는 통신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우리는 발사체의 상태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다. 장치들의 정상 작동 유무와 산소탱크, 연료탱크 등 데이터를 수치화해 지상 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게끔 만든다. 앞서 지난 15일 누리호 발사를 중단한 이유가 1단 산화제 탱크 레벨 센서에서 특이한 측정값이 발견됐기 때문인데, 원격측정장치를 통해 발사체의 상태 정보가 실시간으로 고흥 나로우주센터로 전송됐고 그때 이 시스템이 쓰인 것이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소형발사체 사업과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사업 등 다수의 우주 분야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단암시스템즈㈜는 향후 대한민국의 우주산업 개척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다. 김준석 단암시스템즈㈜ 사업팀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형 우주발사체 발사 성공에 기여해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각종 우주 관련 사업에 참여하며 저희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 국내 우주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은진기자

[6.21 부동산 대책] ‘전세난민’ 탈서울… 경기·인천 밀물 가능성

정부의 6·21 부동산 대책은 고강도 대출규제 및 금리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전·월세 물량 공급 확대를 위한 임대인 혜택 등이 총망라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8월 전세 대란’을 막는 주거 안정 전략이라 전망하면서도,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인천지역은 평년보다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 전세 대란 없어도…서울 外 수도권은 수요 몰릴 가능성 21일 발표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는 크게 ▲임차인 지원 확대 ▲임대인 혜택 부여 등 두 가지 골자로 나뉜다.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한도를 확대(수도권은 기존 3억원에서 4억5천만원으로 보증금 증액)하는 것과,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5%로 올리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늘리는 게 중점이다. 또 계약갱신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른바 ‘착한 집주인’에 대한 상생 임대인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형태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임대 개시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이면서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을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했는데, 앞으로는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지만,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이 적용된다. 이는 다음 달(7월) 말 새 임대차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만료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에 따라 불안을 해소하자는 게 목적이다. 다만 단기간에 시장 매물을 늘리긴 어려운 만큼 임차인 지원을 강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책으로 당분간 ‘전셋값 폭등’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수도권 전세집을 찾는 이들이 경기도나 인천에 몰릴 순 있다는 분위기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임대차3법을 즉시 손 볼 순 없는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전략으로 세입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서울의 전·월세 공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하반기 주택 수요가 경기, 인천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 ■ 분양가 상한제 개편…민간 물량 공급 확대 기대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해 분양가를 현실화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안도 꺼냈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을 산정해 주변 시세의 70~80%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인데, 당초 집값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나왔지만 오히려 분양이 미뤄지는 등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날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분양가 산정 시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총회 운영비 등을 필수 경비로 인정해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개편안으로 정비사업 아파트 분양가 1.5~4%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민간 차원의 물량 공급이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이연우기자

[누리호 발사 성공] 우리 힘으로, 우주 길 누리다

대한민국이 세계 7대 우주 강국 반열에 올랐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에 실린 성능검증위성과 위성 모사체가 21일 2차 발사에서 궤도에 안착했다. 1t 이상의 실용적인공위성을 우주 발사체에 실어 자체 기술로 쏘아올린 것은 세계 7번째다. 이날 오후 4시에 발사된 누리호는 성능검증 위성과 위성 모사체 분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현재 누리호 위성 모사체와 성능검증 위성은 지표면에서 700㎞ 안팎의 고도에서 초속 7.5㎞ 안팎의 속도로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 누리호는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개발된 최초의 우주 발사체다. 위성을 쏘아올린 75t급·7t급 액체 연료 엔진을 비롯해 발사체에 탑재된 위성을 보호하는 덮개인 페어링까지 모두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 특히 향후 대형·소형 발사체 개발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75t급 엔진의 성능을 성공적으로 입증해 향후 우주 개발의 발판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누리호가 2차 발사에 성공하자 “이제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우주로 가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30년 도전의 산물이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우주로 뻗어나갈 것”이라며 “그동안 애써주신 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진 여러분, 그리고 항우연과 함께 이 과제를 진행해준 많은 기업과 산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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