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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기 조성과 편향적 외교로 비극의 역사 반복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6일 “무책임한 ‘말 폭탄’으로 위기를 조장하고, 진영대결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편향적 이념외교’를 고집하면 언제든 비극의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현충일인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북한은 군사 도발을 이어가며 평화를 위협하고 신냉전의 파고가 한반도를 위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이 꿈꾸었던 대한민국은 나의 손으로 내 운명을 결정하는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평화로운 나라였다”며 “내 운명을 외세에 위탁하는 행위가 얼마나 많은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는지, 또 전쟁의 대가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수많은 무명용사가 목숨 바쳐 남겨준 뼈아픈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선열들께서 아낌없이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의 호국정신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며 “‘다시는 침략 당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이 모여 대한민국은 경제 강국, 국방 강국, 그리고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자라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식민 통치와 전쟁의 현대사를 온몸으로 겪어낸 어르신들, 이역만리 타지에서 흘린 땀으로 조국 근대화를 이끌어낸 노동자들, 동료 시민의 편안한 일상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 병사들까지, 선열들의 정신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모든 이들의 가슴에 살아 숨 쉬고 있다”며 “이웃과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신 호국영령들께 고개 숙여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선열들의 호국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과 역사를 실질적으로 지키는 ‘전략적 자율외교’의 길로 나아가겠다”며 “국가를 위한 특별한 헌신에 합당한 대우를 보장하는 정치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일반 이상우 기자 2023-06-06 10:42

경인지역 의사부족 애타는데… 입 닫고, 눈 감은 ‘의원님들’ [수도권 역차별 방치 下]

지난 17년간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동결되면서 의사 부족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인천지역은 24년째 수도권 대학 정원 동결이라는 족쇄까지 더해져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전국 꼴찌 수준으로 떨어졌다. 의사 부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각 시·도는 지역 정치권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을 비롯해 지역의사제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정작 경기·인천 국회의원들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의대 정원 현황(2022년 12월 기준)을 보면, 경기도는 아주대 40명, 차의과대 40명, 성균관대 40명, 가천대 40명으로 총 160명이고, 인천시는 인하대 단 한 곳에 49명에 불과하다. 이는 8개 대학에 826명이나 되는 서울시를 제외하더라도 강원도(267명), 부산시(250명), 광주시(250명), 전북도(235명) 등에 비해 턱없이 적은 규모로, 의대가 없는 세종시와 전남도를 제외하면 전국 꼴찌다. 인구 백만명 당 의대 정원을 따져봐도 경기도는 11명, 인천시는 16명으로 역시 최하위다. 의대 정원뿐아니라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 수도 경기도가 1.76명, 인천시가 1.81명으로 전북(2.09명)이나 강원(1.81명)보다 적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 3월 실시한 ‘보건의료인력 현황과 확충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8.4%가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수도권(57.7%)과 비수도권(59.3%)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은 모두 13건으로 인천(인천대), 경남(창원대), 부산(한국방사선의대), 전남(목포대 의대, 순천대 의대), 충남(공주대 의대) 등이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지역은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단 한 건도 제출된 것이 없고, 최춘식 의원이 최근 자신의 모교인 포천 소재 대진대에 의대를 설치하자고 제안한 것이 전부다. 더욱이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다른 시·도에 공공의대를 설치하는 법안에는 이름을 올린 의원들까지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김송원 경실련 조직위원장(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수도권인 경기·인천이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어 의료 취약지로 분류된다”며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해 국회와 정부는 공공의대 신설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상우 기자 2023-06-06 08:30

무너지는 ‘필수의료’ 체계... 경기도내 공공의료 사각지대 전락 [수도권 역차별 방치 下]

1700만 명이 살고 있는 경기·인천이 공공의료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경기·인천지역은 핵심 의료 인력인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전국에서 가장 적다. 의대 정원은 2006년 3천253명에서 3천58명으로 감원한 이후 의사단체의 반대로 17년째 늘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을 경우 2030년에는 4천94명, 2035년에는 9천654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경기도에는 2만3천893명, 인천에는 5천375명의 의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는 인구 천명 당 1.76명(경기), 1.81명(인천) 수준으로, 서울(3.47명), 대구(2.62명), 부산(2.52명) 등 특·광역시뿐 아니라 전남(1.75명), 강원(1.81명)보다 의사 수가 적다. 이처럼 의사 부족으로 경기·인천지역 공공의료 시스템의 취약점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4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필수의료 취약지 분석’에 따르면, 지역책임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천병원에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1명도 없고, 의정부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다. 인천지역 책임의료기관인 인천적십자병원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를 개설도 못한 실정이다.  종합병원 이상인 의료기관의 5대 필수 진료과목 인구 10만명 당 전문의 수에서도 경기도는 내과 10.96명으로 경남(11.0명)보다 적고, 외과 3.74명, 산부인과 3.84명, 소아청소년과 1.30명, 응급의학과 3.36명 등으로 대부분 하위권이다.    이처럼 경기·인천지역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취약한데도, 지역 정치권은 뒷짐만 지고 있다. 심지어, 경기·인천지역 공공의대 설치는 뒷전인 국회의원이 다른 지역 공공의대 설치법안에는 힘을 보태기도 했다.  경남 창원대 의대 설치 법안에는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이 참여했고, 전남 목포대 의대 설치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안산단원갑)·박상혁(김포을)·서영석(부천정) 의원, 전남도내 공공의대 설치 법안에는 민주당 서영석·오영환(의정부갑)·이학영(군포) 의원, 충남 공주대 의대 설치 법안에는 국민의힘 정찬민(용인갑)·최춘식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또, 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인천대 의대 설치 법안에는 당시 집권여당 대표였던 송영길 전 대표(인천 계양을)가 참여하지 않았다. 지역 정치권의 이같은 무관심으로 정부와 의사단체의 향후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서도 수도권은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달부터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데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정원 확대 요구도 거세기 때문이다. 현재 2025학년도부터 기존 의대 정원의 확대 혹은 공공의대 신설을 통해 약 350명 규모로 정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이번에도 수도권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져 경기·인천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도·의정 이상우 기자 2023-06-06 08:30

민주, 이래경 혁신위원장 사의 표명...임명된지 9시간만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던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임명된 지 9시간 여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이사장은 25일 오후 6시 55분 언론 공지를 통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 민주당의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것에 일조하겠다는 일념으로 혁신기구의 책임을 어렵게 맡기로 했다”며 “그러나 사인이 지닌 판단과 의견이 마녀사냥식 정쟁의 대상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는 한국사회의 현재 처한 상황을 압축하는 사건이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 소견”이라면서 “논란의 지속이 공당인 민주당에 부담이 되는 사안이기에 혁신기구의 책임자직을 스스로 사양하고자 한다”고 사의를 피력했다. 또한 그는 “간절히 소망하건대 이번을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 민주당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는 길을 인도할 적임자를 찾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흔들림 없이 당과 함께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역사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저로 인해 야기된 이번 상황을 매듭짓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혁신기구를 맡아서 이끌 책임자로 이 명예이사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이사장이 과거 SNS 등을 통해 ‘천안함 자폭설’, ‘대선 미국 개입설’ 등을 주장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천안함 자폭’ 운운하며 망언을 내뱉었던 이래경 대표가 자진 사의를 표했다”면서 “성난 민심에 뒤늦게 직을 사양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미 상처받은 천안함 용사들에게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성난 국민들의 사퇴 요구 앞에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더 심한 막말을 늘어놓았다”며 “권칠승 수석대변인(화병)이 이래경 위원장의 사퇴 여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천안함 함장이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하냐’는 막말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그러면서 ‘원래 선장은 배에서 내리면 안 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덧붙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무엇보다 이 대표도 해당 논란에 대해 ‘몰랐다’라며 선을 긋는 와중에, 이를 수습해야 할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이런 왜곡된 인식이 이미 민주당 전체에 팽배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 수석대변인의) 천안함 유족 및 생존 장병의 문제 제기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책임도 함께 느껴야 할 지휘관은 차원이 다르다’는 변명 역시 구차할 뿐이다”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뒤늦은 이 위원장의 사퇴만으로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다. 막말에 막말을 더한 권 수석대변인 역시 대변인직에서 물러나고 사죄해야한다”면서 “아울러 이 대표도 천안함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부적절한 인사와 막말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6-05 19:56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이재명 대표에 “현충일 선물 잘 받았다” 반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 과거 ‘천안함 자폭’ 발언을 한 이래경 다른 백년 명예이사장이 임명된 것에 대해 “현충일 선물 잘 받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 원장은 이어 이 위원장의 해촉과 함께 사과를 민주당에 요구했다.  최 전 함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위원장 임명 논란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 현충일 선물 잘 받았습니다”면서 “오늘까지 입장을 밝혀주시고 연락 바랍니다”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이 위원장) 해촉 등 조치 연락 없으면 내일(6일) 현충일 행사장에서 천안함 유족, 생존 장병들이 찾아뵙겠다”며 “내일 만약 참석 않으시면 그 다음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그는 5시간여 뒤에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현충일을 앞둔 오늘 오전 ‘천안함, 자폭된 사건을 조작했다’고 발언한 인사를 혁신위원장에 임명했다고 발표했다”면서 “논란이 발생하자 민주당 대표는 정확한 정확한 내용을 몰랐다고 하고 대변인은 개인의 의사표현이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대표하는 공당이 이런 인사를 혁신위원장에 임명하고 뭐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일관한다”고 비판하며 “내일 현충일 추념 행사장, 호국영령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해 주기 바란다. 저희 또한 내일 만큼은 경건하게 행동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 전 함장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해당 인사를 조속한 시일 내 해촉하고 천안함 유족과 생존 장병들에게 사과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6-05 19:52

원유철, 독립운동가 원심창 의사 현양사업 논의

일제강점 당시 해외 3대 의거 중 하나인 ‘상하이 육삼정 의거’를 주도적으로 일으킨 열사 원심창 의사의 독립정신을 함양하고 서훈 훈격 향상 및 기념관 개관 논의를 위한 간담회가 5일 열렸다.  독립운동가 원심창의사기념사업회 고문인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는 현충일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 로얄호텔에서 방한 중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대표인 여건이 중앙단장, 통일일보 발행인인 강창만 대표이사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원심창 의사는 해방 전에는 독립운동으로 목숨을 걸었고, 해방 후에는 평생 통일운동을 펼친 독립운동가이다. 그 공로로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상했다. 특히 일본에서 재일민단 단장을 지냈고, 통일일보를 사실상 출범시키기도 했다. 원 고문은 이자리에서 “독립운동가이자 통일운동가, 언론인이었던 원심창 의사의 정신을 되살리고 업적을 기리는 것은, 애국심 고취는 물론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비전과 지정학적 특수성을 가진 한반도가 더욱 비상할 수 있는 전략적 행동이나 사고를 할 수 있는 지혜를 담아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념사업회와 재일본 민단, 통일일보가 함께 협력해 원심창 의사의 독립정신과 구국헌신이 후세에 길이 이어지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격도 세계에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한편 일제강점하 해외 3대 의거는, 윤봉길 의사의 상해 홍꿔우공원 의거, 이봉창 의사의 도쿄 요요기공원 의거, 그리고 원심창·백정기·이강훈 의사의 상해 육삼정 의거를 가르킨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6-05 18:07

경기도 금전·성비위, 음주운전 공무원 복지점수 3년 제한 추진

경기도가 금전이나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 3년간 복지점수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잇따른 공직자 비위로 몸살을 앓고 고강도 공직 기강 확립 대책을 수립한 도(경기일보 5월 25일자 2면)의 첫 번째 후속 조치다. 5일 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금전비위와 성비위, 음주운전 등 징계 감경이 불가한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 징계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해부터 3년간 복지점수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도지사 결재를 거쳐 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연이은 공직자 일탈에 엄정 대응해 훼손된 도 공직사회 신뢰를 회복하라는 김동연 지사의 특별 지시로 마련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도청 4급 간부 공무원이 민간임대주택 시행사에게 인허가를 내준 대가로 고가의 외제 오토바이를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같은 달 한 5급 간부 공무원은 화성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을 추행해 체포됐다. 또 지난 4월에는 9급 공무원이 30대 여성을 스토킹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지난해 10월에는 7급 공무원이 호주 시드니공항에서 코카인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지난달 24일 도는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공직기강 확립 점검 회의’를 열어 비위 사실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7일 이내 조사 및 위법 사항 확인 ▲공직 배제 ▲원포인트 인사위원회를 통한 엄정 징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어 같은 달 31일 김동연 지사는 열린 도정 회의에서 “명백하게 잘못이 있다면 나중에 수사 결과가 나와 (행정)소송을 당하더라도 신속히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도 관계자는 “시행 규칙 개정안은 별도의 의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만큼 심의, 결재 절차를 거쳐 시행까지 통상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06-05 16:57

국민의힘 “선관위원 전원 사퇴하고 감사원 감사 수용해야”

국민의힘은 5일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선관위원 전원 사퇴, 감사원 감사 수용”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선관위의 감사원 직무감찰 거부 등 긴급 현안 논의’를 주제로 한 긴급 의원총회를 연 후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결의문을 통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불공정의 상징이 됐다. 독립성과 중립성을 방패 삼아 불법을 저질렀고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 하루라도 빨리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선관위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내세우며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다. 선거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도 있는 북한 해킹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감추기에 급급하다”면서 “선관위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시작으로 기초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는 것이 선관위의 쇄신을 앞당기는 것이다”면서 “선관위 내부에서 어느 한 사람도 자정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한 몸처럼 선관위의 쇄신을 막는다”라고 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선관위와 맞춰 채용 비리 발본색원에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서 “전 정부 당시 법적 근거 없는 적폐청산위원회를 출범하며 적폐 청산을 주장하던 민주당이 선관위 편에 선다면 민주당이 적폐 세력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6-05 16:34

이래경 임명에 당내 비판 목소리…이재명 “과거 발언, 몰랐다”

5일 더불어민주당 이래경 혁신위원장 임명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홍영표 국회의원(인천 부평을)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래경 이사장은 지나치게 편중되고, 과격한 언행과 음모론 주장 등으로 논란이 되었던 인물로 혁신위원장에 부적절하다”면서 “오히려 혁신 동력을 떨어뜨리고, 당내 또 다른 리스크를 추가할 뿐이다. 혁신하자는 이때 혁신위원장 때문에 또 다른 리스크를 추가하면 결단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내년 총선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당대표 사법다툼,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코인 논란, 팬덤 정치 등 당내 문제로 청년층의 이반 등 당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면서 “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한 달여간 상승추세를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언론에 노출된 정보만으로도 혁신위원장은커녕 민주당에 어울리지 않는 인사다”라면서 “더 큰 논란이 발생하기 전에 이래경 이사장 내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국회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혁신위를 두겠다는 건 이재명 대표체제의 결함과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민심에 터 잡아 냉철하게 객관적이고 단단하게 중심을 잡고 해 나갈 수 있는 강인한 인물이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혁신위원장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래경이란 분 당내 논의도 전혀 안되었고 전혀 검증도 안되었으며 오히려 이재명 대표 쪽에 기울어 있는 분이라니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겠다. 황당무계하고 참 걱정된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이날 이 이사장의 과거 발언 논란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몰랐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인선을 철회할 생각이 있는지’, ‘대통령을 비속어로 비하하는 인물이 혁신위원장으로 적절한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이사장은 과거 자신의 SNS에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하여 남북관계를 파탄낸 미패권 세력’, ‘법치를 가장한 조폭집단 윤가 무리’ 등 표현을 쓴 바 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6-05 15:23

‘국가보훈부’ 62년만에 공식 출범…보훈보상체계 정립

국가보훈처가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한 지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공식 출범했다.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사를 통해 “국가보훈부 출범 원년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추앙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다시 출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보훈부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보훈이 국가의 정신적 근간이자 문화로 정착되도록 힘쓰겠다”며 “국립묘지에 계신 영웅을 최고로 예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국방부 관할에서 보훈부로 넘어온 국립서울현충원을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처럼 국민이 즐겨 찾는 자유 대한민국의 상징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한 용산에 미 워싱턴DC를 상징하는 ‘내셔널 몰’과 같은 호국보훈공원을 조성하고, 6·25전쟁 최대의 격전지였던 낙동강 방어선에는 호국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가보훈부 공식 출범에 따라 제5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발표, 국립서울현충원 관리·운영을 보훈부로 이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회 국가보훈위원회를 주재, ‘제5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3~’27)’과 ‘국립서울현충원 이관 및 재창조 프로젝트’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계획을 총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6-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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