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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국회] 윤상현,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공휴일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기독탄신일을 성탄절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5월 8일 어버이날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윤 의원은 “고령화 사회 속에 도시화·핵가족화로 퇴색돼가는 효 문화를 선양하고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어버이날을 공식적인 공휴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현행법은 12월 25일 ‘기독탄신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으나, 명칭이 생소해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통용돼 오던 ‘성탄절’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 18대와 19대 국회 때 국경일과 각종 기념일이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날(비공휴일) 쉬도록 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대체공휴일 도입 법안을 지속적으로 제출한 바 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29 15:33

윤 대통령, 쿡제도·마셜제도 등 태평양도서국 5곳과 양자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한국·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위해 방한한 태평양도서국 5곳의 정상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별도의 양자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마크 브라운 쿡제도 총리, 데이비드 카부아 마셜제도 대통령, 머내시 소가바레 솔로몬제도 총리, 달튼 타겔라기 니우에 총리, 수랭걸 휩스 팔라우 대통령과 연쇄 정상회담을 개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고 법치에 기반해서 정책을 펴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는 모든 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존중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라는 국정운영 원칙을 바탕으로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관계를 심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맡아야 할 책임 있는 기여를 해야 한다는 소명을 가지고 있다. 태평양도서국가들과 정의롭고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태평양 국가인 한국과 태평양 도서국이 태평양을 함께 지키면서 태평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방안을 강구하고 공유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태평양도서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번에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의 의사소통의 격을 정상급으로 격상시킨 의미를 설명했다.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공동 주재국인 쿡제도와는 우호 협력 뿐만 아니라 망간, 철, 니켈, 구리, 코발트 등 심해저 자원 개발 협력을 협의했다. 마셜제도와는 심층수 온도 차 활용 해수온도차 발전사업 참여, 부산엑스포 개최 지지 등을 논의했다. 솔로몬제도와는 오는 11월 개최되는 2023 퍼시픽 게임 선수단 수송용 차량 지원, 티나강 수력발전소 사업, 뉴조지아섬 조림 사업 등 경제협력과 공무원 및 학생 대상 새마을운동 초청 연수, 대학 역량 강화(국립대 해양학과) 지원 등 다양한 개발 협력을 모색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5-29 15:09

부르면 간다…'똑버스' 수원 광교1·2동, 30일부터 운행

수원특례시 광교 1·2동 전역에 ‘똑버스’가 운행한다. ‘똑버스’는 승객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탑승해 목적지로 이동하는 경기도의 신개념 교통수단이다. 경기도와 수원특례시, 경기교통공사는 30일부터 광교 ‘똑버스’를 시범 운행한 뒤 6월 7일부터 차량 총 10대로 정식 운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운행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호출 마감은 오후 11시30분)까지며, 지역은 광교 1·2동이다. 차량은 11인승 현대 쏠라티다. ‘똑버스’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의 고유 브랜드로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다. ‘똑버스’는 신도시나 교통 취약지역에서 고정된 노선과 정해진 운행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맞춤형 대중교통수단이다. 정해진 노선이 있는 기존 버스와 달리 인공지능(AI)을 활용, 승객 수요에 맞춰 실시간으로 최적의 이동 경로를 운행한다. 경기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으로 ‘똑버스’ 호출과 결제를 할 수 있다. 승객이 가고자 하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앱에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운행 중인 ‘똑버스’ 차량을 기준으로 노선이나 승차지점, 승·하차 시간을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승객은 안내받은 승차지점과 승차 예상 시간에 맞춰 ‘똑버스’에 탑승하면 된다. 같은 시간대, 경로가 유사한 승객이 예약하면 자동으로 우회 노선을 생성해 합승하는 식으로 운행된다. 이용요금은 1천450원, 교통카드 이용 시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도 적용된다. 앞서 도는 2021년 12월부터 파주 운정‧교하지구에서 ‘똑버스’ 시범사업을 시행, 지난 4월을 기준으로 약 35만명의 승객이 이용했다. 도는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오는 8월까지 10개 시·군에 126대를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최근까지 안산 대부도에서 4대, 평택 고덕신도시에서 15대 운행을 개시했다. 도는 수원에 이어 올해 고양, 화성, 김포, 양주, 남양주, 하남 등지에 ‘똑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김포는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의 하나로 6월 고촌 지역에 먼저 투입하고 하반기 풍무·사우 지역까지 총 30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남양주는 7월 오남·진접·수동·별내 등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고령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화로 호출할 수 있는 ‘유선콜’ 기능도 추가해 14대의 농촌형 ‘똑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인치권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똑버스’는 경기도가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도입한 신개념 교통 서비스”라며 “‘똑버스’ 교통서비스를 전 시·군에 확대하고 교통 취약지역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3-05-29 15:06

김건희 여사, 태평양도서국 정상 배우자들과 전통 문화 교류

김건희 여사는 29일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 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태평양도서국(프랑스령 포함) 정상 및 태평양도서국포럼 사무총장 배우자들을 초청하여 국립중앙박물관과 진관사에서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친교행사는 태평양도서국 인사들에게 우리의 문화, 예술, 전통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서 쿡제도, 팔라우, 마셜제도, 솔로몬 제도, 통가, 바누아투,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정상 배우자들과 태평양도서국포럼 사무총장 배우자가 참석했다. 먼저 김 여사는 태평양도서국 정상 배우자들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초청해 신라 금관, 반가사유상 등 우리 대표 문화재들을 소개하고, 무형문화재 전수자들의 ‘태평무(太平舞)’ 등 우리 전통음악과 무용, 판소리 공연을 관람했다. 이어서 태평양도서국 정상 배우자들을 서울 진관사로 초청한 김 여사는 사찰음식과 차를 대접하고 사찰음식의 의미와 장독대 등 우리 전통 식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김 여사는 이번 친교 행사를 계기로 태평양도서국 정상 배우자들에게 우리 정부와 민간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을 소개하기도 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5-29 14:29

2050년 수도권 초미세먼지 확 줄어든다...경기 58% ↓, 인천 88% ↓

오는 2050년이 되면 경기도와 인천시의 초미세먼지(PM2.5)가 각각 58%, 88%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이산화탄소(CO2)도 경기 83%, 인천 87%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29일 경기도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 인천시는 서울시, 유엔환경계획(UNEP)와 공동으로 태국 방콕에서 이날부터 열린 '기후 청정 대기질 콘퍼런스 2023'에서 지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 개선 정책 성과와 전망 등을 담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대기질 개선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 15년간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소로 대기질의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했다.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서울은 75%, 경기와 인천은 각각 53%, 23% 감소했다. 질소산화물(NOx)은 각각 46%, 14%, 1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UNEP은 보고서를 통해 제도의 체계적인 구축, 과학적 분석을 통한 배출원별 감축대책 이행,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 등이 대기질 개선성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해 전국 단위의 대기오염 감축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16년∼2020년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3분의 1 수준으로 감축하고자 수립한 '알프스 프로젝트'가 주목받았다. 또 도·농 복합지역이 혼재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수립, 추진 중인  ‘경기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과 도로 재비산 먼지의 감축을 위한 집중관리도로 지정 제도도 조명됐다. 인천시는 현재 수소 대중 교통 체계 진입 가속화를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동시 저감을 목표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소트럭 등 1천615대의 보급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인천시는 오는 2024년까지 700대의 수소버스와 2030년까지 52개소의 수소충전소를 추가 도입하는 한편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 발전소 등 대규모 배출원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Blue sky 협의회’ 등 민·관 협력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이 보고서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이 계획에 따라 추진하면 수도권 시·도별 초미세먼지는 최대 88%, 이산화탄소는 최대 87%까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별로 경기지역의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8%, 83%씩으로 줄어든다. 인천의 경우, 각각 88%, 87%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의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78%, 79%씩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데첸 테링(Ms. Dechen Tsering) UNEP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장은 “지난 15년간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기질은 세계적으로 감탄할 만큼 개선이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인천시 등이 함께 이룬 성과는 더 맑은 공기와 그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데 적합한 정책과 과학,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된 조치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보여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간 수도권 3개 시·도가 추진한 대책들이 성과를 거두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선진 대기오염 개선 정책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 관계자도 “대기오염은 인천 뿐 아니라 경기·서울까지 지역 간 경계를 초월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경기·서울과 함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가 간의 협력을 유도하고 전 세계에 선진 대기오염 개선 정책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기·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3개 시·도와 UNEP는 다음달 2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기후 청정 대기질 콘퍼런스 2023’에서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 개선 성과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세계 도시와 공유한다. UNEP과 기후 청정대기연합(CCAC)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콘퍼런스에는 국내·외 정부 관계자를 비롯하여 국제기구, 전문가 등 약 600여명이 참여한다.

도·의정 이민우 기자 2023-05-29 13:39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석달 만에 40%대 회복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0%p 상승한 40.0%를 기록했다. 리얼미터 정례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기록한 것은 3월 1주 차(42.9%) 이후 석달 만이다. 긍정 평가는 미국 국빈 방문 이후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여 지난달 말 32.6%에서 7.4%p 올랐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2%p 떨어진56.7%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긍정평가가 인천·경기(3.0%p↑)를 비롯해, 대구·경북(3.5%p↑), 대전·세종·충청(3.1%p↑) 등에서 올랐고, 부정평가는 광주·전라(5.5%p↑)에서 많이 올랐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5주 연속 지지율 상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라며 “무응답층을 고려하면 지난 대선 득표율 결과 수준의 긍정 평가는 43~45% 구간이라 볼 수 있는데, 이후 지지율이 이 구간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이라고 밝혔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8.1%, 더불어민주당이 44.5%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0.4%p 내렸고, 민주당은 2.1%p 올랐다. 정의당은 직전 조사보다 0.3%p 오른 3.5%, 무당층은 1.6%p 감소한 12.4%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9%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이상우 기자 2023-05-29 12:09

국민의힘 “민주, 체포동의안 표결 및 윤리특위 징계에 역할 해야”

국민의힘은 28일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엄중한 시선이 두렵다면, 체포동의안 표결과 윤리특위 징계에 민주당의 역할을 다하라”라고 밝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갖은 의혹에 둘러싸인 민주당 앞에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본회의 표결도 머지않았고 오는 30일 국회 윤리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상 민주당과 짜고 치는 꼬리자르기식 탈당을 감행한 김남국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잠행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은 한가로이 장외집회에 참석해 여론전을 노린 공세에만 여념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또, 강 수석대변인은 “괴담수준의 가짜뉴스를 마구 퍼트리는 것도 모자라 ‘대통령실부터 후쿠시마 오염생수를 주문해서 마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의석을 무기로 무소불위 의회폭거를 자행해 왔기에 민주당의 거대의석이면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도, 윤리특위 김남국 의원의 징계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수석대변인은 “다가올 한주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법치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국회의 신뢰를 회복해 갈 수 있을지에 대해 국민께서 판단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28 13:20

민주 “정부 바뀌자, 해외 고립된 국민 책임 못 지는 나라 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정부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해외에 고립된 국민 수천 명의 안전도 책임지지 못하는 한심한 대한민국이 돼버렸다”고 밝혔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태풍 마와르가 괌을 강타하며 우리 국민 3천200명이 현지에 발이 묶인 채, 벌써 사흘의 시간이 지나갔다. 공항 운영 재개는 일러야 6월 1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이 앞으로도 나흘 이상 괌에서 버텨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어린 아기의 분유, 기저귀, 노인의 상비약을 비롯해 기초적인 생필품을 구하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면서 “비용 문제로 병원 방문도 어렵다고 하고 심지어 일부 호텔은 숙박 연장을 거부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천재지변이니 그저 시간이 해결해 주길 바라고만 있나? 아니면 놀러 간 사람들이니 알아서 돌아와야 한다며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괌 현지에 고립된 우리 국민은 배편으로라도 사이판으로 넘어가 귀국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는 말만 했다고 한다”면서 “정말 국민의 안전에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정부다. 국민이 어디에 있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것이 국가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지난 2018년 우리 국민 1천800명이 태풍으로 사이판에 고립되었을 때 전 정부는 군 수송기를 보내 국민을 안전하게 귀국시켰다”면서 “국민 안전이 걸린 일에 ‘알아서 하겠지’라는 무책임한 생각은 버리시라”라고 덧붙였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5-28 13:10

민주 “검찰 특활비, 대법 판결 따라 신속·투명하게 공개돼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검찰은 ‘검찰 수뇌부의 쌈짓돈’ 특수 활동비 내역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신속·투명하게 사회에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24일 검찰은 특수 활동비(특활비) 등 예산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두 달 후 출력물 형식으로 공개하겠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했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위원회는 “우려했던 대로 검찰은 신속하게 정보공개를 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청구인 측(시민단체)은 ‘왜 2달이 소요되는지’ 검찰 측의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고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파일 형식으로 공개해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을 검찰 자의적으로 출력물 형태로 공개하겠다고 통보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정보공개법 제15조에 어긋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검찰이 특활비 내역의 데이터화 및 2차 가공 등을 더디게 해 청구권자를 번거롭게 하려는 심술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면, 전자형태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공개되는 2017년 1월 1일 ~ 2019년 9월 30일 사이의 특활비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재임했던 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3개 시민단체가 이끌어낸 검찰의 특활비 공개 판결은 큰 의미를 지닌다”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인지 검찰은 특활비 공개에 대해 지속해서 강하게 반발해 왔다. 법원은 1심에서부터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검찰은 불복해 항소·상고를 이어가며 4년 가까이 특활비 공개를 거부해 왔다”라고 비판했다. 또,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는 특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수사에 애로가 있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법무장관의 지시에도 내역이 조사되지 않던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검찰의 특활비는, 비단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뿐 아니라 수십 년간 검찰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면서 “검찰은 지금이라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더 이상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정보공개가 되는 즉시 내역을 면밀히 살펴 문제 내용을 철저히 밝히겠다”라고 예고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5-28 11:40

경기도, 11월까지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진행

경기도는 주요 해역에서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을 11월까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김포 아라마리나, 안산 탄도항, 시흥 웨이브파크·시화호, 화성 전곡마리나 등에서 열리는 이번 교육은 체험교육 과정과 전문교육 과정으로 나뉜다. 체험교육 과정의 경우 ▲해양레저 안전 체험교육 ▲카약 등 기구 체험 ▲서핑 및 다이빙 체험 등 10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전문교육 과정은 ▲요트 조종면허 취득 교육 ▲보트 조종면허 취득 교육 ▲레저 선박 운항 기술 심화 교육 ▲요트 세일링 심화 교육 등 4개 프로그램이다. 하루 동안 진행하는 체험교육 과정은 무료이며, 3~5일간 20~40시간 소요되는 전문 교육 과정은 교육비(80만원가량)의 50%를 지원한다.

경기뉴스 이정민 기자 2023-05-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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