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안철수 “비종사 노조원, 사업장 활동시 내부 규칙 준수해야”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성남 분당갑)은 21일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이 사업장 내에서 노조 활동을 할 때 사업장 내부 규칙 등을 지키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출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은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이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조 활동을 할 때에는,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사용에 관한 사업장의 내부 규칙 또는 노사 간 합의된 절차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업장 내 노조활동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노사 간 건전한 합의 관행이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6년까지 소부장 100대 기업 육성…매년 25개 기업에 자금 지원

경기도가 오는 2026년까지 도내 소부장 100대 기업 육성을 위해 매년 25개 기업을 선정, 자금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 20억 규모의 ‘경기도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독립을 위해 경기도가 지난 2021년도부터 중점 추진했던 사업으로, 평균 4.9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는 총 25개 내외 기업을 발굴, 최대 7천500만원까지 자금 지원한다. 우선 미래 제조업(반도체, 첨단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경쟁력의 토대인 소부장 선도기업을 중점 육성·지원하고 도내 G-펀드, 정책자금, 해외마케팅 등 패키지를 연계, 도를 대표하는 글로벌 소부장 강소기업의 성장시킬 계획이다. 또 소부장 100대 선도기업에 대한 대외이미지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도는 성장성, 안정성이 높은 기업을 1차 선별한 뒤 발표 평가를 통해 기술성, 사업성 등을 종합해 지원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소부장 기업육성지원사업은 21개 기업을 선정해 제품개발, 지식재산권, 홍보, 전시회 등 총 54개 세부분야를 지원했다. 그 결과 매출액 38억원, 고용 47명, 지식재산권 34개 증가 등의 성과를 냈다. ‘지페어 코리아 2022(G-FAIR KOREA)’에서는 ‘소부장 선도기업 단체관’에 8개사가 참가해 국내 4억3천만원, 해외 22만달러의 상담계약을 이끌어 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14일까지 경기도 공정R&D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노태종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지원사업은 우수한 기술이 있어도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부장 기업들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기업의 성장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에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산림청, 세계 산림의 날 기념행사 개최

산림청 21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와 함께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산림의 날’과 우리나라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엔은 전세계적으로 산림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지난 2012년 3월 21일을 ‘산림의 날’로 지정했다 이날 행사에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회원국 주한대사 및 관계자와 유엔 세계식량농업기구(FAO)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올해 세계 산림의 날의 주제는 ‘숲과 건강(Forests and Health)’으로, 숲이 인류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만큼 숲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세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을 맞는 해로, 이번 ‘세계 산림의 날’은 상징성이 더욱 크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3년 치산녹화계획을 수립해 50년 동안 100억 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어 성공적으로 국토를 녹화해 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산림청과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가 각각 ‘한국의 국토녹화 성공 요인과 국제산림협력 현황’과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아시아 산림협력 활동’을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회원국 주한 대사들과 공유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건강이 인류 공통의 지향점인 만큼, 건강한 숲을 만드는 것 역시 세계가 힘을 모아 이룩해야 할 중요한 목표”라며 “우리의 산림녹화 경험과 정책을 세계와 공유하여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혜택이 극대화되는 지구촌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 숲사랑 온라인 캠페인 진행

산림청은 내달 17일까지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은 산림청에서 이전까지 개최했던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의 후속 명칭으로 2020년 산림보호 공익 캠페인 신규 명칭 발굴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다. 이번 캠페인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외부 활동이 늘어나고 산행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보호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 확산과 숲 사랑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캠페인은 산림보호 문제 풀이와 인증사진 참여 등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산림보호 문제 풀이는 참여페이지에 게시된 카드뉴스를 읽어보면 쉽게 맞힐 수 있다. 인증사진 참여 행사는 ▲산림보호를 위한 활동사진 촬영 ▲개인 사회관계망(SNS)에 필수 핵심어 표시(해시태그: #산림청 #산림보호 #푸른숲)와 함께 사진 게시 ▲이벤트 참여페이지에 사회관계망(SNS) 링크를 입력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숲을 사랑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및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자 각 100명씩을 추첨해 선물을 지급(각 5천 원 상당, 1만 원 상당)하며, 당첨자는 다음 달 21일 산림청 공식 누리집과 블로그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산림청 김기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숲을 건전하게 이용하고 보호하는 문화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2026년 7월 출범 목표” [경기도, 청사진 제시]

경기도가 오는 2026년 7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날 오후석 부지사는 올해 주요 추진계획으로 ▲민관합동추진위원회 확대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수립 ▲2026년 7월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 ▲범도민 공감대 확산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소통·협력 ▲온·오프라인 정책홍보 등 6개 방안을 밝혔다.  민관합동추진위원회 확대 방안으로 현재 11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추진위원회에 경기도의원과 사회 저명인사 등을 추가 위촉,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총괄 자문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수립은 경기북부지역을 경의권, 경춘권, 경원권 3개 권역으로 나누고, 일자리 창출과 교통접근성 개선, 중첩규제 획기적 개선, 수도권과 지방 간 상생발전모델 구축 등의 발전전략을 담는다. 도는 지난 달 정책연구용역을 착수, 오는 11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2026년 7월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을)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 이와 관련, 오 부지사는 지속적으로 국회를 방문, 의원들을 만나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다. 범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행·재정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 또 31개 시·군, 6개 권역별로 도민참여형 공론조사와 찾아가는 도민설명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시·군을 순회,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키로 했다.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소통·협력 방안으로 경기도의회, 중앙부처, 국회, 시·군 등 관계기관과의 정책협력회의, 정책건의 등 협력체계를 조성한다. 아울러 경기북부 10개 시장·군수, 경기도의회 등과도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학술대회를 활용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정책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후석 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과 출범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늦어도 2025년 상반기까지는 특별법 제정 및 보완입법 등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며 이를 위해 주민투표도 실시해야 한다”면서 “도민 의견을 경청하고 시·군, 관계기관과의 소통 협력으로 공감대를 확산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성공리에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尹 대통령 "주 60시간 이상 근무… 건강보호 차원서 무리"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근로시간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싸고 혼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직접 ‘주 60시간’이라는 상한선을 제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다”며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 노동개혁의 첫째 과제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며 “산업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 야당,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추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21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에 관한 청문회 안건 의결을 추진한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의 건을 다룬다. 전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청문회를 강행하려 한다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는데, 야당은 여당 불참 속에 안건조정위를 열어 청문회 실시의 건을 통과시켰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는데,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을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 3인(김영호·박광온·서동용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 국민의힘 2인(김병욱·이태규 의원)으로 구성된 만큼 야당 단독 의결이 가능한 구조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회의 시간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해 안건조정회의가 무효”라며 “사실상 민주당 소속인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국민의힘에 포함한 것도 꼼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이날 오전 단독으로라도 청문회 실시의 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정 변호사와 서울대학교, 민족사관고등학교, 서울반포고등학교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것이 야당의 계획이다. 안건이 통과되면 청문회는 이달 31일 열린다.

민주당, '한일정상회담 논의 내용' 국정조사 추진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된 내용에 대해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국민 앞에 빠짐없이 공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어제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고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는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대체 국민에게 무엇을 감추려는 것인지 매번 답변할 때마다 내용이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도와 위안부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는 뜻이 일본 측은 거론했는데 우리 측이 반박하지 않아 토의가 안 되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아예 언급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며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를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논의가 됐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수산물 수입은 국민 밥상의 문제이고 무엇보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다”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까지 빗장을 풀어줬다면 역사뿐 아니라 국민 생명과 건강으로까지 팔아넘긴 셈”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주 69시간제’ 추진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노동시간은 문재인 정부 시절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연간 2천 시간대 노동 국가에서 1900시간대 노동국가로 진입했다”며 “그러나 OECD 평균 노동시간은 여전히 1600시간대 이고, 한국은 여전히 OECD 평균 대비 300시간이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로사회가 아니라 워라벨 사회가 노동의 미래”라며 “민주당은 주 69시간 과로사회가 아니라 주 52시간제를 정착시키고 주 4.5일째 사회로 전진할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힘 “국회 절차 파괴하는 민주당, 내년 총선서 심판 받아야”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운영하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교육위원회에서 안건조정회의를 열었는데, 회의 시간을 통보하지 않았다. 8시에 안건조정회의를 하면서 7시 54분에 전화로 공지하고, 8시 2분 회의 시작 이후에 문자로 공지했다”며 “이런 회의는 무효”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안건조정회의에서도 사실상 민주당 소속인 위장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을 우리 당으로 카운트(포함)해서 3 대 3으로 만들어 놓고, 바로 뒤에 4 대 2로 하는 이런 짓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런 당이 어떻게 민주라는 이름을 쓰며 국회법을 입에 담을 수 있느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일방처리 뿐 아니라 과기정통위에서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도 본회의 직회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국회에서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180석을 가지고 있다고 입법 체계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우리 헌법 체계가 유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내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 의석을 대폭 해소 해 주실 것을 (국민들에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현행 5천만원까지 보호하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상향할 뜻을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2001년 기존 2천만원 한도에서 상향된 이후로 20년 넘게 그대로 뒀다”며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이 2001년 1만 5천736달러에서 2022년 3만 2천662달러로 2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는 국민들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안감을 최소화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렇게 될 때 현재 한도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1152조 7천억 원을 소유한 우리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경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내 ‘지자체마다 1개 교육지원청’ 논의 속도

경기지역 2개 이상 시·군을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해 ‘1개 시·군에 1개 교육지원청’을 설치하자는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2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중 화성·오산, 광주·하남, 안양·과천,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구리·남양주 등 12개 시·군은 인접 시·군과 묶여 6개의 통합교육지원청이 설치돼 있다. 전국에는 모두 37개의 통합교육지원청이 있으며 서울이 11개로 가장 많고 경기도 6개, 부산 5개, 대구·인천 3개, 광주·대전·울산 2개 등이다. 경기도를 제외하면 생활권이 동일한 특별·광역시가 대부분이고 강원·충남·충북도 지리적 특수성으로 각 1개씩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해당 시·군과 경기도 차원에서 논의돼 왔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문제가 지난달 27일 중앙 정치권의 논의 테이블에도 올려졌다. 해당 시·군 지역구 여야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토론회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이 참석해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모색했다. 특히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내 11곳 중 7곳이 통합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이어서 분리 신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행정 조직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교육부 등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문제가 난제로 꼽혔다. 또 6개 통합교육지원청을 동시에 분리·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시·군 간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문제도 과제로 대두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시·군에 맞는 학습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도 “도내 6개의 통합교육지원청을 동시에 분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안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화성갑)은 “교육부가 지난 2월 중순부터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며 “경기도민들의 교육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반드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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