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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한일정상회담 관련 “외교 결과라는 건 시간을 좀 둬야 나타나”

김진표 국회의장(수원무)은 22일 한일정상회담과 관련, “외교 결과라는 건 시간을 좀 둬야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는 한일정상회담을 놓고 ‘굴욕 외교’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기조를 보이는 것이어서 시선을 모은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지금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았는데 평가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또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큰 결단, 큰 양보를 했는데 앞으로 이 양보가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려면 우선 피해자나 유족들과 좀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한 것 같다”며 “그 다음에 일본의 협력을 받아내야 된다”고 전했다.  특히 “외교라는 건 항상 서로 같이 조금씩 양보해서 결과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양보했으면 일본도 양보를 해야 되고 첫째는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사과 의사 표시가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기시다 총리의 의견으로서 나와야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그래야만 우리 국민들도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미래를 보고 한일이 가장 근접한 나라고 현재 북핵의 위협에 대처하려면 한미일 동맹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또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필요가 있고 하니까 그러면 국민들의 이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거제 개편과 관련, “의장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지만 소선거구 제도가 아니라 도농복합형(중선거구제)으로 간다면 그것은 다당제나 협치의 제도화가 좀 더 잘 이뤄어질 수 있다”며 “다만 소선거구제로 당선된 의원들의 불안감은 증폭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3-22 17:00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도심과 원도심 간 형평성 있는 교원 배치 촉구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이 도심과 원도심의 교원인사 편차가 심하고 농촌지역 중간관리자급 교원 부족  등 교원인사 방식 개선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행정위원회인 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자리에서 도심과 원도심 간 교원인사 과정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농지역 간 교육편차 문제를 지적하며 그중 하나로 2년 이내 퇴임을 앞둔 교장선생님들이 원도심, 농촌지역에 주로 인사발령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며 “교장선생님들이 곧 퇴임을 앞두고 있다 보니 대체적으로 학교 운영과 지역교육여건 개선에 소극적이라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원도심과 농촌이 많은 경기도 북부권역과 동남부권역의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에는 퇴임 예정 교장들과 함께 근무 경험이 적은 초임 선생님들이 많이 발령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창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해야 할 중간관리자급의 인재들이 부족하다 보니 이들 지역에서는 신속한 지역교육 현안 처리와 학부모 민원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일중 의원은 “경험 있고 능력 있는 교원들이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배치되지 못하는 현 상황이 도심과 원도심 간 극심한 교육편차 문제를 유발하는 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며 “학교 중심-현장 중심 교육을 위해 도교육청은 향후 교원인사 배치기준을 개선하여 원도심 지역에도 경험 많은 선생님과 초임 교원들이 형평성 있게 골고루 발령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도·의정 김정오 기자 2023-03-22 16:40

김동연 “한일 정상회담, 국민 자존심·국격에 대한 테러” 또 비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에 대한 테러’”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거듭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회담은 우리 입장에선 대통령의 ‘독단적 결단’, 일본 입장에선 ‘치밀한 협상전략‘의 결과가 돼버렸다. 일본과 미래지향적 관계 개선은 필요하지만, 이렇게는 아니다”라며 “무능의 극치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가치를 크게 흔들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어 “대통령과 참모들은 일본 국민의 마음을 여는 데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반대로 우리 국민의 마음은 닫아버렸다”며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약 23분 동안이나 해명을 했다. 대일관계와 외교의 방향을 천명하는 3.1절 기념사는 5분 30초에 불과했다. 해명 내용은 아집과 독선으로 가득 찬 것이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그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가 논의됐다면 정말 경악할 일”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데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 보건,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우려 등 우리 입장을 당당히 밝혔는지 궁금하고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대통령은 외국을 다녀올 때마다 해명하기 급급하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떠나면 불안해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 위기는 경제위기, 민생위기가 아니라 ‘대통령 리더십 위기’다”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열린 실국장 회의에서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심히 우려된다”며 윤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비판했다.

정치일반 김보람 기자 2023-03-22 14:26

김기현 “기소된 이재명, 당대표직 수행할 수 없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2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를 두고 “더는 민주당 대표를 수행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의 혐의가 입증돼 기소된다는 뉴스를 봤는데, 아주 심각한 내용인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향후 조사할 사항이 많지 않느냐. 백현동도, 쌍방울 관련도 연관성이 매우 짙은 증거들이 다 나와 있지 않느냐”면서 “추가 수사와 추가 기소는 계속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유감스러운 점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악용해 부결됐다는 것이다”면서 “민주당은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법 위에 누구도 군림할 수 없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니, 구속 기소는 할 수 없고, 불구속기소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체포동의안이 올라올 정도니, 혐의를 갖춰 기소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3-22 13:31

양포동 섬유·가죽·패션산업 특구 운영협의회 개최

경기섬유산업연합회는 ‘2023년 제1회 양포동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 운영협의회’를 포천시청에서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포천시 주관으로 열린 협의회는 운영협의회장인 백영현 포천시장을 비롯해 강수현 양주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류종우 경기섬유산업연합회 부회장, 문철환 한국섬유소재연구원장, 양은익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등 11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특별위원 위촉과 보고안건 4건, 심의안건 2건 등 특구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현안사항을 의결했다.  포천·양주·동두천시는 지난 2018년 경기 북부 섬유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양포동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로 지정받은 것을 계기로 운영협의회(2020년)를 설립했다.  운영협의회는 특구 운영을 총괄하는 행정협의체로 그동안 지자체별 섬유 분야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 왔다.  백영현 운영협의회장은 “경기 북부 섬유산업을 글로벌 트렌드로 육성하기 위해 포천시 등 3개 시와 연합회, 업계 모두 다각도로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민관 협업체계를 탄탄히 구축하자”고 강조했다. 강 시장과 박 시장도 “섬유산업이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시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테니 유관기관도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23-03-22 13:28

이재명 “대장동은 검찰 게이트,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22일 자신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기소가 임박한 것을 두고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고 이미 정영학 녹취록에 적나라하게 이미 드러나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 말미에서 “전혀 놀랄 일도 아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고 예상했던 일이다.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이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은 이미 8년 전에 불거졌던 검찰 게이트이다. 당시 정영학 녹취를 이미 검찰이 입수하고, 그 녹취에 범죄 행위들이 적나라하게 언급됐는데도 이를 수사하지 않고 묵인하고 방치했던 것이 검찰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김용, 정진상에 대한 뇌물 사건 재판이 진행된다. 만약 그때 당시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핵심 관련자가 정진상 정책실장이라면 뇌물을 받고 그들에게 매수됐다면 그들로서는 최대의 성과를 거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핵심 관련자를 매수했다는 게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성과인데 그 녹음된 대화 또는 통화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겠나. 상식적으로 있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의 사건 조작이 점입가경이다. 쌍방울 사건도 계속 이상한 주장들과 또 언론의 왜곡 보도 사례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미 특정 언론에 보도됐고 관련 문서들도 당이 확보한 것으로 안다. 대북 경제협력 사업에 계약금으로 500만달러를 1월, 2월 중에 지급한다고 하는 문서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 문서로 확인된 명확한 증거와 물적 증거로 확인된 내용과 상반되게 범죄자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주가 조작 또는 다른 범죄 행위는 수사를 하지 않거나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서 “그런 상태에서 과연 객관적인 물증인 문서와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들의 진술 중에 어떤 게 맞는 얘기인가”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대장동에서 이익을 본 것은 다 전직 검사들이다. 정해진 기소했지만,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3-22 10:40

기회가 오긴 올까… 김동연표 기회소득 ‘빨간불’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철학이 담긴 대표 공약 ‘기회소득’이 추진 동력을 받지 못하고 휘청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을 비롯해 금액과 시기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아직까지도 세우지 못해 원활한 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 21일 도에 따르면 기회소득 지급을 위해선 관련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회소득에 대한 세부 계획 수립은 물론 지급 등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1월 제도신설 관련 요청을 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어 기약 없는 기다림에 놓인 상태다. 앞서 김 지사는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겠다’며 기회소득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상은 예술인과 장애인, 어민과 배달노동자 등이다. 김 지사의 의지에 따라 도 역시 예술인 기회소득에 66억원(시·군비 66억원 포함 132억원), 장애인 기회소득에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당초 도는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해 예술인 활동 증명서가 있는 예술인 중 중위 소득 120% 이하 1만1천명에게 120만원을 기회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 9일 열린 ‘예술인 소통 토론회’에 참석한 김 지사가 ‘금액은 150만원으로 기획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금액을 기존보다 늘릴 경우 대상자가 줄어들고, 대상자를 그대로 한다면 시·군비 포함 약 30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도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고민 중이지만 도의회 통과 여부를 확신할 수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장애인 기회소득 역시 도내 중증장애인 2만5천명 중 2천명을 선정해야 하지만 도는 이와 관련한 세부 기준 등은 전혀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배달노동자) 기회소득은 지난달 도의회에서 ‘형평성’ 논란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여러 노동자 중에서 배달노동자에게만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어민 기회소득은 구체적인 방향조차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도내 안팎에선 기회소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경기민예총 관계자는 “주요 조건인 예술인 활동을 증명하는 것도 문제다. 6개월 넘게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도의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 도의원 역시 “지급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불필요한 잡음이 불거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도의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도 관계자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무리하고 관련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워 오는 6월부터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임태환 기자 2023-03-22 05:00

국회의원 50명 증원? 의원 세비는 얼마길래…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안 중 ‘50명 증원안’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의원 세비(각종 수당 포함)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50명 증원 시 국회의원 세비뿐만 아니라 의원 1명당 9명 보좌직원(인턴 1명 포함) 인건비, 의원실 운영비도 늘어나야 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50명 증원안’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국회 정보공개포털인 열린국회정보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은 연간(연봉) 1억5천426만3천460원이며, 월평균액(월급)은 1천285만5천28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수당과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 수당 5가지와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등 경비 2가지를 합한 것이다. 국회의원 1명당 9명 보좌직원(4급 2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인턴 1명)의 인건비도 상당하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용인정)이 지난해 11월3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첨부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증원되는 국회의원 1인당 보좌직원 인건비 소요액(2022년 기준)’을 총 5억1천127만4천원이라고 밝혔다. 4급은 21호봉, 5급 24호봉, 6급 11호봉, 7급 9호봉, 8급 8호봉, 9급 7호봉, 인턴은 연간 급여액 2천752만원으로 계산한 것이다. 또한 의원 1인당 의원실 운영경비(사무실운영지원비, 차량유지비 등 공무원출장지원,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 등)도 9천806만원(지난해 기준)이 책정돼 있다. 50명 증원 시 의원실 운영경비를 제외하더라도 의원 1인당 세비(연 1억5천만원)와 1인당 보좌직원 인건비(연 5억1천만원)의 추가재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져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국회의원 총정수 증원을 통한 비례대표 증원’ 검토의견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우리나라의 정치현실, 외국의 국회의원 정수 사례,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구와 비례제를 함께 운용하는 혼합제 국가의 비례의석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탄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소득 연 6천141만원(2021년 기준), 국회의원 세비는 약 연 1억5천500만원, 월 평균 1천285만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2022년 기준)”이라면서 “국회의원 세비, 절반으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3-22 05:00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도마 위’

경기도가 옛 경기도청사에 입주할 도내 사회적경제 단체기업의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추진하는 가운데, ‘소통 부족’이 경기도의회에서 도마 위에 올라 난항을 겪게 됐다. 공유재산 사용료를 무상으로 전환해 출연예산을 절감한다는 데는 동의하나, 이 과정에서 도가 도의회와 전혀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수원1)은 21일 열린 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경노위 1차 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라온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과 관련해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해당 상임위 도의원들에게 설명해야 하지만, 아무 것도 없이 동의만 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동의안은 향후 옛 도청사에 입주할 사회적경제 단체기업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무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에 따르면 50~60개 기업이 이곳에 입주할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도가 입주를 할 예비 사회적경제 단체기업에 대한 정보는 물론 법적인 근거 등과 관련해 도의회와 전혀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김선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역시 “도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매번 하고 있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옛 도청사에 입주할 기업의 공유재산 무상사용의 근거도 모르는 데 어떻게 논의를 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더했다. 논란이 커지자 도의회 경노위는 해당 동의안을 심의 보류하기로 했다. 김완규 경노위원장(국민의힘·고양12)은 “추가 논의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노위에선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가정 0~2세 영아에게 월 1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조용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오산2)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가정 0~2세(4천902명) 영아에게 월 10만원의 보육료를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오는 23일 열리는 도의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면 보육료가 지급된다.

도·의정 임태환 기자 2023-03-21 19:06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금 확대, 이용자 만족도 높아”

올해 1월 K씨는 딸에게 빌린 돈을 송금하다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2천만원을 착오송금했다. K씨의 딸은 이 돈으로 아파트 중도금을 납입할 예정이었고 K씨는 금융사를 통해 자금반환을 신청했으나, 수취인이 연락두절된 상황이라는 절망적인 답변을 들었다. K씨는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을 했고, 때마침 1월부터 5천만원까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금액 상한을 확대된 상태였다. 공사는 수취인을 설득해 자진반환을 완료했고, 두달만에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받은 K씨는 공사 담당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의 대상금액이 상향되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1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의 대상 한도를 확대한 이후 지난 19일까지 약 3개월간 총 3천142명(62억원)이 반환지원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도입해 금융이용자가 잘못 송금한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애초 반환지원 대상 금액 상한이 1천만원이었으나, 올해 1월1일부터 착오송금부터는 ‘1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고액 착오송금)도 반환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난 3개월간 고액 착오송금 신청 건은 총 77명(20억원)이다. 이 중 57명(14억4천만원)은 적격심사가 진행 중이며, 15명(3억9천만원)은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이고, 5명(1억7천만원)은 반환을 완료했다. 공사 관계자는 “그간 금융이용자가 반환받으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개별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대상금액 확대를 통해 번거로운 법적절차 없이 공사의 반환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금융이용자들의 만족도 높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향후 모바일로 신청 및 진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오픈하는 등 금융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3-03-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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