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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국회 개원 75주년 맞아 “능력 있는 민주주의 이끌자”

대한민국 국회는 31일 오전 국회의사당 본관 중앙홀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수원무)과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5주년 국회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김진표 의장은 기념사에서 “1948년 국회 개원이 자주독립과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시작을 의미한다”라면서 “임시의정원과 제헌국회 의원님들의 희생과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다양한 인재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고 정파의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이 먼저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가 필수적이다”라면서 “여야가 선거법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한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토론문화와 의정활동 수준에 달려있다”라면서 “우리 국회가 국가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능력 있는 민주주의’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개원식에선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6개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와 3개 우수위원회, 5명의 여야협치 우수의원과 25명의 우수 법률안 대표발의 의원이 상패를 수상했다. 정책연구 부문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로는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대표 박진 의원), 국회 공정사회 포럼(대표 최강욱 의원),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대표 박용진 의원), 소상공인정책포럼(대표 서영교 의원), 약자의 눈(대표 김민석 의원),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 한정애·유의동 의원)이 선정됐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상해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지난 2021년 신설됐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5-31 11:40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소집 "北미사일 추가발사 주시"

국가안보실이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잇따라 개최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오전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실시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 및 긴급 NSC 상임위를 개최해 합참의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이날 자신들이 발사를 예고한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32분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7시5분 언론공지를 통해 "안보상황점검회의가 곧 열릴 예정"이라며 필요에 따라 NSC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오전 9시부터 조 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규탄했다. 또 참석자들은 북한의 추가적인 발사 가능성에 대해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동맹 및 우방국들과 공조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NSC 상임위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와관련, 안보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6시29분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직후 첫 보고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있다고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5-31 11:00

이재명 “북한 강력 규탄…경계경보 오발령, 황당하고 무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31일 “북한이 오늘 우주 발사체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사했다.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해한 백해무익한 행동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정부는 북한의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고 흔들림 없는 안보 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행정안전부가 뒤늦게 바로잡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미 북한이 국제기구에 발사 사실을 통지했는데,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새벽에 경계경보를 오발령하는 황당하고 무책임한 무능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위기일수록 정부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부 기관끼리 허둥지둥하면서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되겠나?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주의하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부가 ‘코리아리스크’의 진앙 그 자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 중국 수출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이대로라면 30년 동안 어렵게 일군 중국 시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모든 것이 주변국을 자극하며 갈등을 부추겨 온 윤석열 정권의 자업자득이다”면서 “진영 대립에 앞장서면서 대한민국을 ‘동북아의 갈라파고스’로 만드는 자충수 더 이상 둬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주변국들은 철저히 국익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다. 북한과 일본도 교섭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러다가 우리만 낙동강 오리알 되는 수가 있다. 편향 외교가 아니라 국익 중심의 유연하고 실용적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5-31 10:55

인천 백령도와 대청도 대피 경보 해제

합동참모본부와 인천시는 31일 오전 6시30분에 인천 백령도와 대청도 지역에 내려진 대피 경보를  1시간31분만인  8시1분에 해제했다. 합참은 이날 오전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며 백령도와 대청도에 대피 경보를 발령했으며, 주민들은 대피소로 긴급히 몸을 피하는 소동을 벌였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오전 6시29분께 백령도 일대에 경계경보를 발령한다며 재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 문자메시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먼저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시는 대피 경보 발령 직후에 백령·연평도 주민에게 대피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날 오전 백령도 일대에는 사이렌이 20분 넘게 울렸으며 백령면사무소는 마을 방송으로 "경계경보와 관련해 주민들은 대피해 달라"고 전파했다. 백령도 주민 A씨는 “새벽에 갑자기 대피 문자가 날아와 깜짝놀라 아이들과 함께 긴급히 대피소로 몸을 피했다 ”고 말했다. 인근 대청면사무소는 일단 대피소 문만 열어뒀으며 주민 대피를 위한 준비를 하기도 했다. 백령면사무소 관계자는 "대피소 20여곳의 문을 모두 개방했다"며 "실제로 대피소로 몸을 피한 주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 8시께 인천 백령도와 대청도 지역에 내려진 대피 경보를 해제했다. 한편, 이날 북한이 쏜 우주발사체는 전북 군산 서쪽에 있는 어청도를 기준으로 서방 200여km 해상에 떨어졌다고 합참이 밝혔다. 합참은 "이 발사체는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하여 어청도 서방 200여km 해상에 비정상적 비행으로 낙하했다"며 "한미가 공조해 추가적인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 국제 이병기 기자 2023-05-31 09:09

인천 백령·연평도 대피 경보…주민 긴급 대피

북한이 31일 오전 6시30분께 남쪽방향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 이에 따라 함동참모본부와 인천시는 인천 백령도와 대청도 지역에 대피 경보를 발령했다. 행정안전부도 이날 오전 6시29분께 백령도 일대에 경계경보를 발령한다며 재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 문자메시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먼저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32분께 "북한이 남쪽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대피 경보 발령 직후에 백령·연평도 주민에게 대피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날 오전 백령도 일대에는 사이렌이 20분 넘게 울렸으며 백령면사무소는 마을 방송으로 "경계경보와 관련해 주민들은 대피해 달라"고 전파했다. 백령도 주민 A씨는 “새벽에 갑자기 대피 문자가 날아와 깜짝놀라 아이들과 함께 긴급히 대피소로 몸을 피했다 ”고 말했다. 인근 대청면사무소는 일단 대피소 문만 열어뒀으며 주민 대피를 위한 준비를 하기도 했다. 백령면사무소 관계자는 "대피소 20여곳의 문을 모두 개방했다"며 "실제로 대피소로 몸을 피한 주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 8시께 인천 백령도와 대청도 지역에 내려진 대피 경보를 해제했다. 한편, 이날 북한이 쏜 우주발사체는 전북 군산 서쪽에 있는 어청도를 기준으로 서방 200여km 해상에 떨어졌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이 발사체는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하여 어청도 서방 200여km 해상에 비정상적 비행으로 낙하했다"며 "한미가 공조해 추가적인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 국제 이병기 기자 2023-05-31 07:29

[속보] 합참 “북, 남쪽 방향으로 우주발사체 발사”

[속보] 합참 “북, 남쪽 방향으로 북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 인천 백령•대청도 경계경보 발령… "가까운 대피시설로 대피해야"

북한 국제 이병기 기자 2023-05-31 06:55

윤 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중대 범죄, 직무 수행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하여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이같이 전했다. 또,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한 위원장이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청문 자료를 인용, 법 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먼저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통위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위원장은 실무자로부터 TV조선 재승인 심사위 심사 결과, 동 방송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집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공정성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TV조선 재승인 심사위 일부 심사위원에게 부탁해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재수정함으로써 일부 항목을 과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그 조작 사실을 모르는 위원들을 속여 TV조선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형법 제137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어 "한 위원장은 평소 TV조선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오던 민언련 소속 A를 TV조선 재승인 심사위 위원에 포함하도록 직접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방통위 상임위원들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방통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했다"며 형법 제123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TV조선 재승인 유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했으며(형법 제123조 위반), 관련 언론 취재가 들어오자 '방송통신위원회는 TV조선 점수 평가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하는 등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했다(형법 제227조 위반)고 언급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였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3-05-30 19:51

발달장애인이 만든 인공지능(AI) 작품, 경기도청 1층에 전시

경기도청 본관 1층이 발달장애인들의 창작한 인공지능(AI) 활용 작품 전시장으로 변모했다. 도와 경기문화재단은 30일 AI 예술 교육을 이수한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AI 창작단’ 작품 30점을 선보이는 ‘AI, 창조의 경계를 넘어 – 모두를 위한 예술혁명’전을 열었다. 6월 12일까지 열리는 전시회는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 ‘스페이셜’에서도 동일하게 진행,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도 쉽게 관람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에게 AI 활용 예술 교육을 실시하고 전시회까지 개최한 지자체는 전국에서 도가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도와 경기문화재단은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가 있는 10~30대 발달장애인 15명을 모집, AI 개념부터 명령어 활용 기반 예술 활동 교육을 제공했다. 사업에는 장애인 전문 교육단체인 ㈜키뮤스튜디오, 수원대 미대 전문인력 및 예술가, 학생들이 참여해 교육과 작품 활동을 도왔다. 작품의 제작 과정을 보면 박다원 교육생은 AI 명령어로 ‘a Cat on a cloud, The cat above the night sky’를 입력, 구름 위로 올라가 달과 별을 바라보는 고양이를 표현했다. 또 김희주 교육생은 ‘a flowering deer surroundedwild flowers’를 입력해 숲 속 사슴의 뿔에 꽃 화관을 덧입힌  그림을 만들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작품을 둘러보고 “오늘 전시회는 예술과 AI, 발달장애인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됐다”며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예술 활동의 주체자가 발달장애인이라 대단히 기쁘고 보람차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뿐 아니라 취약계층, 어르신들 모두가 어우러져 사는 포용과 상생, 그리고 서로를 위할 수 있는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지게끔 가는 길에 작은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6월 14일부터 수원대로 작품을 옮겨 전시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뉴스 황호영기자 2023-05-30 19:47

경기도, 1천540억원 규모 현대모비스 모듈공장 유치

현대모비스가 평택 포승(BIX)지구에 1천540억원을 투자해 자동차용 모듈 생산시설을 조성한다. 인근 화성시에 위치한 완성차 공장 대응용 생산 시설로 국내 모듈 생산 거점 중 최대 규모 재원이 투입돼 약 5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낼 전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일 도청 상황실에서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정장선 평택시장과 이 같은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포승지구 일원 4만7천891㎡ 규모 부지에 모듈 공장을 설립하며 오는 7월 착공, 내년 7월 준공을 거쳐 2025년 2월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와 시는 현대모비스의 투자에 필요한 각종 행정 지원을 전개한다. 앞서 지난 2020년 현대모비스가 포승지구에 1차 투자를 진행한 만큼 이번 시설이 완공되면 포승지구는 현대모비스의 모듈 공급 전진 기지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이사는 “모빌리티 산업은 눈이 부시도록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은 기술 경쟁에 더해 공급망 이슈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지방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평택시의 미래 전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미래 성장 산업에 있어 반도체 못지 않게, 또는 그 이상으로 첨단 모빌리티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고 있다”며 “지난해 조직 개편을 통해 만든 조직 역시 미래성장산업국과 첨단모빌리티산업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성·평택·시흥 자동차 산업 벨트와 성남 판교, 김포의 자율 주행 중심지 연계를 통해 ‘K-미래차 밸리’ 조성이 완성돼 가고 있다”며 “이번 투자에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또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개발 단계부터 설계·시험·연구에 참여해 완성차에 모듈을 직서열 방식(필요한 부품을 필요한 형태와 순서로 생산해 필요 시점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기업이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05-30 19:01

국회 과방위원장에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 선출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 국민의힘 친윤(친 윤석열)계 핵심인 3선 장제원 의원을 선출했다. 직전 행정안전위원장이었던 장 의원은 지난해 7월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6월1일부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과방위원장과 행안위원장을 바꿔서 맡기로 하면서 21대 국회 남은 1년 동안 과방위원장을 맡게 됐다.  민주당이 맡기로 한 행안위원장을 비롯, 교육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6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은 보류돼 6월에 선출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소집한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한규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은 당초 행안위원장을 직전 과방위원장이었던 정청래 의원이 맡고, 교육위원장은 박홍근, 복지위원장은 한정애 의원을 내정했으나 원내대표(박홍근)와 장관(한정애)을 지낸 중진이 다시 상임위원장을 맡은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는 등 다소 어수선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민주당 몫인) 산자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과 불법 토지거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경협 의원(부천갑)이 환노위원장에 내정된 것도 논란이 됐다. 김 원내대변인은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산자위원장은 민주당의 사퇴 요구에 윤관석 위원장이 수용 의사를 밝혔다”면서 “환노위원장은 김경협 의원이 (위원장을 맡지않는 것이 좋겠다는) 원내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전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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