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지뢰유실 주민안전 위협

“동네 뒷켠에 지뢰지대가 있다는 것을 상상하실수 있겠습니까.” 김포시 사우동에 살고 있는 이모씨(63)는 서울서 이사와 아파트 단지 뒤로 난 산책로를 따라 산을 오를 때마다 섬뜩한 생각이 든다. 이씨가 새벽과 저녁시간 산책을 즐기는 곳은 도시개발로 산중턱까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장릉산으로 산책로를 따라 지뢰지대가 설치돼 있다. 이곳의 지뢰는 지난 56년 미군이 주둔하면서 산 정상에 위치한 기지방어를 위해 매설한 프라스틱 대인지뢰. 하지만 미군이 철수하고 국군이 들어서면서 30여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찾지 못함은 물론 관리되지 않은채 지뢰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로인해 지난 84년 9월에는 집중호우로 매설지뢰가 유실되면서 14명의 주민이 생명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실되거나 매설된 지뢰를 찾기위한 노력은 잠시뿐 다시 시간이 흐르면서 이곳의 지뢰는 기억 속에 사라진 채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사우동과 북변동 일대를 병풍처럼 감싸안고 있는 장릉산은 지난 90년대부터 도시개발이 시작되면서 높이 150m의 산중턱까지 각종 도시시설이 들어서기 시작, 도로와는 불과 60여m, 그리고 시청과는 직선거리로 50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또 지뢰지대 바로 앞에는 96년 새로 들어선 10개동의 아파트 단지와 주택, 3곳의 학교가 들어서 있고 지뢰지대 옆으로는 산책로와 체육공원이 조성돼 있다. 하지만 이곳에는 철조망 등의 안전시설 하나없이 지뢰지대를 알리는 표지판만 설치돼 있을 뿐이다. 이씨는“아파트 뒷산에 지뢰지대가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문제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할 시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권용국기자 ykkwun@kgib.co.kr

도내 대기측정망 무용지물화 우려

환경부가 그동안 관리, 운영해오던 대기측정망을 내년부터 경기도에 이관하기로 했으나 이에따른 경비, 운영인원 등은 전혀 배정하지 않아 측정망 운영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일단 내년도 예산에 운영경비를 세웠으나 경기도의회가 운영인원이 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기측정망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삭감, 대기측정망이 무용지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11일 환경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그동안 환경부가 관리하면서 오존, 질소화합물, 일산화탄소 등을 측정하던 대기오염측정망이 내년부터 국가 및 지방측정망으로 구분됨에 따라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등 도내 곳곳에 설치된 17개소의 측정망 관리가 경기도에 이관된다. 이 대기측정망의 운영비는 연간 7억여원이 소요되고 운영요원 7명(측정소 운영요원 5명, 전산시 운영요원 2명)이 관리해 왔다. 그러나 환경부가 측정망을 경기도로 이관키로 하면서 행정자치부의 정원동결방침 등을 이유로 시설운영요원을 전혀 배정하지않은채 장비만 이관할 계획이다. 이로인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소요경비에 따른 내년도 예산(6억5천만원)을 경기도의회에 상정했으나 지난 8일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측정망 가동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대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대기측정망 장비만 경기도에 이관하고 운영인원을 배정하지 않는 것은 중앙정부의 횡포”라며 “장비만 있고 운영요원과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내년 측정망 가동은 힘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지방교부세 상향조정 지방재정 숨통트여

경기도내 내년 보통교부세, 지방주행세, 지역개발세 등에서 1천632억원의 재정이 순수하게 증액돼 지방재정운영에 숨통이 트였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중앙의존재원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이 지난 83년이후 고정유지돼 지자체의 행·재정수요를 반영하지 못하자 지방재정 보전차원에서 법정교부율 상향 조정을 수차례 건의했다. 그 결과 정부는 지난 9월 법정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3.27%에서 15%로 상향조정하는 지방교부세법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상정한 결과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보통교부세가 증액돼 올해 3천91억원이던 교부금이 내년에는 4천115억원으로 1천24억원이 늘어나게 됐다. 또 도내 31개 시·군중 의정부시 93%, 구리 87%, 하남 63%, 포천·가평 각 47%, 광명 46%, 광주 44% 등 23개 시·군이 올해보다 평균 16.6%가 늘어난 교부세를 증액받게 됐다. 도는 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수원·성남·안양·부천·안산·고양·과천·용인 등 8개 시에 대한 지원책으로 행자부에서 보통교부세 20% 정도를 불교부 단체에 우선 배분하고 잔여분 80%를 재정결함 단체에 배분토록 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또 내년부터 지방주행세가 신설됨에 따라 590억원의 세수가, 지역개발세 세율현실화로 18억원이 각각 증액돼 보통교부세 증액 등을 합칠 경우 내년 1천632억원의 재정이 순수하게 늘어나게 됐다. 한편 2005년부터 승합자동차(7∼10인승) 자동차 세율이 조정돼 상당액의 세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내년 총선 신진세력 출마 줄이어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경기지역 도전이 예상되는 신진인사들이 100여명에 달하고 있어 도내 정치권의 대폭적인 물갈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기존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천권 확보를 위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내년 1월 신당출범과 함께 심각한 공천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다. 12일 중앙정치권 및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여권에서 내년 총선을 대비해 경기지역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신진인사들은 신당발기인에 참여한 566명중 7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최소한 10여명은 공천권에 이미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에서도 미래연대와 총재측근을 통해 도내에서 교섭하고 있는 세대교체 대상이 3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경기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지역기반을 중심으로 중앙정치권 진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인사도 10여명선에 달해 내년 제16대 총선에서 정치권 진출을 모색하는 도내 인사는 최소한 100명선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 신당출범과 관련해 현재 도내 진출이 예상되고 있는 인물로는 수원 팔달구에 전수신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대표, 여주에 조성우 여주문화연구소장, 파주시에 김윤수 전조선일보기자, 화성·오산에 강성구 전MBC사장, 고양 덕양구에 소설가 유시춘씨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번 12·9 안성·화성 재·보선 승리의 여파로 경기지역 도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고흥길 총재특보와 미래연대 최용석 변호사가 성남 분당에서, 황영하 전총무처장관이 파주에서, 신동준 전조선일보기자와 김석우 전통일부차관이 고양 일산에서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이 새로운 인물들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국회의원들은 지역에서 다져온 조직력을 바탕으로 최소한 공천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신당출범과 함께 불거질 공천협상에 대비하고 있어 도내 정치권은 내년초부터 물갈이와 공천후유증에 따른 심각한 정치혼란을 겪을 전망이다. 지역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현재 도내 정치권은 역대 어는 정권에서보다 폭넓은 물갈이론에 휩싸이고 있다”며 “이같은 파장으로 인해 자칫 그동안 쌓아온 경기도의 정치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정일형 ihjung@kgib.co.kr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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