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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 민주당 총재 취임사 의미

새천년 민주당의 총재로 선출된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사는 집권 중·후반기 각종 개혁작업의 완성을 위해 오는 4월 총선에서 소수 집권당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달라는 대국민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정치, 경제, 안보, 사회 등 제반분야에 걸친 각종 개혁과제를 열거하고 민주당이 총선에서 안정의석을 얻어야만 이의 개선과 성취가 가능하다는 논리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하고 나섰다. 따라서 김 대통령은 4월 총선의 의미를 가까스로 되찾은 안정의 파괴냐, 여당의 과반 확보를 통한 안정의 유지·발전이냐의 두갈래 방향에서 찾았다. 만일 민주당이 총선에서 부진할 경우에는 노사안정의 불안, 외국인 투자가들의 대거 이탈, 북한의 대남 대결전략 부활 등이 다시 고개를 쳐들 가능성이 있다고 김대통령은 상기시켰다. 지난 2년간 소수 여당의 숫적한계로 인해 정치가 끊임없는 대립과 투쟁에서 헤어나지 못함으로써 나라를 좌절의 위기로 몰아넣었던 점을 감안할 때 총선 이후에도 집권여당이 소수로 남는다면 사회전반의 불안이 가시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김 대통령은 여당이 안정적 과반을 획득하면, 그 힘을 바탕으로 국정전반에 걸친 부정부패 척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개최, 야당과 대화의 정치실현, 지역구도의 타파 등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통령은 “여당이 안정되어야 정치가 안정되고, 정치가 안정되어야 나라가 융성한다”며 “민주당은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이번 총선에서 정치적 안정을 반드시 실현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기까지 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김 대통령은 이날 빛을 보게된 민주당을 정치를 살리기 위한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유권자들이 총선에서 힘을 몰아줄 것을 호소했다. 김 대통령은 민주당이 과거 자유당 치하에서 창립되어 4·19 이후 집권한 민주당의 명맥을 잇는 정당, 헌정사상 초유의 여야간 정권교체를 이룩한 민주정통의 정당,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 국민적 개혁정당이라고 이념과 정체성을 소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따라서 김 대통령의 이날 총재취임사는 원내 3분의1 의석으로 집권 2년을 헤쳐오는데서 체험한 소수정권의 한계를 극복해야만 정치안정과 국가번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절박한 심정을 강조했다. /이민봉·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1 00:00

민주당 내각제 강령제외 공동여당 갈등심화

새천년 민주당의 내각제 강령 제외 문제를 놓고 공동여당간의 갈등이 더욱 심하되고 있다. 자민련은 20일 오전 마포당사에서 이한동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긴급 당5역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내각제 강령 제외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민주당 창당 대회에 김종필 명예총재는 물론 이 대행도 불참키로 결정했다. 이양희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97년 15대 대선 당시 야권후보 단일화 선언및 합의문에 명시된 내각제 추진 관련 사항이 민주당의 강령에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내각제가 공동정권의 기반이며 대국민 약속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김대중 대통령까지 직접 진화에 나서 ‘내각제 논의 약속’을 한 상황에서 당 지도부의 민주당 창당대회 불참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것은 ‘더 이상 밀려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자민련은 특히 김 대통령이 19일 국민회의, 민주당 간부들의 만찬에서 ‘내각제를 재추진하겠다’는 표현 대신 ‘앞으로 여건이 되면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한데 대해 강한 불신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명확한 당의 입장을 밝혀두지 않을 경우 자민련의 정체성과 목표마저 상실할 것이라는게 당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시각이다. 자민련의 강경입장 배경에는 ‘공조를 그만 두자는 것이냐’며 청와대와 민주당측을 겨냥해 ‘경고’를 보낸 김 명예총재가 메세지에 대한 답변이 ‘구두약속’에 그치자 당 간부들에게 강경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자민련은 김 대통령의 ‘구두약속’을 넘어서는 담보를 받아내기 위해 앞으로 민주당측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자민련의 총선전략과도 맥이 닿아있기 때문에 향후 자민련의 내각제 공세는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욱 총장은 “내각제 문제는 확실하게 정리돼야 하며 우리는 내각제약속이 문서화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말해 강경 대응방침을 시사했다. 이같은 자민련의 강경기류는 여야의 선거법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1 00:00

경인지역 공천구도 전면적 수정 불가피

20일 새천년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조만간 시민단체의 낙천대상 명단에 대한 검증작업에 착수, 지구당 조직책 선정작업에 선별적으로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경기·인천 지역 공천구도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그 동안 ‘대폭 물갈이’를 공언해온 각당 지도부가 이에 반발해온 의원들에게 들이밀 수 있는 ‘카드’로 활용될 소지가 생겨 기존 조직책을 받은 인사들의 교체가지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지난 10일, 경실련에 의해 공천 부적격자로 거론된 의원들을 비롯 18일의 국회 본회의 불출석 의원 현황 자료와, 오는 24일 발표될 예정인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의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날 창당대회를 가진 민주당은 벌써부터 이미 조직책을 받은 인천 지역의 1명과 경기지역 1명의 사퇴및 교체설까지 거론되고 있으며 경기·인천지역 중진 의원 2명과 지역구 활동이 ‘다소’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의원 2명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다. 이는 유권자들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20∼30대 유권자들이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계기로 선거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참신성과 나이 파괴론을 명분으로 내걸 것으로 보여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지난 19일 총선시민연대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이회창 총재가 “낙천 대상자 명단을 비공개로 통보해달라”고 제의, 공천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따라 시민단체의 요구와 배치되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 이들과의 반발을 초래할 인사들의 경우 ‘물갈이 폭’에 일정 정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기·인천 지역의 중진 의원 2∼3명이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이와는 상관없이 공천을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과 관련, 최근들어 이회창 총재의 ‘측근 배제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주목된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1 00:00

행정부지사에 백성운씨 임명

경기도 권호장 행정부지사가 명퇴하고 그 후임에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이 21일자로 임명됐다.★프로필 4면 행정자치부는 20일 “경기도가 요구한 권 부지사의 직위를 면하고 그 후임에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을 임명했으며 권 부지사의 명예퇴직 신청은 현재 처리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22일 이임식을 갖게 될 권 부지사는 대학 강단에 설 것으로 알려졌다. 백성운 행정부지사 내정자 프로필 “업무는 매섭게, 조직·인사관리는 친어머니처럼 푸근함을 보여주는 경기도청 내무장관이 되겠습니다.” 21일자로 경기도청 행정부지사에 임명될 백성운씨(51)의 취임일성. 행정고시(18회) 출신으로 지난 98년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초대 경제투자관리실장을 맡아 외자유치, 경제활성화를 위한 업무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게 이번 발탁의 배경. 미국 하버드대 객원교수로 지낸 박사출신 행정관료로 문제에 대한 분석력, 합리적인 일처리, 원활한 대인관계까지 갖춘 만능 엔터테이너. 도 소방계장, 내무부 행정과, 고양군수, 도 민방위국장, 대통령 비서실, 안양시장, 안산시장 등 중앙과 지방행정을 두루 섭렵한 인물. 경북 경산産. 부인 차숙희씨와의 사이에 2남.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1 00:00

한나라당 김대통령 시민운동 규제불가 비난

한나라당은 20일 김대중 대통령의 ‘시민운동 법규제 불가’ 발언에 대해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포기하겠다는 것이며,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없는 발언과 상황인식”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회창 총재 주재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전날 김정길 법무장관 업무보고와 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 간부 만찬에서 나온 김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법과 질서의 최종 수호자인 대통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이사철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동창회와 씨족단체 등은 사실상 선거운동을 해온 만큼 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의 선거관여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사이비 유령단체의 출현을 부추기는한편 관변단체를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1 00:00

물가상승 2%이내 안정 민·관 공동추진

경기도가 올 물가상승폭을 2%이내로 안정화시키기 위해 물가지도·단속을 민·관 공동으로 추진한다. 도는 이를 위해 20일부터 2월3일까지 설날 물가지도단속을 소비자단체나 주민들과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이날 ‘설날물가안정대책 품목별 토론회’를 갖고 ▲농축수산물 16개 ▲공산품 2개 ▲가공식품 3개 ▲개인서비스 6개 ▲부동산전세가격 2개 등 29개 품목을 대상으로 물가지도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지도·단속에서는 ▲백화점·대형할인점 등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주요 생필품 가격담합 단속 강화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및 매점매석행위 단속 등을 집중 단속한다. 도는 더욱이 소비자단체 등이 갖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원가 등 정보요청권을 활용하고 소비자물가감시단 활동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물가감시 및 견제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축산물 지도단속에서는 민간인 100여명으로 구성된 명예감시단이 각 시·군 공무원들과 함께 나서기로 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1 00:00

경기호전 올해 따듯한 설연휴 보낼듯

경기호전에 힘입어 이번 설에는 기업체의 62%가 100%이상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4일이상 휴무를 계획하고 있는 업체도 41%에 이르러 근로자들의 올해 설귀향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20일 도내 기업체들에 따르면 IMF 등 경기불황으로 지난해초까지만 해도 60%대의 공장가동률을 보이던 반월·시화공단내 기업을 비롯한 도내기업들이 경기호조에 힘입어 80%를 넘어선데다 구조조정 등으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됐다. 이에 따라 3천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반월·시화공단에는 지난해 설에 비해 5%가 늘어난 62.4%가 100% 이상의 상여금을 지급할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법정휴무일 보다 많은 휴무를 하는 업체도 지난해 16.2%보다 많은 4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도내 대부분의 업체들이 지난해 설때 보다는 상여금을 늘려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의 경우도 100%의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법정공휴일 3일보다 하루 더 많은 4일간 휴무할 계획이다. SK케미컬 수원공장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0%의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3일간을 휴무키로 했다. 이밖에도 설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부분의 업체들은 20만∼50만원 정도의 떡값 및 귀향여비와 함께 설 선물 등을 별도 지급할 계획이다. 김형수 안산상공회의소 조사담당은 “경기호전 등으로 공단입주업체 대부분이 지난해에 비해 상여금지급 등을 늘려잡고 있다”며 “IMF이후 귀향을 포기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올 설의 경우 근로자들의 귀향발걸음이 다소 가벼워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1 00:00

김대통령 창당대회서 남북 정상회담 제의

새천년 민주당 총재로 선출된 김대중 대통령은 20일 “16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안정의석을 얻으면 정치권을 포함한 국정 전분야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북한의 김정일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남북한 공존공영의 상호협력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민주당 창당대회에 참석, 총재 취임사를 통해 정치개혁, 경제도약, 생산적 복지, 전국민적 화합, 한반도 냉전종식을 민주당의 5대 과업으로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 “저는 이번 선거 승리를 통해 강력한 기반을 확보, 이 나라에서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며 “이른바 방탄국회를 소집해 부정에 연루된 사람들의 수사를 막는 일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김 대통령은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모든 국민이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한없이 향유하게 하기 위해 선거법 87조를 삭제하겠다”면서 “주권자가 원하는 정당한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정부는 50년에 걸쳐 계속돼온 고질적인 악습인 병역기피를 뿌리뽑고 있는 중”이라며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병역을 기피하고는 누구도 명예롭게 살아갈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밝히고 “군필자처우에 대해선 당연히 불이익이 없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남북정상 회담과 관련, 김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에 힘을 준다면 이를 배경으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제의할 것”이라며 “아직 낙관은 이르나 저의 임기중에 한반도 냉전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생산적 복지에 대해 “이제 경제도 어느정도 회복됐으므로 올해는 중산층과 서민의 복지를 위해 전력을 다히겠다고 밝혔다. 경제도약 과제와 관련 김대통령은 “정보화를 통한 디지탈 경제를 실현할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고 인권국가의 완성,전자민주주의 발전,합법적이고 건설적인 대북 접촉 수용 등도 약속했다. /이민봉·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1 00:00

경인지역 대학 총학생회도 총선투쟁 동참

총선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선거법 불복종 및 낙선운동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인천지역 대학들도 지역시민단체와 연계한 총선운동참여를 밝히고 나섰다. 20일 경인지역대학들에 따르면 각대학마다 등록금 인상반대투쟁을 벌이고 있으나 지역시민단체들의 총선투쟁이 본격화됨에 지역내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혀 시민단체의 총선투쟁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인하대학교 총학학생회는 이날 서울대학교 등 일부 대학 총학생회의 시민단체 적극 참여발표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총선투쟁을 벌이고 있는 인천행동연대의 총선투쟁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주대학교 총학생회 관계자도“현재 등록금인상에 대한 투쟁을 벌이고 있으나 앞으로 학부별 토론 등을 거쳐 어떤 형태든지 시민단체가 벌이는 총선운동과 같은 맥락에서 총선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경기대학교 총학생회도 아직 구체적인 총선참여 방침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방학중에 총선투쟁논의와 조직을 구성해 타대학과 연계한 총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는 등 경인지역 대학마다 시민단체의 총선투쟁에 동참하거나 별도의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대해 수원 YMCA 황용원사무총장은 “경기지역 시민단체들의 총선투쟁조직이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 대학들이 동참할 경우 큰 힘이 될 것”이라며“지역내 총학생회가 시민단체의 총선투쟁조직에 들어오는 문제는 내부적인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총학생회의 총선참여발표 및 움직임은 그동안 중앙 시민단체와 달리 조직설립을 두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지역시민단체의 총선투쟁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1 00:00

정부 일방적 택지개발 공동대응 모색

중앙정부의 꿰맞추기식 일방적 택지개발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경기도와 서울시가 공동대응하고 나섰다. 고건 서울시장은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교통정책심의원회에서 “경기도가 제의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택지개발에 서울시가 경기도와 힘을 합쳐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창열 경기지사는 지난달 13일 지자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 교통난은 물론 경기도가 배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서울시와 공동대응해 나가자고 제의했었다. 경기도는 서울시가 제의에 수락함에 따라 조만간 실무자들이 만나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는 대응방안으로 건설교통부의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서울시와 경기도 관계자들이 참여, 일방적인 택지개발을 저지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도는 또 지자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02년 50만호 주택정책에 의해 일방적으로 지정한 용인 죽전지구, 동백지구 등 기존 16개 택지개발지구는 물론 보정지구 등 4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도는 이에 따라 기존에 지정된 용인 죽전지구 등에 대해 도로 등 자족도시를 갖추는데 필요한 기반시설계획이 마련될 때까지 분양이나 착공전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할 택지선수금수납승인을 미루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통보한 미니신도시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지구지정을 연기하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서울·경기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강력 항의하는 대책도 계획중이다. 서울시도 정부의 일방적인 택지개발로 인해 서울 위성도시가 배드타운으로 전락하면서 발생하는 교통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직주환경을 조성, 서울시의 쾌적한 개발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이미 참여하고 있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도와 의견을 같이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택지개발정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한 목소리를 내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지방자치실시이후 정부의 정책에 근본적으로 항의하는 일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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