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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령문제 김종필총재 비난의 칼날

새천년 민주당의 강령문제로 2여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민련 김종필명예총재가 21일 민주당을 겨냥해 강도높은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김 명예총재는 이날 비운동권 총학생회장 출신 ‘386세대’ 모임인 ‘파워비전 21’회장단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작심한 듯 민주당의 내각제 강령 제외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한 역사’와 ‘신의’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공동정권의 파트너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다. 김 명예총재는 “민주당이 정강정책에서 내각제를 삭제해놓고 말로만 승계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앞에 서명을 해도 지켜지지 않는데 말로 하면 누가 믿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또 “민주주의를 떠드는 사람일수록 지키지 않는다” “남의 말도 존중할 줄알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도출해야 한다”며 ‘신의’ 문제를 제기했다. 김 명예총재가 이처럼 민주당에 대해 정면공격을 하고 나선 것은 “내각제는 공동정권의 기반”이라는 수차례의 ‘경고메시지’에도 불구, 자신의 요구가 묵살된데 대한 반작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는 20일 민주당 창당대회에 불참하면서 김현욱 사무총장에게 “(가서)정신들 차리라고 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었다. 아울러 16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회의와의 차별화를 꾀하면서 자민련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총선용 전략일 수도 있다. 그러나 김 명예총재의 이날 발언을 ‘2여공조 파기’까지 염두에 둔 의도된 행보로 해석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자민련 내부에선 민주당의 내각제 강령제외를 ‘사실상의 공조파기 선언’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특히 평소 말을 아끼는 김 명예총재가 이날 “역대 대통령들이 집권 3∼4년째가 되면 터무니없는 과욕을 부리다 불행을 자초했다”고 발언한데 대해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김 명예총재가 앞으로는 2여공조 때문에 할 말을 참지는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해석이다. 내각제 강령 문제를 둘러싼 2여 갈등은 향후 민주당측의 대응방식에 따라 확전으로 가느냐 봉합되느냐가 판가름나겠지만 사태추이에 따라선 공동정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민련 일각에서 국민회의가 추진하고 있는 1인2표제, 석패율제 등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병역비리 수사에 대해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자민련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2 00:00

총선정국에 사정한파 여야 정치권 긴장

총선정국에 대한추위를 능가하는 사정 한파가 몰아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여야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으로 잔뜩이나 움추리고 있는 상태에서 사정당국이 여야 의원들을 포함한 병무비리 혐의자에 대해 본격적인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사정바람의 진원지와 목표점에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주요 과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고, 여당 의원들도 ‘공천 물갈이’의 사전 포석으로 해석하며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아직은 숨죽인 상태에서 사정바람의 실체 파악에 주력하고 있으나 사정작업이 가시화될 경우, ‘야당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돼 경우에 따라선 총선정국에 큰 파장을 던질 가능성도 있다. 자민련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는 가운데 사정바람의 ‘동기’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정치권은 또 김대중 대통령이 시민사회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87조의 폐지를 지시한 데 이어 20일 민주당 창당대회 총재취임사에서 ‘반부패’의목소리를 높인데 주목하고 있다. 사실 김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정치개혁을 강조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해 국민과 시민단체에 직접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풍겼다. 선거법 등 정치개혁입법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정치권의 구태의연한 모습과 그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김 대통령의 대국민 직접호소 전략을 촉발시켰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김 대통령이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과 그에 대한 국민여론의 절대적 지지속에 상당한 조직력을 갖춘 대학가까지 가세하는 등 정치인 물갈이 요구가 달아오르는 상황을 적극 활용, 정치개혁 특히 정치인 물갈이에 나설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또 여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병무비리만 부각되고 있으나 조만간 건축비리와 관련, 여야 거물급 정치인 3∼4명의 문제도 불거지는 등 그동안 사정당국에서 각종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 내사나 수사해온 결과가 잇따라 나올 것이라고 예고해 주목된다.

정치 경기일보 2000-01-22 00:00

한나라당 민주당 출범맞춰 전방위 공세나서

한나라당이 새로 출범한 새천년민주당에 대해 21일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한나라당은 먼저 민주당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특히 총선승리를 전제로 한 남북정상회담 제의방침과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현실수용론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하순봉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주요 당직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해야 나라가 유지발전된다는 논리는 국민의 선택을 강요하는 구시대 선동정치의표본”이라며 포문을열었다. 하 총장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한 것은 통일문제조차도 선거전략에 이용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몰아세웠다. 하 총장은 이와함께 “대통령이 인기에 영합, 치주의를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향우회, 종친회 등의 선거운동도 허용하겠다는 발상은 김 대통령이 야당총재 때나 대통령취임후에도 누차 ‘선거는 지연, 학연, 혈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해온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창화 정책위의장도 “대통령이 국회동의 절차가 필요한 동티모르 파병문제를 해외에서 전격 선언하고, 사기업인 대한항공 경영진 교체를 언급함으로써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등 초법적 발상을 가지고 있으니 국민이 법을 제대로 지키겠느냐”고가세했다. 이부영 총무도 “대통령 발언으로 선관위나 검찰도 우왕좌왕 갈피를 못잡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편, 하 총장은 민주당 당명에 대해서도 “김 대통령은 2차례나 스스로 뛰쳐나간 민주당의 당명을 도용했다”며 ‘상표법 위반’이라고 꼬집은뒤 “민주당 당명사용에 대해 법률적·정치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며 ‘간판’까지 문제삼았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2 00:00

선거법 87조 개정문제 여야 시각차 여전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법 87조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여전하다. 여야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21일 국회에서 공동 개최한 ‘선거법 개정 긴급토론회’에서 여야는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허용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을 견지했으나, 관련법 개폐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 이상수의원은 “단체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87조는 조건없이 폐지돼야 한다”면서 “실제로 관변단체나 향우회 등의 구성원은 지금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허용하더라도 커다란 혼란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또 “사전선거운동을 규정한 선거법 58조도 선거운동의 개념을 완화하거나 사전선거운동 범위를 축소하는 쪽으로 개정, 시민단체의 공천반대운동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이건개의원은 “선거법 87조를 폐지하되 선거법 60조3항을 신설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를 열거함으로써 부작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변정일의원은 “김대중대통령의 발언 이후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뒤집었고, 선거법 87조를 아예 폐지하자는 것도 무책임한 인기위주의 발상”이라면서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갖춘 단체에게만 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며 폐지보다는 개정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변의원은 발제문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준용, 선거운동의 허용단체 기준을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상시구성원수(회원수) 1백명 이상인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의원은 “선거법 58조, 59조 개정을 통해 시민단체의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자는 주장은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곤란하다”면서 ”공천부적격자 명단도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해당 정당에 전달, 공천에 반영토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고 밝혔다. 한편 낙천·낙선운동을 벌이고 있는 총선시민연대의 백승흠상임집행위원은 “선거법 87조는 국민의 정치참여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폐지를 촉구한뒤 사전선거운동 관련조항인 선거법 58조, 59조의 개정도 거듭 주장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2 00:00

사정당국 병역비리 정치인 본격 수사착수

사정당국은 최근 병역비리에 대한 내사결과 연루된 정치인들이 여야를 포함해 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중 증거가 확보된 2∼4명의 현역의원에 대해 조만간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사정당국은 특히 시민단체인 반부패국민연대가 지난 19일 ‘사회지도층 인사 2백여명이 병무비리에 연루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다가 외압으로 수사가 중단됐다’며 조만간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해당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것으로 알려져 총선을 앞두고 파문이 예상된다. 사정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검찰의 병역비리 수사는 계속 진행중이며 수사대상에는 현역의원도 몇명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김대중대통령이 20일 민주당 총재 취임사에서 ‘병역기피를 뿌리뽑고 있는 중’이라고 언급한 대목을 예사롭게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도 “김 대통령은 지난 98년 취임 이후 줄곧 병역비리 척결을 강조해 왔다”면서 “정치인을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니며 기회 균등과 부정부패 척결 차원에서 검찰과 국방부에서 이미 진행중인 것들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2 00:00

경기도 물이용부담금 1천2백억 배분받아

경기도가 물이용부담금에서 올해 1천200여억원을 배분받아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주민지원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다. 5개 시·도 관계자와 환경부,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은 21일 오후 실무협의회를 갖고 올해 물이용부담금 사용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사용계획은 2천48억8천400만원으로 이중 경기도에 1천200여억원이 배분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확정된 올해 물이용부담금중 주민지원사업비는 700억원으로 이중 팔당하류 어민어업보상에 128억원, 유기농업 주민지원에 15억8천만원, 남양주시 등 4개 시·군 주민지원사업에 18억5천500만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537억7천만원을 다시 경기, 강원, 충북 등으로 나눠 지원된다. 물이용부담금의 용도별 사용처를 보면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645억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380억9천700만원, 주민지원사업에 631억3천500만원이 각각 사용된다. 또 수변구역내 토지매입 등에 108억원이 투입된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606억원이 사용돼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마을하수도(37억원), 분뇨처리시설(2억원) 등이다. 시설운영비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294억원,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45억원, 마을하수도 운영에 17억원 등이 각각 투입된다. 이와 함께 토지 등의 매입사업으로는 대상면적의 0.24%인 130만㎡의 토지매입에 108억원을 책정했다. 이밖에 기타사업 283억원은 상수원관리비(41억원),수질개선사업(219억원) 등에 사용된다. 물이용부담금의 시·도별 재원배분은 다음달초 정확히 이뤄질 것으로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2 00:00

경인지역 현역의원 각종 리스트에 전전긍긍

경기·인천지역 현역 의원들이 총선민연대를 비롯 각종 시민단체의 ‘공천 부적격자’리스트를 비롯, 병역비리 리스트, 노동계의 낙천·낙선 리스트 등 각종 리스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현재 16대 총선을 앞두고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하는 단체는 500여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총선시민연대를 비롯, 경실련, 정치개혁시민연대, 병역비리를 제기하고 있는 반부패국민연대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노동계가 있으며 대학가도 가세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기·인천지역의 현역 의원들이 자칫 이들 단체들이 추진하는 이른바 ‘리스트’에 포함될 경우, 정치생명이 끝난다는 판단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특히 총선시민연대가 오는 24일께 발표 예정인 공천부적격자 명단의 경우, 지난 10일 경실련이 발표한 167명보다 대폭 압축된 100여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여 현역 의원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사정기관이 병역비리 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반부패국민연대가 지난 19일 사회지도층 인사 200여명의 병무비리 연루자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한데 대해서도 긴장하고 있다. 여기에다 오는 2월 중순께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노동계의 ‘반 본동계적 인사’명단도 이들 현역 의원들이 주목하고 있는 대상으로 벌써부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인천지역의 현역 의원중 L 의원을 비롯 또 다른 L, S, H, C 의원 등은 총선시민연대가 정한 공천반대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K 의원 L의원 등 4∼5명이 병역비리 명단에 거명되고 있다. 한편, 이들 의원들은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낙천·낙선 운동이 전·현직 의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이같은 비판이 이들 단체로부터 ‘역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판단에서 속앓이만 하고 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2 00:00

허위사실 유포 한나라당 당보 법대응 검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한나라당이 대통령부인 이희호 여사가 고가의 외제옷을 입고 다닌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당보 ‘민주저널’을 배포하는데 대해 “법적인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 박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여사가 고가 외제옷을 입지 않는다는 사실은 국민들이 이해할 것이지만 이회창 총재가 발행인인 당보라는 미디어를 통해 당원이나 일반 시민에게 전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당보를 통해 흑색선전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한나라당은 근거없는 것으로 여당과 대결하지 말고 정책대결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정치 경기일보 2000-01-22 00:00

경기지역 시민단체 iTV 송출안테나 이전촉구

○…경실련 경기도협의회와 경기여성단체협의회, 수원YMCA, 수원YWCA,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가정법률상담소, 다산인권상담소 등 경기지역 시민단체는 21일 문화관광부의 소신있는 정책을 통해 인천방송(iTV)이 경인방송으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송출안테나를 관악산으로 옮겨 줄 것을 촉구. 이들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기존 관악산이 아닌 광교산에 안테나가 설 경우 광교산의 자연환경 파괴는 물론 공중파 방송의 재원낭비, 모든 사업자의 안테나 설치비용 등으로 국가적인 손싱을 가져 올 수 밖에 없다”며 “인천방송의 안테나 설치를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촉구한다”고 발표. 이들은 “iTV도 이번 방송권역 확대를 경영정상화만의 방법이 아니라 인천과 경기도를 아우르는 보다 광역적인 방송으로 거듭나 도민들의 삶을 담고 생활하는 공적 방송이 되 달라”고 요구.

정치 경기일보 2000-01-22 00:00

간경화 투병 선배에 자신의 간 기증

○…경기도 건설본부에 근무하는 최광덕씨(28·기능직10급)가 간경화를 앓고 있는 선배에게 자신의 간을 기증, 이식 수술을 하도록 해 화제. 최씨는 지난 18일 동네 선배인 이모씨(35)가 간경화로 간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해 위독하자 자신의 간을 선뜻 기증함에 따라 이날 무사히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친 이씨는 현재 입원 치료중. 평소에도 중풍을 앓고 있는 부친을 극진히 모시는 등 효자로 소문난 최씨는 직장에서도 모범적인 공무원으로 평가.

정치 경기일보 2000-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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