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선대위원장 교도소발언 진퇴양난

새천년 민주당 이인제 선대위원장이 ‘교도소 발언’으로 진퇴양난의 설화에 빠졌다. 자민련은 26일 민주당 이인제 선대위원장의 발언을 ‘망언’이라고 규정하고 선대위원장직 사퇴와 정계은퇴를 촉구했다. 자민련은 이날 오전 당무회의를 마친뒤 이양희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우리당을 매도하는 이인제 선대위원장의 상식이하의 발언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로 전 당원의 이름으로 규탄한다”며 “민주당이 아직도 양당공조를 인정하고 우리당을 공동정부의 한축으로 생각한다면 이 위원장을 즉각 사퇴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이 위원장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수결 원칙을 짓밟고 경선에 불복했다”면서 “우리는 이 위원장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국민앞에 사과하고 정계를 은퇴함으로써 스스로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자민련의 이같은 격앙된 분위기로 인해 민주당의 내각제 강령 제외와 시민단체의 낙천 대상자 명단 발표로 고조되고 있는 ‘2여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홍일화 부대변인은 ‘X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라는 논평을 통해 “과거를 망각한 이인제씨의 행태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민주경선원칙의 파괴자인 이인제씨만큼은 그 어떤 논평의 자격도 없다”고 가세했다. 홍 부대변인은 또 “새천년 민주당이야 말로 경선불복자들의 도피처인가”라며 “이인제씨를 비롯한 경선불복자들의 자숙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이 위원장은 이날 당무회의에서 “그 말(교도소 발언)은 ‘시민단체와 민주당 사이의 음모설’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번 시민단체의 명단 공개가 정치권이 자초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민련 등 특정정당을 지칭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섰다. 이 위원장은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자민련측의 ‘청와대와 시민단체 커넥션 의혹’제기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자민련은 교도소 다녀온 사람들이 줄줄이 배지를 달고 있는 정당”이라고 비판했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경기도 수원 월드컵경기장 독립법인화 추진

경기도는 2002년 월드컵축구 수원경기장 건설을 위한 독립법인을 공식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26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수원시는 27일 경기도 체육회관 회의실에서 임창열 경기지사와 심재덕 수원시장을 비롯해 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법인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추진위원회’발기인 대회를 갖는다. 도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은 월드컵 경기장과 주변 연결도로 건설, 월드컵 대회 운영 지원, 경기장 사후관리 등을 각각 전담하게 되며 참여 지분은 도가 60%, 수원시가 40%를 출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축구장과 연결도로 건설에 투입되는 3천1백여억원의 사업비중 경기도가 1천869억원을, 수원시가 1천240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도와 시는 앞으로 출연비율에 따라 부지 및 건축물 소유권 지분을 갖게 된다. 법인이사장은 경기지사가, 부이사장은 수원시장이 맡기로 했으며 집행위원장에는 이해재 전 경기지사가 내정됐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지난 10일 ‘경기도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며 “다음달 중으로 법인 설립 허가 신청과 설립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법인 창립총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전국 광역의원 지방정치 개혁 선언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이 4·13총선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시민선언을 지지하는 한편 지방정치 개혁을 선언하고 나서 정치개혁운동이 지방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26일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24일 전국 16개 시·도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광역의회의원 정치개혁 선언문을 채택, 중앙정치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총선시민연대가 최근 전개하고 있는 낙천·낙선운동을 중심으로한 정치개혁 시민선언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일부지역에서는 시민단체와 협력체제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선언문을 통해 부패, 무능, 부도덕한 정치인은 4·13총선 공천에서 배제하고 지역감정을 유발해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정치인은 정치권에 추방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공익을 저버리고 특수이익집단의 사익에 편승해온 철학없는 정치인을 도태시키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 자기주장이 달라지고 거짓을 일삼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어록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함께 협의회는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해온 역량있는 지방의원들이 중앙정치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치문호를 획기적으로 개방할 것을 중앙정치권에 요구했다. 그러나 광역의원들의 이같은 정치개혁선언은 총선을 앞두고 광역의원들의 출마설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것이어서 일부 지역정치권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전개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경기도의회 허재안 전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장들의 이같은 선언문 채택과 총선연대 노선 지지선언은 지방정치부터 깨끗하게 개혁해 중앙정치권으로까지 이어가겠다는 광역의원들의 의지”라며 “향후 일부 광역의회에서는 지방선거에서도 이같이 인물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김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여야 반응

김대중대통령의 26일 연두기자회견을 두고 민주당은 ‘정치안정과 개혁이 핵심’이라고 보고 적극적인 후속대책 마련에 나선 반면 자민련과 한나라당은 각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민주당 정동영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대통령의 회견내용은 정치안정과 개혁없이는 국가발전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우리당은 정치안정과 지속적인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대변인은 또 “김대통령이‘참여민주주의의 확대가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한 만큼 우리당은 시민단체의 정치개혁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대변인은 “50년만의 정권교체의 동반자이자 IMF 극복의 견인차였던 자민련과의 흔들림없는 공조는 계속돼야 한다”면서 “이는 정당간의 맹약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자민련과의 공조를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후 김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담긴 국정운영 방침을 당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해나가는 한편 공천심사 과정에서 개혁성과 참신성을 갖춘 인사들을 대거 발탁,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를 수용해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공동여당인 자민련의 반응은 오히려 더 냉냉해졌다. 김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단체의 헌정질서 파괴행위와 자민련 죽이기에 대한 사과나 유감을 표시하지 않은데 대해 ‘알맹이 없는 내용’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 이양희대변인은 특히 내각제 문제와 관련 “내각제는 양당이 문서로 합의해 국민의 동의를 얻은 사안”이라고 강조한뒤 “그럼에도 민주당 강령에서 배제하고 구두약속으로 등급절하한 만큼 이 약속을 믿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대변인은 이어“‘개헌을 실현할 수 있는 의석이 되고, 국민이 내각제를 바란다면’이라는 조건을 새로 제시한 것은 내각제 실천의지가 더욱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대변인은 또 시민단체의 낙선운동과 관련 “대통령이 법위에 군림하는 시민단체의 불법행위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국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중대한 착오를 범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편 한나라당은 “총선승리에 집착한 내용으로 일관해 큰 모습을 기대했던 국민들을 또 한번 실망시켰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사철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대통령이 공동정권을 강조하면서 총선시민연대의 낙천자 명단에 자민련 김종필명예총재가 포함된 것을 해명하는 모습은 이율배반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집권 3년차 국정운영 청사진 제시

김대중 대통령은 26일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집권 3년차 국정운영 청사진을 대내외에 제시했다. 김 대통령이 이날 회견에서 제시한 국정 청사진은 정치안정과 개혁, 지식정보화시대에 맞는 경제개혁과 발전 촉진, 생산적 복지의 철저한 이행을 통한 중산층서민 생활안정, 지역감정과 이기주의 타파, 평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냉전종식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김대통령은 또 대북 비료지원 계속 의사 표명과 같은 대북정책, 물가상승 3%내 억제 및 채권전문회사의 육성을 통한 채권시장 발전 등 경제 대책, 병무비리 철폐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천명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시민단체들의 정치활동을 시대의 흐름이며 자정능력이 부족한 정치권의 ‘자업자득’으로 규정하고 올해 국정운영의 최대 주안점을 정치안정과 개혁에둘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김 대통령이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 “역사적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시대라는 흐름의 반영”이라며 “시민단체의 명단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의사를 중요시 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시민단체 활동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소수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개혁의 추진력을 시민단체에서 찾겠다는 의지로 분석할 수 있다. 특히 김 대통령은 총선연대가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의 정계은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안타깝다”는 표현으로 아쉬움을 표명한뒤 “김 명예총재가 지난 대선에서 나를 지지해 50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룩하도록 했고, 총리로서 IMF(국제통화기금) 위기극복에 큰 역할을 했으며 개혁입법에도 협조했다”고 감쌌다. 자민련과의 공조 문제에 대해서도 김 대통령은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김 대통령과 김 명예총재, 이한동 총재권한대행과의 3자회동은 일단 ‘냉각기’를 갖고 추진해 나가되 “자민련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입장도 아울러 밝혔다. 김 대통령이 내각제와 관련해 “민주당 강령에서 제외됐지만 민주당이 국민회의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기 때문에 국민이 원한다면 내각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부분도 자민련 다독이기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자민련측이 공식 제기한 ‘음모론’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으로,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다”면서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해 자민련측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같은 김 대통령의 현 정치현안에 대한 입장을 종합해 볼때 이날 회견은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여당의 안정의석을 호소하고 자민련과의 갈등을 봉합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김 대통령이 내년 총선과 관련, “총선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정치 안정이 있고 안정이 있어야 우리가 필요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으며 개혁이 있고 정치안정이 있어야 남북대화도 잘된다”며 엉킨 실타래를 푸는 첫 단추를 ‘총선 승리’로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할 수 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쟁점지대] 봉담택지지구 취락지 제척마찰

화성군 봉담면 ‘봉담택지개발사업’을 둘러싼 주민들과 주택공사측의 첨예한 대립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15일 이 일대가 건교부에 의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결정되면서 부터.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사는 지난 98년 5월14일 이 일대 24만여평에 대해 2천32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만5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7천800여가구를 짓겠다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신청을 건교부에 내고 1년6개월여만에 지정을 받았다. 그러나 주민들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마을 곳곳에 개발반대 플래카드까지 내걸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택지개발로 인해 우수전통 민속예술인 역말농악이 단절되고 마을내 공장 폐쇄는 주민들의 소득기반을 상실시킬 것이라며 주공측의 처사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그러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발지구내 기존 취락, 공장 밀집지역 등 약 3만1천여평을 제척(개발 제외)해 주면 개발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8일에는 100여명의 주민들은 주공 경기지사로 몰려가 택지개발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주공측은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제척지역은 개발지구의 가운데 부분에 위치해 있어 도시계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 특히 택지개발이 지정된 뒤 제척된 사례가 한번도 없다는 점을 들어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민들의 요구대로 제척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대가 다 개발되기 때문에 제척된 지역만 슬럼화 현상을 보일 수 있다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또 마을을 방문해 개발에 따른 보상문제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과 주공간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해결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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