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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2여간 균열사태 우려의 눈길

한나라당이 ‘공동정권 철수론’에 까지 몰리고 있는 ‘2여간 균열’사태에 우려의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다. 총선연대의 공천반대 리스트에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가 포함됨에 따라 촉발된 민주당과 자민련간 갈등 균열 사태는 민주당 이인제 선대위원장의 ‘교도소’ 발언 등을 거치며 확대 재생산되다가 급기야 자민련내에서 공동정권 철수주장이 대두하는 등 벼랑끝 위기로 몰린 상태다. 이에따라 한나라당은 공동여당의 균열을 부채질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과연 이러한 사태가 한나라당에 반사이익만 가져다 줄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며 오는 4.13 총선에 미칠 영향력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있다. 자칫 역풍이 불어닥칠 수도 있다는 경계심에서다. 이번 총선이 당초 예상된 ‘2여1야’가 아닌 ‘3각’구도로 치러질 경우 지역주의가 더 고착화되면서 그 역풍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회창 총재를 비롯한 핵심 당직자들은 과거 김 명예총재가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버림’받은 후 충청권 민심이 똘똘 뭉쳐 자민련을 밀어줬던 상황을 곱씹고 있다. 그래서 총선기획단 등 당내 선거관계자들은 “현재의 공동여당간 갈등이 한나라당에 유리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시민단체를 원군으로 삼아 수도권에서 개혁 열풍의 반사이익을 챙기고, 김 명예총재가 ‘버림받은 이미지’로 다시 충청권을 사수할 경우 한나라당의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해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마침 여권의 고위관계자도 자민련측과의 긴장 국면에 대해 “(총선에서) 서로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냐”며 득표전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을 내비친 상황이기도 하다. 한나라당의 바뀐 분위기는 대변인단 논평에서 먼저 감지되고 있다. 장광근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자민련의 공동정권 철수론에 주목한다”며 “핍박받는 JP의 모습을 통해 충청권 동정을 유발시키려는 계산된 몸짓이라는 일부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처음으로 역풍을 우려하는 당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특히 “지역감정 유발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3김식 사술(詐述)정치는 이제 종식돼야 한다”고 역공을 가했다. 이러한 당내 기류를 모를리 없는 이 총재가 시민단체 선거개입 및 이로 인한 2여균열 확대 등 예기치 않은 돌발사태의 역풍을 헤쳐나갈 묘안을 들고 나올지 주목된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8 00:00

경인지역 현역의원 포함 문제인사 명단공개

정치개혁 시민연대(공동대표 손봉호·김수규)는 27일 경기·인천지역 전·현직 의원 18명을 포함한 ‘유권자가 알아야 할 15대 국회의원 명단’ 89명을 발표했다. 정개련은 15대 전·현직의원 329명을 대상으로 선거법위반 등 전과사실, 잦은 당적 변경을 비롯한 17가지 기준을 적용해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명단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명단에 포함된 경기·인천지역 전·현직 의원은 김길환, 김인영, 박종우, 서정화, 서한샘, 원유철, 이강희, 이기문, 이성호, 이재명, 정영훈, 홍문종 의원 등 민주당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자민련 이태섭, 이택석, 이한동 의원, 한나라당 이규택, 이재창, 황규선 의원등 3명으로 같다. 특히 이성호, 이태섭 의원은 경실련, 총선시민연대의 명단에 이어 3차례 명단에 올랐으며 서정화, 원유철, 이강희, 홍문종, 이규택, 황규선, 이한동 의원은 경실련에 이어 2차례 올랐다. 정개련은 전과 사실, 잦은 당적변경과 함께 지역감정 조장 등 3가지 A급 기준중 1가지 이상에 해당될 경우는 명단에 포함시켰으며 이밖에 지위 및 특권 남용, 국정감사 모니터 방청불허 등 의정투명성 저해, 폭언 및 폭력 전력 등 6가지 기준에 무게를 두고 명단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정개련은 이밖에 재산사항 등을 통해 드러난 청렴도, 본회의 출결실적 등을 평가한 의정 성실성, 보스에 대한 맹종과 충성경쟁, 학연·지연 중시행태 등을 참고했다. 명단 포함 사유별로 보면 잦은 당적변경이 17여명으로 가장 많고 선걱법 위반 2명으로 나타났으며 홍문종 의원은 2가지 사유에 모두 포함됐다. /이민봉·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8 00:00

수정법 개정에 도내 국회의원 가세

<속보>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재추진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정부에 대한 반발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데다 도내 국회의원들도 이에 가세하고 나서 수정법 개정문제가 정부와 경기도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단 30명을 비롯해 양평 시민단체 회원, 군의회의원 등 80여명은 27일 오전 한나라당에서 지난 26일부터 철야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영구 양평군의회의장 등 9명에 합세했다. 또 이규택·김길환의원 등 도 출신 국회의원 등도 국무조정실장을 면담한 뒤 농성에 합류한데 이어 한나라당 소속 도 출신 국회의원들도 동참했다. 이들은 이날 한나라당 당사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한강수계법 추진시 오염총량제 실시, 수변구역 지정, 보안림 지정 등으로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했던 5가지 사안 모두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희망이었던 수정법 시행령 개정도 제외돼 주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역주민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창열 경기지사도 이날 시·도순시차 경기도청을 방문한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정부가 약속했던 사안을 강원도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개정안에서 제외시켜 정부의 불신만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외자유치를 통한 대규모 관광지 조성허용안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이처럼 수정법 시행령 개정 재추진에 대한 도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최재욱 국무조정실장은 양평군 주민들에게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자연보전권역내 대규모 관광지 조성’을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8 00:00

고문기술자 이근안씨 법정최고형 구형

‘고문기술자’이근안 전 경감(61)에게 법정최고형이 구형됐다.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형사합의부(재판장 구만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납북어부 고문사건 공소유지 담당변호사인 백오현 변호사는 이 피고인에 대해 불법감금, 독직 가혹행위죄를 적용,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6개월에 자격정지 10년6월을 구형했다.<관련기사 사회면> 백변호사는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은 지난 85년 납북어부 김성학씨(48)의 간첩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영장없이 김씨를 불법연행한뒤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해 김씨와 김씨 가족들에게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주었다”며“피고인은 공명심으로 김씨 등에게 가혹행위를 했으면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 교활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진정한 자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백변호사는 “피고인은 대표적인 인권침해의 주범이면서도 11년동안 은신해 동료경찰관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시효가 지났지만 김근태, 함주명 고문사건 등을 참작,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3분여동안 최후진술을 통해 “김성학씨 사건은 공명심과 특진때문에 야기된 것이 아니고 오로지 간첩을 잡겠다는 우국충정에서 비롯됐다”며 “장기구금 등 불법 수사관행은 종식돼야 하지만 터무니 없는 김씨 고문주장은 사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피고인은“자수하게 된 동기는 첫째 터무니없는 김성학씨 주장을 확인하고, 둘째 수사책임자인 본인이 처벌받으려고 자수했다”며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 이외의 김근태씨 고문사실도 자백했다. 용서받기 위해 자수한 것이 아닌만큼 엄벌에 처해 주면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8 00:00

차관급 인사 프로필

<한정길 과학기술처 차관> 지난 70년 교통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 농수산부, 재무부, 공정거래위원회, 총리실을 두루 거친 전형적인 관료. 합리적이고 꼼꼼한 일처리로 상하로부터 신망이 두터우나 관운은 없는 편이어서 행시 7회중 유일하게 1급으로 남아있다가 뒤늦게 빛을 봤다. 지난해 국무조정실 경제행정조정관으로 재직중 김종필 전 총리에 의해 정무수석 비서관에 기용된 뒤 업무처리 능력을 인정받아 차관 자리를 약속받았다는 후문이다. 조용한 성품에 대인관계가 원만하나 말수가 적어 다소 답답하다는 평. 부인 최영희(53·崔英嬉)씨와 1남1녀. ▲함남 흥남(54) ▲서울대 법학과 ▲재무부 감사관 ▲행정조정실 재경심의관 ▲재무부 보험국장·경제협력국장·국고국장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사무처장 ▲국무조정실 경제행정조정관 ▲총리 정무수석비서관 <정동수 환경부 차관> 지난 72년 행시(11회)에 합격, 재무부에서 관료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재무부와 재경원에서 보험국장, 경제협력국장, 예산총괄심의관 등을 거친후 지난 98년 예산처로 자리를 옮겨 초대 차장을 지냈으며 작년 6월부터 기획예산처 기획관리실장으로 일하다 이번에 환경부 차관으로 발탁됐다. 공보관을 지내 언론계에 지인이 많고 성격이 원만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등산과 테니스가 취미이며 주량은 맥주 2병 정도. 부인 이찬정씨와의 사이에 2남. ▲서울 출생(55세) ▲서울대 상대. 미국 위스콘신대학원 졸 ▲행시 11회 ▲재무부.재경원 공보관, 보험국장, 경제협력국장 ▲예산처 차장 ▲기획예산처 기획관리실장. <이정재 금융감독위 부위원장> 업무능력과 통솔력, 대인관계 등을 모두 인정받아 안팎에서 오래전부터 금감위 부위원장감으로 꼽혔던 인물. 특히 탁월한 업무능력으로 이헌재 재경부장관의 금감위원장 재직시절 위원장 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들로부터도 존경을 한몸에 받아왔으며 금융전문성과 조직관리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3명의 부위원장중 대외적으로 공로가 잘 드러나지 않는 금감원 집안살림을 맡으면서 어려운 내부문제를 잘 처리해 이 재경장관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아왔다. 행시 8회 출신으로 옛 재무부 이재국장까지 지냈으나 95년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 외곽을 떠돌았다. 재무부 재직당시 당시 금융정책과 관련한 탁월한 기획력으로 인정을 받았고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사건 등 금융정책의 중심에서 굵직한 금융사건을 많이 다뤘다. 중소기업은행의 이경재 행장이 맏형이고 이명재 부산고검장이 둘째형. 부인 박금옥씨(49)와 2남. 취미는 야구관람. ▲경북 영주 출신(54세) ▲경북고, 서울대 경제학과 ▲69년 한국은행 입행 ▲70년 행정고시(8회) 합격, 재무부 은행과장, 금융정책과장, 이재국장, 재무정책국장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예금보험공사 전무이사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유수 국가비상기회위원장> 매사에 철투철미하면서도 업무추진에서는 합리성을 중시하는 예비역 중장. 지난 64년 육사 20기로 임관해 주로 야전에서 근무해 온 ‘기갑통’으로 한반도 지형에 걸맞는 기동전 개념과 전략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했다는 평이다. 문민정부 초기인 지난 93년 10월 전문성을 인정받아 기갑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군단장에 발탁되기도 했다. 97년 4월 국방대학원장으로 있다가 중장으로 예편했으며 이번에 국가비상기획위원장에 다시 기용된데는 지역안배 성격이 가미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 임동애씨와 사이에 2녀. ▲부산(67) ▲육사 20기 ▲20사 61여단장 ▲1기갑 여단장 ▲수도기계화사단장 ▲1군 부사령관 ▲육본 군사연구실장 ▲7군단장 ▲국방대학원장 <신순우 산림청장> 신임 신순우 산림청장은 높은 학구열로 장애를 극복한 입지전적 인물. 전남 고흥 출생(59세)으로 고려대 법대를 나와 69년 행정고시(7회)에 합격한 뒤 농림부 유통정책국장, 원예특작국장, 국립농산물검사소장 등을 지냈고 지난 97년 5월부터 농수산물유통공사 감사로 재직해왔다. 학구열이 높아 70년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이후에도 미국 미네소타주립대 대학원, 영국 크렌필드대, 경원대 등에서 공부를 계속해왔다. 특히 중학교 시절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어 의족을 하고 있는 장애인이면서도 항상 밝은 모습을 잃지 않아 부하 직원들의 신망을 얻어왔으며 매일 새벽기도를 거르지 않는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부인 김복순씨와 사이에 1남4녀. ▲전남고흥 출생(59세) ▲농림부 기획담당관 ▲국립종축원장 ▲농산물 유통국장 ▲농수산물유통공사 감사 <반기문 외교통산부 차관> 70년 외무고시 3회 출신으로 30년간 정무분야에서 주로 활동해 온 전형적인 직업외교관. 94년 북한 핵위기때 주미 정무공사로 한·미 양국간 대북정책 조율의 실무 총책을 맡았고 북·미 제네바 핵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역할을 했다. 홍순영 전 장관의 고교후배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탁월하고 치밀한 업무능력이 높이 평가돼 차관으로 발탁됐으나, 결국 이 문제가 홍 전 장관의 낙마를 초래했다. 편안한 느낌을 주는 외모와 소탈한 성격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하나 일처리에는 빈틈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인 유순택(55)씨와 1남2녀. ▲충북 음성(56) ▲서울대 외교학과 ▲국제연합 과장 ▲미주국장 ▲주미공사 ▲외교정책실장 ▲외교부 제1차관보 ▲대통령 의전·외교안보 수석 비서관 ▲주 오스트리아 대사 <문동후 소청심사위원장> 지난 93년 공직자 재산공개때 주무국장인 총무처 복무감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치밀한 업무능력을 인정받았고 94년에는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의 주역으로 활동한 정통 ‘총무처 맨’. 행시 12회 동기들 가운데 선두그룹에 속해 있어 6공때와 국민의 정부,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비서관으로 뽑혀온 ‘발탁성 파견’ 경력을 갖고 있다. 특히 이번 인선 과정에서 ‘전문성’이 강조되면서 3년 반을 소청심사위원으로 지낸 경력이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 온순한 성격에 선후배들과의 대인관계가 원만해 말많은 공직사회에서 ‘적’을 만들지 않는 몇 안되는 인물로 꼽힌다. 부인 오세옥(51)씨와 1남1녀 ▲경북 김천(51) ▲경북고 ▲서울대 법대 ▲대통령 비서실 의전비서관 ▲총무처복무감사관 ▲총무처 조직국장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대통령 비서실 행정비서관 <나승포 중앙공무원교육원장> 행정고시 10회 합격후 구 내무부에서 잔뼈가 굵은내무관료. 전남 함평군수와 여수시장, 목포시장, 전남 행정부지사 등을 역임, 지방행정에 밝다. 특히 내무부에서 지역경제국장과 지방재정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공을 들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호방하면서도 업무 추진력이 강해 직원들 사이에서는 ‘나포’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다. 부인 송순자씨와 3남을 두고 있다. ▲전남 함평(58) ▲전남 여수·목포시장 ▲내무부 공보관, 지역경제국장, 지방재정국장, 지방행정연수원장 ▲전남 기획관리실장·행정부지사 ▲행자부 소청심사위원장 <김재영 행정자치부 차관> 행정고시 10회 합격후 30여년 동안 내무부, 대통령비서실, 과천시장, 포항시장 등 중앙부처와 일선 지방행정기관을 두루 거친 정통 내무행정관료. 행자부 차관보로 근무하면서 지난 83년 이후 내국세의 13.27%로 묶여있던 지방교부세율을 15%로 인상하고 주민등록증을 일제갱신하는 등 매사에 적극적이고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어려운 직원들에게 과분할 정도의 배려를 아끼지 않아 행자부 내에서는 ‘인품’으로 불리고 있다. 취미는 바둑이며 부인 강순자(56)씨와의 사이에 1남1녀. ▲경북 의성(58) ▲내무부 지방재정국 재정과장 ▲강원도 기획관리실장 ▲원주시장, 과천시장, 포항시장 ▲내무부 공보관, 지방행정국장 ▲행자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 <김상권 교육부 차관> 7급으로 관직에 입문, 서울대와 보사부, 재무부, 관세청 등에서 일했고 75년 교육부로 옮겨 기획예산담당관과 공보관, 대학교육정책관, 전남대·군산대 사무국장, 경기·서울 부교육감 등 초·중등 및 고등교육분야를 두루 섭렵했다. 광주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4년간 초등교사를 지낸 만큼 교사들의 저변심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 정년단축 등으로 추락한 교직사회의 사기 진작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계는 기대하고 있다. 또 공보업무에도 밝아 국민의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정책을 제대로 알리는데 적격이라는 평. 편안한 느낌을 주는 외모에 소탈한 성격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부하직원들을 잘 다루며 IMF 이후 어려워진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확충하는 등 일처리도 깔끔하다는 평. 부인 양명자(55)씨와 1남1녀. ▲전남 해남(57) ▲광주사범학교 ▲국제대 법학과 ▲고려대 교육대학원 ▲교육부 기획예산담당관 ▲전남대 사무국장 ▲교육부 공보관 ▲군산대 사무국장 ▲교육부대학교육정책관 ▲경기도 부교육감 ▲국제교육진흥원장 ▲서울시 부교육감 <김동근 농림부 차관> 산림청장에서 곧바로 영전한 김동근 농림부차관은 민주당-자민련 연합정권에서 영남출신이면서도 초고속 승진한 케이스다. 부산고, 서울농대를 나와 기술고시에 합격, 79년 당시 상공부 농촌공업과장에서 농림부 농업경제과장으로 옮긴 뒤 공보관, 주미대사관 농무관, 유통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98년 국장에서 산림청 차장, 99년 다시 청장으로 승진한뒤 이번에 농림부차관으로 고속 영전했다. 외유내강의 성격에 관운이 좋다는 평이나 협동조합 개혁과 농가부채 문제 등 까다로운 농정현안을 어떻게 다룰 지 주목된다. 부인 김영애씨와 사이에 1남3녀. ▲울산 출신(53세) ▲서울농대 농학과 ▲특허심판소 심판관 ▲농림부 축정과장 ▲통계정보관 ▲농정국장 ▲산림청 차장 ▲산림청장

정치 경기일보 2000-01-28 00:00

김대통령 차관급 12명 인사단행

김대중 대통령은 27일 외교통상부 차관에 반기문 주오스트리아 대사를 임명하는 등 6개부처 차관과 차관급 6명등 1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김대통령은 행자부 차관에 김재영 행자부 차관보, 교육부 차관에 김상권 서울시 부교육감, 과학기술부 차관에 한정길 국무총리 정무비서관, 농림부 차관에 김동근 산림청장, 환경부 차관에 정동수 기획예산처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공석중인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정재 금융감독원 부원장, 법제처장에는 박주환 전주지검장, 비상기획위원장에는 이유수 전국방대학원장, 산림청장에 신순우 농수산물유통공사 감사, 중앙공무원 교육원장에 나승포 소청심사위원장, 소청심사위원장에 문동후 청와대 행정비서관을 각각 발령했다.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차관(급)인사는 능력을 위주로 한 내부승진 원칙이 적용됐다”면서 “업무와 관련해서는 전문성, 개혁성, 참신성, 도덕성 등 4가지 기준이 고려됐다”고 임명 배경을 밝혔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8 00:00

도내 15개 YMCA 구체적 낙선운동 돌입

한국 YMCA연맹의 회원조직을 통한 총선참여 발표에 따라 도내 15개 지역 YMCA가 돈선거 고발 전용 전화를 설치하고 회원들을 상대로한 본격적인 낙선운동에 돌입했다. 수원 YMCA는 27일 연맹이 밝힌 유권자 참여운동, 유권자 감시운동, 정책선거라는 3가지 기본원칙이 정해짐에 따라 이날 고발 전용전화(211-4130)를 개설하고 회원들에게 총선 참여를 요구하는 안내자료를 발송하는 등 구체적인 총선활동에 들어갔다. 또 부천, 안양, 안산, 의정부, 성남 등 경기도내 각 지역별 YMCA도 총선 고발전용 전화를 이날 개설한데 이어 조직내 이사회와 각종 위원회 및 회원들을 소집하는 등 전회원을 동원한 총선참여운동을 시작했다. 또 이들은 회원조직이 완료되는 2월초부터 공천자와 출마예정자에 대한 1차‘시민법정’을 개최해 부적격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하고 동별 시민토론회 개최를 통해 시민들의 동참을 확산해 갈 예정이다. 수원 YNCA 황용원사무총장은“수원지역 3천명의 회원들에게 낙선운동의 취지를 알려 회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총선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며“이번 총선에 YMCA가 총동원돼 나서는 것은 정치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내 3만여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15개 지역 YMCA가 회원을 총동원한 낙선운동에 들어감에 따라 도내 정가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식·이용성기자 js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8 00:00

한국신당 도내 조직책 인선 발표

김용환 의원과 허화평 전 의원이 주도하는 ‘희망의 한국신당’(가칭)은 26일 구리시 지구당 조직책에 김득수 전 의원을 임명한 것을 비롯 신호철 안산 21세기 청년포럼대표를 안산 갑에, 구재춘 수원 중·고교 재단 이사를 용인 조직책에 각각 임명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7 00:00

공무원들 민간기업 인사교류방안 마련

공직사회의 민간인 수혈을 위한 개방형 임용제에 이어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도 열릴 전망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6일 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세대 지역발전연구소의 용역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공무원들의 민간기업 파견 등 민-관간 인사교류 방안을 마련, 법령 개정을 통해 빠르면 내년중에 시행키로 했다. 용역안에 따르면 정부와 민간부문의 인사교류 창구 역할을 담당할 교류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하고 공직 사회에 채용휴직제와 교육휴직제를 도입,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으로 진출하는데 걸림돌을 없애도록 했다. 채용.교육 휴직제는 공무원들이 퇴직 대신 휴직을 하고 민간기업에 취업 또는 파견되거나 외부 기관에서 장기간 교육을 받은 뒤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를 위해 민-관 인사교류의 목적과 기간,처우,근무조건 등의 기본원칙을 담은 ‘정부와 민간부문간 인사교류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민-관 인사교류제가 현실적으로 각 부처 인력관리의 문제와 민간기업들의 냉담한 반응 등으로 활성화될 여부지는 미지수다. 중앙인사위는 이와함께 중앙부처간 교류와 파견제도도 개선키로 하고 각 부처정원의 일정비율에 대해 교류를 의무화하는 교류할당제 도입과 인사교류에 참가하는 기관.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미국의 고급관리자단(SES)이나 영국의 고급공무원단(SCS)과 같은 고급공무원인력풀(Pool)을 구축, 고위공무원의 경우 부처별로 제한없이 인재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공무원들의 외부 파견 근무는 지난해말 현재 21개 부처 46명이 34개 산하단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파견돼 있을뿐 민간기업으로의 파견이나 진출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중앙인사위 김명식 인사정책과장은 “공직사회의 경직성과 폐쇄성을 없애기 위해공무원과 민간인의 쌍방 교류가 가능하도록 문을 개방한다는 것이 취지”라며 “관계부처와 경제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안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치 경기일보 2000-01-27 00:00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올해 기획사업 확정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오는 8월 10일 남·북 공동으로 환경탐사를 위한 발대식을 갖는 등 올해 기획사업을 확정했다. 또 오는 2월 14일까지 올해 실천사업을 공모해 3월부터 추진한다. 협의회는 26일 오후 경기도 문예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푸른경기 21 99년도 실천사업 우수사례 발표회 및 정기총회’를 갖고 이같이 올 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우선 기획사업으로 통일·환경탐사 사업을 북한 개성시와 함께 추진한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오는 8월 10일 통일·환경탐사대 발대식을 갖고 도청을 출발해 오산천, 평택호, 대부도 갯벌, 시화호, 임진강, 판문점, 개성, 임진각으로 평화탐사를 실시하고 분당, 남한강, 팔당호, 광릉수목원, 임진강, 판문점, 개성, 임진각 등 생명탐사를 실시한다. 또 8월 15일에는 파주시에서 비무장지대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국제연대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같은날 임진각에서 새천년 통일·환경선언을 한다. 협의회는 올해 실천사업은 지난해 17개에서 25개로 확대하기 위해 2억여원 범위내에서 다음달 14일까지 경기넷 등을 통해 공모한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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